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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모펀드 이유 불문 LP 75% 동의하면 GP 교체" 민주당 법안 발의 ④ [구멍 뚫린 자본시장]
사모펀드 투자자(LP) 75%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사모펀드 운용사(GP·집합투자업자)를 이유 불문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그동안 ‘GP의 독립적 운용 권한’으로 해석돼 온 자산 매각·운용사 교체 문제에 대해 투자자의 집합적 의사결정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사모펀드 운용 질서에 구조적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형 기관투자가의 발언권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9일 정치권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최종 수정안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신탁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수익자총회·주주총회·사원총회 등을 통해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와 요건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서 의원을 포함해 총 12명의 의원이 대표·공동발의자로 법안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파악된다.이번 개정안은 국내 사모 부동산펀드 뿐 아니라 사모펀드(PEF), 크레딧펀드 대부분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산 유형과 무관하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전반에 적용되는 제도 정비라는 설명이다.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신탁의 경우 수익자총회에서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 등 운용사를 변경할 수 있다. 투자회사와 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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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 “’NAVI의 시대’, AI로 기업 경쟁력 재설계해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이 29일 ‘2026 EY한영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세미다는 EY한영의 연례 대표 세미나로 올해는 ‘NAVI의 시대, AI로 기업을 재설계하라’를 주제로 열렸다. EY한영은 세미나를 통해 2026년 국내외 경제 전망과 함께 기업의 AI혁신(AX) 방향성을 제시했다. 박용근 EY한영 대표이사는 “EY는 오늘날의 경영 환경을 예측불가성(Nonlinear), 가속성(Accelerated), 변동성(Volatile), 상호연결성(Interconnected)을 의미하는 ‘NAVI의 시대’로 정의한다”며 “NAVI의 시대에는 예기치 않은 변화가 잦아지고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높은 변동성과 산업 간 복잡한 연결성으로 기업의 전략 수립과 실행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다”고 현재 경영 환경을 설명했다.기조연설자로 나선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2026년 경제 전망에 대해 “세계경제는 완만한 둔화세 속에서 저속 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경제는 확장 재정을 기반으로 내수가 성장을 주도하겠으나, 수출 증가세는 관세 인상 영향이 점진적으로 반영되며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아울러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경제 블록화, AI발 경제·고용 구조 변화, 중국의 기술 부상에 따른 한국 기업 기술력 차별화 과제, 에너지·전력 인프라 변화, 원·달러 환율 영향 요인 등을 2026년 주요 경제 이슈로 짚었다.이에 대한 불확실성 대응 전략으로는 '4P'를 제시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장 신호를 조기에 감지(Perceive)하고, 기존 포트폴리오의 선제 투자 영역과 신사업 추진을 우선순위화(Prioritize)한 후 기술검증과 파일럿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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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로비 먹혔나…금융당국, 대주주 심사 줄줄이 승인 ③ [구멍 뚫린 자본시장]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이 2016년 무궁화신탁을 시작으로 금융사 ‘무자본 쇼핑’에 나서는 동안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지켜봤다. 2020년부터는 오 회장은 대주주 적격성 승인이 필요 없는 캐피탈사로 타깃을 바꿔 인수합병(M&A)을 이어갔다. 오 회장이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을 회사에 영입해 방어막을 친 게 특혜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오 회장은 현대자산운용과 케이리츠투자운용 등 금융사를 공격적으로 인수하기 시작한 2017년 권혁세 전 금감원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도 무궁화신탁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오 회장에게 무궁화신탁 경영권을 매각한 이용만 씨도 무궁화신탁 명예회장으로 남았다. 이씨는 은행감독원장, 재무부 장관,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장을 지낸 임철순 씨도 키맨으로 꼽힌다. 임씨는 2019년 무궁화신탁의 경영고문으로 합류해 2021년엔 무궁화신탁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임씨는 오 회장과 고등학교 친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 회장이 2016년 무궁화신탁을 인수할 때부터 물밑에서 조력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회장은 무궁화신탁을 비롯해 현대자산운용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 2020년 민국저축은행 인수 때 처음으로 금융사 M&A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오 회장은 무궁화신탁 자회사인 현대자산운용을 통해 민국저축은행 인수를 위해 주식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100억원까지 지급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인수는 무산됐다. 현대자산운용과 민국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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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사들여 꼭두각시 만든 오창석…개인회사에 수백억 꽂았다 ③ [구멍 뚫린 자본시장]
