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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사 "회계감사·ESG 공시 부담 커"…금융당국 "기업 의견 반영해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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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 "회계감사·ESG 공시 부담 커"…금융당국 "기업 의견 반영해 제도 개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소액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 및 지배주주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회계감사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강화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 토로에 대해선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했다.21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현안을 논의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원장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 김환식 코넥스협회 회장,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이 원장은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참여가 늘어나면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장회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적분할 등 기업의 구조재편 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에디슨EV 등에서 드러난) 투자조합을 이용한 지분공시 위반 사례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기업도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으로 투자자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란다”며 “상장사의 품격과 자부심에 걸맞은 준법 의식 제고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단계적 영문공시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자기주식이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상장기업 유관기관은 회계감사와 ESG 공시에 대한 부담을 털어놨다. 지난 3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 은행원들도 외면한 '귀족' 금융노조 총파업…참여율 1%도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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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원들도 외면한 '귀족' 금융노조 총파업…참여율 1%도 안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임금 5.2% 인상과 주 36시간(4.5일제) 근무 도입 등을 주장하며 16일 강행한 총파업이 시중은행 조합원들에게 외면받았다. 전국 모든 은행 영업점과 전산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은행 창구를 찾은 시민들도 은행권의 파업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5대 은행의 파업 참가율은 0.8%에 그쳤다. 예·적금과 대출 상품의 비대면 거래 비중이 70%에 달하는 만큼 은행 고객들의 불편도 없었다. 평균 연봉이 1억원을 웃돌아 ‘귀족 노조’로 불리는 은행원들의 파업이 일반 국민은 물론 은행원들의 공감도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산은 파업이냐” 자조 섞인 반응도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39개 지부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6년 만에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금융노조는 3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1만3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권은 9807명이 참석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추산했다. 전체 은행원(10만4000명)의 약 9.4%만 참석한 셈이다. 2016년 총파업 당시 참가자(1만8000명)와 참여율(15%)에 크게 못 미친다. 금융노조는 파업 찬성 비율이 93.4%에 달했던 만큼 10만여 명의 조합원 대부분이 참석할 수 있다고 봤지만 대형 사업장인 5대 은행이 사실상 파업 불참을 선언하면서 찬물을 끼얹었다. 5대 은행은 노조 집행부 간부와 대의원 등 회사별로 100명가량만 참여했다. 농협을 제외한 4대 은행의 2016년 총파업 참여율(2.8%)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본점 부산 이전 등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상대적으로 파업 참여율이 높았다. 산업은행

  • 최종구 前 금융위원장, 법무법인 화우 특별고문으로

    최종구 前 금융위원장, 법무법인 화우 특별고문으로

    법무법인 화우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사진)을 새 식구로 맞이했다.화우는 14일 최 전 위원장을 특별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최 전 위원장은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주로 화우 금융그룹에서 활동할 예정이다.최 전 위원장은 강릉고와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과정을 밟았다. 1982년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급),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거쳐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금융위원장 등을 지냈다. 관가에선 금융 및 국제 분야 전문가로 손꼽힌다. 화우는 최 전 위원장 영입을 통해 강점인 금융 분야에서 더욱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김진성 기자

  • 화우,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영입

    화우,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영입

    법무법인 화우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사진)을 새 식구로 맞이했다.화우는 13일 최 전 위원장을 특별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최 전 위원장은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주로 화우 금융그룹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최 전 위원장은 강릉고와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과정을 밟았다. 1982년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그 후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급),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거쳐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금융위원장 등을 지냈다. 관가에선 금융 및 국제 분야 전문가로 손꼽힌다.최 전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시절 단계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하고 핀테크를 비롯한 디지털 금융규제 완화, 인터넷은행 출범, 금융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의 정책을 펼치며 주목 받았다. 모험자본 육성과 회계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도 했다.화우는 최 전 위원장 영입을 통해 강점인 금융분야에서 더욱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화우는  금융감독원 법무팀장 출신인 이명수 경영담당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를 포함한 금융당국 출신 변호사들과 임승태 전 금융위 사무처장, 박세춘 전 금감원 부원장, 조국환 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 김윤창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등을 고문으로 두고 있다. 최근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독일 헤리티지 등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과 불완전 판매 논란이 불거진 분쟁에서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를 대리해 잇달아 소송에서 승소했다.이명수 화우 경영담당 변호사는 “최 전 위원장은 금융업무

