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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대용납입 '깜깜이 공시' 막는다…"상세내역 밝혀야"

상장사의 대용납입 ‘깜깜이 공시’가 없어진다. 대용납입은 상장사가 실물자산 취득을 대가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7일부로 상장사가 대용납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대용납입을 통해 비상장주식, 부동산, 무형자산 등을 취득할 경우 자산 종류와 평가 방법을 기재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엔 발행기업 현황, 최근 재무정보, 거래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한다. 기존엔 상장사가 대용납입을 할 경우 주요사항보고서의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대용납입 사실만 단순 기재한다. 투자자가 기업이 대용납입 대가로 취득한 자산의 가치가 적정한지 등을 판단할 정보가 없었다는 얘기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의 대용납입을 통한 CB·BW 발행 규모는 최근 4년간 353.5% 늘었다. 2019년엔 2594억원이었던 발행액이 지난해 1조1765억원까지 올랐다. 금감원은 “서식 개정을 통해 투자자는 대용납입 방식 CB·BW에 따르는 투자 위험을 충분히 확인해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대용납입 자산 평가 방법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는 등 투자자 유의 사항을 꾸준히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상장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에도 CB와 동일한 콜옵션·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에게 콜옵션이 붙은 전환우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 시점 지분율 이내로 콜옵션 행사한도를 제한한다. 제
금감원장 "연내 공매도 전면 재개 희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시가 안정되면 수개월 내에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이 원장은 29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코스피지수 2000선이 붕괴됐는데, 이 같은 상황에선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 어려웠다”며 “몇 달 안에 금융시장 혼란이 완화될 경우 공매도 규제를 정상화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에 규제를 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불거진 은행 위기가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엔 “매우 희박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내 은행은 전체 자산에서 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대부분 단기물을 보유하고 있어 유동성 위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며 “한국 신종자본증권은 유럽의 AT1(기타 기본자본) 채권과 다른 구조를 갖고 있어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상각되는 사태도 일어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올해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레고랜드와 흥국생명 사태를 겪으면서 5000개 이상의 사업장을 전수조사했다”며 “그중 일부에선 문제가 생기겠지만 일시에 파산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해 레고랜드와 흥국생명 사태로 자금시장에 문제가 불거졌지만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과 협력해 시장 안정화에 성공했다”며 “이를 통해 어느 정도 면역이 생겼다”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이 원장은 최근 몬테네그로에서
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안정되면 올해 공매도 전면 재개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시가 안정화될 경우 수개월 내에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이 원장은 29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코스피지수가 2000선까지 붕괴됐는데, 이 같은 상황에선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 어려웠다”며 “몇 달 안에 금융시장 혼란이 완화될 경우 공매도 규제를 정상화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에 규제를 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최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이유로 공매도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지난 19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공매도 규제 완화가 한국 증시의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에 투자할 때 위험 회피(헤지)를 하기 위해 공매도를 완전히 재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다만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이 원장과 손 이사장의 발언은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으로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금융위원회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에 대해 “시장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치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와 금감원 수장들이 각각 전면에 나서 공매도 정상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대비되
공개매수 자금조달 쉬워진다…“대출확약서도 인정"

상장기업 공개매수를 위한 자금조달이 수월해진다. 공개매수를 하려면 사전에 자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인정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그동안 현금만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 확약서(LOC)나 펀드 투자자(LP)들의 출자이행약정서로도 공개매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범위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 개선을 위해 기업 공시의 가이드라인인 '기업공시 실무안내'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시행일은 다음달 1일부터다. 공개매수자는 금융감독원에 공개매수 신고서 제출시 '공개매수자금 보유 증명서'를 첨부해왔다. 공개매수를 진행할 때 자금 조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공개매수 이후 결제 불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 또는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보유인증서만 인정해왔다.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기간 동안 총 매수예정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왔다.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이나 사모펀드(PEF)들은 사전 자금 확보를 위해 증권사 등으로부터 단기간 동안 브릿지론 등을 빌려왔고, 이로 인해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금융위는 인수금융 발달 등으로 인해 결제 불이행 위험이 낮아졌고, 공개매수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금융위 관계자는 "공개매수시 사전자금 확보 부담이라는 공개매수의 제약요인을 완화시킬 경우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개매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
롯데손보 "투자자 속였다" vs 메리츠, "기관 속이는게 말이 되나"

