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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실적' 손보사도 "금융당국이 회계기준 논란 종지부 찍어야"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 변경 효과로 '역대급 실적'을 거둔 손해보험사도 “체질 개선 노력이 ‘회계 조작’으로 비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은 지난 15일 콘퍼런스콜에서 “자율성 보장과 회계적 정합성을 놓고 보면 회계적 정합성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며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와 달리 실손보험과 무·저해지 보험의 상품 구성이 대동소이한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사마다) 가정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업계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일각에서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메리츠화재는 1분기 404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손보사 ‘톱3’에 안착했으며 IFRS17의 미래 수익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역시 업계 최상위 수준인 10조원에 달했다.지난해 적자에서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순이익 794억원)으로 극적인 반전에 성공한 롯데손보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다. 롯데손보 고위 관계자는 “1분기 호실적은 지난 3년간 당기손익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 보장성보험 확대 등 선제적인 투자에 나선 결과”라며 “착실히 준비해온 회사의 정당한 성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게 억울하다”고 했다.금융당국은 이처럼 회계 신뢰성 논란이 커지자 이달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최한종 기자
'제2의 라덕연 막는다'…이복현 금감원장, 집중단속반 설치 지시

금융감독원이 ‘주식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단속하는 전담 조직을 꾸린다. 한국거래소는 연내 시장감시 시스템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대규모 하한가 사태 이후 금융감독당국이 자본시장 감시 강도를 일제히 올리는 분위기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6일 임원회의에서 금감원 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단속반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단속반을 통해 집중 신고기간 동안 불법행위 단서를 적극 수집하고, 암행·일제점검 등을 벌여 불법 혐의업체를 찾아내겠다는 구상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SNS나 방송 등을 통해 투자 조언을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뜻한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에 등록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이달 기준 2142곳이다. 2019년 280건이던 등록신고 건수는 2020년 387건, 2021년 335건, 2022년 459건으로 늘었다. 전문성이나 최소 자본금 등을 증명하지 않아도 신고만으로 등록할 수 있는 등 진입장벽이 낮아 매년 수백곳이 새로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자 이같은 추세에 편승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늘고 있다"며 "고수익 등을 미끼로 SNS,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유인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등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불법행위는 직접적인 국민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금융시장 근간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금감원 조직 개편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임원들에게 시장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할 방안과 인력 확충안
금감원, 보험사 '고무줄 CSM' 논란에…가이드라인 내놓는다

올해 도입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상 미래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을 놓고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감독원이 이달 안에 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11일 23개 보험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불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전달했다. CSM은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 계약의 비실현 이익을 현재 가치로 나타낸 수치다. 각 보험사는 스스로 결정한 손해율, 해약률 등 계리적 가정을 기초로 CSM을 산출한다.그런데 최근 업권 및 보험사별 CSM 차이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면서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해보험사 10곳의 전체 보험 부채 대비 CSM 비중은 평균 36.1%인 데 비해 생명보험사 20곳은 8.0%에 그쳐서다. 자산 규모가 비슷한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CSM은 각각 9조5587억원과 4조591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이에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른 시일 안에 미래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등 주요 계리적 가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손보험과 무·저해지 보험 비중이 높은 손보업계를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금감원은 이 외에 자의적 판단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추가로 조사해 중요도 순으로 세부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보험사가 CSM을 높이기 위해 보험 기간을 최대한 늘려 상품을 구성하고 이를 집중 판매하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도 내놨다.금감원은 CSM 산출과 관련해 DB손해보험 DB생명보험 현대해상 KB라이프생명 등 4개사의 수시검사에 나선다. 차 부원장보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보험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글로벌·디지털로 아시아 최고 금융그룹 될 것"

하나금융은 금융권 공동으로 주관한 ‘Invest K-Finance: Singapore IR 2023’에 참여해 금융감독원과 손잡고 해외 투자자들과 소통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9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국내 최초로 금융감독원과 함께 간사를 맡은 하나금융 등 6개 금융사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양국의 금융업 발전 협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룹 글로벌 이익 비중 40%까지 높일 것”‘공동 Q&A 세션’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6개 참여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패널로 참석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한국 금융사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전략에 대한 투자자 질문에 “현지 금융기관에 소수 지분을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재무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분법 투자 등을 강화해 중장기적으로 그룹의 글로벌 이익 비중을 4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내달 출시 예정인 금융권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과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함 회장은 “빅테크사가 본격적으로 금융상품 중개 시장에 진출하면 금융업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며 “하나금융은 모바일 뱅킹앱 ‘하나원큐’를 종합 자산관리 앱으로 고도화하고 빅테크 플랫폼과 제휴를 넓혀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혁신으로 그룹 경쟁력 확대하겠다”10일 열린 행사에서는 그룹의 3대 경영 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혁신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함 회장
한국 금융 세일즈 나선 이복현…동남아 3국서 투자 유치 지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3개국 방문에 나섰다. 6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도 이 원장과 동행해 한국 금융시장을 홍보했다.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전날부터 12일까지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3개국을 찾는다. 이날 싱가포르에서 금감원과 금융권은 해외 투자설명회(IR)를 공동 주최했다.이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비거주자의 한국 외환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규제·감독 행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제도를 폐지하고 상장법인의 영문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했다.싱가포르투자청(GIC), 블랙록, BNP파리바, 칼라일, 피델리티, 맥쿼리 등 70여 개사에서 100여 명이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글로벌 투자자와의 질의응답에서 “은행·비은행 간 균형 성장과 비이자 수익 확대를 통해 ‘아시아 대표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우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외 투자자와의 직접 소통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이 원장은 10일 호헌신 싱가포르 통화감독청 금융감독 담당 부청장, 12일에는 마헨드라 시레가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장을 만날 예정이다.최한종/김보형 기자
못믿을 미래 수익 지표에 보험업계 '혼란'

