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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에스엠 사태?…검찰, 카카오 경영진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정했다는 혐의로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관련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회사에 대한 강도높은 압수수색을 벌여왔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13일 금융감독원 및 서울남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카카오의 투자총괄대표,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의 투자전략부문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에스엠 인수를 두고 경쟁을 벌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주가 시세조종을 통해 방해했다는 혐의다.올해 2월 인수경쟁 과정에서 하이브는 에스엠 주식을 12만원에 공개매수한 바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가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2400억원을 투입해 주가를 12만원 이상으로 띄웠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당시 하이브는 결국 공개매수에 실패했다. 카카오가 이 과정에서 5% 이상의 주식을 대량보유하고도 공시하지 않은 점도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앞서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개인 사무실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카카오의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율촌도 압수수색을 받았고, 김성수 카카오 엔터 대표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지기도 했다. 금감원은 강도높은 수사를 벌인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실적, 주가 부진을 겪고 있는 카카오 입장에선 또다른 악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아직 예측 할 수 없지만 에스엠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결론이 난다면 상장을 목
고객 서명 없는 '허위 증권계좌'…1662개 부당 개설한 대구은행

대구은행이 고객의 서명을 받지 않고 만든 증권계좌가 1700개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 이 은행 직원들이 202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고객 신청서 사본을 이용해 증권계좌 1662개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연루된 영업점만 56곳, 직원은 114명에 달했다.이들 직원은 고객이 직접 전자서명한 A증권사의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에 출력해 B증권사의 계좌개설 신청서로 활용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했다. 출력본에 기재된 증권사 이름이나 증권계좌 종류 등을 수정테이프로 고쳐 다른 계좌 신청서로 재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력본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아 신청서상의 증권사 이름, 증권계좌 명의인 등이 실제 증권계좌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600건 이상 발견됐다. 일부 직원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 연락처로 바꿔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 및 관련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하게 했다.금감원은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을 늘리기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시작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 및 개인 실적에 반영한 게 사고 배경이라고 봤다.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이처럼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감원은 은행권에 내부통제 현황을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A은행에선 장기근무 승인 체계를 마련했지만 전산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면서 승인절차가 지연된 사례가 확인됐다. B은행에선 강제 명령휴가 시스템상 등록을 누락한 대상자가 있었다. 금감원은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당
대형 증권사 임직원, CB발행 정보 이용 수십억 챙겨

대형증권사 A사의 IB(투자은행)본부 임직원들이 상장사의 사모 CB(전환사채) 발행·주선 업무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불법 사익편취 행위를 해오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불법행위로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금융감독원은 사모 CB 보유 규모가 큰 A증권사에 대해 올 8~9월 기획검사를 한 결과 일부 임직원의 사익 추구행위 등을 발견했다고 11일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A증권사 IB본부 직원들은 B상장사의 사모 CB 투자자 주선 등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직무정보를 이용해 본인과 가족, 지인 등의 자금을 모아 해당 CB에 두 차례 투자했다. 1차 투자 때는 가족과 지인이 조합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어 자금을 납입했다. 2차 투자 때는 가족 및 지인들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해 자금을 댔다. 이를 통해 이들은 총 수십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뒀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금감원은 회사 차원의 문제도 적발했다. A증권사는 발행사로부터 CB를 취득하면서 해당 취득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은 A증권사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상장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CB의 전환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하기도 했다. A증권사는 국내 코스닥 상장사 및 특수관계인들이 사모 CB를 악용해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는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A증권사는 지난 주말 IB본부장을 포함한 임직원 7명에 대해 보직해임 등 인사조치를 했다. A증권사는 조만간 이들에게 해임 등 징계처분을 내릴 것이란 입장이다.금감원은 CB 외에 A증권사
금감원 "대형 증권사 IB본부, 사익 추구행위로 수십억 벌어"

