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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열풍 이끈 존리 대표, 불법투자 의혹…"충분히 소명"

‘동학개미운동’ 주창자로 유명한 존 리 대표가 이끄는 메리츠자산운용이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를 받았다. 존 리 대표(사진)의 차명 투자 의혹과 이해관계 충돌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검사는 정기 검사가 아니라 특정 현안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 검사였다.금감원은 ‘존 리 대표 아내가 주주로 있는 회사에 메리츠자산운용이 펀드 자금을 투자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검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메리츠자산운용은 2018년 ‘메리츠마켓플레이스랜딩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설정한 뒤 설정액 약 60억원을 모두 P사의 부동산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상품에 투자했다. 존 리 대표는 아내 명의로 P사에 지분 6%가량을 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다. P사는 존 리 대표의 친구가 2016년 설립한 회사다.금감원은 운용사 대표 지인이 운영하고 배우자가 주주로 있는 회사의 상품에 펀드 자금을 투자한 것이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검사를 마치고 현재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 중인 단계”라며 “제재 확정까지는 최소 5~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메리츠자산운용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모든 자료 요청과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존 리 대표의 배우자가 일부 지분을 소유한 회사는 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모펀드는 연 12% 수익을 실현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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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10대그룹 1호' CVC 설립 성사

법무법인 화우가 GS그룹의 CVC(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 설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GS그룹은 국내 10대 그룹 중 처음으로 CVC를 세운 곳이다.법무법인 화우는 법률자문을 맡았던 GS그룹의 CVC인 GS벤처스의 신기술금융전문회사 등록이 최근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GS벤처스는 앞으로 GS그룹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만한 혁신산업의 유망 기술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할 계획이다. 화우는 GS그룹의 CVC 설립을 성공적으로 도우면서 CVC 관련 자문업무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로펌업계 최초로 CVC 컨설팅팀을 설립한 화우는 최근 기업들의 벤처 투자 관련 자문업무에 힘을 싣고 있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이명수 경영담당 변호사가 직접 CVC 컨설팅팀을 이끌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인 홍정석 변호사와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전문가인 김상만 변호사 등이 팀의 주축으로 활동 중이다. CVC 컨설팅팀은 금융당국의 인허가 및 신고업무뿐만 아니라 △M&A와 주권 상장 대리 △투자금 회수를 위한 IPO △구주 매각 등을 자문하고 있다. 현재 대기업 계열사 등 국내 10여개 기업의 CVC 설립 관련 자문을 맡고 있다.화우는 CVC 설립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한국경제신문과 ‘벤처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CVC의 역할(가제)’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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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소송으로 화우 존재감 높아져"

“최근 ‘라임 사태’를 비롯한 사모펀드 관련 사건을 잇달아 수임하며 금융규제 분쟁 분야에서 존재감을 크게 높였습니다. 앞으론 바통을 이어받은 디지털금융 관련 자문업무가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허환준 법무법인 화우 금융규제총괄팀장(사법연수원 35기·사진)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화우는 최근 2~3년간 금융규제 분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불완전 판매와 대규모 환매 중단 논란을 일으킨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등의 검사·제재 관련 자문 및 소송대리를 맡고 있다.화우는 2010년 금융감독원 출신인 이명수 경영담당 변호사가 합류한 이후 장기간 금융당국 출신 인재들을 영입해 금융규제 분쟁 분야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2020년 입사한 허 팀장 역시 금감원 분쟁조정국과 자본시장조사국, 금융투자검사국, 자산운용감독실 등에서 근무한 금융규제 분쟁 분야 전문가다. 허 팀장은 “오랫동안 외부 인재 영입 등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던 차에 굵직한 사모펀드 분쟁들을 다루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성과를 내면서 금융규제 분쟁 분야에서 인정받고 새 사건을 수임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화우는 앞으로도 금융분쟁이 지속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봤다. 세계 주요국의 긴축정책에 따른 금리 상승 여파가 만만치 않아서다. 허 팀장은 “금리는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과 대체관계에 있다”며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 주요 금융투자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면 손실 책임 문제를 둘러싼 다툼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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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공백 없다'는 MG손보, 진짜 그럴까?…속 끓는 금융당국 [김대훈의 금융 돋보기]

