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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호금융, 부동산·건설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11일 상호금융권 대표들에게 “불확실성과 부실 위험에 대비해 위험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상호금융권 대표들을 만나 “부동산업·건설업 대출과 부실화 위험이 높은 가계대출 등 취약 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송재근 신협 신용공제사업 대표, 조소행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대표, 홍진근 수협중앙회 지도경제 대표, 최준석 산림조합중앙회 사업 대표가 참석했다.이 원장은 상호금융권에 가계대출의 ‘질적 개선’과 기업대출의 ‘업종 편중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그는 “상호금융조합의 가계대출은 변동금리 및 일시 상환 비중이 높은 특성상 금리 상승 시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은 86.9%, 일시상환식 비중은 62.5%에 달한다.상호금융권의 기업대출은 2020년엔 전년 대비 28.2% 늘었고, 작년에는 26.0% 증가했다. 기업대출 중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은 3월 말 기준으로 50%에 이른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대한 ‘풍선효과’로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의 기업대출이 늘어난 게 문제”라며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조합의 건전성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이 원장은 “투자자산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위기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당부한다”며 “취약, 연체 차주에 대해선 채무조정 안내 제도를 안내하고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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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자 장사' 경고에 벌벌 떠는 은행주
은행주가 6일 동반 급락했다. 4대 금융지주는 물론 지방은행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정부가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며 대출 금리 인하를 압박하자 실적이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날 우리금융지주는 5.04%, 신한지주는 4.96% 떨어졌다. 하나금융지주는 3.59%, KB금융은 3.49% 내렸다. 기업은행 역시 4.09% 급락했다.4대 금융지주는 지난달 7일부터 이날까지 한 달간 반등 없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KB금융은 이 기간 20.47% 떨어졌고, 신한지주 역시 15% 하락했다. 같은 기간 우리금융지주는 22.6%, 하나금융지주는 19.68% 떨어졌다.지역 기반 은행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날 BNK금융지주는 3.96%, DGB금융지주는 1.78%, JB금융지주는 3.56% 하락했다.은행주는 금리 인상 수혜주로 꼽힌다. 은행은 통상 예금 이자보다 대출 이자를 더 많이 올리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예대마진이 늘어난다. 하지만 새 정부의 규제 리스크, 경기 침체 우려 등 ‘돌발 변수’가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예대금리차 등의 정보를 1개월 단위로 공시해야 하는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시장은 은행권의 대출 금리 인상 움직임을 억제할 규제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금리 인하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크기 때문에 추가 규제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는 분위기”라고 했다.경기 침체 우려도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 및 가계대출 규모가 줄어 은행의 이익이 감소한다.성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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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장사' 규제에 경기침체 우려까지…은행주들 '동반 급락'
은행주들이 6일 동반 급락했다. 4대 금융지주는 물론 지방은행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정부가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며 대출 금리 인하를 압박하자 실적이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 가능성 역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이날 우리금융지주는 5.04%, 신한지주는 4.96% 각각 떨어졌다. 하나금융지주는 3.59%, KB금융은 3.49% 각각 내렸다. 기업은행 역시 4.09% 급락했다.4대 금융지주는 지난달 7일부터 이날까지 한달 간 반등없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KB금융은 이 기간 20.47% 떨어졌고, 신한지주 역시 15% 하락했다. 같은 기간 우리금융지주는 22.6%, 하나금융지주는 19.68% 떨어졌다. 지역 기반 은행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날 BNK금융지주는 3.96%, DGB금융지주는 1.78%, JB금융지주는 3.56% 하락했다. 은행주는 금리 인상 수혜주로 꼽힌다. 은행은 통상 예금 이자보다 대출 이자를 더 많이 올리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예대마진이 늘어난다. 하지만 새 정부의 규제리스크, 경기침체 우려 등 '돌발 변수'가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예대금리차 등의 정보를 1개월 단위로 공시해야하는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신용점수별 대출금리와 예대금리차 등 자세한 정보도 모두 공개될 예정이다. 시장은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 움직임을 억제할 규제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은행들의 '자발적' 금리인하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달 20일 취임 직후 "예대금리차를 통한 지나친 이익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이자장사'를 비판한 뒤, 은행들은 가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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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 급증’ 운용자산 흡수한 GP는 어디? [PEF 업계는 지금]
