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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부동산투자 부실에 "충당금 더 쌓아놔라"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부동산 대출 위험노출액(익스포져) 관리 고삐를 죄고 나섰다. 최근 미래에셋증권의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빌딩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등 주요 증권사들의 해외 부동산펀드 손실 위험이 불거지자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금감원은 향후 리스크 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한 일부 증권사에 대해선 개별 최고경영자(CEO) 면담도 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국내 증권사 10곳 리스크관리총괄(CRO), 기업금융(IB) 담당 임원 등을 모아 부동산 익스포져 리스크관리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해외 대체투자에 대해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엔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 서재완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날 각 증권사에 부동산 익스포져 추가부실 발생에 대비해 손실흡수 능력을 선제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해 관련 사업이 난항을 겪을 수 있으니 만일을 위한 대손충당금을 쌓아두라는 얘기다. 황 부원장보는 이날 증권사들에 "대출만기 연장,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브릿지론 등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충당금을 산정할 때 위험 가능성을 적극 고려하라고 했다. 황 부원장보는 "부도율(PD) 적용시 최근 침체한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는 등 충당금 산정 기준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대체투자건에 대해선 투자대상 자산 가치 등을 상시적으로 자체 점검하라고도 요구했다. 부실이 발생하면 예상 금액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시장 커진다