재무 건전성 위기에 빠진 MG손해보험이 11일 '소비자 피해와 규제 공백은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보험업계에서 여러가지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MG손보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기엔 무리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상황을 해설해보려고 합니다.▶관련기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41342211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50557371법원은 최근 MG손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습니다. 시장에선 지정이 취소된 만큼 MG손보의 재무 건전성이 더욱 악화하더라도 금융감독당국이 손을 쓸 수 없는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MG손보가 직접 나서 이런 우려를 '일축'하고 나선 것입니다.MG손보가 보도자료를 통해 피력한 건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 이후 이미 금융당국의 관리 체계에 있어 '규제 공백은 없다'는 점입니다.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전부터 금융감독원의 상시 감독체계 하에 있었다. 시정조치 이후 파견 감독관이 상주하는 등 타사 대비 엄격한 감독을 받아왔고, 금감원의 상시 감독체계도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다”며 '규제 공백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두 번째는 "소비자 피해를 가져올 만큼 회사의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MG손보는 "12월 말 기준 지급 보험금 대비 유동성자산의 보유 수준을 나타내는 ‘유동성비율’과 보험사 투자자산의 부실을 예측하는 ‘부실자산 비율’이 각각 447%, 0.16%로 1등급을 충족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 능력이 충분하다. 책임준비금 적정성평

시중은행 잘 벌고, 특수은행은 못 벌고…금감원, 1분기 국내은행 순이익 5.6조원

국내 은행들이 지난 1분기 5조6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해 1분기보다 0.7% 늘어난 수치다.은행의 수익성 지표는 다소 나빠진 모습을 나타냈다. 총자산순이익률(ROA)는 0.68%로 전년 1분기 0.75% 대비 0.07%포인트 빠졌고, 자기자본순이익률(ROE)는 9.15%로 0.73%포인트 하락했다.이자이익이 늘어났지만, 수수료이익과 유가증권 판매손익 등 비이자이익이 대폭 감소하면서 이자이익의 증가분이 상쇄됐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수익이 늘어나거나 지난해 1분기와 비슷했던 것과는 반대로 특수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의 순이익은 줄었다. 은행들이 대출해준 돈에서 거둬들인 이자이익은 1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1조8000억원(+16.9%) 증가했다. 이런 '이자수익자산'이 2924조원으로 1년 새 285조7000억원 증가한데다, 금리상승여파로 순이자마진(NIM)이 1.43%에서 1.53%로 올라간 영향이다. 그러나 비이자이익은 1조300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1분기 2조5000억원 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유가증권관련이익, 수수료 이익 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판매관리비는 6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대손비용도 8000억원으로 2021년 1분기보다 2000억원 늘었다. 영업외 손익과 법인세 비용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선진국의 경기가 둔화하고 신흥국 디폴트 위험이 확대되는 등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은행이 건전성

'MG손보 소송' 금융위 패소…보험업계는 눈치만

금융위원회의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최근 지급여력(RBC)비율 하락 등 자본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다른 보험사들도 ‘어부지리’ 효과를 누리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온다.금융당국은 이번 판결로 보험사에 유상증자 등 자본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상실했다며 향후 선량한 계약자 및 투자자 피해 등이 초래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3일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판결을 내리면서 금융당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한 대형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는 “금리 상승에 따른 RBC비율 하락은 보험업계의 공통 현안이어서 이번에 MG손보가 승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었다”며 “다만 금융당국 입장에선 예상하지 못한 일격을 당한 만큼 앞으로 정책 방향에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보험사들은 올 들어 시장금리 급등으로 RBC비율이 급락해 자본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금리가 상승하면 보유 채권의 평가손실이 발생하면서 RBC비율이 하락한다. 하지만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부채도 시가로 평가돼 규모가 크게 축소되는 만큼 최소한 올해 말까지 기존 RBC비율에 따른 적기시정 조치를 유예하는 등 당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해왔다.이번 MG손보 판결로 이 같은 보험업계의 건의가 금융당국이 아니라 법원에 의해 자동적으로 수용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도 나온다.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소송 과정에서 “MG손보 자본 잠식은 만기