대형증권사 A의 IB(투자은행)본부 임직원들이 상장사 CB(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사전 정보를 이용해 불법 사익편취 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돈만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증권사 사모 CB기획검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A증권사의 IB소속 임직원들은 상장사B의 CB 발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업무 과정 중 B상장사와 관련해 담보 가치, 발행사 상황 등의 정보를 미리 파악한 이들은 CB를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적으로 조합 및 SPC를 만든 뒤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친인척, 지인들의 자금까지 동원했다. SPC와 조합에 돈을 모은뒤 B상장사의 CB를 몰래 매매해 수십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국내 메자닌 시장 강자로 꼽히는 A증권사는 CB를 이용한 상장사들의 주가조작사태와 관련해 자금조달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회사다. A증권사의 임직원들은 사전정보를 이용한 불법 행위를 약 9년간 조직적으로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CB 이외에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부정 거래도 포착해 검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에 대해서도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면밀히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A증권사는 앞서 지난주 금요일 IB 본부장을 포함 임직원 7명에 대해 보직해임 등 선행 인사조치를 했다. A증권사는 조만간 이들에 대해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내릴 것이란 입장이다.회사 차원의 문제도 발견됐다. A증권사는 발행사로부터 CB를 취득하면서 CB전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은
금융사, 해외 투자 부동산 1.3조 부실 우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1조3000억원 규모 자산에서 부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회사가 단일 부동산에 투자한 35조9000억원 중 3.7%인 1조3300억원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EOD는 이자·원금 미지급,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조건 미달 등으로 채무자에게 즉시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EOD 발생 규모는 오피스가 57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호텔(2500억원), 상가(1300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이 해외 부동산 투자의 부실 가능성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전과 비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국내 금융회사의 전체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는 6월 말 기준 5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개 펀드가 여러 부동산에 투자한 복수투자, 투자 대상을 공개하지 않은 블라인드투자까지 더한 수치다. 보험회사가 31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56.8%를 차지했다. 은행(9조8000억원·17.5%), 증권(8조3000억원·15.0%), 상호금융(3조7000억원·6.7%) 등의 순이었다.지역별로는 북미가 35조8000억원(64.2%)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11조원·19.6%), 아시아(4조2000억원·7.4%), 기타 및 복수지역(4조9000억원·8.7%) 순이었다. 내년까지 14조1000억원(25.4%), 2030년까지는 43조8000억원(78.6%)의 만기가 도래한다.금감원은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해외 부동산 시장 위축이 장기화하면 금융회사 손실이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금감원은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규모는 총자산 대비 1% 미만으로 손실이 나도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최한종 기자
'무늬만' ESG 펀드 막는다…금감원, 내년 공시제도 도입

금융감독원은 내년 2월부터 국내 ESG 펀드는 출시 전 펀드가 달성하고자 하는 ESG 투자 목표 등을 증권신고서에 사전 공시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보내는 자산운용보고서에도 ESG 관련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ESG 관련 공시엔 운용역의 ESG 펀드 운용 경력, 조직 내 ESG 관련 부서 운영 여부, ESG 전략 및 목표 달성 현황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달 안으로 기준 및 서식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업계 준비 기간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 집중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 2월부터 ESG 펀드 공시 제도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런 공시 규정은 기존 펀드에도 적용된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사항을 논의해 왔다.성상훈 기자
ESG 펀드, ESG 세부정보 공시해야…'그린워싱' 막는다

내년부터 ESG 펀드와 ESG와의 실제 연관성을 투자자들에게 자세히 알리는 'ESG 펀드 공시' 제도가 실시된다. 겉으로만 친환경·사회공헌 가치를 추구하는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서다.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국내 모든 ESG 펀드는 출시전 펀드가 달성하고자 하는 ESG 투자 목표 등을 증권신고서에 사전공시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자산운용보고서에도 관련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서 올해 3월부터 ESG 펀드 공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사항을 논의해 왔다.ESG 펀드 공시에는 운용역의 ESG 펀드 운용 경력, 조직내 ESG 관련 부서 운영 여부, ESG 전략 및 목표 달성 현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달 내 기준 및 서식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업계의 준비기간(2개월)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 집중심사기간(2개월) 등을 고려하면 내년 2월부터는 ESG 펀드 공시 제도를 본격 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 규정은 2월 이후 출시되는 신규 펀드뿐 아니라 기존 펀드에도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의 ESG 펀드에 대한 투자 판단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며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도 사전에 공시한 대로 책임있는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이복현 "핀테크 규제 개선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핀테크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 기업들이 혁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 핀테크 위크 2023’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디지털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당국, 금융회사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불편 사항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또 “공동 기술 실증, 해외 동반 진출 등 금융사와의 다양한 협업 모델을 정착시킴으로써 핀테크 기업의 사업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기업의 보안체계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달부터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CTI)의 기술 실증을 시행해 금융권이 사이버 위험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CTI는 다크웹 등 사이버 위협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위험을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독 수단이다. 최한종 기자
BTS 활동 중단 전 주식 매도했던 하이브 직원들…금감원 "재발 막겠다"

