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내년에도 성과급 파티? 은행 "대책 고심 중"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은행권이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노사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거액의 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비판 여론은 경영진에서 노조로 확산되고 있다. 부랴부랴 ‘10조원+α’ 규모의 사회공헌 대책을 내놨지만 성난 여론의 불길이 계속 번지자 예·적금 금리 인상 등 추가 카드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내년에도 성과급 파티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타결된 2022년 임단협에서 성과급 지급 규모를 전년 대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이익 연동 특별성과급으로 기본급의 350%를 책정했다. 전년(기본급의 300%)보다 50%포인트 높였다. 신한은행은 기본급의 361%(현금 300%+우리사주 61%)를, 농협은행은 기본급의 400%를 성과급으로 주기로 했다. 전년에 각각 기본급의 300%(현금 250%+우리사주 50%)와 350%를 지급했던 것보다 50%포인트가량 높아졌다. 국민은행은 기본급의 280%에 특별격려금 340만원을 주는 데 합의했다. 전년엔 기본급의 300%를 지급했다.우리은행 노사는 성과급 규모를 기본급의 200%대 후반으로 잠정 합의했다.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가 확정돼야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는 만큼 정확한 규모는 3월 예정된 주주총회 후 산출될 예정이다.임금 인상률은 5대 은행 모두 일반직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난해 2.4%에서 올해 3.0%로 높였다. 지난해 1∼3분기 임직원 1인당 누적 급여액은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9400만원으로 1억원에 달했다. 우리 8600만원, 신한 8200만원, 농협은행이 72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복리후생비도 증가 추세다. 2021년 5대 은행의 복리후생비 지급 규모는 4036억원으로 전년(3699억원)
법무법인 화우, 최종문 외교부 2차관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16일 최종문 전 외교부 2차관, 김용태 전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장, 박재현 전 매일경제신문 편집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전일구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도 전문위원으로 합류했다. 최종문 고문은 외무고시 제17회 출신으로 1983년 공직에 입문했다.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장, 주스리랑카대사, 주프랑스대사, 외교부 2차관 등을 지냈다. 2014년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 2016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교섭대표, 다자외교조정관을 맡았으며, 차관 시절인 2021년에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탈출과 정착을 총괄했다. 국내 기업들의 동남아 및 유럽연합(EU) 국가를 상대로 한 투자 협상에 참여했고,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대표로서 반도체·배터리·5G·핵심광물·보건·에너지 분야 공급망 강화, 인프라·원전·우주산업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 화우 기업자문그룹에서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한 법률자문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김용태 고문은 영국 맨체스터대 MBA 출신으로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 △국제금융국장 △핀테크혁신실장 △핀테크총괄팀 부국장 △핀테크지원총괄팀장, 정보기술(IT) 금융정보보호단 전자금융팀장 △은행감독국 지급결제감독팀장 등을 역임한 디지털 금융 전문가다. 금감원 재직 시절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도입하고 규율 체계를 정립했다. 은행계좌 통합관리서비스 개발, 온라인투자연계(P2P) 금융업법 등록절차 마련, P2P 가이드라인 제정 등에도 참여했다. 김 고문은 앞으로 화우 금융그룹에서 금감원과 관련한 디
금융지주 사외이사 큰장 섰는데…"하려는 사람이 없다"

국내 대형 금융그룹의 한 최고경영자(CEO)는 요즘 사외이사 인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사외이사가 한두 명이 아닌데 후임자 물색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그는 “10명이 넘는 사람에게 전화하고 직접 찾아도 가봤지만 번번이 사외이사직 제안을 거절당했다”며 “금융지주 사외이사가 점점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금융당국이 은행계 금융지주를 정조준한 사외이사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하면서 금융권에 ‘사외이사 구인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5대 금융지주에선 다음달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가 75%에 달한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금융지주들은 사외이사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개혁 대상 된 사외이사제도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40명 가운데 30명(75%)이 오는 3월 임기가 끝난다. KB 6명, 신한 10명, 하나 8명, 우리 4명, 농협 2명이다. 이들 금융지주의 핵심 계열사인 5대 은행에선 26명의 사외이사 중 20명(76%)의 임기가 다음달 만료된다.통상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은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으면 무리 없이 6년(KB금융 5년) 임기를 채웠다. 하지만 이번엔 대대적인 교체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 이사회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이사회와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는 등 금융지주·은행 이사회 및 사외이사제도 개편에 나서면서다.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사외이사들이 CEO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지적이다. 지난해 1~6월 국내 4대 금융지주 이사
보험사 공시 강화한다…'5년 계약 유지율' 공개해야

