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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감법 위반 과징금, 작년 123억으로 급증

2018년 말 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 시행 이후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신외감법으로 제재 실효성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금감원은 지난 5년간 회계 감리 결과 43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감법상 과징금 204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기간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을 합친 전체 회계 조사·감리 결과 92개 기업에 부과한 총 과징금(약 665억5000만원)의 30.7% 수준이다.과징금은 신외감법이 도입된 2019년엔 사례가 없었고, 2020년 19억7000만원, 2021년 33억2000만원에서 2022년 123억5000만원으로 급증했다. 부과 건수도 2020년 총 3건, 2021년 8건에서 2022년 32건으로 늘었다. 올 1분기엔 9건에 대해 과징금 27억9000만원이 부과됐다.신외감법은 기업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감사인이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외감회사와 관련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기업의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감사를 비롯해 기업 임직원 등 모든 회계 부정 관련자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선한결 기자
이지스-KKR 부동산 합작사 무기한 연기

국내 1위 부동산 투자 운용사 이지스자산운용과 글로벌 3대 사모펀드 콜버그크레비스로버츠(KKR)가 추진 중이던 부동산 투자 합작법인이 무산됐다. 금융감독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에 대한 검사 기조가 강화되면서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16일 운용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와 KKR은 지난해부터 합작사(JV) IKR자산운용을 꾸리고 7400억원 규모의 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 사옥 등을 기초자산으로 이관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금감원에 자산운용사 인가 신청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지스 관계자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합작법인 설립에 최적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해 인가 신청 절차를 보류했다”고 말했다.양사는 작년 4월부터 부동산 투자 관련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해왔다. 이들은 2018년부터 센트로폴리스 인수와 옛 르네상스호텔 재개발 사업 등을 진행하며 돈독한 관계를 맺었다. 합작 방식은 이지스자산운용의 100% 자회사인 이지스투자파트너스와 KKR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했다. 올 1월 인가를 목표로 작년 10월 준법감시인과 경영지원팀 인력을 모집했고, 올초에는 ‘판교 알파돔타워’ 1차 매각 입찰에 참여했다.현 이지스자산운용 밸류애드투자파트의 운용인력이 주축이 돼 신한금융투자 사옥이나 5700억원 규모 남산스퀘어 등을 IKR 기초자산으로 이관한다는 구상이었다.그러나 지난 2월 이지스에 대한 금감원의 수시 검사가 시작되면서 합작법인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금감원은 연초 부동산 PF 부실 등을 이유로 유동성 문제가 있는 부동산 펀드의 검사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이지스를 시작으로 부동산 펀
[단독] 금감원 부동산PF 칼바람에…이지스-KKR 합작법인 설립 무산

이지스자산운용이 글로벌 3대 사모펀드 중 하나인 콜버그크레비스로버츠(KKR)와의 부동산 투자 합작법인(JV) 'IKR자산운용'에 대한 설립 절차를 중단했다. IKR은 국내 1위 부동산 투자 운용사와 글로벌 자산운용사 간의 합작법인이어서 주목받았다. 금융감독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에 대한 검사 기조가 강화되면서 인가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13일 운용업계에 따르면 이지스는 KKR과의 합작사 IKR자산운용 설립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지스 관계자는 "현재 시장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양사간 합작법인 설립에 최적 시점이 아니라는데 공감대가 있었고, 인가 신청 절차를 보류하게 됐다"고 말했다.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2월 진행된 이지스에 대한 금감원의 수시 검사였다. 금감원은 올 들어 부동산 비중이 높은 펀드들에 대한 수시 검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다른 운용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현장 검사 이후 이지스의 신규 사업 추진이 올스톱됐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이지스와 KKR 양사는 작년 4월부터 부동산 투자 관련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해왔다. 이들은 2018년부터 센트로폴리스 인수와 옛 르네상스호텔 재개발 사업 등 굵직한 사업에서 손을 맞잡는 등 돈독한 관계를 이어온 바 있다.합작 방식은 이지스자산운용의 100% 자회사인 이지스투자파트너스와 KKR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했다. 현 이지스자산운용 밸류애드투자파트의 운용인력이 주축이 돼 7400억원 규모 신한금융투자사옥이나 5700억원 규모 남산스퀘어 등을 IKR 기초자산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이었다.IKR은 작년 10월 준법감시인과 경영지원팀 인력을 모집하는
검찰, '하이브의 SM 공개매수 방해' 불공정거래 혐의 카카오 압수수색