지난해 6월 BTS가 활동 중단을 발표하기 전, 하이브 일부 직원들은 이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 전형적인 내부 미공개 정보이용을 활용한 주식매매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공정거래 사례가 반복되자 재발 방지를 위해 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고 교육 활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된 상장회사 임직원은 지난 3년간 총 1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0명, 2022년 73명이었고 올해에도 9월까지 42명이 적발됐다. 상장회사인 A사의 한 임원은 내부회의 과정에서 A사가 또다른 상장사 B사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정보를 얻었다. 이 임원은 공시 후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정보 공개 전 B사 주식을 집중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상장사 C사 임원은 회계감사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수정 요구를 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후 '매출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을 대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시세를 의도적으로 조종하는 사례도 있었다. 상장사 D사의 대표이사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비상장사를 이용해 D사를 인수했다. 이후 D사의 임원들과 짜고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 매매가격,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뒤, 다수 계좌들을 이용해 시세를 조작했다.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치된 상태다. 금감원은 비슷한 불공정거래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자, 관련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직접 상장사들을 방문해 예방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들을 대상으로 금감
사람 떠나는 금감원…인사·보수 평가 C등급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경영평가 ‘조직, 인사, 재무관리’ 부문에서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을 떠나는 직원 수가 매년 늘어나는 배경으로 분석된다.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은 경영평가에서 87.10점을 받아 A등급을 기록했다.여러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조직, 인사, 재무관리 부문에서 4점 만점에 2.94점을 받아 C등급 수준의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전체 평가항목 가운데 ‘금융 관련 국제협력’(2점 만점에 1.35점)에 이어 가장 낮은 평가다.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측면에서도 낮은 점수(6점 만점에 4.63점)를 받았다.올해 8월까지 금감원에서 의원면직한 직원은 5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면직 방식으로 퇴직한 직원은 2019년 32명, 2020년 45명 2021년 62명, 2022년 70명으로 5년간 꾸준히 늘었다.젊은 직원인 5급과 4급(선임급) 이탈 비중이 점차 높아져 우려가 커진다. 5급 직원 의원면직 퇴직자 수는 2021년 4명, 2022년 6명, 올해(1~8월) 8명으로 증가했다. 4급 직원은 2021년 8명, 2022년 17명, 올해(1~8월) 8명이 자발적으로 퇴직했다.인사 적체,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 등도 이탈 이유로 제시된다. 금감원 평균 연봉은 지난해 1억1007만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인상률이 낮아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작년 연봉은 4년 전인 2018년(1억538만원) 대비 468만원(4.5%) 늘어나는 데 그쳤다.윤창현 의원은 “금감원의 허리이자 핵심 인력인 선임급 이탈은 전문 경험 단절을 초래할 것”이라며 “인센티브를 높이고 근무 유연성을 확대하며 인사
금감원, '처리 지연' 쌓여있던 펀드 80% 줄였다

한동안 처리가 지연돼 적체됐던 국내외 펀드 수가 올들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한 이래 심사·보고가 미처리된 국내 일반사모펀드와 외국펀드 수가 확 줄었다고 밝혔다. 일반사모펀드는 작년 말 미처리 보고건으로 쌓여 있던 1만1730건이 지난달 말 2458건으로 79% 줄었다. 외국펀드는 작년 말 대기건수 218건에서 지난달 말까지 18건으로 91.7%가 처리됐다. 처리기간이 기존 4~5개월에서 신속심사실 신설 후 2~3개월로 약 2개월 빨라졌다는 설명이다. 두 종류 펀드의 총 대기건수는 기존 1만1948건에서 2476건으로 79.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1월 펀드신속심사실을 설치하고 담당 인력을 13명에서 21명으로 확대했다. 외국펀드 전담 인력도 네 명 배치했다. 여기에다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 것도 처리 속도를 올리는 데에 주효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일반사모펀드의 경우엔 보고접수 처리 수요가 많은 운용사에 금감원 직원이 직접 방문해 보고 사항을 확인하고 일괄접수하도록 바꿨다. 주요 보고 오류사례, 보고시 유의사항 등도 현장에서 운용사에 즉시 전달해 보고사항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였다. 기존엔 서류가 오가는 기간 동안 시간이 더 걸렸다. 인프라도 개선했다. 지난 7월엔 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가동했고 일반사모펀드는 서식을 간소화해 개정했다. 올 4분기 중엔 일반사모펀드 개정 서식을 지원하는 보고접수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속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펀드 심사건을 적정 수준 이하로 관리함으로써 심사 적체 및 처리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당국 "주가조작 의심계좌 신속 동결"