올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도입된 미래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을 놓고 국내 보험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지난해 각 보험사 실적을 바탕으로 CSM이 처음 산출, 공개됐지만 보험사별 편차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회계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CSM을 계산할 때 활용되는 사망률 등 계리적 가정이 각 회사 자율에 맡겨진 탓에 합법적인 분식 회계가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권·회사별로 ‘들쑥날쑥’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CSM을 공시한 주요 보험사 가운데 삼성화재가 12조2097억원을 보고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DB손해보험(11조2565억원), 메리츠화재(10조6497억원), 삼성생명(10조3745억원), 한화생명(9조5587억원), 현대해상(8조8928억원), KB손해보험(7조8743억원), 신한라이프(6조7469억원), 교보생명(4조5910억원), NH농협생명(4조1706억원) 등 순이었다.CSM은 특정 보험사가 보유 중인 보험 계약의 미실현이익을 현재 가치로 나타낸 지표다. 보험 부채의 시가 평가 및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한 IFRS17에 따라 보험 계약의 미래 이익을 일단 유보해 놓고 향후 기간 경과분을 수익으로 조금씩 실현해 나간다는 얘기다. 즉 CSM은 기본적으로 회계상 부채지만 보험사의 장기 수익력을 가늠하는 척도로도 해석된다.문제는 이렇게 첫선을 보인 CSM이 각 업권 및 보험사별로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 손해보험 10개사의 전체 보험 부채 대비 CSM 비중은 평균 36.1%였으나 생명보험 20개사는 단 8.0%에 그쳤다. 같은 생보업계 내에서도 자산 및 내역이 비슷한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9조5587억원과 4조5910억원의 C
작년 증권사 해외법인 1569억 벌었다…전년 대비 반토막

지난해 국내 증권사 해외 현지법인 순이익이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현지법인이 있는 주요국 증시가 부진을 겪어 거래가 줄면서 위탁수수료 수익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국내 증권사 해외점포 순이익 총액은 1억2380만달러(약 1569억원)이었다. 2021년(2억8760만달러·약 3645억원)에 비해 56.9% 급감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증권사 14곳이 14개국에 진출해 해외 현지점포 총 72곳을 두고 있다. 증권사들은 미국·베트남 등 11개국에선 흑자를 냈다. 지역별 순이익 규모를 보면 미국이 5730만달러로 가장 컸다. 이어 베트남(5690만달러), 홍콩·영국(1060만달러), 중국(840만달러), 인도(430만달러), 브라질(410만달러), 인도네시아(210만달러), 몽골(50만달러), 캄보디아(10만달러) 순이었다.반면 태국, 싱가포르, 미얀마 등 3개국에선 손실이 났다. 태국에선 2770만달러, 싱가포르에선 42만달러 적자를 봤다. 미얀마 적자폭은 10만달러였다. 이들 지역에선 주식매매이익이 줄었고, 해외법인 설립 초기라 영업이 부진한 영향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증권사 14곳의 현지법인의 자산총계는 277억5000만달러(약 35조2000억원)로 14곳 증권사 자산총계(459조8000억원)의 7.6%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증권사는 현지법인 60개, 사무소 12개를 두고 있다. 미래에셋증권(14곳), 한국투자증권(11곳), NH투자증권(8곳), 신한투자증권(7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역내 해외점포 수가 총 56곳으로 가장 많았다. 국내 증권사 해외점포의 78%를 차지했다.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순으로 점포가 많았다. 최근 5년간 중국, 홍콩
'김미영 잡는 김미영'…금감원 첫 내부 출신 여성 부원장 임명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에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보가 임명됐다. 금감원 설립 이후 첫 내부 출신 여성 부원장이다.금융위원회는 3일 제1차 임시회의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의 제청에 따라 김 부원장보를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김 신임 처장은 1985년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한국은행에 입행했다. 한은에 다니면서 야간으로 동국대 영어영문학과를 다녔다. 1999년에는 금감원 감독 10국으로 입사해 은행준법검사국 팀장, 자금세탁방지실장, 여신금융검사국장 등을 거쳤다.2021년에는 불법금융대응단장으로 보이스피싱 단속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면서 ‘김미영 잡는 김미영’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피싱 문자에 나오는 ‘김미영 팀장’과 이름이 같았기 때문이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금감원, 증권사 긴급소집…"CFD 리스크, 금융시장 전반 확산 막아야"