부동산신탁사 무궁화신탁 부실이 SK증권뿐 아니라 수많은 금융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이 지난 10년 동안 벌인 무자본 인수합병(M&A) 후유증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승인을 내주고 방치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오 회장이 인수한 무궁화신탁과 현대자산운용, 케이리츠투자운용 등이 줄줄이 매물로 나와있다. 지난해 11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무궁화캐피탈도 매각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그는 무궁화신탁을 시작으로 자산운용사와 캐피탈사 같은 중소 금융회사까지 공격적으로 인수한 뒤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2016년 인수한 무궁화신탁부터 무자본 M&A였다. 오 회장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무궁화신탁 경영권 지분을 50% 이상 확보하고, 이를 담보로 SK증권 등에서 1500억원을 빌려 부실을 키웠다. 인수된 금융사는 추가 M&A에 돈을 댔다.무궁화신탁를 포함한 금융회사 4곳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순손실은 지난해 1905억원에 달했고., 올해도 3분기까지 800억원을 넘는다. 오 회장 인수 전만해도 정상적인 이익을 내던 곳들이다.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은 베테랑 변호사 출신이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사법고시를 합격한 뒤 1994년부터 20년 넘게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했다. 그가 2016년 돌연 무궁화신탁을 인수했을 때 주변 변호사들은 무슨 돈으로 금융회사를 샀는지 의아했다고 했다. 그는 10년 동안 공격적으로 사들였다. 무궁화신탁을 중심으로 2017년 현대자산운용을 비롯해 자산운용, 캐피탈 같은 중소 금융사를 집중적으로 노렸다. 무궁화신탁부터 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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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 상장사 5월부터 영문공시 의무화…주주총회·임원보수 공시도 강화
상장사의 공시 투명성이 한층 강화된다. 영문공시 의무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주주총회 표결 결과와 임원 보수에 대한 공시도 한층 세밀해진다.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일반주주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금융위원회는 28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먼저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에만 적용되던 영문공시 의무는 오는 5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은 111개사에서 265개사로 늘어날 전망이다.영문공시 범위도 주주총회 결과에 국한되지 않고 주요 경영사항 전반으로 확대된다. 영업·투자활동, 채권·채무 관련 사항, 공정공시와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 항목 대부분이 영문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 시점도 단축돼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 공시와 원칙적으로 같은 날 영문 공시를 제출해야 한다.영문공시 대상을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하는 시점도 앞당기기로 했다. 당초 2028년 5월로 예정됐으나 2027년 3월 조기 시행된다. 대상 기업 수는 848개사에 달할 전망이다.주주총회 공시도 한층 투명해진다. 오는 3월부터는 주총 의안별 찬성·반대·기권 비율과 찬반 주식 수가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기존에는 의안 가결 여부만 공시했지만, 앞으로는 주총 당일 표결 결과가 즉시 공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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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넘는 배당률…우선주 악용해 횡령 의혹도 ③ [구멍 뚫린 자본시장]
오창석 회장 체제에서 무궁화신탁이 인수한 현대자산운용에는 의문의 우선주가 있다. 매년 배당률이 10% 상향되는 우선주다. 2024년 기준 배당률은 42.68%에 달했다. 이 우선주 투자자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은 2021년 6월 현대자산운용 보통주 150만 주를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전환해 히비스커스라는 페이퍼컴퍼니에 매각했다. 매각 대금은 75억원이다. 발행 당시 배당률이 연 22.68%에 달했다. 하지만 2023년 연 32.68%, 2024년 연 42.68%로 매년 10% 올라가는 스텝업 조건을 달았다. 올해 못 받은 배당은 내년에 이월해 받을 수 있고, 남는 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와 함께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히비스커스는 2021년엔 배당으로 8억5000만원, 2022년엔 17억원을 챙겼다. 현대자산운용은 2021년엔 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2022년엔 순이익이 15억원에 그쳤다. 돈을 벌지 못해도 곳간에 쌓여 있던 돈이 우선주 배당으로 빠져나가고, 돈을 벌어도 번 것보다 많은 돈이 유출됐다. 2023년부터는 누적된 손실로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로 전환돼 배당을 받지 못했다. 다만 누적적 성격이 있는 우선주인 만큼 받지 못한 배당금은 이월해 받을 수 있다. 히비스커스는 해당 우선주를 2023년 히비스커스제일차에 양도했다. 히비스커스제일차는 우선주를 담보로 자산유동화담보부대출(ABL) 형태로 자금을 차입했다. 히비스커스와 히비스커스제일차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IB업계 관계자는 “우선주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빼내는 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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