오는 9월부터 보험사별로 지난 5년간 유지해온 보험 계약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험금 신청 이후 3일 내 지급하는 ‘신속 지급’ 비율과 평균 소요기간 등도 공시된다.금감원은 14일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기간별로 보험료를 정상 납부하고 있는 계약 비중을 뜻하는 ‘1년, 2년, 3년, 5년 유지율’을 반기마다 공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는 유지 회차, 상품 종류, 모집 채널에 따른 유지율을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얼마나 신속하게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신속 지급(3일 내) 공시도 추가할 예정이다. 보험금 청구를 접수하고 3일 내에 지급한 비율 및 평균 소요 기간 등이 공시된다.이호기 기자
'돌직구 보고서' 늘어난다…제도권 들어오는 독립리서치

금융당국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독립리서치 회사(IRP·Independent Research Provider)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독립리서치는 증권사 내에 있는 리서치센터와 달리 리서치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된 회사다.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내놓은 올해 업무계획에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의 신뢰성·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리서치 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금감원은 독립리서치를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 단위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새로운 단위를 만들거나 투자중개업·자문업 등 기존 단위에 넣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금감원 관계자는 “독립리서치 회사가 정식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면 당국의 규제도 가능해져 불공정거래와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동안 독립리서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관련 시장은 매우 미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독립리서치의 모호한 위상을 꼽았다.현재 독립리서치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이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에 속한다.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투자자문·투자일임·신탁업으로 나뉘는데 독립리서치는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애널리스트·프라이빗뱅커(PB)·펀드매니저 출신 대표가 법인을 세우더라도 현 제도상으로는 ‘주식 리딩방’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증권사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대한 제한(본인 명의 계좌 사용, 분기별 매매내역 보고 등)이 있고, 애널리스트는 자신이 담당하는 업종의 주식은 아예 사고팔 수 없다. 독립리서치는 유사투자
기업 눈치 안 보는 보고서 늘린다…독립리서치 제도권 편입 추진

금융당국이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독립리서치 회사(IRP·Independent Research Provider)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독립리서치는 증권사 내 설립된 리서치센터와 달리 리서치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된 회사다.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2023 금감원 업무계획’을 통해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의 신뢰성·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리서치 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금감원이 독립리서치 제도화를 추진하는 까닭은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매수 편향성 문제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증권사들이 투자의견을 제시한 기업분석 보고서 1만4149개 가운데 매도 의견(비중축소 포함) 보고서는 6건(0.04%)에 불과했다. 증권사들은 투자은행(IB) 사업 부문의 잠재 고객인 기업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부정적 투자의견을 내는 데 매우 소극적이다.그동안 독립리서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는 많았지만 관련 시장은 매우 미미한 상태다. 현재 국내에는 리서치알음, 밸류파인더, 퀀트케이, 한국금융분석원 등 독립리서치 회사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임직원이 5명도 채 되지 않으며 흑자를 내고 있는 곳도 드물다.업계 관계자들은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독립리서치의 모호한 위상’을 꼽는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독립리서치는 금융투자업이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에 속한다.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투자자문·투자일임·신탁업으로 나뉘는데 독립리서치는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애널리스트·프라이빗뱅커(PB)·펀드매니저 출신 대표가 법인을 세
증권사 '성과급 잔치' 제동 건 이복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증권사에 성과급과 배당금 지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했다.이 원장은 31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부동산 PF 및 단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증권사는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과 현금 배당 등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금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으면서 일부 증권사가 성과급이나 배당금 지급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경계하고 나선 것이다.이 원장은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높은 증권사는 부동산시장 상황과 리스크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성과보수를 합리적으로 산정·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감독당국도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성과보상 체계 적정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배당과 관련해 이 원장은 “증권사 배당 등 주주환원책은 원칙적으로 개별 기업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단기 금융시장 경색 국면에서 산업은행 등 외부로부터 유동성을 지원받은 일부 증권사가 배당 등으로 유동성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고 사려 깊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과급 미리 지급한 증권사들 PF 등 손실 발생하면 환수 검토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성과 보상 체계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특히 증권사의 성과급 이연제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성과급 이연제는 성과급의 40% 이상을 향후 3년간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상장회사는 2조원) 이상 증
ESG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 사용처 확인