자산시장 붐을 일으켰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국내 기관전용 PE 운용사(GP·업무집행사원) ‘톱5’의 합산 출자약정액(이하 약정액, 기말 잔액 기준) 증가율이 지난해 5%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말 전체 약정액이 116조1000억원으로 1년 동안 20.0% 급증한 것과 비교하면 부진한 성적이다. 업계 1·2위 약정액을 자랑하는 MBK파트너스와 한앤컴퍼니는 신규 펀드 설립이 없었다.신규 약정액 대부분은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PE)와 어펄마캐피탈매니져스코리아 등 하위 GP의 신설 펀드 또는 신생 운용사 몫으로 돌아갔다. MBK 줄고 한앤코 ‘제자리’6일 한국경제신문 마켓인사이트 집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PEF 운용사(GP·업무집행사원)인 MBK파트너스의 작년 말 약정액은 11조2222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의 정기 공개 업무자료인 ‘PEF 현황’에 나오는 전체 394개 GP별 운용 펀드를 합산한 값이다.MBK파트너스2호, MBK파트너스2015의1호, 다산일호 등 4개 펀드를 2021년 말부터 집계에서 제외하면서 약정액이 감소했다. PEF 업계 관계자는 “신설 펀드가 없는 상황에서 ING생명과 코웨이에 투자했던 펀드의 청산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2위 한앤컴퍼니는 8조8404억원으로 약정액이 2020년 말보다 9% 증가했지만, 환율 상승에 따른 효과로 전해졌다. 해외 기관(LP)으로부터 모집한 달러 자금을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1년 전보다 금액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3위 IMM프라이빗에쿼티(PE)는 펀드 수가 3개 순증하고 약정액은 6조500억원으로 11% 늘었다.4위 IMM인베스트먼트와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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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신용카드사 캐피털사에도 '금리 부담 경감' 주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5일 신용카드사와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금융 소비자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활성화해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의 종료에 대비해 취약차주를 지원해달라"며 "여전사가 자체 운영 중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고금리 대출 취급 시엔 상환 능력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취약계층 금리 부담 낮춰야"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다동 여신금융협회에서 업계 CEO 들과 유동성 및 건전성 리스크요인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김대환 삼성카드 사장, 조좌진 롯데카드 사장, 최원석 비씨카드 사장, 목진원 현대캐피탈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여전사 가계 대출은 취약층이 이용하는 고금리 상품이 많다"며 "취약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 취급 시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 취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올해 8월부터 회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공시가 시행되므로 고객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신용도가 개선된 고객의 금리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용액이 급증한 결제성 리볼빙에 대해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줄 수 있지만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금감원은 리볼빙 설명서 신설, 취약차주 가입 시 해피콜 실시, 금리산정내역 안내, 금리 공시 주기 단축 등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소개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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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기업들은 모두 뛰어든다. 구글 제국을 만든 비밀 CVC[긱스]
최근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기조로 벤처투자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투자 혹한기를 겪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시장에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허용된 일반지주회사 CVC(기업형 벤처캐피털)가 투자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큽니다. 이미 미국에서 CVC는 전체 벤처투자의 절반 가까이를 책임질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들에게 CVC는 혁신의 핵심 비결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생존 경쟁에 직면한 국내 대기업도 CVC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화우의 홍정석 변호사가 글로벌 빅테크의 CVC 투자 성공 사례를 통해 국내 대기업의 CVC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작년 하반기 한국 주식시장이 시들해질 무렵, 하루가 멀다고 치솟는 나스닥을 보며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몰려들 때 필자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이 무렵부터 CVC(기업형 벤처캐피털)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필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주식은 다름 아닌 구글이었다. 데이터가 자산이고 수익이 되는 ‘빅데이터’ 시대에 유튜브, 플레이스토어, 안드로이드, 검색엔진을 통해 구글에 각종 정보를 의지와 상관없이 아낌없이 제공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구글이 미래를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구글의 미래에 대한 투자방식이 너무나 획기적이었기 때문이다. 피터 린치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회사의 주식을 사라’고 했던가. 필자의 모든 일상은 구글을 가리키고 있었다. 심지어 “헤이 구글~ 아이유 노래 틀어줘”라고 하면 무더위를 날려버릴 “내 손을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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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CVC의 역할 논의하는 세미나 열린다