  • 증시 하락에 자산운용사 실적 쪼그라들어…2분기 당기순익 72%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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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시 하락에 자산운용사 실적 쪼그라들어…2분기 당기순익 72% 급감

    올해 2분기 국내에서 활동하는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과 주식시장 변동성 증가로 인해 증권투자 손실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2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380곳이 올해 2분기에 거둔 당기 순이익은 1701억원으로 전년 같은기간(6074억원)보다 4373억원(72%) 줄었다. 전 분기와 비교해도 1912억원(52.9%) 감소했다.자산운용사의 실적 감소는 증권투자 손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 2분기 자산운용사들의 증권투자 손실은 1178억원에 달했다. 전 분기까지만해도 증권투자에서 641억원의 이익을 보고 있었지만 증시 변동성 증가하면서 손실이 커졌다. 2분기 수수료 수익은 1조801억원으로 전 분기(9855억원) 대비 946억원 증가했다. 증권투자 손실이 불어나면서 실이 불어나면서 자산운용사 가운데 적자회사 비율도 큰 폭으로 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380곳 중 146곳만이 흑자를 냈고, 234곳은 적자를 기록했다.6월 말 기준 적자회사 비율이 61.6%로 지난 3월 말(32.5%)보다 29.1%포인트 높아졌다. 자산운용사들의 2분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5.7%로 전분기(12.5%) 대비 6.8%포인트 하락했으며, 전년 같은 기간(24.0%) 대비 18.3%포인트 줄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역시 줄었다. 6월 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은 1362조2000억원으로 3월 말 대비 2조4000억원 줄었다. 공모펀드는 같은 기간 299조6000억원에서 280조8000억원으로 18조8000억원 줄어든 반면 사모펀드는 519조9000억원에서 537조5000억원으로 17조6000억원 늘었다.금감원은 "미국

  • 임직원 1700억 빼돌릴 때…임원들은 성과급 642억 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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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1700억 빼돌릴 때…임원들은 성과급 642억 타갔다

    은행과 상호금융 등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지난 6년간 1700여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액 기준 횡령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은행이었다. 횡령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금융사의 임원들이 사고가 발생한 해에도 거액의 연봉과 성과급을 받아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78개 금융회사에서 총 327회, 1704억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144억원에서 2018년 112억원으로 잠시 줄었지만 2020년 177억원, 지난해 261억원 등 횡령 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증가세다. 올해는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건까지 터지면서 8월까지 집계된 횡령액만 876억원에 이른다.횡령액이 가장 큰 금융권은 은행으로 894억원에 달했다. 이어 상호금융 256억원, 자산운용 167억원, 저축은행 149억원 순이었다. 임직원 횡령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금융권은 신협 단위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사로 지난 6년간 총 136건을 기록했다. 개별 금융사 중 단위농협, 신협 등에선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최근 6년간 3회 이상 횡령 사고가 발생한 은행 보험 상호금융 등 11개사 등기임원은 이 기간 642억원에 달하는 연봉과 성과급을 받았다. 2017년엔 68회에 걸쳐 144억원의 횡령 사고가 터졌는데도 해당 은행 등 등기임원은 연봉과 상여금으로 총 91억원을 챙겼다. 261억원의 횡령 피해가 발생한 작년에도 등기임원은 168억원을 수령했다.양 의원은 “똑같은 금융회사에서 횡령 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불거지는 것은 재발 방지책이 없다는 방증”이라며 “횡

  • 금감원 "금융안전성 문제 없어…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는 '엄단'"

    금감원 "금융안전성 문제 없어…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는 '엄단'"

    금융감독원이 23일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국내 금융부문은 대외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시장충격을 흡수하고 자금중개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다"며 "금융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환율 변동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활용한 불법·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려의 뜻을 전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이를 악용하여 투자자 등의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ㆍ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공조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수통 출신의 금융·증권 범죄 수사 전문가로 부임 이후 꾸준히 자본시장 내 불법·불공정 행위 '척결'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최근 금감원과 금융위 자조단은 쌍용차 인수 불발 과정에서 '먹튀' 의혹 등이 제기된 에디슨모터스를 포함해 몇몇 업체를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검찰에 이첩하는 등 이 원장의 요구에 맞춰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이 원장의 발언을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불공정행위에 대해 추가 고발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의견 있는 반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범죄 행

