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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부동산신탁사 임원 간담회…"책임한정특약·보증보험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 임원들을 불러 모아 책임한정특약 소송 리스크와 보증보험증권 발급 업무 등 전반적인 건전성 및 내부통제 관리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14개 부동산신탁사의 준법감시인 및 경영관리 담당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를 비롯해 금감원 검사국 및 감독국 관계자, 금융투자협회 부동산신탁본부장 등이 참석해 최근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서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공급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신탁사들이 건전하게 영업할 것을 당부하며, 주요 현안별로 엄격한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최근 일부 신탁사가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를 상대로 한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분양계약서에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 '책임한정특약(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계약금 반환 등 책임 부담)'에 대한 강조 표시가 누락되었거나, 수분양자의 명확한 확인 서명이 없어 특약 설명이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소송 패소 시 계약금 반환 등으로 인해 고유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건전성과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분양계약서 양식을 개선하는 등 책임한정특약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안내했다.   신탁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를 대신해 인허가 기관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제출했다가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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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전환의 기회, 기업의 선택에 달렸다 [삼정 KPMG CFO Lounge]

  최근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이 발표되며 저탄소 전환이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인이자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분명한 기회로 다가오고 있을까.현장의 고민은 복잡하다. 이차전지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수요처를 넓힐 수 있지만, 중국 중심의 공급망과 치열한 가격 경쟁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철강과 석유화학은 생산방식을 바꾸는 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반면, 저탄소 제품의 추가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은 아직 형성되는 단계다. 히트펌프는 높은 에너지 효율에도 초기 설치비와 전기·가스 요금 구조에 따라 고객의 도입 유인이 달라진다. 전력망은 수요 확대가 기대되지만 생산설비와 숙련인력, 핵심 부품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렵고, 증설에는 장기 수요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기업이 마주한 현실은 ‘성장하는 시장에 투자하면 된다’는 설명만으로 풀리지 않는다. 시장의 확대 속도와 실제 발주 시점은 다를 수 있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전환이 곧바로 경제성을 갖추는 것도 아니다. 투자비를 먼저 집행해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어느 시장에, 어떤 방식으로, 언제 진입할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저탄소 전환이 한국 기업에 성장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환에 필요한 제품과 설비에서 기회를 찾아야기회의 근거는 에너지와 산업 시스템의 변화가 만들어 내는 구체적인 수요에 있다. 전력 사용이 늘어나면서 발전설비뿐 아니라 전력을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송·변전망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건물과 산업의 열 사용 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는 기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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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C, 실리콘밸리서 벤처 콘퍼런스 개최…국내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한국투자공사(KIC)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현지 벤처캐피털(VC)과 국내 스타트업의 투자 협력 확대를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KIC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제9차 실리콘밸리 국제금융협의체의 일환으로 벤처 콘퍼런스 'The Korea-U.S. Bridge: Connecting Venture Capital Communities'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 한국벤처투자(KVIC), 현지 VC인 킨드레드 벤처스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현지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행사에는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와 알토스 벤처스 등 실리콘밸리 주요 VC의 파트너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패널 토론을 통해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의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한국 스타트업과의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진 네트워킹 행사에서는 국내 스타트업과 현지 투자기관 관계자들이 투자 및 사업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KIC는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월 한국벤처투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9월에는 실리콘밸리에서 'K-Global Deep Konnect IR' 행사를 열어 국내 벤처기업의 현지 투자 유치를 지원했다.