글로벌 금리인상 여파로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 장기간 ‘투자 혹한기’를 겪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에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허용된 일반지주회사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가 투자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새정부도 CVC 해외투자 제한을 풀거나 외부 출자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스타트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경제신문과 법무법인 화우는 CVC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를 초청해 대기업 및 스타트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벤처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CVC의 역할’을 주제로 오는 6일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 1세션에서는 피계림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장이 ‘대기업 CVC 등록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 김충진 금융감독원 여신금융총괄팀장, 김상만 화우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이어 2세션에서는 ‘벤처시장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CVC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홍정석 화우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고, 이종훈 GS엑스플로 대표이사, 배준성 롯데벤처스 상무, 김희수 라이트브라더스 대표가 CVC가 마중물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는 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아셈타워 34층에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화우 교육팀(education@hwawoo.com)에 문의하면 된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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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일은 우리가"…금감원 곳곳의 파견근무자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직접 하기 싫거나 껄끄러운 일은 죄다 우리 몫입니다.”금감원으로 파견 근무를 갔다가 최근 본사로 복귀한 한 금융회사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2년여간의 생활을 ‘사노비’라고 표현했다. ‘공노비’로 불리는 금감원 직원과 함께 일하면서도 철저하게 ‘을’의 신세였다는 것이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금감원에는 모두 58명의 외부기관 파견자가 일하고 있다. 금융회사와 금융 관련 협회, 금융 공공기관 등 40여 곳에서 파견된 인력에다 검찰 출신도 1명 포함돼 있다. 금감원 전문사고운용사전담검사반에는 예금보험공사(6명) 예탁결제원(2명) 한국증권금융(3명) 등에서 보낸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각 은행과 보험사, 보험판매회사(GA) 등에서도 1~2명씩 금감원 관련 부서에 배치돼 있다.이들 외부 기관 및 회사가 금감원에 직원을 파견한 기간은 평균 6.9년에 달한다. 금감원이 피감기관 직원을 받아 일상 업무에 활용하는 것 자체가 이해 상충이라는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금감원 출입증을 걸고 일했던 피감기관 직원들은 당시 경험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한 협회 소속 B씨는 “협회 규모가 작다 보니 한 명을 빼서 금감원에 배속시키는 것 자체가 부담됐다”고 말했다. 한 은행 소속으로 금감원 파견 생활을 한 C씨는 “파견 직원을 아예 ‘심부름꾼’ 정도로 여기는 금감원 직원도 있었다”고 했다. 한 보험사 인사담당자도 “금감원 파견자를 뽑는 것부터 난관의 연속이었다”며 “선발 과정에서 ‘제발 본사에 남아 있게 해달라’며 애원하는 직원이 대다수였다”고 말했다.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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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중징계, 분쟁 조정도 하세월…금융사·소비자 "못 믿을 금감원"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건물 앞은 ‘시위꾼’들이 점령한 지 오래다. 어지럽게 내걸린 각종 현수막에는 금감원과 금융회사에 대한 분노와 저주가 가득 차 있다. 곳곳에 설치된 확성기와 스피커에서 이른 아침부터 퇴근 시간까지 고성방가가 이어지다 보니 금감원 직원은 일상 업무를 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헌 전임 원장 시절 강도 높은 사후 검사와 제재를 통해 금융사를 강하게 압박하다 보니 민원인들도 일단 ‘금감원 앞에 판을 깔고 보자’는 인식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또다시 드리우는 ‘관치금융’의 그림자새 정부 첫 금감원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검사 출신 이복현 원장이 취임했지만 금감원의 ‘여의도 저승사자 DNA’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이 원장은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금감원 검사 및 제재가 종결된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시스템을 통해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재조사 의지를 나타냈다. 지난 20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런 발언이 나오자마자 은행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예금금리를 올리고 대출금리를 내리는 등 납작 엎드리는 모습이다.이 같은 ‘관치금융’은 금융 선진국으로 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란 지적이 나온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63개국을 대상으로 국제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은행 및 금융서비스(banking & financial service)’ 부문에서 47위에 그쳤다.