  • 금감원, 신임 부원장보 5명 임명

    금감원, 신임 부원장보 5명 임명

    금융감독원이 전체 9명의 부원장보 중 5명을 신규 임명하는 임원 인사를 18일 단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6월 취임한 이후 총 14명의 임원(부원장 및 부원장보) 중 절반 이상인 8명을 교체하면서 친정 체제 구축을 마무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번 인사에서 박상원 금감원장 비서실장이 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로 승진했고 김병칠 감독총괄국장과 차수환 인적자원개발실 국장은 각각 전략감독, 보험 담당 부원장보에 올랐다. 김정태 기획조정국장, 김범준 생명보험검사국장은 각각 공시조사, 소비자권익보호 담당 부원장보를 맡는다. 기존 부원장보 중에선 김미영 부원장보(기획·경영)와 김영주 부원장보(소비자권익보호)가 각각 소비자피해예방과 은행 담당으로 이동한다.금감원 관계자는 “1969년생(김병칠·김범준)과 1970년생(박상원) 임원을 과감하게 발탁하는 등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호기 기자

  • 금감원 "불법 리딩방 조심"…유사투자자문업체 126곳 '퇴출'

    금융감독원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자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법 위반 등이 확인된 100여 곳의 업체를 퇴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불법 주식 리딩방'을 통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지난해말 기준 1912개)를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이 전수 조사한 결과 직권말소에 해당하는 126개 업체에 대해 퇴출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직권말소 사유는 폐업 신고를 비롯해 3회 의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금융 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부과된 경우다.금감원은 정기 점검을 통한 직권말소 처리를 비롯해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암행·일제점검 등의 노력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체와 관련해서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1684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621건) 대비 1.7배 늘어난 수치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불법 영업 혐의로 수사 의뢰된 건수도 같은 기간 130건에서 278건으로 크게 불었다.금감원은 불건전·불법 행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불법 주식 리딩방을 꼽았다. 주식 리딩방은 단체 대화방에서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곳이다. 이들은 거짓 광고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자신들이 사전에 매집한 주식을 추천하는 등 불법 행위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 위약금 등 환불 금액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거나 계약 해지·해제에 따른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 금감원, 에디슨모터스 검찰에 이첩…투자조합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한다

    금감원, 에디슨모터스 검찰에 이첩…투자조합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투자조합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의혹에 칼을 빼 들었다. 금감원과 검찰,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가 공조해 투자조합이 관련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9일 에디슨모터스와 관계사들을 압수수색해 쌍용차 인수와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해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에 나선 배경, 회사 관계자나 대주주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2일 에디슨모터스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했다. 이 원장 취임 이후 첫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은 긴급·중대 사건에 대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생략하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든다는 발표로 주가가 급등했던 에디슨EV는 투자조합을 끌어들여 편법으로 지분 인수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에디슨EV는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인수한 상장사다. 투자조합 6곳은 에디슨EV 지분을 사들인 뒤 쌍용차 인수 소식으로 주가가 급등하자 한꺼번에 지분을 매각했다. 결과적으로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합병은 무산됐다.금감원 관계자는 “에디슨EV의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크고 검찰이 일부 사안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 세력이 다수 상장사를 옮겨가며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 캐롤라인 팜 美 CFTC 위원 "암호화폐 법제화 이전에라도 규제 가이드라인 만들 것"

    캐롤라인 팜 美 CFTC 위원 "암호화폐 법제화 이전에라도 규제 가이드라인 만들 것"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법이 올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 해도 규제 당국자로서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상품거래위원회(CFTC)에서 민관 합동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할 겁니다." 캐롤라인 팜 미국 CFTC 상임위원(사진)은 8일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규칙이 불분명하다면 시장과 소통해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감독당국의 역할"이라며 "업계와 민관 전문가, 미국 안팎 규제당국 등의 의견을 모아 일종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암호화폐를 규율할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규제도 하기 어렵다는 국내 금융당국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대목이다.7~14일 한국에서 열리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2'의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팜 위원을 만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은 이제 디지털자산 관련 기본법 제정 논의를 시작하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팜 위원은 오는 1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국회에서 만나 암호화폐 관련 글로벌 규제를 논의한다.  캐롤라인 팜 CFTC 위원은 누구 미국 CFTC는 암호화폐 규제 동향에 관심이 높은 국내 코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만큼 익숙해진 이름이다. 석유·금·곡물 같은 원자재와 선물·옵션·스왑 등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하는 미국 연방 기구인 CFT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총괄할 감독 기구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관련 논의는 국내에서

