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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라인 팜 美 CFTC 위원 "암호화폐 법제화 이전에라도 규제 가이드라인 만들 것"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법이 올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 해도 규제 당국자로서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상품거래위원회(CFTC)에서 민관 합동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할 겁니다." 캐롤라인 팜 미국 CFTC 상임위원(사진)은 8일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규칙이 불분명하다면 시장과 소통해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감독당국의 역할"이라며 "업계와 민관 전문가, 미국 안팎 규제당국 등의 의견을 모아 일종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암호화폐를 규율할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규제도 하기 어렵다는 국내 금융당국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대목이다.7~14일 한국에서 열리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2'의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팜 위원을 만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은 이제 디지털자산 관련 기본법 제정 논의를 시작하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팜 위원은 오는 1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국회에서 만나 암호화폐 관련 글로벌 규제를 논의한다.  캐롤라인 팜 CFTC 위원은 누구 미국 CFTC는 암호화폐 규제 동향에 관심이 높은 국내 코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만큼 익숙해진 이름이다. 석유·금·곡물 같은 원자재와 선물·옵션·스왑 등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하는 미국 연방 기구인 CFT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총괄할 감독 기구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관련 논의는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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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외화송금 최대 7조…자금세탁 의심"

4조원가량의 자금이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거쳐 홍콩 일본 등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무역거래 대금으로 송금된 자금이지만, 송금 주체 상당수가 소규모 신생 업체인 데다 송금액이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이상 외화 송금’으로 의심되고 있다. 다른 은행에서 확인된 이상 외화 송금 사례를 더하면 그 규모는 7조원으로 늘어나 파장이 일 전망이다. 암호화폐거래소서 시작된 이상 거래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외화 송금 검사 관련 중간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자체 감사에서 비정상적인 외화 송금이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 검사를 벌이고 있다.금감원이 이들 은행에서 파악한 이상 외화 송금 거래는 4조1000억원(33억7000만달러)에 달한다. 우리은행 1조6000억원(13억1000만달러), 신한은행 2조5000억원(20억6000만달러)이다. 당초 이들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한 액수(2조50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금감원이 파악한 ‘수상한 자금 흐름’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시작됐다. 먼저 거래소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국내 개인과 법인 계좌로 이체됐다. 이어 국내 무역 법인 계좌로 옮겨진 뒤 은행을 통해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 법인에 보내졌다.비정상적인 외화 송금에 연루된 국내 업체는 22개다. 신생 업체가 대부분이며 업종은 귀금속 여행 화장품 반도체 등 다양하다. 가장 많은 돈이 흘러 들어간 국가는 홍콩(25억달러)이었다. 이어 일본(4억달러) 미국(2억달러) 중국(1억달러) 순이다. 우리은행에선 작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개 업체가 5개 지점을 이용해, 신한은행에선

금감원 "무상증자, 기업가치 변동없어…투자에 유의"

금융감독원이 무상증자를 주가 상승의 호재로 인식하는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상증자는 외부 자본 유입이 없어 기업가치에 실질적 변동이 없다"면서 "무상증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투자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SNS 등을 통해 무상증자 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며 투자자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무상증자를 해도 기업가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이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올해들어 최근까지 상장사의 무상증자 결정은 48건으로 유가증권시장 4건, 코스닥 44건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총 120건(유가증권시장 19건, 코스닥 101건), 2020년은 65건(16건, 49건)이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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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도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 회장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DLF사건이란?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를 사실로 인정하고 경영진이 관련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심, "법리 잘못 적용했다"는 1심 판단 유지법원은 손 회장에 대한 징계가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고 판단했다.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 규범을 마련하라고 돼 있지, 이를 준수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1심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도 무효로 봤다. 금감원은 △ 판매금융상품 선정절차 생략기준 미비 △펀드 판매 후 내부통제 기준 미비 △적합성 보고서 작성 시스템 미비 △사모펀드 관련 내부통제 점검체

이복현 "불합리한 감독관행 없앨 것"

금융감독원이 금융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불합리한 금융감독 관행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금감원은 19일 이복현 금감원장(사진) 주재로 ‘금융 관행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이진석 전략감독 담당 부원장보(단장)를 주축으로 실무지원반(감독조정국)과 법률지원반, 부서별관행검토반(소관부서) 등 3개반으로 구성됐다.금감원은 TF를 통해 금융회사의 혁신사업 등을 지원하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재검토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그림자 규제(보이지 않는 규제)’도 살펴보고 필요한 규제는 규정화해 환경 변화로 실익이 없어진 경우 과감히 없애기로 했다.이 원장은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에 발맞춰 금융회사의 혁신사업을 더디게 하거나 업무 수행 등에 불확실성 또는 불편을 초래하는 ‘모래주머니’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금융관행 주요 혁신과제는 △민간의 신규 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업무 처리 지연 △객관적 예견 가능성 없는 금융사고 등을 우려한 보수적인 감독행정 △사실상 구속력으로 규정화 또는 폐지가 필요한 사항(그림자 규제) △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경쟁력 간 균형 조정이 필요한 사항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사항 등이 꼽힌다.금감원은 우선 금감원 홈페이지에 ‘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를 운영해 혁신과제를 접수할 계획이다. 또 업계 실무자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금감원 자체적으로 혁신과제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각 소