금융감독당국이 주가 조작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계좌를 당국 차원에서 신속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 조사 인력에게 부여된 강제조사권과 현장조사권, 영치(자료 압류)권의 활용도도 높이기로 했다.21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긴급 사안에 대해선 증선위원장이 혐의자의 자산을 일정 기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금융감독당국은 증선위에 자산 동결 권한이 생길 경우 당국의 초동 대응 신속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판결 등을 기다리지 않아도 혐의자의 계좌를 틀어막아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어서다. 부당 이득 은닉 등도 방지할 수 있다. 김 위원은 “국내 도입 시 법원 영장 발부 절차를 거칠 것인지 등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등은 제도 도입을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 입법 발의를 하는 게 목표다.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에겐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으로 선임되는 길을 막는 안도 추진한다. 제재 확정자는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도 검토한다.금융위 등의 현장조사·영치권 활용도 끌어올린다. 당초 당국 안팎에서 거론된 금감원의 영치권 부활 등은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주요 사건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 조사를 벌이거나, 사건을 중대사건 등으로 재분류해 금융위가 조사 권한을 발동할 수 있게 했다.선한결 기자
증권사 PF 채무보증, 3개월새 1조 급증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 잔액이 지난 6월 말 기준 2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3개월 만에 1조400억원 증가했다.2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분기 증권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 규모는 22조9000억원으로, PF 대출잔액(5조5000억원)의 약 네 배였다. 채무보증과 대출잔액을 합친 증권사 부동산PF 익스포저는 28조4000억원으로 3개월 만에 1조3000억원 늘었다.증권사들은 통상 직접 대출보다 채무보증 형태로 PF 자금을 지원해왔다. 부동산 분양이 수월치 않거나 사업이 지연·무산돼 시행사가 PF 대출을 갚지 못하면 보증 증권사가 대신 돈을 변제해야 한다.PF 연체율과 대출금리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막대한 채무보증 잔액이 증권사들의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사 PF 대출금리는 2020년 말 연 4.8%에서 작년 말 연 6.9%, 올 6월 말 연 7.1%로 올랐다.증권사 채무보증을 포함한 전체 금융회사 부동산PF 익스포저는 6월 말 기준 총 156조원에 달했다. 올 1분기(153조5200억원)에 비해 약 2조5000억원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캐피털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부동산PF 연체율이 높아졌다. 1분기 말 0%였던 은행권 연체율은 2분기 말 0.23%로 상승했다. 저축은행은 4.1%에서 4.6%로, 증권사는 15.9%에서 17.28%로, 상호금융은 0.10%에서 1.12%로 뛰었다.윤 의원은 “금융업권 전체의 부동산PF 건전성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증권사의 높은 연체율이 ‘부실 도미노’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선한결 기자
경남은행 횡령액 2988억…당초 500억원대서 대폭 늘어

금융당국의 초기 검사에서 500억원대로 알려진 경남은행 횡령 사고 액수가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 금융권 횡령 사고 중 가장 규모가 크다.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 횡령 사고 검사에서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씨(50)의 횡령 규모를 2988억원으로 확인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금융권 역대 최대 금융사고인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액(697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이씨가 기존 횡령을 덮기 위해 새로운 횡령을 저지르는 ‘돌려막기’를 했기 때문에 경남은행이 실제로 입은 손실은 595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상 횡령죄는 일단 돈을 빼돌리면 성립한다. 돈을 돌려줬는지는 범죄 성립과 관계가 없다. 금액도 횡령 건마다 합산한다.이씨는 지난달 구속됐다. 그는 2009년 5월부터 작년 7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17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불법을 저질렀다. 횡령 자금을 골드바와 부동산 매입, 골프·피트니스 회원권 구매,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씨는 PF 대출 차주들이 대출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금을 가족·지인 명의 계좌 등에 이체했다. PF 대출 차주가 정상적으로 납부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도 빼돌렸다.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 모두 이씨와 관련한 사고 정황을 지난 4월 초 인지했지만 자체 조사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에 지연 보고했다. 금감원은 7월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들어갔으며 지난달 초까지 500억원대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밀 검사를 통해 추가 횡령을 포착했다.금감원은 이번 횡령 사고가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
"CB 악용 범죄 기승…수사인력 두배 늘려야"

“신사업 투자를 가장해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주가를 띄우고, 투자조합을 통해 해당 CB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내는 신종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문찬석 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사진)는 1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변호사는 손꼽히는 금융범죄 전문가로 검찰이 처음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꾸린 2013년 초대 단장을 맡고 2015년 금융 분야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지냈다. 검사 최초로 시세조종 분야 1급 공인전문검사(블랙벨트) 인증을 받기도 했다. 그는 2020년 검찰을 떠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최근 공정거래·조세 전문가인 김종오 대표변호사(30기), 환경 전문가인 김태운 대표변호사(32기)와 함께 남당을 설립했다.문 대표변호사는 2015년 사모펀드 규제가 크게 완화된 이후 펀드 투자가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CB와 투자조합을 동원한 주가 조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봤다. 범행 과정은 크게 ‘부실한 상장기업 인수→시장에서 주목받는 테마로 신사업 발표→관련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CB 발행→미리 만들어둔 투자조합으로 CB 매입→주가 급등기에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매도’로 요약했다. 그는 “투자조합의 경우 투자 내용이 공시될 때 조합명만 나올 뿐 출자자 이름까지 공개되진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익명의 상태로 몰래 범행을 준비할 수 있다”며 “최근엔 바이오, 코로나 진단키트, 2차전지 소재가 신사업 테마로 가장 많이 활용됐다”고 설명했다.문 대표변호사는 이 같은 시기에 합수단이 없어지면서 신종 금융범죄가 더욱 급속히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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