금융당국이 미술품과 한우 등 조각투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 다섯 곳이 투자계약증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작년 말부터 막혔던 조각투자 상품 판매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스탁키퍼, 테사,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 등 조각투자업체 다섯 곳에 제재 면제 결정을 내렸다. 스탁키퍼는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를 운영한다.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는 각각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소투, 아트투게더, 아트앤가이드를 두고 있다. 테사는 동명의 미술 투자 플랫폼을 운영한다.이들 기업의 플랫폼은 대부분 투자자가 자산을 공동 구매한 뒤 업체가 자산을 재매각해 수익을 나눠 갖는 식으로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이들 기업의 투자 상품이 분할소유권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당국은 당시 6개월 안에 현행 규정에 맞게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재를 유예했다. 다섯 개 업체는 사업재편 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했고 지난달까지 금융감독원 실사를 거쳤다.당국은 각 사업자에 △사업자의 도산 위험과 투자자 권리를 절연 △금융회사를 통해 투자자 예치금 관리 △유통시장 폐쇄 △합리적 분쟁 처리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신규 발행 상품에 대해선 투자자 보호장치 격으로 공동구매 누적 잔액의 일정 비중을 적립하라고도 했다.이들 업체가 당장 신규 상품 판매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상품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금감원 심사를
사업보고서 낸 기업 40%…금감원 미흡 판정 받았다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10곳 중 4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2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2919곳을 선정해 사전 예고한 14개 항목을 중점 점검한 뒤 미흡 사항을 발견한 1163곳에 개별 통보했다.미흡 비율은 39.8%로 전년 대비 3.4%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점검 항목이 기존 11개에서 14개로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했다.코넥스시장(88곳·67.7%), 코스닥시장(685곳·43.3%), 비상장(195곳·42.4%), 유가증권시장(195곳·26.1%) 순으로 미흡 비율이 높았다. 미흡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올해 처음으로 점검에 포함된 회계감사인 변경 관련 사항이었다.선한결 기자
우리 회사 보유한 가상자산은 얼마?…상장사 공시 의무화한다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한 기업은 종류와 취득 경로, 값어치 등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회계 지침과 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엔 각 기업이나 회계 감사인마다 제각각으로 판단한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했다.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그간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아 명확한 회계처리 지침이 확립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규율 체계가 마련되는 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을 풀어야 할 때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가상자산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한 상장사는 관련 정보를 상세히 주석공시를 통해 밝히게 할 방침이다.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의 명칭과 수량을 비롯해 장부상 가치와 시장가치를 각각 알리도록 한다. 가상자산에 대해 적용한 회계정책, 취득 경로, 취득 원가도 기재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 위험에 대한 정보도 공시해야 한다. 보고 기간 보유한 가상자산의 최고가, 최저가, 평균가 등을 적는 식이다. 투자자를 비롯한 회계정보 이용자가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 등에 따라 기업이 받게 될 영향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엔 가상자산 보유 기업이 판매 목적 여부에 따라 가상자산을 무형자산 혹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는 것 정도만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 IFRS(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내용이다. 이에 대부분 상장사는 가상자산을 무
금감원 자본시장 임원 인사…신임 부원장보에 황선오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담당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한 뒤 두번째로 단행한 임원 인사다. 11일 금감원은 황선오 현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을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보로 승진 임명한다고 밝혔다. 황 신임 부원장보의 임기는 오는 12일부터 2026년 7월11일까지다. 황 신임 부원장보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채플힐에서 MBA를 땄다. 금감원 증권발행제도팀장, 자산운용제도팀장, 금융투자검사국 부국장, 공시심사실장 등을 거쳤다. 기존에 금융투자 부문을 맡았던 김정태 부원장보는 공시조사 담당으로 이동 배치된다. 김 부원장보는 금감원의 금융투자 부문을 총괄하면서 그간 공석이었던 공시조사 부문도 담당해왔다. 앞서 공시조사를 담당하다 작년 말 금융투자로 직무를 변경한 한편 공시조사 부원장보 직무 대행도 맡았다. 금감원은 "그간 임원 공석을 채우고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최적임자를 임명하고자 했다"며 "중요 감독현안이 집중된 부문의 부서장을 담당 임원으로 임명해 당면 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감독국을 이끈 황 신임 부원장보를 금융투자부문 총괄로 임명한 것도 업무 연속성을 따졌다는 설명이다. 신임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임원 인사에 따른 부서장과 팀장 수시인사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금감원, IPO 신고서 1주일 집중심사…"일정 변동성 낮춘다"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심사할 때 서류가 제출된 1주일 내에 집중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기존 비대면 심사 관행은 최소 한 차례 대면 심사 원칙으로 바꾼다. 금감원의 서류 정정 요구에 따라 기업이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IPO 일정이 기업의 당초 예상에 비해 확 밀리기 십상이라는 업계 애로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6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동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17개 증권사의 IPO 주관 업무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IPO 증권신고서는 기업이 주식 상장을 위해 최초로 제출하는 공시서류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IPO 증권신고서를 심사한 결과 IPO 신고서를 제출한 38건 모두에 대해 각각 정정신고서가 제출됐다. 발행가 확정에 따라 내용이 수정된 건은 제외한 수치다. 36건은 기업이 자진 정정했고, 두 건은 금감원의 정정요구서 발부에 따라 내용이 바뀌었다. IPO 신고 총 38건 중 3회 이상 서류를 정정한 곳은 8곳이었다. 최근 IPO 신고서 주요 정정사유는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을 비교연도별로 다르게 선정한 경우 △최고경영자(CEO)와의 거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위험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실제 보호예수 수량과 증권신고서에 쓰인 보호예수 수량이 서로 다른 경우 등이었다. 이 과정에서 IPO 22건은 수요예측일, 청약일 등 IPO 주요 일정이 바뀌었다. 평균 26일이 지연됐다. 가장 오래 상장이 지연된 곳은 125일이 미뤄졌다. IPO 증권신고서는 제출·수리 후 15 영업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해 청약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데, 정정신고서를 내면 제출일로부터 효력이 재기산
PEF 초유의 스캔들 바디프랜드 분쟁…금감원 관리·감독 공백 노렸다

국내 대표 안마의자 회사인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흔들었던 신생 사모펀드(PEF) 한앤브라더스의 실체를 두고 PEF 업계에서 설왕설래가 지속되고 있다. 펀드 운용과 관련한 경험과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사들이 수천억원을 모아 회사를 단번에 인수한 데 이어 전례없는 횡령·배임 혐의까지 불거진 초유의 사태로 번지면서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PEF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악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앤브라더스는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자격 요건인 금융 전문인력 확보를 편법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앤브라더스는 설립 당시 과거 민유성 전 산업은행 회장이 만든 나무코프의 공동대표를 지낸 신동기 씨 등 5명의 전문 운용인력을 두고 있다고 당국에 신고했다. 하지만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둔 내홍과정에서 대부분 퇴사해 현재 이동기 전 산업은행 부행장 등 두 명의 전문인력만 이름을 올려왔다.문제는 해당 운용 인력마저 비상근으로 사실상 한앤브라더스에 명의만 빌려준 형태로 당국의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이 전 부행장은 귀농한 후 금융투자업과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펀드 운용과 관련한 보고 등도 전혀 받지 않고 있다. 현재 한앤브라더스 내 상근 전문인력은 단 1명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자본시장법에 따르면 PEF 설립과정에선 2명 이상의 금융권 경력을 가진 전문인력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GP 등록 과정에선 금융감독원이 이를 관리·감독하지만 등록 후 운영단계에선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당국도 운용사들이 4대 보험을 제공하는 지 유무로
주가 띄우기용 '무늬만 AI 신사업' 솎아낸다