이복현 "상호금융, 부동산·건설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11일 상호금융권 대표들에게 “불확실성과 부실 위험에 대비해 위험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상호금융권 대표들을 만나 “부동산업·건설업 대출과 부실화 위험이 높은 가계대출 등 취약 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송재근 신협 신용공제사업 대표, 조소행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대표, 홍진근 수협중앙회 지도경제 대표, 최준석 산림조합중앙회 사업 대표가 참석했다.이 원장은 상호금융권에 가계대출의 ‘질적 개선’과 기업대출의 ‘업종 편중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그는 “상호금융조합의 가계대출은 변동금리 및 일시 상환 비중이 높은 특성상 금리 상승 시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은 86.9%, 일시상환식 비중은 62.5%에 달한다.상호금융권의 기업대출은 2020년엔 전년 대비 28.2% 늘었고, 작년에는 26.0% 증가했다. 기업대출 중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은 3월 말 기준으로 50%에 이른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대한 ‘풍선효과’로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의 기업대출이 늘어난 게 문제”라며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조합의 건전성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이 원장은 “투자자산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위기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당부한다”며 “취약, 연체 차주에 대해선 채무조정 안내 제도를 안내하고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

정부 '이자 장사' 경고에 벌벌 떠는 은행주

은행주가 6일 동반 급락했다. 4대 금융지주는 물론 지방은행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정부가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며 대출 금리 인하를 압박하자 실적이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날 우리금융지주는 5.04%, 신한지주는 4.96% 떨어졌다. 하나금융지주는 3.59%, KB금융은 3.49% 내렸다. 기업은행 역시 4.09% 급락했다.4대 금융지주는 지난달 7일부터 이날까지 한 달간 반등 없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KB금융은 이 기간 20.47% 떨어졌고, 신한지주 역시 15% 하락했다. 같은 기간 우리금융지주는 22.6%, 하나금융지주는 19.68% 떨어졌다.지역 기반 은행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날 BNK금융지주는 3.96%, DGB금융지주는 1.78%, JB금융지주는 3.56% 하락했다.은행주는 금리 인상 수혜주로 꼽힌다. 은행은 통상 예금 이자보다 대출 이자를 더 많이 올리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예대마진이 늘어난다. 하지만 새 정부의 규제 리스크, 경기 침체 우려 등 ‘돌발 변수’가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예대금리차 등의 정보를 1개월 단위로 공시해야 하는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시장은 은행권의 대출 금리 인상 움직임을 억제할 규제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금리 인하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크기 때문에 추가 규제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는 분위기”라고 했다.경기 침체 우려도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 및 가계대출 규모가 줄어 은행의 이익이 감소한다.성상훈 기자

'이자장사' 규제에 경기침체 우려까지…은행주들 '동반 급락'

은행주들이 6일 동반 급락했다. 4대 금융지주는 물론 지방은행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정부가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며 대출 금리 인하를 압박하자 실적이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 가능성 역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이날 우리금융지주는 5.04%, 신한지주는 4.96% 각각 떨어졌다. 하나금융지주는 3.59%, KB금융은 3.49% 각각 내렸다. 기업은행 역시 4.09% 급락했다.4대 금융지주는 지난달 7일부터 이날까지 한달 간 반등없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KB금융은 이 기간 20.47% 떨어졌고, 신한지주 역시 15% 하락했다. 같은 기간 우리금융지주는 22.6%, 하나금융지주는 19.68% 떨어졌다. 지역 기반 은행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날 BNK금융지주는 3.96%, DGB금융지주는 1.78%, JB금융지주는 3.56% 하락했다. 은행주는 금리 인상 수혜주로 꼽힌다. 은행은 통상 예금 이자보다 대출 이자를 더 많이 올리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예대마진이 늘어난다. 하지만 새 정부의 규제리스크, 경기침체 우려 등 '돌발 변수'가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예대금리차 등의 정보를 1개월 단위로 공시해야하는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신용점수별 대출금리와 예대금리차 등 자세한 정보도 모두 공개될 예정이다. 시장은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 움직임을 억제할 규제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은행들의 '자발적' 금리인하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달 20일 취임 직후 "예대금리차를 통한 지나친 이익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이자장사'를 비판한 뒤, 은행들은 가계대출