증선위 "중소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미흡"…삼덕은 독립성 '지적'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에 관한 감리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27일 공개했다. 품질관리 감리는 감사인이 감사업무의 품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해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운영하고 있는지 살피는 절차를 말한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지난해 회계법인 13곳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를 한 결과, 총 지적 건수는 181건이고 중소 회계법인은 평균보다 더 많이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증선위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감리 대상 회계법인을 각각 가군부터 라군까지 분류했다.가군에는 삼일 한영 등 2곳이, 나군에는 삼덕 성현 이촌 한울 등 4곳이, 다군에는 동현 대현 삼도 인덕 한미 등 5곳이, 라군에는 광교 정인 등 2곳의 회계법인이 포함됐다.감리 결과 가군 회계법인의 평균 지적 건수는 5건으로, 품질관리제도가 상대적으로 잘 구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군을 제외한 나~라군의 평균 지적 건수는 나군 14.0건, 다군 평균 16.4건, 라군 16.5건 등으로 전체 회계법인 평균 지적건수(13.9건)보다 많았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개선 권고사항 수치로만 회계법인 간 품질관리 수준을 비교·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품질관리 구성요소별로는 업무의 수행(3.2건, 22.7%), 인적자원(2.9건, 21.0%), 윤리적 요구사항(2.3건, 16.6%) 등이 많았다.회계법인의 개선 권고사항은 미흡함의 정도에 따라 △미설계 △미운영 △일부 미흡 등으로 분류했다. 가군에 속한 삼일과 한영 회계법인은 미설계·미운영으로 지적받은 사항은 없었다. 리더십 책임 항목에서 일부 미흡 판정을 받았다.미설계·미운영으로 지

작년 증권사 해외법인 순이익 3627억원…전년比 62.3% 증가

지난해 글로벌 증시 활황에 힘입어 국내 증권사의 해외현지법인 당기순이익이 3억달러를 돌파했다.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 증권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에 따르면 작년 말 국내 13개 증권사의 해외현지법인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62.3% 증가한 3억590만달러(약 3627억원)로 집계됐다.금감원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 활활 등의 영향으로 증권사의 해외현지법인 순이익이 증가했다"며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홍콩, 베트남 등에서 비대면 마케팅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내 13개 증권사는 작년 말 기준 14개국에서 69개 해외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의 점포 수가 52개로 가장 많았다. 국가별로는 중국·미국(12개), 베트남(9개), 홍콩·인도네시아(8개), 싱가포르(5개), 영국(4개) 순으로 나타났다.해외점포가 가장 많은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15개)이었다. 이어 한국투자증권(11개), NH투자증권(8개), 신한금융투자(7개), 삼성증권·KB증권·다올투자증권(옛 KTB투자증권)(5개) 등이 뒤를 이었다.해외현지법인 자산총계는 258억6000만달러(약 30조7000억원)로 전년 대비 47.9% 감소했다. 금감원은 "일부 현지법인이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epo) 거래를 축소하면서 자산과 부채가 모두 감소했다"고 밝혔다. 해외현지법인 자기자본은 74억6000만달러(약 8조8000억원)로 전년 대비 13.3% 증가했다.금감원은 "