앞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들은 신용평가사로부터 실제 자금이 ESG 관련 사업에 쓰였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신용평가사는 ESG 채권 인증평가 업무를 계약할 때 ‘자금 사용을 검증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ESG 채권 인정을 위한 자금 투입 비율도 공개하도록 했다.조달 자금 중 실제 ESG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사용 비율 기준을 정확히 기재해 인증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자금 사용 비율 85% 이상이면 1등급을 받게 된다.지금까지는 신용평가사가 등급 평가 등의 형태로 ESG 채권 인증평가를 하고 있었지만, ESG 채권 인증평가 등급이 모두 1등급으로 평가되는 등 정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간 ESG 채권 발행 후 자금 사용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 의무가 없어 투자자는 발행회사가 공개하는 자금 사용 정보가 정확한지 알 수 없었다.금감원은 ‘그린 워싱’(환경 개선 효과가 없는 곳에 자금을 사용하지만 녹색 채권으로 분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 모범 규준에 규정된 것으로 권고 성격을 지닌다.서형교 기자
MARKET

[단독] "삼성생명 계약자 배당금은 부채"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에 따른 계약자 배당금 추정액을 회계상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5조~15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자본으로 분류할 수 없어 외형상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될 전망이다.다만 삼성전자 주식을 미래에 팔지 않을 주식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허용해 주식 매각 부담은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2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부터 삼성전자 지분 평가이익 가운데 나중에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계약자 지분 조정)을 부채로 분류하도록 감독규정 개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당초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는 내년부터 당국 지침상 유배당 보험 계약자 배당금을 자본으로 분류하게 돼 있었지만, 삼성생명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주주 몫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어 부채로 분류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금감원은 재논의 끝에 계약자 지분 조정은 부채 표시가 적법하다고 결론냈다.금융당국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전략적 보유 목적(미래에 팔지 않을 주식)으로 분류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식(매각 차익)을 원천으로 한 계약자 배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원칙상 이를 회계상 ‘자본’으로 보는 게 IFRS17 원칙에 더 부합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이지훈/이인혁 기자
MARKET

주식매각 부담 던 삼성생명…회계기준 충돌 우려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자금의 회계처리를 놓고 발생한 논란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연결돼 있다. 내년 처음으로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앞두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회계처리가 수반된 문제여서다. 삼성생명은 회계상 자본 감소를 받아들이는 대신 당장 삼성전자 지분 매각 계획을 공표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평가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나비효과’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8.51%를 보유하고 있다. 시가로 약 30조원에 달한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오너 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인 셈이다. 부채의 시가 평가를 골자로 한 IFRS17과 금융상품 회계기준(IFRS9)이 내년 전체 보험사에 도입되면서 삼성생명 보유 주식의 회계처리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삼성생명은 내년 새 회계기준 도입 시점에 삼성전자 주식을 전략적 보유 목적(매각하지 않을 주식) 또는 투자 목적(매각할 주식) 중 하나로 선택해 분류해야 한다. 투자 목적으로 분류할 경우 삼성전자 주식 가치 변동을 곧바로 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삼성전자 주가가 10% 하락하면 그해 3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또 주식 매각 계획에 따른 향후 현금흐름도 추정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삼성생명이 언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대내외에 알려야 한다는 뜻이다.이런 탓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전략적 보유 목적으로 분류한 것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재무제표 작성 시점 현재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회계적으로
중기부·금감원, 위기 중소기업 선제 지원 손잡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행연합회와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중기부의 정책자금 지원·회생 컨설팅 등 재기 지원 사업과 금감원의 신속 금융지원프로그램·워크아웃 등 금융권 지원 제도 간 연계가 강화된다. 금감원은 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에 중기부의 재기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중기부에는 지원 사업에 적합한 중소기업을 추천한다.중기부는 은행권이 추천한 기업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진로 제시 컨설팅 평가 절차 단계를 간소화하고, 구조개선 자금과 회생 컨설팅 사업도 연계 지원한다.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한 기업은 최대 10억 원의 운전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회생이 필요한 기업은 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법률·회계 자문료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특히 중기부와 중진공, 금감원, 은행연합회는 위기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협력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상호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기관 전문가로 모인 실무 태스크포스(TF)에서 구체적 이행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정부의 재기 지원 정책과 금융권의 지원제도를 연계하고 확대하는 이번 포괄적 업무협약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성공적인 협업모델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고금리 앞세운 유치경쟁 과열…퇴직연금 판매사 문턱 높인다