검찰과 금융당국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혐의점을 포착하고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6일 법조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이날 경기 분당 소재의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과 금감원 특사경은 하이브가 SM엔터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트 등이 인위적인 시세 조정 등 조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해왔다.하이브는 올 2월 10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20일간 주당 12만원에 SM엔터 지분 25%를 인수하는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하지만 주가가 12만원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공개매수는 실패로 돌아갔다. 하이브는 "특정 세력이 SM엔터의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정황이 있다"면서 2월 말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카카오 측은 2월부터 SM엔터 주가 급등의 배후로 지목됐다. 2월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해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에 달하는 지분을 기타법인에서 매입하면서 SM엔터 주가가 공개매수가격인 12만원을 넘었는데, 이 기타법인이 카카오 측과 가까운 신생 사모펀드(PEF) 원아시아파트너스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마지막 거래일인 2월 28일 장내에서 SM엔터 주식 105만4341주(지분율 4.43%)를 사들이면서 주가를 올리기도 했다. 검찰과 금감원 특사경은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카카오 측과 기
불황 먹고 5조로…NPL시장 '씁쓸한 호황'

올해 국내 NPL(Non Performing Loan·무수익여신) 시장이 지난해보다 2.6배가량 커진 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이후 경기 침체와 금리 급등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동산 담보물이 공매 시장에 속속 등장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면서 자금줄이 막힌 상업·공업용지 등도 줄줄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 NPL 시장 성장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물가·고금리에 부실기업 ‘쑥’5일 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 등 국내 은행이 매각한 NPL 규모는 총 6784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3694억원)에 비해 1.8배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이들 은행이 올 한 해 매각할 NPL 규모가 최대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1조9328억원)에 비해 3조원가량 많은 수준이다.NPL은 은행의 여신 건전성 분류(5단계)에서 고정(3개월 이상 연체) 이하로 분류된 대출금과 지급보증액을 의미한다. 은행권 NPL의 90%가량은 기업 대출이다. 부동산 담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담보 NPL을 전문투자사가 싸게 사들여 구조조정을 한 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팔아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 은행에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NPL 시장이 커지는 구조다.국내 NPL 시장은 2012년 6조53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19 확산 이전까지 3조~4조원대 수준을 유지해왔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가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악화를 막기 위해 대출 만기를 연장해줘 지난해 시장 규모는 2조원을 밑돌았다.올해 NPL 시장의 급성장이 점쳐지는 건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벼랑 끝에 내
"기준금리 내려야 공매도 재개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해서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물량과 관련해선 단기 자금 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이 원장은 4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금융시장 불안을 촉발했던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공매도 재개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개인투자자가 제기하는 공매도 관련 불공정성이 허상은 아니다”며 “공매도 전면 재개는 소액 투자자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제거하면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공매도 재개 발언을 한 배경에 관해선 “규제당국 입장을 해외 투자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응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번 정부 내에 국내 증시를 MSCI 선진지수에 편입시키겠다”고 강조했다.정부 차원에서 올해 한전채 순발행 물량을 관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원장은 “작년 말 단기 자금 시장의 교란 요인 중 하나가 한전채 등 고신용 채권이었다”며 “에너지 가격 인상 등에 대해서도 당국에서 많은 논의를 하는 등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모임을 갖고 올해 한전채 순발행 규모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하자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한전은 지난해 37조원어치가 넘는 채권을 발행했다. 대규모 적자로 인한 운영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작년 말 국내외 투자자들이 신용도가 높은 한전채로 몰리면서 자금시장
이복현 금감원장 "기업 구조조정 내년까지 이어질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고금리 기조로 인해 내년까지 기업 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 기조 강연을 통해 “이미 건설사들이 한 주에 2~3개씩 부도가 나고 있다”며 “내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 같은 기업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시장 원리에 따라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이 이뤄지더라도 대형 건설사나 금융회사가 도산하는 등 충격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게 금융당국의 몫”이라며 “부실 위험이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00곳을 추려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시스템 위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 레고랜드와 흥국생명발 유동성 위기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며 “맞아야 할 매를 먼저 맞은 셈”이라고 했다.그러면서도 “미국 정부가 SVB 예금을 전액 보증하고 스위스 당국이 UBS를 압박해 CS를 인수하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시장친화적으로 해결했다”며 “선진국이든 우리나라든 정부로서는 시스템 리스크로 가는 것만은 막겠다는 게 공통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채권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한국전력 채권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올해 발행 물량을 한 자릿수(10조원 이하)에서 관리할 예정”이라며 “올해만 넘기면 금리 인하, 에너지 가격 인상 등의 요인이 반영되면서 내년부터 단기 자금시장이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것&rd
"금융지주 회장, 성과 내고 절차 갖춘다면 5연임도 가능"