[단독] "계약자배당 안해도 돼"…보험사 손 들어준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유배당 보험 상품 가입자에 대한 계약자 배당 때 현행 회계기준(IFRS4)을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보험 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 국제보험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유배당 보험 상품에서 회계상 이익이 발생해 생보사의 배당 부담이 갑자기 커지게되자 이를 막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되면 소비자들은 연간 조단위 배당금을 받을 기회가 사라지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이 첫 시험대에 오를 것이란 평가다.  ◆계약자 배당은 기존 회계제도 적용1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유배당 보험 상품 가입자에 대한 계약자 배당을 실시할 때 현행 회계기준(IFRS4)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금융위에 승인을 요청했다. IFRS17 도입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 현안을 다룬 ‘법규개정 태스크포스팀(TF)’을 통해 대형 보험사에 유리하도록 새 규정을 만들면서다. IFRS17은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골자로 한 새로운 보험회계기준으로, 내년부터 국내 모든 보험사에 적용된다. 유배당 상품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일부를 보험사가 운용해 그 투자 수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한화투자증권·SK증권, 지난해 전산장애로 금융민원 폭증

지난해 국민·농협은행을 비롯해 은행권의 금융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모주 상장일 터진 전산 장애로 투자자 불편을 초래한 한화투자증권과 SK증권 등 증권사들에 대한 민원도 급증했다.금감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금융민원 및 상담동향'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에 접수된 전체 금융민원은 8만7197건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보험(전년 대비 -5.1%)과 카드·상호금융·저축은행·대부업(-12.1%)에서는 민원이 줄었지만 은행(1.2%)과 금융투자(19.2%)는 늘었다. 먼저 은행에서는 여신(27.2%), 보이스피싱(11.7%), 예적금(11.5%), 방카슈랑스·펀드(3.3%), 인터넷·폰뱅킹(3.2%) 등 유형에서 금융민원이 주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객 10만명당 환산민원 건수 기준으로 국민(6.9건·전년 대비 19%↑), 농협(6.8건·47.8%↑), 신한(6.8건·1.5%↑), 기업(6.4건·33.3%↑), 우리(6.3건·0%), 하나(5.9건·21.3%↓), SC제일(5.0건·2.0%↓), 카카오뱅크(2.4건·14.3%↑) 등 순이었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 간 영업 규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고객 및 계좌 수 등을 반영한 환산민원 건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고 있다. 증권사는 공모주 상장일 HTS·MTS 접속량이 폭주하면서 시스템 처리가 지연된 데 따른 민원이 급증했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전체 민원(9168건) 가운데 내부통제·전산장애 관련 민원이 전체의 44.6%를 차지했다. 이어 주식매매(12.8%), 수익증권(11.2%), 파생상품 매매(0.8%) 등 순이었다. 주요 증권사별로는 한화투자증권(26건·전년 대비 1900%↑)과 S

'생사기로' MG손보…금감원, 자산·부채 실사 착수

자본 부족에 허덕이는 MG손해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실사에 나섰다. 이달 말까지 유상증자에 성공하지 못하면 매각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거론된다.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MG손보의 자산·부채 실사에 착수해 다음달 1일까지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회사는 올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3월 말까지 유상증자로 360억원, 6월까지 900억원을 확충한다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MG손보는 여러 차례 경영개선권고·요구를 받고도 자본 확충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력이 있다. 유상증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매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MG손보의 대주주 JC파트너스는 또 다른 보험사인 KDB생명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JC파트너스는 2020년 산업은행과 KDB생명 인수 계약을 맺었으나 MG손보 문제에 걸려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임현우 기자

금감원, 작년 회계부정 제보자 5명에 포상금 2억3000만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지급한 회계부정행위 신고자 5명에게 총 2억28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는 805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금감원이 접수한 회계 부정행위 신고는 2020년보다 27.8% 늘어난 92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2020년에 신고자 12명이 총 4억840만원을 받은 것에 비해 포상금 액수는 줄어들었다. 2017년 이후 작년 말까지 총 22개 기업이 회계 부정 제보가 발단이 돼 금감원이 회계 심사·감리를 받았다. 이 가운데 13개 기업은 제재를 받았고, 금감원은 9개 기업에 대해 현재 심사 또는 감리를 벌이고 있다. 제제가 확정된 기업의 위반 유형은 매출 과대 계상(10개사), 자산 과대 계상(2개사), 부채 계상 누락(1개사) 등이다. 회계 부정 신고는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모든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대상이다. 회계 부정 신고는 상장법인과 사업보고서 대출 대상 법인은 금감원으로, 비상장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로 하면 된다.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자세한 혐의가 기재되고 증빙이 첨부된 경우에는 익명 신고도 접수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신고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 24일부터 모바일을 통해서도 상장법인과 금감원 검사 대상 기관 등의 회계 부정 제보를 받고 있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금감원, 오성저축은행에 기관주의·과징금