  • "수상한 외화송금 최대 7조…자금세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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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한 외화송금 최대 7조…자금세탁 의심"

    4조원가량의 자금이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거쳐 홍콩 일본 등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무역거래 대금으로 송금된 자금이지만, 송금 주체 상당수가 소규모 신생 업체인 데다 송금액이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이상 외화 송금’으로 의심되고 있다. 다른 은행에서 확인된 이상 외화 송금 사례를 더하면 그 규모는 7조원으로 늘어나 파장이 일 전망이다. 암호화폐거래소서 시작된 이상 거래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외화 송금 검사 관련 중간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자체 감사에서 비정상적인 외화 송금이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 검사를 벌이고 있다.금감원이 이들 은행에서 파악한 이상 외화 송금 거래는 4조1000억원(33억7000만달러)에 달한다. 우리은행 1조6000억원(13억1000만달러), 신한은행 2조5000억원(20억6000만달러)이다. 당초 이들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한 액수(2조50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금감원이 파악한 ‘수상한 자금 흐름’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시작됐다. 먼저 거래소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국내 개인과 법인 계좌로 이체됐다. 이어 국내 무역 법인 계좌로 옮겨진 뒤 은행을 통해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 법인에 보내졌다.비정상적인 외화 송금에 연루된 국내 업체는 22개다. 신생 업체가 대부분이며 업종은 귀금속 여행 화장품 반도체 등 다양하다. 가장 많은 돈이 흘러 들어간 국가는 홍콩(25억달러)이었다. 이어 일본(4억달러) 미국(2억달러) 중국(1억달러) 순이다. 우리은행에선 작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개 업체가 5개 지점을 이용해, 신한은행에선

  • 금감원 "무상증자, 기업가치 변동없어…투자에 유의"

    금감원 "무상증자, 기업가치 변동없어…투자에 유의"

    금융감독원이 무상증자를 주가 상승의 호재로 인식하는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상증자는 외부 자본 유입이 없어 기업가치에 실질적 변동이 없다"면서 "무상증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투자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SNS 등을 통해 무상증자 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며 투자자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무상증자를 해도 기업가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이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올해들어 최근까지 상장사의 무상증자 결정은 48건으로 유가증권시장 4건, 코스닥 44건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총 120건(유가증권시장 19건, 코스닥 101건), 2020년은 65건(16건, 49건)이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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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도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 회장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DLF사건이란?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를 사실로 인정하고 경영진이 관련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심, "법리 잘못 적용했다"는 1심 판단 유지법원은 손 회장에 대한 징계가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고 판단했다.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 규범을 마련하라고 돼 있지, 이를 준수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1심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도 무효로 봤다. 금감원은 △ 판매금융상품 선정절차 생략기준 미비 △펀드 판매 후 내부통제 기준 미비 △적합성 보고서 작성 시스템 미비 △사모펀드 관련 내부통제 점검체

  • 이복현 "불합리한 감독관행 없앨 것"

    이복현 "불합리한 감독관행 없앨 것"

    금융감독원이 금융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불합리한 금융감독 관행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금감원은 19일 이복현 금감원장(사진) 주재로 ‘금융 관행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이진석 전략감독 담당 부원장보(단장)를 주축으로 실무지원반(감독조정국)과 법률지원반, 부서별관행검토반(소관부서) 등 3개반으로 구성됐다.금감원은 TF를 통해 금융회사의 혁신사업 등을 지원하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재검토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그림자 규제(보이지 않는 규제)’도 살펴보고 필요한 규제는 규정화해 환경 변화로 실익이 없어진 경우 과감히 없애기로 했다.이 원장은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에 발맞춰 금융회사의 혁신사업을 더디게 하거나 업무 수행 등에 불확실성 또는 불편을 초래하는 ‘모래주머니’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금융관행 주요 혁신과제는 △민간의 신규 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업무 처리 지연 △객관적 예견 가능성 없는 금융사고 등을 우려한 보수적인 감독행정 △사실상 구속력으로 규정화 또는 폐지가 필요한 사항(그림자 규제) △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경쟁력 간 균형 조정이 필요한 사항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사항 등이 꼽힌다.금감원은 우선 금감원 홈페이지에 ‘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를 운영해 혁신과제를 접수할 계획이다. 또 업계 실무자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금감원 자체적으로 혁신과제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각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