“금융지주 회장이 성과를 내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선임된다면 4연임, 5연임도 가능할 것입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셀프 연임’ ‘황제 경영’ 등의 비판을 받아온 금융지주 회장들이 앞으로 성과 중심으로 평가를 받는 동시에 이사회에서 제대로 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또 “은행의 배당 결정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며 “다만 경기대응완충자본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은행들이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과거엔 금융지주 회장들이 연임하면서 금융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지금은 사유화 대신 관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극단을 피하기 위해선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이 필요하지 않나.▷이 금감원장=관치와 사유화 사이에 정답은 없는 것 같다. 국민들은 (금융회사를) 국민기업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거친다면 얼마든지 연임할 수 있다.▷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정부가 은행의 과점체제를 문제 삼으면서 지배구조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은행들이 전방위적 압박을 느낄 것이다.▷이 원장=삼성과 같이 ‘주인 있는 기업’은 수백조원 규모의 투자가 가능하다. 이에 비해 금융회사는 몇백조원의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연임 구조로 인해 최고경영자(CEO)가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수)하기 어려운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에 금
"부동산PF 취약기업 관리중…순차적 구조조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5000곳 가운데 부실이 우려되는 300~500곳을 추려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4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해 6월 약 한 달 간격을 두고 취임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함께 부동산 PF 현황을 살펴보면서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에 걸쳐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유동성 과잉 공급이 10년 이상 지속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아무런 구조조정 없이 부동산 PF 부실을 해소하긴 쉽지 않다”며 “기준금리가 올해 말 또는 내년에 떨어진다고 해도 이미 높아진 금리로 휘청이고 있는 기업들은 2년 뒤까지 구조조정의 영향권에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이 원장은 시장 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을 지원하되 시스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은 막겠다고 했다. 그는 “건설사 등 기업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것은 필사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장기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행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대출 등 리스크가 없는 자산에서 창출하는 수익이 50% 이상”이라며 “총자산 500조원 이상인 금융지주회사들이 이처럼 편한 이익에 천착하는 구조가 한국 경제 생산성 관점에서 바람직한지 묻고 싶다”고 했다.비이자수익 증대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선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여론의
"올해 한전채 순발행 10조 안될 것…기준금리 내려야 공매도 재개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올해 한국전력의 회사채 순발행 물량을 10조원 미만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해선 기준금리 인하 이후가 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이 원장은 4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작년 말 단기 자금 시장의 교란 요인 중 하나가 한전채 등 고신용 채권이었다”며 “에너지 가격 인상 등에 대해서도 당국에서 많은 논의를 하는 등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모임을 갖고 올해 한전채 신규 발행 규모를 관리 가능한 수준인 10조원 미만으로 하자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한전은 지난해 37조원이 넘는 채권을 발행했다. 대규모 적자로 인한 운영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작년 말 국내외 투자자들이 신용도가 높은 한전채로 몰리면서 자금시장 경색 현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다.회사채 시장에서는 올해도 한전채가 자금시장의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올 2분기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연기하면서 올해 한전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 들어 한전은 이미 8조5000억원 규모의 한전채를 발행했다.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해선 “금융시장 불안을 촉발했던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공매도 재개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개인투자자가 제기하는 공매도 관련 불공정성이 허상은 아니다”며 “공매도 전면 재개는 소액 투자자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제거하면서 이뤄질 것
금감원, CB·BW 깜깜이 공시 사라진다…7일부터 공시서식 개정

오는 7일부터 상장기업이 비상장주식 등 실물자산 취득의 대가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경우 투자자에게 상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가 대용납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대용납입은 상장사가 실물자산을 취득한 대가로 CB, BW를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기업이 대용납입을 통해 비상장주식,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자산 종류와 평가 방법을 기재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은 발행기업 현황, 최근 재무정보, 거래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상장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에도 CB와 동일한 콜옵션·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선한결 기자
상장사 대용납입 '깜깜이 공시' 막는다…"상세내역 밝혀야"

