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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소송' 금융위 패소…보험업계는 눈치만
금융위원회의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최근 지급여력(RBC)비율 하락 등 자본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다른 보험사들도 ‘어부지리’ 효과를 누리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온다.금융당국은 이번 판결로 보험사에 유상증자 등 자본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상실했다며 향후 선량한 계약자 및 투자자 피해 등이 초래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3일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판결을 내리면서 금융당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한 대형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는 “금리 상승에 따른 RBC비율 하락은 보험업계의 공통 현안이어서 이번에 MG손보가 승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었다”며 “다만 금융당국 입장에선 예상하지 못한 일격을 당한 만큼 앞으로 정책 방향에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보험사들은 올 들어 시장금리 급등으로 RBC비율이 급락해 자본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금리가 상승하면 보유 채권의 평가손실이 발생하면서 RBC비율이 하락한다. 하지만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부채도 시가로 평가돼 규모가 크게 축소되는 만큼 최소한 올해 말까지 기존 RBC비율에 따른 적기시정 조치를 유예하는 등 당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해왔다.이번 MG손보 판결로 이 같은 보험업계의 건의가 금융당국이 아니라 법원에 의해 자동적으로 수용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도 나온다.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소송 과정에서 “MG손보 자본 잠식은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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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중소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미흡"…삼덕은 독립성 '지적'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에 관한 감리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27일 공개했다. 품질관리 감리는 감사인이 감사업무의 품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해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운영하고 있는지 살피는 절차를 말한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지난해 회계법인 13곳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를 한 결과, 총 지적 건수는 181건이고 중소 회계법인은 평균보다 더 많이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증선위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감리 대상 회계법인을 각각 가군부터 라군까지 분류했다.가군에는 삼일 한영 등 2곳이, 나군에는 삼덕 성현 이촌 한울 등 4곳이, 다군에는 동현 대현 삼도 인덕 한미 등 5곳이, 라군에는 광교 정인 등 2곳의 회계법인이 포함됐다.감리 결과 가군 회계법인의 평균 지적 건수는 5건으로, 품질관리제도가 상대적으로 잘 구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군을 제외한 나~라군의 평균 지적 건수는 나군 14.0건, 다군 평균 16.4건, 라군 16.5건 등으로 전체 회계법인 평균 지적건수(13.9건)보다 많았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개선 권고사항 수치로만 회계법인 간 품질관리 수준을 비교·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품질관리 구성요소별로는 업무의 수행(3.2건, 22.7%), 인적자원(2.9건, 21.0%), 윤리적 요구사항(2.3건, 16.6%) 등이 많았다.회계법인의 개선 권고사항은 미흡함의 정도에 따라 △미설계 △미운영 △일부 미흡 등으로 분류했다. 가군에 속한 삼일과 한영 회계법인은 미설계·미운영으로 지적받은 사항은 없었다. 리더십 책임 항목에서 일부 미흡 판정을 받았다.미설계·미운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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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증권사 해외법인 순이익 3627억원…전년比 62.3% 증가
지난해 글로벌 증시 활황에 힘입어 국내 증권사의 해외현지법인 당기순이익이 3억달러를 돌파했다.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 증권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에 따르면 작년 말 국내 13개 증권사의 해외현지법인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62.3% 증가한 3억590만달러(약 3627억원)로 집계됐다.금감원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 활활 등의 영향으로 증권사의 해외현지법인 순이익이 증가했다"며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홍콩, 베트남 등에서 비대면 마케팅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내 13개 증권사는 작년 말 기준 14개국에서 69개 해외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의 점포 수가 52개로 가장 많았다. 국가별로는 중국·미국(12개), 베트남(9개), 홍콩·인도네시아(8개), 싱가포르(5개), 영국(4개) 순으로 나타났다.해외점포가 가장 많은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15개)이었다. 이어 한국투자증권(11개), NH투자증권(8개), 신한금융투자(7개), 삼성증권·KB증권·다올투자증권(옛 KTB투자증권)(5개) 등이 뒤를 이었다.해외현지법인 자산총계는 258억6000만달러(약 30조7000억원)로 전년 대비 47.9% 감소했다. 금감원은 "일부 현지법인이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epo) 거래를 축소하면서 자산과 부채가 모두 감소했다"고 밝혔다. 해외현지법인 자기자본은 74억6000만달러(약 8조8000억원)로 전년 대비 13.3% 증가했다.금감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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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약자배당 안해도 돼"…보험사 손 들어준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유배당 보험 상품 가입자에 대한 계약자 배당 때 현행 회계기준(IFRS4)을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보험 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 국제보험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유배당 보험 상품에서 회계상 이익이 발생해 생보사의 배당 부담이 갑자기 커지게되자 이를 막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되면 소비자들은 연간 조단위 배당금을 받을 기회가 사라지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이 첫 시험대에 오를 것이란 평가다. ◆계약자 배당은 기존 회계제도 적용1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유배당 보험 상품 가입자에 대한 계약자 배당을 실시할 때 현행 회계기준(IFRS4)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금융위에 승인을 요청했다. IFRS17 도입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 현안을 다룬 ‘법규개정 태스크포스팀(TF)’을 통해 대형 보험사에 유리하도록 새 규정을 만들면서다. IFRS17은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골자로 한 새로운 보험회계기준으로, 내년부터 국내 모든 보험사에 적용된다. 유배당 상품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일부를 보험사가 운용해 그 투자 수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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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SK증권, 지난해 전산장애로 금융민원 폭증
