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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구파의 진격…尹정부 파워맨 된 '서울대 경제학과 80'

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대 경제학과 80학번’들이 잇따라 주요 요직을 꿰차면서 핵심 경제 인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 서울대 경제 80학번은 첫 학력고사 세대인 81학번이나 이듬해 입학 정원 확대로 자연스럽게 세가 불어났던 82학번에 눌려 크게 빛을 보지 못했다. 주로 운동권과 정치권에서 활발한 사회 참여를 통해 일찍부터 출세한 81~82학번과 달리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각 분야에서 정점에 오른 학자·관료 출신이 많다는 분석이다.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배치하겠다는 이번 정부의 인사 원칙에 따라 이 같은 ‘학구파들의 역주행’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새 정부 핵심 경제 인맥으로 부상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1일 이사회를 열어 17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조동철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80학번인 조 원장은 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거시경제·국제금융 분야를 전공한 그는 1995년 KDI 연구위원으로 임용돼 지금까지 줄곧 자리를 지켜왔다.조 원장의 동기 동창이자 절친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현정부 경제팀의 핵심 멤버이자 서울대 경제 80학번 동기 그룹의 선두주자로 꼽힌다. 이 총재는 1960년생으로 재수 끝에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해 동기보다 한 살 많지만, 당시 명석한 두뇌로 일찌감치 국내 학계를 이끌어갈 유망주로 주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학부 졸업 후 곧바로 미국 하버드대 유학길에 올랐으며 세계적 석학인 로렌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의 지도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차문중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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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기준금리 0.25%p 인상…내년 성장률 1.7% 전망

한국은행이 2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연 3.25%로 결정했다. 4·5·7·8·10월에 이어 사상 첫 6차례 연속 인상이지만, 지난달 0.5%포인트를 올린 것과는 달리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1%에서 1.7%로 낮췄다.한은은 이날 서울 태평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3%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연 3.25%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2012년 7월(연 3.25%) 이후 10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도 빅스텝을 피한 것은 140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이 최근 1300원대로 떨어진 데다 미국 중앙은행(Fed) 역시 긴축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14원30전 내린 1337원50전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달 들어서만 5.1%(72.5원) 빠졌다. 간밤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과반을 상당히 넘는 수의 참석자들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의 둔화가 곧 적절해질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Fed의 속도조절론에도 힘이 실렸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11월 4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인상)을 단행한 뒤 이르면 12월부터 인상 폭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사록은 당시 발언을 뒷받침하며 12월에는 자이언트스텝이 아닌 빅스텝(한 번에 0.5%포인트 금리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됐다. 또 Fed의 잇따른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 내지 궤도이탈 위험을 높였다"고 우려한 위원들도 있었다. 한은의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연 4%) 간 기준금

증권사 유동성 지원 나선 한은, RP 2.5조 매입

한국은행이 자금난을 겪는 증권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조5000억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했다.한은은 21일 RP 14일물 2조5000억원어치 매입을 위한 입찰에 나서 3조6000억원 응찰로 예정금액을 모두 매입했다고 밝혔다. 평균 낙찰금리는 연 3.29%다. 매입 대상 증권의 환매일은 12월 5일이다.한은은 지난달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6개 증권사와 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6조원 규모의 14일물 RP를 매입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레고랜드발(發) 단기 자금시장 경색을 풀기 위한 방안으로, 이들로부터 RP를 사들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였다. 한은은 내년 1월까지 나머지 3조5000억원의 RP를 매입할 방침이다.조미현 기자

한은, RP 6조 매입·43조 공급…국민연금, 신보 P-CBO 사주기로

은행이 한국은행과의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를 위해 맡기는 담보증권 대상에 은행채와 한전채 등 공공기관채가 추가됐다. 6조원 규모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도 시행된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42조5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우회 지원하는 단기금융시장 및 채권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한은은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적격담보증권과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대상에 은행채와 한국전력 등 9개 공공기관 발행 채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은은 기존에 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 등 국공채만을 담보증권으로 인정했다. 한은은 이 조치로 국내 은행이 최대 29조원 규모의 추가 자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한은은 6조원 규모 RP도 매입하기로 했다.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한은은 통상 RP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흡수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증권사 등의 자금난을 고려해 RP 매입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주기로 했다. 또 차액결제 시 결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증권 제공 비율을 내년 2월부터 기존 70%에서 80%로 높이는 계획도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금융회사의 담보 부담이 7조5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발권력을 동원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안정특별대출과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재가동은 논의되지 않았다.금융당국은 이날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투자책임자와 민간 금융회사 임원진을 대상으로 유동성 공급 대책과 관련한 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50조원+α’ 유동성 공급대책의 일환인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매입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P-CBO는 신용보증기금 등이 자금 조달에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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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은, 이익 줄었다…내년 잉여금 3분의1로 급감