메리츠증권이 미국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메자닌 대출 펀드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담보 대출을 이중으로 제공하는 등 투자자들 속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메리츠증권은 "기관투자자를 속인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민원이 제기된 만큼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있었는지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메리츠증권이 2018년 미국 텍사스주 프론테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메자닌 대출 펀드를 조성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법 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메리츠증권은 2018년 말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과 함께 미국 텍사스주 소재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운영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메자닌 대출 펀드를 조성했다. 롯데손보는 2019년 2월 약 650억원을 투자했다. 롯데손보 외에도 KDB생명, 교원라이프, 교원인베스트먼트, 한국거래소 등 국내 투자자들이 펀드 출자자로 나섰다. 하지만 2020년 12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선순위 대출에 대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 이후 발전소는 미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2021년 8월에는 기업회생절차가 종료됐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를 비롯해 국내외 메자닌 대출 펀드 투자자는 투자금 전액을 손해보게 됐다. 롯데손보는 메리츠증권이 펀드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중담보를 제공했고, 미래 투자 이익에 대해 부풀리기를 하는 등 투자자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메리츠증권은 메자닌 대출 투자자 모
스팩 통한 우회상장 80% 증가 "증권사 유리…심사 강화할 것"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증시에 우회 상장하는 회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스팩 합병을 통한 증시 상장 건수는 지난해 45건으로 2021년(25건)보다 80% 늘었다.금감원은 스팩의 기업공개(IPO)와 합병을 주관하는 증권사들이 일반투자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사들이 주로 투자하는 SPAC 전환사채(CB)의 전환가액은 1000원 수준이다. 일반투자자는 IPO에 참여해 주당 2000원에 취득해야 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낮은 투자단가, 자문 수수료 수취, 합병 실패 시 손실 등을 감안해 일반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합병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스팩 IPO 및 합병 증권신고서에 투자 주체 간 이해상충 요소 등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서형교 기자
이복현 "SM엔터 주가 끌어올린 기타법인 불공정거래라면 무관용"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 과정에서 주가 급상승의 배경에 특정 세력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위법 요소가 있다면 법과 제도상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사용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SM엔터의 공개매수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의혹 등이 제기돼서 금감원에서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조사 과정에서) 위법 요소가 있는 수단이 동원됐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저희가 공표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과 제도상의 최대한 권한을 사용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위법을 통한 경제적 이익 취득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 기관 중 특정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원장이 직접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일까지 SM엔터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당 12만원에 최대 25%지분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하이브가 공개매수 절차를 진행한 뒤 한동안 12만원을 밑돌던 SM엔터 주식은 지난달 16일 IBK투자증권 지점을 통해 기타법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13만원을 웃돌았다.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지난 달 28일에도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기타법인이 4.56%에 달하는 지분을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기타법인의 대량 주식 매수로 인해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는 실패
이복현 "증권사, 부동산 PF 성과급 체계 뜯어고쳐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성과급 체계 수정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증권업계의 법인지급결제 허용과 외환업무 범위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장단점에 대해 고민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4개 증권사의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나 “부동산 PF 관련 성과급 체계가 중장기 성과에 비해 초기 성과에 가중치가 높다는데 (14개 증권사 CEO들과) 공감대를 같이 했다”며 “향후 (부동산PF) 성과급 체편 과정에서 이 같은 시각이나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국내 증권사들의 단기 성과 중심의 성과급 체계가 부동산 PF 부실을 불러온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 성과를 쌓기 위해 증권사의 부동산 관련 임직원들이 과도한 경쟁을 펼치게 되고 이 과정에 부동산 PF 부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난 1월 말에는 임원회의에서 “부동산 PF 관련된 증권 임직원 등의 성과급 지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가 높은 증권사들을 상대로 성과급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부동산 PF 부실화 문제뿐만 아니라 단기자금시장의 불안 재발 등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동시에 금감원 차원에서 순자본비율(NCR) 제도 정비와 스트레스 상황을 반영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 등을 개선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 원장은 위기 상황에서 증권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해외 진출 등 글로벌화에 힘써 달라는 당부도
경영 효율성 높아진 4대은행…올해는 '먹구름'