지난해 국민·농협은행을 비롯해 은행권의 금융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모주 상장일 터진 전산 장애로 투자자 불편을 초래한 한화투자증권과 SK증권 등 증권사들에 대한 민원도 급증했다.금감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금융민원 및 상담동향'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에 접수된 전체 금융민원은 8만7197건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보험(전년 대비 -5.1%)과 카드·상호금융·저축은행·대부업(-12.1%)에서는 민원이 줄었지만 은행(1.2%)과 금융투자(19.2%)는 늘었다. 먼저 은행에서는 여신(27.2%), 보이스피싱(11.7%), 예적금(11.5%), 방카슈랑스·펀드(3.3%), 인터넷·폰뱅킹(3.2%) 등 유형에서 금융민원이 주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객 10만명당 환산민원 건수 기준으로 국민(6.9건·전년 대비 19%↑), 농협(6.8건·47.8%↑), 신한(6.8건·1.5%↑), 기업(6.4건·33.3%↑), 우리(6.3건·0%), 하나(5.9건·21.3%↓), SC제일(5.0건·2.0%↓), 카카오뱅크(2.4건·14.3%↑) 등 순이었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 간 영업 규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고객 및 계좌 수 등을 반영한 환산민원 건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고 있다. 증권사는 공모주 상장일 HTS·MTS 접속량이 폭주하면서 시스템 처리가 지연된 데 따른 민원이 급증했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전체 민원(9168건) 가운데 내부통제·전산장애 관련 민원이 전체의 44.6%를 차지했다. 이어 주식매매(12.8%), 수익증권(11.2%), 파생상품 매매(0.8%) 등 순이었다. 주요 증권사별로는 한화투자증권(26건·전년 대비 1900%↑)과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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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기로' MG손보…금감원, 자산·부채 실사 착수
자본 부족에 허덕이는 MG손해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실사에 나섰다. 이달 말까지 유상증자에 성공하지 못하면 매각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거론된다.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MG손보의 자산·부채 실사에 착수해 다음달 1일까지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회사는 올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3월 말까지 유상증자로 360억원, 6월까지 900억원을 확충한다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MG손보는 여러 차례 경영개선권고·요구를 받고도 자본 확충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력이 있다. 유상증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매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MG손보의 대주주 JC파트너스는 또 다른 보험사인 KDB생명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JC파트너스는 2020년 산업은행과 KDB생명 인수 계약을 맺었으나 MG손보 문제에 걸려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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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년 회계부정 제보자 5명에 포상금 2억3000만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지급한 회계부정행위 신고자 5명에게 총 2억28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는 805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금감원이 접수한 회계 부정행위 신고는 2020년보다 27.8% 늘어난 92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2020년에 신고자 12명이 총 4억840만원을 받은 것에 비해 포상금 액수는 줄어들었다. 2017년 이후 작년 말까지 총 22개 기업이 회계 부정 제보가 발단이 돼 금감원이 회계 심사·감리를 받았다. 이 가운데 13개 기업은 제재를 받았고, 금감원은 9개 기업에 대해 현재 심사 또는 감리를 벌이고 있다. 제제가 확정된 기업의 위반 유형은 매출 과대 계상(10개사), 자산 과대 계상(2개사), 부채 계상 누락(1개사) 등이다. 회계 부정 신고는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모든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대상이다. 회계 부정 신고는 상장법인과 사업보고서 대출 대상 법인은 금감원으로, 비상장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로 하면 된다.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자세한 혐의가 기재되고 증빙이 첨부된 경우에는 익명 신고도 접수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신고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 24일부터 모바일을 통해서도 상장법인과 금감원 검사 대상 기관 등의 회계 부정 제보를 받고 있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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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성저축은행에 기관주의·과징금
가계대출 규정을 위반한 금융사들에 대해 당국의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북 오성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개인대출 한도 초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 책임자의 겸직 금지 위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3억81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 임원 1명은 주의적 경고, 임원 2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직원 2명은 주의 제재에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받았다.지난해 말에도 대출 규제를 어긴 금융사 6곳이 제재를 받기도 했다. DB손해보험은 금융당국과 협의한 총량 관리 목표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늘리다가 경영유의를 받았으며 푸본현대생명과 현대카드도 가계대출 관리가 미흡하다며 경영유의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캐피탈, 웰컴저축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등도 대출 고객의 상환 여력이나 신용 평가, 부실 위험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영유의를 받았다.금융당국은 올 들어 금리와 물가상승률이 급등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 변수에 따른 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사들의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중채무자 등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로 가계부채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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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금융위 해체?…대선 때마다 불거지는 '금융감독 개편'