내년도 한국은행 잉여금이 올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금리가 상승하면서 외환보유고를 운용하는 한은의 투자 수익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2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상 한국은행 잉여금은 1조2725억원으로 반영됐다. 이는 올해 4조315억원이었던 것에서 31.6%에 그치는 수준이다. 한은은 직전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과 나머지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처리한 뒤 잔액을 정부에 납부한다. 이를 일반회계상 '한국은행 잉여금'으로 부른다. 한은 잉여금은 정부의 국세외수입으로 잡힌다.내년도 한은 잉여금이 올해 대비 급감하는 것은 한은이 그만큼 이익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외환 자산을 운용하면서 대부분의 수익을 낸다.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조달한 원화 자금을 바탕으로 달러와 엔화, 유로화 등을 매입해 외환보유액을 쌓는다. 외환보유액으로는 미국 국채 등에 투자하거나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맡겨 수익을 올린다. 정부는 국회에 "국제금리 상승, 한은의 외화증권 매매차익 감소에 따라 한은 잉여금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은은 지난 2021년 8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이익을 얻었다. 한은의 2021년 당기순이익은 7조8638억원으로, 1950년 한은 출범 이후 최대 실적이다. 이는 코로나19 기간 국제 금융시장의 호황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한은 잉여금도 정부 예상치를 훨씬 상회했다. 한은 잉여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실탄'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의 통화 긴축기조 강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원·달러 환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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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불 껐지만…기업 '단기차입금 폭탄' 532兆

국내 기업이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단기차입금 규모가 사상 최대인 53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정부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긴급 공급하기로 했지만 자금시장을 둘러싼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에 따르면 비금융기업의 단기차입금(단기대출금·단기채권)은 지난 6월 말 532조5193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작년 말보다 54조3447억원(11.36%) 급증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대출 등 단기대출금이 490조3709억원, 회사채·기업어음(CP) 등 단기채권이 42조1484억원에 달했다.기업들은 강원도 레고랜드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로 ‘초비상’이 걸렸다. 기관투자가들이 신용도가 우수한 대기업의 회사채마저 투자를 주저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이달 들어 한화솔루션 LG유플러스 한진 등이 잇달아 회사채 발행에 나섰지만 투자자를 찾지 못해 미매각 사태를 맞았다. 보수적인 자금 운용으로 잘 알려진 롯데그룹 계열사마저 자금줄이 꼬이는 상황에 처했다. 롯데건설은 단기차입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다 못해 그룹 계열사인 롯데케미칼로부터 7000억원의 자금을 긴급 수혈했다.정부가 전날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지만 ‘돈맥경화’가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미국 중앙은행(Fed)과 한국은행이 나란히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시장 유동성이 갈수록 팍팍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관투자가가 줄줄이 올해 채권 장부를 마감하고 투자를 접는 ‘북 클로징’에 나서는 점도 조달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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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채권시장 안정 위해 한은이 할 수 있는 조치 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레고랜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재가동 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한은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강원도는 금융당국과 상의 없이 레고랜드 디폴트(채무불이행)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확대,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SPV 재가동 등이 이뤄져야 문제가 풀릴 수 있다”며 “한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는 사실 금융기관 재원이라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한은이 조만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 예정인데 지금 시점에서 한은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자금 만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가용자금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이슈가 중요하다”면서 “업계와 더 밀접하게 대화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했다.김진태 강원지사가 지난달 28일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회생 신청을 발표하기 전애 관련 내용을 공유해 줬