은행·보험·증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정부에 퇴직연금 상품제공기관 라이선스 제도 도입을 건의하기로 한 것은 최근 시중금리 급등으로 일부 중소형 비사업자들이 고금리를 미끼로 무리한 퇴직연금 유치 경쟁에 나서면서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일부 보험·증권사들이 이 같은 ‘퇴직연금 머니무브’에 따른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유 중인 채권을 매각하거나 신규 발행할 수밖에 없어 자금시장에도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제도 도입으로 금융회사 간 금리 경쟁이 완화되면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사업자, 고금리 미끼로 시장 교란18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은행·보험·증권 등 대부분의 금융사가 이달 들어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 제공하는 상품 금리를 줄줄이 인상했다. DB형 퇴직연금 상품은 12월 중 만기가 도래하는 비중이 70% 이상이어서 이때 자금을 유지하려는 금융사 간 금리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진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중소형 금융회사들이 높은 금리를 제시하며 머니무브를 가속화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연 7.0%가 넘는 확정금리를 제공하겠다는 증권사 7곳 가운데 DB금융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6곳은 모두 비사업자다.이들 비사업자는 모두 증권사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를 통해 퇴직연금 이자수익을 제공한다. 만약 해당 증권사가 파산하거나 부도가 날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다 비사업자는 매달 운용상품 금리를 4영업일 전까지
STOCK

"유상증자 멈춰"…경영진에 뿔난 개미들

일부 소규모 바이오 기업에서 소액주주와 경영진 사이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아이큐어 소액주주들은 무리한 전환사채(CB) 발행과 유상증자로 주가가 하락했다며 회사 경영진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파나진 소액주주들은 회사 대표의 기술 유출이 의심된다며 지분을 늘리고 경영권 분쟁에 나섰다.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아이큐어는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2785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1차 발행가액(3270원) 및 계획된 발행가액(6490원)을 훨씬 밑돈다. 아이큐어는 CB 상환 등을 위해 발행가액 6490원으로 800억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한 뒤 주가가 60%가량 떨어지면서 유상증자 규모(343억원)가 CB 상환금액(477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게 됐다.아이큐어 주가는 1년 새 1만9460원에서 3630원으로 떨어졌다. 소액주주들은 회사가 무리하게 CB를 발행하고 이를 유상증자로 메우려고 하면서 주가가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박세호 아이큐어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내년 주주총회 때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뜻에 동참하는 소액주주들을 모집 중”이라고 했다.파나진 주가는 고점(6330원) 대비 약 27% 낮아졌다. 소액주주들은 김성기 대표가 기술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조만호 씨를 비롯한 18명의 소액주주는 14.93%의 지분을 확보했다. 김 대표 지분(12.72%)을 뛰어넘었다. 소액주주연대는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감사 및 사외이사 선임의 건을 다루기 위해서다.최세영 기자
금감원, 하나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요구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 절차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30일 금감원의 제재조치안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금리인하요구 접수 및 심사 등과 관련한 중빙 서류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내로 수용 여부와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기한 준수를 위한 전산 통제 절차도 미흡했다는 설명이다.금리 인하 요구 수용 시에도 영업점 및 본부 부서를 통한 우대금리 조정이 가능해 금리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 수용 또는 거절 여부의 통지 등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고 수용된 대출의 경우 우대금리가 고객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정되지 않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아울러 하나은행에 지연 배상금 지급 기준과 원천 징수 여부 확인 절차 등에 관한 환급 업무 매뉴얼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하나은행 관계자는 “2019년 6월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이후 2020년 금감원 종합감사 때 해당 내용에 대한 개선 요청을 받아 이미 조치가 끝난 사안”이라며 “대출 이자 환출 등 다른 요구 사항도 개선을 마쳤다”고 설명했다.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MARKET

채안펀드·산업은행, ABCP 매입 더 늘린다

자금시장 경색으로 발행 및 유통이 크게 어려워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증권사 채권안정펀드(채안펀드)나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1일 자금시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단기 자금시장에서도 현재 가장 상황이 어려운 부문 중 하나가 ABCP”라며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중소형 증권사를 돕기 위해 약 4500억원 규모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제2채안펀드)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투 트랙 매입 전략’을 펼 것”이라고 했다.ABCP는 매출채권, 부동산, 건설사 보증 등 각종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CP)이다. 지난달 25일 장외 채권시장에서 DB금융투자가 보증한 잔존 만기 이틀짜리 ‘스펠바인드제16차 ABCP’가 연 20% 금리에 거래될 만큼 유동성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금융당국은 ABCP 공공 매입 조치로 유동성 위기가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7일 흥국생명이 신종자본증권 조기 상환권(콜옵션)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로 밝힌 직후 신한은행이 4억호주달러 규모 외화채권 발행에 성공하는 등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며 “이번 대책까지 추가되면 자금시장 경색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호기 기자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