20대 대통령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여야 대선 캠프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금융위원회를 해체하는 취지의 법안을 내놓으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선거철마다 등장한 ‘단골 메뉴’였던 데다 향후 감독당국 비대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 해체하겠다는 여야 의원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이용우·오기형 의원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 성일종·윤창현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한 개씩 총 네 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가운데 이용우·오기형·성일종 의원안은 모두 금융위 해체를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금융위가 담당하고 있던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 정책을 분리해 산업 정책은 기획재정부에, 감독정책은 새롭게 설치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에 넘기겠다는 것이다.이는 2008년 2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국과 금감위를 통합한 금융위원회가 출범하기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실제 현 감독체계는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7년 12월 제정된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구인 금감위(1998년 4월)와 1999년 1월 금융감독원이 출범하면서 그 토대가 만들어졌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 업권별로 나뉘어 있던 금융감독 기능을 한데 모아 체계를 일원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실제 초대 금감위원장(금감원장 겸임)을 지낸 이헌재 전 부총리는 은행 및 대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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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인 지정한 기업 1969개社...전년比 29.5% 증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부감사인을 지정한 회사가 2020년보다 29.5%(448개 기업) 늘어난 1969개 기업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발표했다.감사인이 지정된 회사가 증가한 것은 주기적 지정으로 212곳이 늘어났고, 상장예정법인이 119곳이나 나왔기 때문이다.기업공개(IPO) 시장 활황과 신(新) 외감법의 단계적 시행으로 전체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3만3250개로 2020년보다 4.7% 늘었다. 외부감사 대상 중 상장법인은 2457개로 2020년보다 75개, 3.1% 증가했다.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의 비율은 5.9%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장회사 는 51.1%인 1256개가 감사인을 지정받았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때문이다. 주기적 지정 회사 674개 중 상장사가 593개며, 이 가운데 417개는 계속지정, 177개는 신규지정됐다. 신규지정 177곳 가운데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하는 54개가 포함됐다. 2020년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된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상자는 28곳이었다.상장 추진, 과도한 영업손실과 사건·사고 등으로 금감원이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는 상장사 663개(유가 185개, 코스닥 446개, 코넥스 32개), 비상장 632개 등 총 1295곳에 달했다. 기업 숫자 순으로 보면 상장예정법인 481개,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266개, 관리종목 164개, 감사인 미선임 89개 순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이 감사인으로 지정한 회계법인은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을 포함해 92곳이다. 4대 회계법인이 속한 '가군'이 716개(36.4%)를 맡았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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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회계법인 품질관리 점검...중견 중소 회계법인 미흡
금융당국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실태를 감리한 결과 중소형 회계법인은 품질관리에 대한 구성원 인식 부족, 인적·물적 설비에 대한 투자 부족 등 다양한 미비점이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한 40개 회계법인 가운데 감리를 실시한 16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을 24일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은 증선위의 위탁으로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했다. 품질관리시스템 6대 요소인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인적자원 △업무의 수행 △모니터링 등을 조사했다.중견·중소 회계법인에선 품질관리시스템 6대 요소 전반에서 미흡사항이 나타났다. 대주회계법인 등은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지정권을 대표이사가 아닌 사원총회에서 행사하도록해 시정권고를 받았다. 감사계약 전 위험평가에 적용할 세부 기준이 아예 없고, 횡령이나 분식회계 위험이 높다고 드러난 회사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신한화계법인은 감사업무 배정시 업무수행이사 등의 업무량과 가용시간을 점검하는 절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가 집중될 수 있고, 감사위험을 줄이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법인 내부에선 구성원, 의뢰인 또는 기타 제3자 등이 제기하는 고충 및 진정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의견개진 경로가 실질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 중견·중소 회계법인은 전반적으로 감사시간을 제 때 집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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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 1만5000명 지원...2002년 이후 최다