상장사의 대용납입 ‘깜깜이 공시’가 없어진다. 대용납입은 상장사가 실물자산 취득을 대가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7일부로 상장사가 대용납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대용납입을 통해 비상장주식, 부동산, 무형자산 등을 취득할 경우 자산 종류와 평가 방법을 기재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엔 발행기업 현황, 최근 재무정보, 거래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한다. 기존엔 상장사가 대용납입을 할 경우 주요사항보고서의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대용납입 사실만 단순 기재한다. 투자자가 기업이 대용납입 대가로 취득한 자산의 가치가 적정한지 등을 판단할 정보가 없었다는 얘기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의 대용납입을 통한 CB·BW 발행 규모는 최근 4년간 353.5% 늘었다. 2019년엔 2594억원이었던 발행액이 지난해 1조1765억원까지 올랐다. 금감원은 “서식 개정을 통해 투자자는 대용납입 방식 CB·BW에 따르는 투자 위험을 충분히 확인해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대용납입 자산 평가 방법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는 등 투자자 유의 사항을 꾸준히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상장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에도 CB와 동일한 콜옵션·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에게 콜옵션이 붙은 전환우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 시점 지분율 이내로 콜옵션 행사한도를 제한한다. 제
금감원장 "연내 공매도 전면 재개 희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시가 안정되면 수개월 내에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이 원장은 29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코스피지수 2000선이 붕괴됐는데, 이 같은 상황에선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 어려웠다”며 “몇 달 안에 금융시장 혼란이 완화될 경우 공매도 규제를 정상화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에 규제를 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불거진 은행 위기가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엔 “매우 희박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내 은행은 전체 자산에서 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대부분 단기물을 보유하고 있어 유동성 위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며 “한국 신종자본증권은 유럽의 AT1(기타 기본자본) 채권과 다른 구조를 갖고 있어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상각되는 사태도 일어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올해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레고랜드와 흥국생명 사태를 겪으면서 5000개 이상의 사업장을 전수조사했다”며 “그중 일부에선 문제가 생기겠지만 일시에 파산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해 레고랜드와 흥국생명 사태로 자금시장에 문제가 불거졌지만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과 협력해 시장 안정화에 성공했다”며 “이를 통해 어느 정도 면역이 생겼다”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이 원장은 최근 몬테네그로에서
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안정되면 올해 공매도 전면 재개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시가 안정화될 경우 수개월 내에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이 원장은 29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코스피지수가 2000선까지 붕괴됐는데, 이 같은 상황에선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 어려웠다”며 “몇 달 안에 금융시장 혼란이 완화될 경우 공매도 규제를 정상화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에 규제를 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최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이유로 공매도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지난 19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공매도 규제 완화가 한국 증시의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에 투자할 때 위험 회피(헤지)를 하기 위해 공매도를 완전히 재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다만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이 원장과 손 이사장의 발언은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으로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금융위원회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에 대해 “시장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치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와 금감원 수장들이 각각 전면에 나서 공매도 정상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대비되
공개매수 자금조달 쉬워진다…“대출확약서도 인정"

상장기업 공개매수를 위한 자금조달이 수월해진다. 공개매수를 하려면 사전에 자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인정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그동안 현금만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 확약서(LOC)나 펀드 투자자(LP)들의 출자이행약정서로도 공개매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범위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 개선을 위해 기업 공시의 가이드라인인 '기업공시 실무안내'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시행일은 다음달 1일부터다. 공개매수자는 금융감독원에 공개매수 신고서 제출시 '공개매수자금 보유 증명서'를 첨부해왔다. 공개매수를 진행할 때 자금 조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공개매수 이후 결제 불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 또는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보유인증서만 인정해왔다.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기간 동안 총 매수예정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왔다.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이나 사모펀드(PEF)들은 사전 자금 확보를 위해 증권사 등으로부터 단기간 동안 브릿지론 등을 빌려왔고, 이로 인해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금융위는 인수금융 발달 등으로 인해 결제 불이행 위험이 낮아졌고, 공개매수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금융위 관계자는 "공개매수시 사전자금 확보 부담이라는 공개매수의 제약요인을 완화시킬 경우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개매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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