돈 많다는 롯데도 '발칵'…"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경고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은 '부동산 사랑'이 유별났다. 벌어들인 현금으로 전국의 금싸라기 부동산을 쓸어 담으며 사세를 키웠다. 1968년 서울 양평동 롯데제과 사옥 부지를 시작으로 1970년 서울 소공동 반도호텔 부지를 사들여 롯데호텔·백화점을 짓는다. 1981년부터 잠실 땅을 사들여 롯데월드, 롯데타워를 건설했다.현금 관리도 철저했다. 금리가 저렴한 일본계 은행의 대출을 선호했다. 철저한 자금관리 덕분에 자본시장에서는 '롯데=짠돌이'라는 이미지가 퍼졌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레고랜드 사태로 롯데그룹마저 자금줄이 꼬였다. 롯데건설이 단기차입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자 롯데그룹이 롯데건설에 7000억원을 긴급 지원한 것이다. 자금시장 경색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 20일 롯데케미칼로부터 5000억원을 긴급 대여했다. 만기는 3개월로 금리는 연 6.39% 수준이다. 롯데건설은 다음 달 18일에는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진행한다. 롯데케미칼이 875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롯데건설이 7000억원을 긴급 조달한 것은 단기자금 시장이 막힌 결과다. 둔촌주공 재개발 사업 등 대형사업의 자금조달(본 PF) 직전까지 3개월 만기로 브리지론을 조달해 운용했다. 브리지론은 본격적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조달하기 이전에 이전 토지 매입이나 인허가, 시공사 보증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뜻한다.하지만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로 건설사 PF 관련 채권시장이 완전히 마비됐다. 투자자가 실종되면서 차환(재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롯데건설도 브리지론과 ABCP 차환에 어려움을 겪자 부랴부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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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흉한 증권사·건설사 상황"…여의도 증권가에 퍼진 '찌라시'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받은글) 롯데캐피탈이 15%에도 기업 어음이 소화가 안된다...지금 시장은 완전히 냉각 상태...A건설, B건설 부도 이야기 나오고, C증권, D증권은 매물로."지난 19일 금융시장 관계자들 사이서 이 같은 속칭 '찌라시'가 확산됐다. 여의도 증권가는 물론 한국은행과 정부 부처로도 퍼졌다. 한은 관계자들이 시장에 "사실이냐"고 되물을 만큼 일파만파로 번졌다.하지만 증권사 채권발행시장(DCM) 임직원들은 이에 대해 "자금시장이 얼어붙었다는 것 외에는 맞는 이야기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루머에 흔들릴 만큼 자금시장이 위태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는 시장 관계자들도 적잖았다. 전날 퍼진 찌라시에는 롯데캐피탈이 연 15%대 고금리로 기업어음(CP) 발행에 나섰지만, 실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열사인 롯데건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환에 어려움을 겪자 롯데캐피탈도 덩달아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었다는 설명이었다. 이 충격에 증권사와 건설사가 줄줄이 자금난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담겼다. 각 증권사 회사채 담당자와 기업 자금 담당자, 한은 관계자들도 이 같은 루머에 의아해하며 진위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롯데캐피탈을 비롯한 시장 관계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롯데캐피탈은 연 5~6%대로도 순조롭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유동성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 말 기준 현금성자산과 예치금은 총 1조6822억원에 달했다. 롯데건설 자금사정도 안정적이다.  롯데건설의 지난 6월 말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등 포함)은 6000억원에 이른다. 단기차입금은 6091억원으로 대부분 내년에 만기가 도래한다. 올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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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최종금리 年 3.5%가 다수견해"…11월도 빅스텝 밟을까

한국은행이 12일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이유 중 하나는 환율이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유지하면서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 폭이 커질 수 있는 점도 빅스텝에 영향을 미쳤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내년 1분기까지 5%대 물가가 지속될 것”이라며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장에서 최종금리(금리 인상 사이클의 정점)를 연 3.5% 수준으로 보는 데 대해선 “다수의 금통위원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견해를 갖고 있다”고 했다. ○환율이 밀어 올리는 물가한은이 지난해 8월부터 1년2개월 동안 금리를 2.5%포인트 올리면서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연 3%로 훌쩍 뛰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5%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6%로, 전달(5.7%)과 비슷한 수준이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지난달 4.1%로 전달(4.0%)보다 더 높아졌다. 소비자의 물가 전망을 반영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2%로 여전히 높다.문제는 환율이 1400원대를 유지하면서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환율은 지난달에만 7.6% 급등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환율이 1%포인트 오르면 물가는 0.06%포인트 상승한다. 이 총재는 이날 빅스텝 배경을 설명하면서 “원화 가치가 급격히 절하(환율 상승)된 것이 주요 요인이었다”며 “환율의 급격한 변화로 수입 물가가 올라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를 상당 기간 늦출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환율 상승 기대가 계속되면 자본 유출 가능성과 외환시장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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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소수의견에 국채금리는 하락

한국은행이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12일 국채 금리는 오히려 하락했다.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235%포인트 내린 연 4.107%에 거래를 마쳤다. 5년 만기 금리는 0.188%포인트 내린 연 4.118%로, 10년 만기 금리는 0.196%포인트 내린 연 4.110%로 마감했다.시장에선 우려했던 10·11월 ‘2회 연속 빅스텝’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종금리 수준을 묻는 말에 “다수 금융통화위원이 (연) 3.5%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금리 인상 사이클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게다가 이번 금통위에선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한 소수의견(7명 중 2명)이 나왔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미국이 연내 기준금리를 최대 연 4.5%까지 올릴 것이라는 점에서 최종금리를 연 3.5%로 제시한 이 총재의 발언은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적이었다”고 평가했다.임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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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부동산 추가 하락 가능성…빚 많은 국민 고통 클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빅스텝) 여파와 관련해 “부동산 가격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을 빚내서 사신 분들이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게 금융불안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거시 전체로 보면 안정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고 했다. 시장에선 이자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아 집을 산 사람)’을 중심으로 기존 가격 대비 10~20% 낮은 급매물이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창용 “부동산, 추가 하락 가능성”이 총재는 이날 빅스텝 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은 2~3년 동안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올 1월부터 8월까지 실거래가 기준으로 3~4%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금리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빚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젊은 신혼가구(와 같은) 이런 분들은 어떤 면에선 고통이 크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도 부동산 가격 하락이 거시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이 총재는 지난 7월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했을 때도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다”며 “이번 금리 인상 국면을 통해 불가피하게 조정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신규 분양시장도 타격 불가피잇단 금리 인상으로 주택 시장은 추가로 타격을 받게 됐다. 매수심리 위축과 이에 따른 ‘거래절벽’, 집값 하락이 도미노처럼 연결되면서 ‘영끌족’의 급매물이