금융감독원은 제57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1만5413명이 지원했다고 19일 발표했다. 회계사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면서 2002년 이후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1차 시험은 다음 달 9일 치러질 예정이다. 2차시험 대상자 2200명 가량을 선발하며 경쟁률은 7.01대 1이다.공인회계사 시험 1차 지원자는 3년 전인 2019년 9677명에 불과했으나, 신(新) 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면서 점점 늘어났다. 올해 1차 지원자는 작년(1만3458명)보다 14.5% 증가했고, 경쟁률도 작년(6.12대 1)보다 높아졌다. 1만5000여명의 지원자 수는 1999년(1만7112명), 2000년(1만6014명), 2002년(1만5460명)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많은 규모다. 최근 외부감사제도 강화로 공인회계사 수요가 커지고 소득도 높아지면서 지원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원자 평균연령은 만 26.3세로 집계됐다. 전체 지원자 가운데 대학 재학생 비중이 60.1%로 나타났다. 여성 지원자 비율은 2018년 32.6%, 2020년 37.4%에 이어 올해 44.6%로 상승하는 추세다. 1차시험에선 과락 없이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올해 제2차시험 최소 선발 예정 인원(1100명)의 2배수인 2200명 가량을 뽑는다. 최하 합격점의 동점자로 인해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를 초과해도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한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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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ABS 발행, 전년동기대비 22% 감소
작년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규모가 전년에 비해 22% 감소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등 부동산 대출이 줄어들고 금리가 인상되는 등의 영향으로 발행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고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은 61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79조1000억원) 대비 17조4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발표했다.ABS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매출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증권을 말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년동기대비 12조원(24.7%) 감소한 36조6000억원의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했다. 2019년 9월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진행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정책 이후로 MBS 발행은 감소 추세다.금융회사는 같은 기간 2조9000억원(15.4%) 감소한 15조8000억원을 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은 부실채권(NPL)을 기초로 2조4000억원을, 여신전문 금융사는 카드채권과 할부금융채권 등을 기초로 7조7000억원을 발행했다.일반기업은 휴대폰 단말기할부대금채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기초로 9조3000억원을 발행했다. 전년 대비 2조6000억원(21.6%)가량 감소한 수준이다.저금리 환경 속에서 2020년 중 ABS 발행이 증가했지만, 금리 상승 등 요인으로 지난해 ABS 발행은 전년대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기초자산별로 살펴보면 대출채권, 매출채권과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모두 감소했다. 대출채권 기초 ABS는 12조3000억원 감소한 39조7000억원이 발행됐다. 매출채권 기초 ABS는 3조9000억원 감소한 16조4000억원이 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저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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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올해 결산시 투자주식 손상, 특수관계자 수익 특히 신경써야
금융감독원은 2021사업연도 결산을 앞두고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의 기말감사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30일 안내했다.올해 기업과 회계법인들은 금감원이 지난 6월 사전 예고한 '중점 심사 회계 이슈'을 염두에 두고 회계처리를 해야한다. 금감원은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 인식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 부문 정보 공시 등 4가지를 중점 심사 회계 이슈로 꼽았다. 금감원은 2021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모든 상장회사의 감사인은 회사의 지배기구와 협의를 거쳐 핵심감사사항(KAM)을 선정하고, 선정 이유와 감사 절차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올해 첫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이 된 기업들은 관련 제도 검증에 대비해야한다. 2020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다.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로, 감사와 경영진은 그 운영실태를 평가한다.회사는 반드시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하고,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공시해야 한다.회계처리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금감원 회계포탈,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적사례'와 '질의회신'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이현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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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온라인게임 요금채권, 회원 연령별로 대손충당금 쌓아야"
온라인게임 서비스 업체 A사는 다수 게임이용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경우 이용자 연령을 분석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점을 위반한 사실이 회계 감리에서 적발됐다.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오래된 매출채권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처리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11∼2014년 회계 감리에서 지적을 받은 사례 27건을 금감원 회계포털에 추가 공개했다고 29일 발표했다.금감원은 국제회계기준(IFRS)이 시행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10년간 총 108건의 지적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의 감리 지적사례 공개는 2019년 12월 이후 네 번째다.이번에 공개된 27건 중에는 기타자산·부채 처리 오류가 8건으로 가장 많고, 수익인식(매출, 매출원가), 지분·금융상품(관계회사, 파생상품), 주석미기재 등이 각 4건이다.주요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종합상품도매업자인 B사는 재무적투자자로 기업 인수에 참여할 때 다른 투자자들의 약정 수익을 보장해주려고 이들 보유지분에 풋옵션을 부여한 뒤 이에 대한 파생상품자산(부채)를 계상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재무제표 주석을 불성실하게 작성한 사례도 있었다. 자동차부품 제조사인 C사의 경우 자회사를 통해 대표이사(최대주주)의 형제가 운영하는 D사의 자회사와 거래하고도 주석에 특수관계 기업과 거래 사실로 공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용자가 편리하게 지적사례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도별로 체계화한 사례 번호를 부여하고, 회계처리 내용, 감독당국의 지적근거와 판단 등을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고 안내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