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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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장사' 경고에 주담대 상단 6%대로 하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리 상승기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경고하자 연 7%를 웃돌던 국내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1주일 새 0.6%포인트 떨어졌다. 그럼에도 가계대출에서 비중이 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는 여전히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은행들이 금감원의 서슬에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추가로 낮추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면서도 “자금 조달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할 판인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일단 고정금리 대출 상단부터 인하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혼합형(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24일 기준 연 4.75~6.515%로 17일(4.33~7.14%)에 비해 1주일 새 상단이 0.625%포인트 떨어졌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최고 구간이 연 7%를 넘겨 주목받던 우리은행도 최근 우대금리 폭을 확대하면서 최종 적용 금리가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하단은 전주 대비 0.42%포인트 올랐다.4대 은행의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24일 기준 연 3.69~5.781%로 한 주 전(3.69~5.681%)보다 상단이 0.1%포인트 높아졌다. 신용대출 금리는 연 3.871~5.86%(1등급, 1년 기준)로 0.1~0.35%포인트 올랐다.대출 이자를 인하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원장은 20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은행들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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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열풍 이끈 존리 대표, 불법투자 의혹…"충분히 소명"
‘동학개미운동’ 주창자로 유명한 존 리 대표가 이끄는 메리츠자산운용이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를 받았다. 존 리 대표(사진)의 차명 투자 의혹과 이해관계 충돌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검사는 정기 검사가 아니라 특정 현안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 검사였다.금감원은 ‘존 리 대표 아내가 주주로 있는 회사에 메리츠자산운용이 펀드 자금을 투자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검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메리츠자산운용은 2018년 ‘메리츠마켓플레이스랜딩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설정한 뒤 설정액 약 60억원을 모두 P사의 부동산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상품에 투자했다. 존 리 대표는 아내 명의로 P사에 지분 6%가량을 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다. P사는 존 리 대표의 친구가 2016년 설립한 회사다.금감원은 운용사 대표 지인이 운영하고 배우자가 주주로 있는 회사의 상품에 펀드 자금을 투자한 것이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검사를 마치고 현재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 중인 단계”라며 “제재 확정까지는 최소 5~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메리츠자산운용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모든 자료 요청과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존 리 대표의 배우자가 일부 지분을 소유한 회사는 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모펀드는 연 12% 수익을 실현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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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10대그룹 1호' CVC 설립 성사
법무법인 화우가 GS그룹의 CVC(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 설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GS그룹은 국내 10대 그룹 중 처음으로 CVC를 세운 곳이다.법무법인 화우는 법률자문을 맡았던 GS그룹의 CVC인 GS벤처스의 신기술금융전문회사 등록이 최근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GS벤처스는 앞으로 GS그룹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만한 혁신산업의 유망 기술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할 계획이다. 화우는 GS그룹의 CVC 설립을 성공적으로 도우면서 CVC 관련 자문업무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로펌업계 최초로 CVC 컨설팅팀을 설립한 화우는 최근 기업들의 벤처 투자 관련 자문업무에 힘을 싣고 있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이명수 경영담당 변호사가 직접 CVC 컨설팅팀을 이끌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인 홍정석 변호사와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전문가인 김상만 변호사 등이 팀의 주축으로 활동 중이다. CVC 컨설팅팀은 금융당국의 인허가 및 신고업무뿐만 아니라 △M&A와 주권 상장 대리 △투자금 회수를 위한 IPO △구주 매각 등을 자문하고 있다. 현재 대기업 계열사 등 국내 10여개 기업의 CVC 설립 관련 자문을 맡고 있다.화우는 CVC 설립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한국경제신문과 ‘벤처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CVC의 역할(가제)’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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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소송으로 화우 존재감 높아져"