‘작년 20% 급증’ 운용자산 흡수한 GP는 어디? [PEF 업계는 지금]

자산시장 붐을 일으켰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국내 기관전용 PE 운용사(GP·업무집행사원) ‘톱5’의 합산 출자약정액(이하 약정액, 기말 잔액 기준) 증가율이 지난해 5%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말 전체 약정액이 116조1000억원으로 1년 동안 20.0% 급증한 것과 비교하면 부진한 성적이다. 업계 1·2위 약정액을 자랑하는 MBK파트너스와 한앤컴퍼니는 신규 펀드 설립이 없었다.신규 약정액 대부분은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PE)와 어펄마캐피탈매니져스코리아 등 하위 GP의 신설 펀드 또는 신생 운용사 몫으로 돌아갔다. MBK 줄고 한앤코 ‘제자리’6일 한국경제신문 마켓인사이트 집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PEF 운용사(GP·업무집행사원)인 MBK파트너스의 작년 말 약정액은 11조2222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의 정기 공개 업무자료인 ‘PEF 현황’에 나오는 전체 394개 GP별 운용 펀드를 합산한 값이다.MBK파트너스2호, MBK파트너스2015의1호, 다산일호 등 4개 펀드를 2021년 말부터 집계에서 제외하면서 약정액이 감소했다. PEF 업계 관계자는 “신설 펀드가 없는 상황에서 ING생명과 코웨이에 투자했던 펀드의 청산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2위 한앤컴퍼니는 8조8404억원으로 약정액이 2020년 말보다 9% 증가했지만, 환율 상승에 따른 효과로 전해졌다. 해외 기관(LP)으로부터 모집한 달러 자금을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1년 전보다 금액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3위 IMM프라이빗에쿼티(PE)는 펀드 수가 3개 순증하고 약정액은 6조500억원으로 11% 늘었다.4위 IMM인베스트먼트와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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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신용카드사 캐피털사에도 '금리 부담 경감' 주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5일 신용카드사와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금융 소비자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활성화해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의 종료에 대비해 취약차주를 지원해달라"며 "여전사가 자체 운영 중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고금리 대출 취급 시엔 상환 능력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취약계층 금리 부담 낮춰야"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다동 여신금융협회에서 업계 CEO 들과 유동성 및 건전성 리스크요인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김대환 삼성카드 사장, 조좌진 롯데카드 사장, 최원석 비씨카드 사장, 목진원 현대캐피탈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여전사 가계 대출은 취약층이 이용하는 고금리 상품이 많다"며 "취약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 취급 시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 취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올해 8월부터 회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공시가 시행되므로 고객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신용도가 개선된 고객의 금리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용액이 급증한 결제성 리볼빙에 대해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줄 수 있지만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금감원은 리볼빙 설명서 신설, 취약차주 가입 시 해피콜 실시, 금리산정내역 안내, 금리 공시 주기 단축 등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소개했다.  결

INVESTOR

요즘 대기업들은 모두 뛰어든다. 구글 제국을 만든 비밀 CVC[긱스]

최근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기조로 벤처투자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투자 혹한기를 겪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시장에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허용된 일반지주회사 CVC(기업형 벤처캐피털)가 투자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큽니다. 이미 미국에서 CVC는 전체 벤처투자의 절반 가까이를 책임질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들에게 CVC는 혁신의 핵심 비결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생존 경쟁에 직면한 국내 대기업도 CVC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화우의 홍정석 변호사가 글로벌 빅테크의 CVC 투자 성공 사례를 통해 국내 대기업의 CVC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작년 하반기 한국 주식시장이 시들해질 무렵, 하루가 멀다고 치솟는 나스닥을 보며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몰려들 때 필자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이 무렵부터 CVC(기업형 벤처캐피털)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필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주식은 다름 아닌 구글이었다. 데이터가 자산이고 수익이 되는 ‘빅데이터’ 시대에 유튜브, 플레이스토어, 안드로이드, 검색엔진을 통해 구글에 각종 정보를 의지와 상관없이 아낌없이 제공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구글이 미래를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구글의 미래에 대한 투자방식이 너무나 획기적이었기 때문이다. 피터 린치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회사의 주식을 사라’고 했던가. 필자의 모든 일상은 구글을 가리키고 있었다. 심지어 “헤이 구글~ 아이유 노래 틀어줘”라고 하면 무더위를 날려버릴 “내 손을 잡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CVC의 역할 논의하는 세미나 열린다