38만 가구, 자산 다 팔아도 빚 못 갚는다

소득의 40% 이상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으면서 보유 자산을 전부 매각해도 대출금을 못 갚는 ‘고위험 가구’가 작년 말 기준 38만1000가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2일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나서면 이들 고위험 가구의 부실 위험이 커질 전망이다.한은이 10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 부채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금융 부채 보유 가구 중 고위험 가구 비중은 3.2%였다. 고위험 가구는 2020년 말(40만3000가구)보다 적지만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37만6000가구)보다는 5000가구 늘었다. 고위험 가구가 보유한 금융 부채는 69조4000억원으로 전체 금융 부채의 6.2%였다.고위험 가구보다는 덜하지만 고금리 영향이 큰 ‘취약 차주’는 지난 2분기 기준으로 전체 대출자의 6.3%였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고 있으면서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거나 신용점수가 664점 이하인 저신용 대출자를 말한다.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상승하면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총 6조5000억원 증가한다. 이 중 3000억원은 취약차주가, 나머지 6조2000억원은 비취약차주가 내야 한다.정의진 기자

[단독] 한은 "한미 통화스와프, Fed 전제조건 충족 안 된다"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한 때 달러당 1440원을 넘어서면서 한·미 통화스와프(달러와 원화 맞교환)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외환당국이 "미국과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미국 중앙은행(Fed)의 통화스와프 판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Fed가 통화스와프의 전제조건으로 글로벌 달러 시장의 유동성 경색 여부를 꼽는다. 한국은행은 "Fed는 통화스와프 를 검토할 때 각국의 환율 수준보다는 외환의 대차 거래가 이뤄지는 은행간 달러 자금시장의 유동성 상황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설명했다. 이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리보-OIS 스프레드'다. 런던 은행간 대출금리인 리보금리와 하루짜리 초단기 대출 금리인 OIS금리간 차이다. 차이가 벌어질수록 시장 내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보-OIS 스프레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64.4bp(1bp=0.01%포인트),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는 138.0bp까지 상승했다. 위기 국면인 2020년을 제외하고 2011년 이후 평균값은 20.9bp였다. 올해 평균(14.1bp)과 올해 9월 평균(4.4bp)은 이를 한참 하회한다. 한은은 "현재 글로벌 달러 자금 시장의 유동성 사정은 안정적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한국 달러자금 시장의 유동성 상황을 판단하는 지표는 '차익거래유인'이다. 한·미 금리차와 스와프레이트(선물 환율과 현물 환율의 차이)간의 편차를 나타낸다. 이 값이 클수록 달러 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차익거래유인은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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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경기·환율 사이서 오락가락…"중앙은행이 시장 혼란 부추겨"

각국 중앙은행이 딜레마에 빠졌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황급히 올리는 과정에서 경기가 식을 조짐을 보이자 다시 완화적 통화정책을 꺼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달러 강세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긴축을 하면서도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시장엔 자금을 쏟아부어야 한다. 인플레이션과 싸우면서 경기와 환율까지 신경 써야 하다 보니 정책 엇박자가 날 가능성도 커졌다. 미국의 긴축 ‘마이웨이’블룸버그통신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Fed)이 긴축의 영향을 완전히 평가하기 전에 기준금리를 잇따라 인상하면서 필요 이상의 경기 둔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블룸버그는 “Fed의 통화정책이 경제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Fed가 아직 그 파급 효과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경제가 현재까지는 Fed의 조치에 꽤 탄력적으로 버텨왔지만 수요 냉각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애플이 판매 부진 때문에 아이폰14 증산 계획을 철회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하지만 Fed 인사들은 여전히 강한 긴축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연방은행 총재는 이날 “Fed가 연말까지 추가로 1.25%포인트의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과 12월 두 번 남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75%포인트와 0.5%포인트 인상 조합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4.25~4.5%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지만 한편으로 Fed는 강도 높은 양적긴축(QT)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보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