지난해 국내 4대 은행의 영업이익경비율(CIR)이 11년 만에 모두 5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CIR은 은행의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을 합한 총영업이익에서 인건비 전산비 임대료 등 판매·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수치가 낮을수록 경영 효율성과 생산성이 좋다는 뜻이다. CIR이 개선됐지만 은행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올해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익 증가율이 비용 앞질러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의 지난해 CIR은 일제히 40%대를 기록했다. 국민(52.2%→48.7%), 신한(46.1%→43.7%), 하나(44.8%→41.2%), 우리(52.5%→48.1%) 모두 전년보다 개선됐다.4대 은행의 CIR이 40%대로 집계된 것은 2011년 후 처음이다. 2011년엔 국민 45.4%, 신한 46.0%, 하나 42.7%, 우리 36.1%였다. 국민은행 CIR은 이듬해인 2012년부터, 우리은행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줄곧 50%를 웃돌았다.CIR이 개선된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총영업이익이 크게 늘어서다. 지난해 4대 은행의 총영업이익은 34조6685억원으로 전년(약 29조4757억원)보다 18% 증가했다. 이 중 이자이익이 27조905억원에서 32조7949억원으로 21.1% 급증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기를 맞아 이자이익이 커졌다.반면 같은 기간 CIR의 분자에 해당하는 판매·관리비는 9% 증가(14조3438억원→15조6391억원)하는 데 그쳤다. 영업점을 줄이고, 비대면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비용 지출 구조가 개선됐다고 은행들은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기준 4대 은행의 영업점은 2891개로, 5년 전(3613개)보다 20% 감소했다. 향후 생산성은 ‘노란불
이복현 "운용사, 책임투자 강화해 달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운용사들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22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어 “기관투자가의 책임투자 강화를 통해 주주와 기업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운용사가 깊은 고민을 통해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 방향을 모색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고 덧붙였다.그는 “자산운용산업은 개인투자자보다 기관투자가, 공모펀드보다는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며 “상장지수펀드(ETF), 머니마켓펀드(MMF), 대체투자 위주로 시장이 편중돼 상품 다양성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간담회에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과 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 이병성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등 10개 운용사 CEO가 참석했다.서형교 기자
내년에도 성과급 파티? 은행 "대책 고심 중"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은행권이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노사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거액의 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비판 여론은 경영진에서 노조로 확산되고 있다. 부랴부랴 ‘10조원+α’ 규모의 사회공헌 대책을 내놨지만 성난 여론의 불길이 계속 번지자 예·적금 금리 인상 등 추가 카드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내년에도 성과급 파티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타결된 2022년 임단협에서 성과급 지급 규모를 전년 대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이익 연동 특별성과급으로 기본급의 350%를 책정했다. 전년(기본급의 300%)보다 50%포인트 높였다. 신한은행은 기본급의 361%(현금 300%+우리사주 61%)를, 농협은행은 기본급의 400%를 성과급으로 주기로 했다. 전년에 각각 기본급의 300%(현금 250%+우리사주 50%)와 350%를 지급했던 것보다 50%포인트가량 높아졌다. 국민은행은 기본급의 280%에 특별격려금 340만원을 주는 데 합의했다. 전년엔 기본급의 300%를 지급했다.우리은행 노사는 성과급 규모를 기본급의 200%대 후반으로 잠정 합의했다.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가 확정돼야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는 만큼 정확한 규모는 3월 예정된 주주총회 후 산출될 예정이다.임금 인상률은 5대 은행 모두 일반직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난해 2.4%에서 올해 3.0%로 높였다. 지난해 1∼3분기 임직원 1인당 누적 급여액은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9400만원으로 1억원에 달했다. 우리 8600만원, 신한 8200만원, 농협은행이 72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복리후생비도 증가 추세다. 2021년 5대 은행의 복리후생비 지급 규모는 4036억원으로 전년(3699억원)
법무법인 화우, 최종문 외교부 2차관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16일 최종문 전 외교부 2차관, 김용태 전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장, 박재현 전 매일경제신문 편집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전일구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도 전문위원으로 합류했다. 최종문 고문은 외무고시 제17회 출신으로 1983년 공직에 입문했다.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장, 주스리랑카대사, 주프랑스대사, 외교부 2차관 등을 지냈다. 2014년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 2016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교섭대표, 다자외교조정관을 맡았으며, 차관 시절인 2021년에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탈출과 정착을 총괄했다. 국내 기업들의 동남아 및 유럽연합(EU) 국가를 상대로 한 투자 협상에 참여했고,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대표로서 반도체·배터리·5G·핵심광물·보건·에너지 분야 공급망 강화, 인프라·원전·우주산업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 화우 기업자문그룹에서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한 법률자문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김용태 고문은 영국 맨체스터대 MBA 출신으로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 △국제금융국장 △핀테크혁신실장 △핀테크총괄팀 부국장 △핀테크지원총괄팀장, 정보기술(IT) 금융정보보호단 전자금융팀장 △은행감독국 지급결제감독팀장 등을 역임한 디지털 금융 전문가다. 금감원 재직 시절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도입하고 규율 체계를 정립했다. 은행계좌 통합관리서비스 개발, 온라인투자연계(P2P) 금융업법 등록절차 마련, P2P 가이드라인 제정 등에도 참여했다. 김 고문은 앞으로 화우 금융그룹에서 금감원과 관련한 디
금융지주 사외이사 큰장 섰는데…"하려는 사람이 없다"