상장사가 신사업을 정관 사업 목적에 추가하면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28일 신사업 추진 경과 공시를 의무화하는 공시 서식 개정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서식에 따르면 상장사는 사업 목적을 수정하거나 새로 추가한 모든 사업에 대해 사업 개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향후 추진 계획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제품·서비스 개발 진척도, 연구개발 활동 내역, 실제 매출 발생 여부 등 추진 현황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신사업을 정관에 추가한 뒤 일정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미추진 사유도 밝혀야 한다. 향후 1년 이내 추진 계획이 있는지, 추진 예정 시기가 언제인지도 공시 대상이다.이 같은 규정 개정은 최근 증시에서 주가를 띄우기 위해 인공지능(AI), 2차전지 등 사업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는 기업이 잇따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 서식은 올해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오는 12월 결산법인들은 8월 14일까지 제출하는 반기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개정 서식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선한결 기자
'무늬만 AI·2차전지기업' 막는다…신사업 내용 공시 의무화

금융감독원이 상장사들의 신사업 관련 공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인공지능(AI), 2차전지, 로봇 등 미래 신사업 테마주 인기에 편승하기 위해 사업 목적을 허위로 작성하는 기업을 솎아내기 위해서다. 28일 금감원은 상장사 등이 정관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사업 관련 내용을 정기 공시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관에 추가한 신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등을 사업·반기·분기보고서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다. 기존엔 정관상에 있는 사업이라도 내부 중요도, 기재시 불이익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고서 기재 여부를 결정했다. 신사업 진행 경과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이유다. 앞으로 상장사는 기존 사업 목적을 수정하거나 사업 목적을 새로 추가한 모든 사업에 대해 사업 개요, 추진 현황,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적어야 한다. 추진 현황의 경우엔 제품·서비스 개발 진척도, 연구개발활동 내역, 실제 매출발생 여부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신사업을 정관에 추가했는데도 일정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미추진 사유도 공개해야 한다. 향후 1년 이내 추진 계획이 있는지, 추진 예정 시기는 언제인지도 기재해야 한다. 개정 서식은 올해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12월 결산법인 중 3년 내 정관 사업목적에 신사업을 추가한 기업은 오는 8월14일까지 제출하는 반기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넣어야 한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중 개정서식 준수 여부에 대한 중점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식 시장에서 2차전지, AI, 로봇 테마가 뜨면서 작년부터 지난 3월까지 105개 상장사가 2차
대형 금융사고 터지면 CEO 문책

앞으로 금융회사에서 조직적이거나 장기간·반복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로 대규모 횡령 등 사고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권 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업무 영역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지는 임원을 명시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도입한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소관 분야 임직원이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는지 점검하는 등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CEO는 책무구조도를 작성하고 각 임원의 내부통제 활동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회사 내에서 조직적, 장기간·반복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 실패로 판단될 경우 CEO에게 책임을 물어 제재할 수 있다. 다만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CEO나 각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 조치한 것으로 인정되면 제재를 경감하거나 면제한다.이번 개선 방안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될 것이라는 당초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CEO에게) 제재를 강화하려는 게 아니라 관련 의무를 충실히 한 임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호기 기자
나홀로 감독 사각지대…"새마을금고, 정말 믿어도 되나요?" [새마을금고 대해부③]