글로벌 금리인상 여파로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 장기간 ‘투자 혹한기’를 겪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에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허용된 일반지주회사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가 투자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새정부도 CVC 해외투자 제한을 풀거나 외부 출자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스타트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경제신문과 법무법인 화우는 CVC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를 초청해 대기업 및 스타트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벤처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CVC의 역할’을 주제로 오는 6일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 1세션에서는 피계림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장이 ‘대기업 CVC 등록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 김충진 금융감독원 여신금융총괄팀장, 김상만 화우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이어 2세션에서는 ‘벤처시장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CVC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홍정석 화우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고, 이종훈 GS엑스플로 대표이사, 배준성 롯데벤처스 상무, 김희수 라이트브라더스 대표가 CVC가 마중물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는 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아셈타워 34층에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화우 교육팀(education@hwawoo.com)에 문의하면 된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잡일은 우리가"…금감원 곳곳의 파견근무자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직접 하기 싫거나 껄끄러운 일은 죄다 우리 몫입니다.”금감원으로 파견 근무를 갔다가 최근 본사로 복귀한 한 금융회사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2년여간의 생활을 ‘사노비’라고 표현했다. ‘공노비’로 불리는 금감원 직원과 함께 일하면서도 철저하게 ‘을’의 신세였다는 것이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금감원에는 모두 58명의 외부기관 파견자가 일하고 있다. 금융회사와 금융 관련 협회, 금융 공공기관 등 40여 곳에서 파견된 인력에다 검찰 출신도 1명 포함돼 있다. 금감원 전문사고운용사전담검사반에는 예금보험공사(6명) 예탁결제원(2명) 한국증권금융(3명) 등에서 보낸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각 은행과 보험사, 보험판매회사(GA) 등에서도 1~2명씩 금감원 관련 부서에 배치돼 있다.이들 외부 기관 및 회사가 금감원에 직원을 파견한 기간은 평균 6.9년에 달한다. 금감원이 피감기관 직원을 받아 일상 업무에 활용하는 것 자체가 이해 상충이라는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금감원 출입증을 걸고 일했던 피감기관 직원들은 당시 경험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한 협회 소속 B씨는 “협회 규모가 작다 보니 한 명을 빼서 금감원에 배속시키는 것 자체가 부담됐다”고 말했다. 한 은행 소속으로 금감원 파견 생활을 한 C씨는 “파견 직원을 아예 ‘심부름꾼’ 정도로 여기는 금감원 직원도 있었다”고 했다. 한 보험사 인사담당자도 “금감원 파견자를 뽑는 것부터 난관의 연속이었다”며 “선발 과정에서 ‘제발 본사에 남아 있게 해달라’며 애원하는 직원이 대다수였다”고 말했다.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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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중징계, 분쟁 조정도 하세월…금융사·소비자 "못 믿을 금감원"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건물 앞은 ‘시위꾼’들이 점령한 지 오래다. 어지럽게 내걸린 각종 현수막에는 금감원과 금융회사에 대한 분노와 저주가 가득 차 있다. 곳곳에 설치된 확성기와 스피커에서 이른 아침부터 퇴근 시간까지 고성방가가 이어지다 보니 금감원 직원은 일상 업무를 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헌 전임 원장 시절 강도 높은 사후 검사와 제재를 통해 금융사를 강하게 압박하다 보니 민원인들도 일단 ‘금감원 앞에 판을 깔고 보자’는 인식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또다시 드리우는 ‘관치금융’의 그림자새 정부 첫 금감원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검사 출신 이복현 원장이 취임했지만 금감원의 ‘여의도 저승사자 DNA’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이 원장은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금감원 검사 및 제재가 종결된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시스템을 통해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재조사 의지를 나타냈다. 지난 20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런 발언이 나오자마자 은행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예금금리를 올리고 대출금리를 내리는 등 납작 엎드리는 모습이다.이 같은 ‘관치금융’은 금융 선진국으로 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란 지적이 나온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63개국을 대상으로 국제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은행 및 금융서비스(banking & financial service)’ 부문에서 47위에 그쳤다.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자 장사' 경고에 주담대 상단 6%대로 하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리 상승기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경고하자 연 7%를 웃돌던 국내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1주일 새 0.6%포인트 떨어졌다. 그럼에도 가계대출에서 비중이 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는 여전히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은행들이 금감원의 서슬에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추가로 낮추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면서도 “자금 조달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할 판인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일단 고정금리 대출 상단부터 인하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혼합형(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24일 기준 연 4.75~6.515%로 17일(4.33~7.14%)에 비해 1주일 새 상단이 0.625%포인트 떨어졌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최고 구간이 연 7%를 넘겨 주목받던 우리은행도 최근 우대금리 폭을 확대하면서 최종 적용 금리가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하단은 전주 대비 0.42%포인트 올랐다.4대 은행의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24일 기준 연 3.69~5.781%로 한 주 전(3.69~5.681%)보다 상단이 0.1%포인트 높아졌다. 신용대출 금리는 연 3.871~5.86%(1등급, 1년 기준)로 0.1~0.35%포인트 올랐다.대출 이자를 인하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원장은 20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은행들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