국내 대형 금융그룹의 한 최고경영자(CEO)는 요즘 사외이사 인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사외이사가 한두 명이 아닌데 후임자 물색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그는 “10명이 넘는 사람에게 전화하고 직접 찾아도 가봤지만 번번이 사외이사직 제안을 거절당했다”며 “금융지주 사외이사가 점점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금융당국이 은행계 금융지주를 정조준한 사외이사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하면서 금융권에 ‘사외이사 구인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5대 금융지주에선 다음달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가 75%에 달한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금융지주들은 사외이사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개혁 대상 된 사외이사제도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40명 가운데 30명(75%)이 오는 3월 임기가 끝난다. KB 6명, 신한 10명, 하나 8명, 우리 4명, 농협 2명이다. 이들 금융지주의 핵심 계열사인 5대 은행에선 26명의 사외이사 중 20명(76%)의 임기가 다음달 만료된다.통상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은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으면 무리 없이 6년(KB금융 5년) 임기를 채웠다. 하지만 이번엔 대대적인 교체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 이사회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이사회와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는 등 금융지주·은행 이사회 및 사외이사제도 개편에 나서면서다.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사외이사들이 CEO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지적이다. 지난해 1~6월 국내 4대 금융지주 이사
보험사 공시 강화한다…'5년 계약 유지율' 공개해야

오는 9월부터 보험사별로 지난 5년간 유지해온 보험 계약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험금 신청 이후 3일 내 지급하는 ‘신속 지급’ 비율과 평균 소요기간 등도 공시된다.금감원은 14일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기간별로 보험료를 정상 납부하고 있는 계약 비중을 뜻하는 ‘1년, 2년, 3년, 5년 유지율’을 반기마다 공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는 유지 회차, 상품 종류, 모집 채널에 따른 유지율을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얼마나 신속하게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신속 지급(3일 내) 공시도 추가할 예정이다. 보험금 청구를 접수하고 3일 내에 지급한 비율 및 평균 소요 기간 등이 공시된다.이호기 기자
'돌직구 보고서' 늘어난다…제도권 들어오는 독립리서치

금융당국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독립리서치 회사(IRP·Independent Research Provider)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독립리서치는 증권사 내에 있는 리서치센터와 달리 리서치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된 회사다.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내놓은 올해 업무계획에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의 신뢰성·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리서치 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금감원은 독립리서치를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 단위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새로운 단위를 만들거나 투자중개업·자문업 등 기존 단위에 넣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금감원 관계자는 “독립리서치 회사가 정식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면 당국의 규제도 가능해져 불공정거래와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동안 독립리서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관련 시장은 매우 미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독립리서치의 모호한 위상을 꼽았다.현재 독립리서치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이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에 속한다.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투자자문·투자일임·신탁업으로 나뉘는데 독립리서치는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애널리스트·프라이빗뱅커(PB)·펀드매니저 출신 대표가 법인을 세우더라도 현 제도상으로는 ‘주식 리딩방’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증권사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대한 제한(본인 명의 계좌 사용, 분기별 매매내역 보고 등)이 있고, 애널리스트는 자신이 담당하는 업종의 주식은 아예 사고팔 수 없다. 독립리서치는 유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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