박유미 KIC 샌프란시스코 사무소장은 "인공지능(AI) 확산과 함께 소수 스타트업으로의 자금 쏠림이 나타나면서 벤처투자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인 창업자들이 장기적 안목에서 글로벌 투자 유치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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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가 머무는 자리 - ESS가 바꾸는 공간의 가치 [이지스의 공간생각]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에 물류센터가 들어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생산지에서 온 상품을 보관했다가 수요와 배송 일정에 맞춰 내보내기 좋은 위치이기 때문이다. 도로에 연결된 공간에 저장 기능이 더해지면 그 장소의 경제적 역할도 달라진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확대는 전력망에 연결된 공간에서도 비슷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시간을 조정해 공간의 제약을 줄이는 ESS오랫동안 전력 인프라의 핵심 과제는 생산된 전기를 생산해 소비지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태양광과 풍력이 늘면서 생산과 소비의 시점 차이가 중요해졌다. 햇빛과 바람이 풍부한 시간이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발전량이 충분해도 송전망이 붐비거나 수요와 시점이 맞지 않으면 전기를 모두 활용하기 어렵다.ESS는 이 시간의 차이를 줄인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집중될 때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수요가 늘거나 계통에 여유가 생겼을 때 공급한다. ESS가 송전 거리를 줄이지는 못하지만, 전기를 내보내는 시점을 조정해 선로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계통 여건에 따라 같은 선로로 하루 동안 보낼 수 있는 전력량도 늘릴 수 있다. 시간을 조정해 공간의 제약을 보완하는 셈이다.정부도 2023년 ESS 중앙계약시장을 도입한 데 이어 올해 'AI 활용 배전망 ESS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9월 '전력망 혁신대책'에서는 배전망과 변전소에 ESS를 활용하는 '비증설 대안'도 제시했다. 기존 송·배전망의 수용 능력을 높여 망 확충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같은 ESS도 입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ESS의 가치는 입지에 따라 달라진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집중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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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 심사·감리주기 20년서 대폭 단축"…금감원, '감사품질 경쟁' 고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상장사의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해 감독의 적시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저하된 감사 품질을 바로잡고, 회계법인의 조직적 내부통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상장법인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8개 주요 회계법인 CEO를 비롯해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김기영 한국회계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계법인 CEO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회계정보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일은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4대 회계감독 방향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현재 국내 상장사의 심사·감리 주기가 약 20년으로 통상적인 경영진 재임 기간(3~5년)을 크게 상회해 회계부정을 적시에 식별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미국(전체 상장사 3년)·영국(FTSE 350사 5년) 등 주요 선진국 수준의 정기 심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심사·감리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감리 수단을 강화해 감독 인프라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감사품질 중심의 회계법인 감독 강화최근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상장사 평균 감사보수와 감사 시간이 수년째 감소세를 보이는 등 감사 품질 저하 우려가 커진 점도 조명했다. 금감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감사시간이 지나치게 감소하는 등 부실감사 징후가 있는 기업과 감사인에 대해선 선별적 심사·감리를 추가 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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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공제회 지방이전하면 10년간 8조6000억원 손실"

  교직원·행정·군인·경찰·소방 등 5대 공제회가 지방으로 이전하면 향후 10년간 약 8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청사 이전과 운영비 증가뿐 아니라 투자 기회 감소와 전문인력 이탈에 따른 자산운용 수익성 저하까지 고려한 추산이다.10일 공제회노동조합협의회가 공개한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의 '상호부조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타당성 분석 연구'에 따르면 5대 공제회의 지방이전에 따른 10년간 예상 손실은 총 8조5886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청사와 전산시스템 이전 비용, 운영경비 증가분, 금융 네트워크 약화에 따른 투자 기회손실 등을 반영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전에 따른 편익을 차감해도 5개 공제회 모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연구원은 지방이전에 따른 손실이 회원들의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분석에서 추산한 경제적 손실을 회원 퇴직급여율로 환산하면 연간 약 1.13%포인트의 이자 손실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특히 공제회의 높은 대체투자 비중이 지방이전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기준 5대 공제회의 전체 운용자산 가운데 대체투자 비중은 61.5%로 국민연금(15.95%)의 약 4배에 달했다. 부동산과 인프라, 기업금융 등 대체투자는 금융회사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투자정보 확보와 현장 실사, 협상 등이 중요하다. 서울에 집중된 금융 인프라에서 멀어지면 투자 기회 발굴과 자산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전문인력 유출 가능성도 제기됐다. 연구원이 공제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방이전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95.2%에 달했다. 이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