새마을금고 부실이 심화되면 '예금자 보호'를 걱정해야 한다. 지역 금고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1996년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면서 새마을금고도 가입을 요청했지만 거부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역 금고의 예금자를 50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다른 어떤 금융기관보다 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깜깜이'다. 금융기관 가운데 나홀로 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 새마을금고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은 이유는 40년 전으로 거슬러간다. 1983년 새마을금고법 입법 과정에서 내무부와 재무부가 주무부처 지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다 결국 내무부로 일원화됐다. 현재의 행정안전부다. 당시 신용사업 부분만은 재무부 산하로 두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새마을금고 부실이 터질 때마다 금융당국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법안이 여럿 발의됐지만 모두 흐지부지됐다.이번 정부 들어 검찰뿐 아니라 대통령실도 새마을금고 정상화에 관심을 쏟고 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직접 챙긴다고 한다. 감독기관을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손사래를 치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역금고 413곳 유동성 비율 100% 미만행안부는 금융 전문 부처가 아니다보니 새마을금고 건전성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전성 우려가 높아지자 행안부는 감독기준을 개정해 내년 12월부터 지역 금고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2월 말 기준 유동성 비율이 100%를 채우지 못한 곳은 총 413곳에 달한다. 전국 1294곳 금고의 3분의 1은 자산건전성에 빨간
보험사 "고무줄 회계 막으려다 소송 위기"

금융당국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른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지난달 말 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등 일부 기준이 천편일률적이어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한 재무제표 역시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미 공시된 1분기 실적 보고서까지 이번 가이드라인에 맞춰 전면 수정될 회사도 나올 예정이어서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실과 안 맞는 실손보험 가정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달 31일 내놓은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가운데 실손보험 목표 손해율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IFRS17에서는 보험 부채가 시가로 평가되고 보험 계약의 미실현 이익을 현재 가치로 나타낸 보험계약마진(CSM)이 도입됐다. 보험 계약의 미래 이익을 일단 유보(부채)해 놓고, 향후 기간 경과분을 당기 손익으로 실현해나간다는 뜻이다.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실손보험 목표 손해율은 사업비까지 포함한 합산비율 기준으로 ‘100%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도달하는 기간도 최소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실손보험이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상품 유형별로 손해율이 크게 다른 데다 수년 전부터 보험료율을 높인 고령자 및 유병자 실손도 팔고 있어 이처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예실차(예상치와 실제 수치 간 차이)만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세대·유형별 경과손해율(발생 손해액/보험료 수익)은 최소 49.9%에서 최대 1
금감원 의식했나…'암호화폐 수사' 치고 나간 檢

검찰이 암호화폐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출범하기로 한 데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복현 원장의 금융감독원과 암호화폐 수사를 두고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을 신설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오는 19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한 뒤 가상자산합수단의 규모와 권한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가상자산합수단은 ‘김치 코인’과 같이 가격 변동이 심하고 거래량이 적어 시세조종 범죄에 취약한 암호화폐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가상자산합수단 발족은 검찰 내부에서도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갈수록 늘어나는 암호화폐 관련 범죄의 수사 전문성을 높일 필요는 있지만 굳이 새 합수단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냐는 반론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엔 각각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과 보이스피싱범죄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이 있다. 가상자산합수단이 들어설 서울남부지검에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가 꾸려져 있다.반대 기류에도 이 총장은 합수단 출범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0, 30대가 ‘영끌’ 투자 후 범죄에 휘말려 재산을 탕진하는데 수사기관이 대책 없이 지켜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이 총장의 생각”이라며 “암호화폐 관련 입법이 늦어져 생기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선 암호화폐 관련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
남양유업 M&A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수사…금감원 특사경이 맡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남양유업 경영권 매각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사건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넘겼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 직원 3명과 남양유업 직원 1명 등 총 4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남양유업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9일 투자은행(IB)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의 수사 지휘 아래 남양유업 해당 사건을 조사한다.앞선 지난달 말 금감원의 특별조사국은 한앤컴퍼니가 2021년 5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인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 직전에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 직원들이 해당 주식을 매입했다는 혐의를 잡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남부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패스트트랙은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에 한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검찰이 곧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검찰은 금감원 특사경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수사 노하우가 많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맡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된다. 특사경은 최근에도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하이브 직원들이 소속 아티스트인 BTS의 활동 중단 발표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사실을 수사했다. 혐의점이 드러나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 금감원의 특사경 제도는 2019년 도입됐다. 불공정 거래 조사 등에 대해 경찰과 같은 수사권을 갖고 있다. 검찰 지휘 아래 통신내역 조
"자사주 제도에 기업 수요 반영"…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자사주) 제도 개편과 관련해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해 개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시장에선 자사주에 대해 효과적 주주가치 제고 수단, 대주주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는 엇갈린 평가가 공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 논의 과정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 받았다. 금융위가 자사주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는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금융위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경제계에선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등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제도 개편도 함께 디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자사주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선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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