“최근 ‘라임 사태’를 비롯한 사모펀드 관련 사건을 잇달아 수임하며 금융규제 분쟁 분야에서 존재감을 크게 높였습니다. 앞으론 바통을 이어받은 디지털금융 관련 자문업무가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허환준 법무법인 화우 금융규제총괄팀장(사법연수원 35기·사진)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화우는 최근 2~3년간 금융규제 분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불완전 판매와 대규모 환매 중단 논란을 일으킨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등의 검사·제재 관련 자문 및 소송대리를 맡고 있다.화우는 2010년 금융감독원 출신인 이명수 경영담당 변호사가 합류한 이후 장기간 금융당국 출신 인재들을 영입해 금융규제 분쟁 분야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2020년 입사한 허 팀장 역시 금감원 분쟁조정국과 자본시장조사국, 금융투자검사국, 자산운용감독실 등에서 근무한 금융규제 분쟁 분야 전문가다. 허 팀장은 “오랫동안 외부 인재 영입 등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던 차에 굵직한 사모펀드 분쟁들을 다루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성과를 내면서 금융규제 분쟁 분야에서 인정받고 새 사건을 수임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화우는 앞으로도 금융분쟁이 지속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봤다. 세계 주요국의 긴축정책에 따른 금리 상승 여파가 만만치 않아서다. 허 팀장은 “금리는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과 대체관계에 있다”며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 주요 금융투자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면 손실 책임 문제를 둘러싼 다툼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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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공백 없다'는 MG손보, 진짜 그럴까?…속 끓는 금융당국 [김대훈의 금융 돋보기]
재무 건전성 위기에 빠진 MG손해보험이 11일 '소비자 피해와 규제 공백은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보험업계에서 여러가지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MG손보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기엔 무리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상황을 해설해보려고 합니다.▶관련기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41342211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50557371법원은 최근 MG손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습니다. 시장에선 지정이 취소된 만큼 MG손보의 재무 건전성이 더욱 악화하더라도 금융감독당국이 손을 쓸 수 없는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MG손보가 직접 나서 이런 우려를 '일축'하고 나선 것입니다.MG손보가 보도자료를 통해 피력한 건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 이후 이미 금융당국의 관리 체계에 있어 '규제 공백은 없다'는 점입니다.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전부터 금융감독원의 상시 감독체계 하에 있었다. 시정조치 이후 파견 감독관이 상주하는 등 타사 대비 엄격한 감독을 받아왔고, 금감원의 상시 감독체계도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다”며 '규제 공백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두 번째는 "소비자 피해를 가져올 만큼 회사의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MG손보는 "12월 말 기준 지급 보험금 대비 유동성자산의 보유 수준을 나타내는 ‘유동성비율’과 보험사 투자자산의 부실을 예측하는 ‘부실자산 비율’이 각각 447%, 0.16%로 1등급을 충족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 능력이 충분하다. 책임준비금 적정성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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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잘 벌고, 특수은행은 못 벌고…금감원, 1분기 국내은행 순이익 5.6조원
국내 은행들이 지난 1분기 5조6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해 1분기보다 0.7% 늘어난 수치다.은행의 수익성 지표는 다소 나빠진 모습을 나타냈다. 총자산순이익률(ROA)는 0.68%로 전년 1분기 0.75% 대비 0.07%포인트 빠졌고, 자기자본순이익률(ROE)는 9.15%로 0.73%포인트 하락했다.이자이익이 늘어났지만, 수수료이익과 유가증권 판매손익 등 비이자이익이 대폭 감소하면서 이자이익의 증가분이 상쇄됐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수익이 늘어나거나 지난해 1분기와 비슷했던 것과는 반대로 특수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의 순이익은 줄었다. 은행들이 대출해준 돈에서 거둬들인 이자이익은 1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1조8000억원(+16.9%) 증가했다. 이런 '이자수익자산'이 2924조원으로 1년 새 285조7000억원 증가한데다, 금리상승여파로 순이자마진(NIM)이 1.43%에서 1.53%로 올라간 영향이다. 그러나 비이자이익은 1조300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1분기 2조5000억원 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유가증권관련이익, 수수료 이익 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판매관리비는 6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대손비용도 8000억원으로 2021년 1분기보다 2000억원 늘었다. 영업외 손익과 법인세 비용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선진국의 경기가 둔화하고 신흥국 디폴트 위험이 확대되는 등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은행이 건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