가계대출 규정을 위반한 금융사들에 대해 당국의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북 오성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개인대출 한도 초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 책임자의 겸직 금지 위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3억81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 임원 1명은 주의적 경고, 임원 2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직원 2명은 주의 제재에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받았다.지난해 말에도 대출 규제를 어긴 금융사 6곳이 제재를 받기도 했다. DB손해보험은 금융당국과 협의한 총량 관리 목표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늘리다가 경영유의를 받았으며 푸본현대생명과 현대카드도 가계대출 관리가 미흡하다며 경영유의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캐피탈, 웰컴저축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등도 대출 고객의 상환 여력이나 신용 평가, 부실 위험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영유의를 받았다.금융당국은 올 들어 금리와 물가상승률이 급등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 변수에 따른 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사들의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중채무자 등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로 가계부채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호기 기자

이번에도 금융위 해체?…대선 때마다 불거지는 '금융감독 개편'

20대 대통령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여야 대선 캠프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금융위원회를 해체하는 취지의 법안을 내놓으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선거철마다 등장한 ‘단골 메뉴’였던 데다 향후 감독당국 비대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 해체하겠다는 여야 의원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이용우·오기형 의원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 성일종·윤창현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한 개씩 총 네 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가운데 이용우·오기형·성일종 의원안은 모두 금융위 해체를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금융위가 담당하고 있던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 정책을 분리해 산업 정책은 기획재정부에, 감독정책은 새롭게 설치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에 넘기겠다는 것이다.이는 2008년 2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국과 금감위를 통합한 금융위원회가 출범하기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실제 현 감독체계는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7년 12월 제정된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구인 금감위(1998년 4월)와 1999년 1월 금융감독원이 출범하면서 그 토대가 만들어졌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 업권별로 나뉘어 있던 금융감독 기능을 한데 모아 체계를 일원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실제 초대 금감위원장(금감원장 겸임)을 지낸 이헌재 전 부총리는 은행 및 대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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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인 지정한 기업 1969개社...전년比 29.5% 증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부감사인을 지정한 회사가 2020년보다 29.5%(448개 기업) 늘어난 1969개 기업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발표했다.감사인이 지정된 회사가 증가한 것은 주기적 지정으로 212곳이 늘어났고, 상장예정법인이 119곳이나 나왔기 때문이다.기업공개(IPO) 시장 활황과 신(新) 외감법의 단계적 시행으로 전체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3만3250개로 2020년보다 4.7% 늘었다. 외부감사 대상 중 상장법인은 2457개로 2020년보다 75개, 3.1% 증가했다.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의 비율은 5.9%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장회사 는 51.1%인 1256개가 감사인을 지정받았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때문이다. 주기적 지정 회사 674개 중 상장사가 593개며, 이 가운데 417개는 계속지정, 177개는 신규지정됐다. 신규지정 177곳 가운데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하는 54개가 포함됐다. 2020년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된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상자는 28곳이었다.상장 추진, 과도한 영업손실과 사건·사고 등으로 금감원이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는 상장사 663개(유가 185개, 코스닥 446개, 코넥스 32개), 비상장 632개 등 총 1295곳에 달했다. 기업 숫자 순으로 보면 상장예정법인 481개,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266개, 관리종목 164개, 감사인 미선임 89개 순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이 감사인으로 지정한 회계법인은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을 포함해 92곳이다. 4대 회계법인이 속한 '가군'이 716개(36.4%)를 맡았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