금융감독원이 35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차액결제거래(CFD) 등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CFD 계좌 신규 이용자 유치를 자제하고, CFD 기초 자산별로 리스크 관리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8일 금감원은 35개 국내 증권사 CEO 등과 시장현안 소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감독당국과 국내 증권사 CEO들이 모두 모인 첫 자리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김정태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천성대 금투협 증권·선물본부장 등과 국내 증권사 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이날 회의 주요 화두는 ‘빚투(빚내서 투자)’ 리스크였다. 함 부원장은 "주식 시장 이상과열과 맞물려 신용공여와 공매도 대차 잔고 등이 함께 늘고 있다"며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경우 시장 전체 변동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말 기준 신용융자잔고 규모는 20조1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21.8% 늘었다. 코스닥 신용융자잔고는 지난 26일 기준 10조4000억원이다. 대차잔고는 7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61조2000억원 대비 29.6% 급증했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CFD 잔고금액은 지난 2월 말 기준 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52.2%(1조2000억원) 급증했다. CFD는 원금의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주식 등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도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구조다. 최근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등 8개 종목은 CFD 계좌로 집중 거래
"부실 우려 PF 사업장 정상화"…전 금융권 대주단 협약 재가동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된다. 채권액 기준으로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받은 PF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와 상호금융중앙회, 정책금융기관 등 15개 금융기관은 27일 은행회관에서 ‘PF 대주단 협약식’을 열었다.채권단은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이번 협약을 근거로 만기 연장, 채무 조정, 신규 자금 지원 등 정상화 방안에 합의할 수 있게 됐다. 3개 이상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면서 총채권액 10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 협약 적용 대상이다. 시행사 또는 채권금융기관이 공동관리를 요청할 수 있고, 채권액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공동관리 절차가 시작된다.이후 채권 금융사로 이뤄진 자율협의회가 상환 유예, 원금 감면, 출자전환, 신규 자금 지원 등 사업 정상화 계획안을 수립하고, 채권액 기준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의결된다. 신속한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만기 연장은 3분의 2 이상만 동의하면 의결되도록 했다. 협약 참여자도 기존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에서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으로 확대됐다. 참여 금융사는 총 3780곳이다.최한종 기자
금감원 "'2차전지 테마주' 편승 기업 걸러낸다… 사업 경과 기재 의무화"

금융감독원이 2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관련주 등에 대해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주식 시장에서 미래 신사업 테마로 부상해 투자 열풍이 분 분야다. 금감원은 실제로는 차세대 기술 기반 사업과 관계가 없는 기업들이 테마에 엮이기 위해 사업 목적을 허위로 작성했을 가능성 등을 보고 있다.27일 금감원은 "2차전지 등 투자 주의가 필요한 사업 분야를 별도로 선별해 신규 사업 진행 경과 등에 대한 기재 사항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2차전지주 투자 열풍이 불면서 테마주 열기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세력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금감원은 허위로 2차전지 등 신규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기업이 있는지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기존 주력 사업과 관계가 없는데도 테마주 관련 단어를 사업 목적에 넣은 종목이 대상이다.금감원은 "주가 이상 급등, 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실제 사업 진행 여부 등을 따질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해선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기업들이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규 사업에 대해선 사업보고서, 분기·반기 보고서 등 정기 보고서에 진행 경과 기재를 의무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위해 사업보고서 서식 개정 작업을 할 예정"이라며 "올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특정 분기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미진행 사유도 공개해야 한다. 기존엔 정관상에 있는 사업이라도 내부 중요도, 기재시 불이익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고서 기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주식 시장에서 2차전지, 챗GPT
원금 손실 발생 ELS·DLS, 지난해 7조3000억 달해

작년 말 기준 원금 손실 구간(녹인·knock-in)에 들어간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잔액이 7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금융감독원이 26일 밝혔다. 홍콩H지수 등 글로벌 주요 지수가 약세였던 영향이다. 녹인 발생 상품 중 7조1000억원어치는 2024년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ELS다.글로벌 주요 지수 약세로 ELS·DLS 상환액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상환액(52조원)이 발행액(89조2000억원)을 상당 폭 밑돌았다. 조기상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품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말 기준 ELS와 DLS 발행 잔액은 전년 대비 17조5000억원 늘어난 10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108조2000억원) 후 3년 만에 100조원을 넘겼다. 연환산 수익률은 ELS가 2021년 3.6%에서 지난해 3.0%로, DLS는 1.6%에서 1.1%로 낮아졌다.선한결 기자
ELS·DLS 7조원어치가 손실구간 진입…연환산 수익률도 하락

작년 말 원금 손실 발생 구간(녹인·Knock-in)에 진입한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잔액이 7조원을 넘겼다. 기초자산인 홍콩H지수 등 글로벌 주요 지수가 약세였던 영향이다. '녹인 발생' ELS 7조2000억원어치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손실기준 아래로 떨어진 파생결합증권 규모는 총 7조3000억원으로 파생결합증권 잔액(102조2000억원)의 7.1% 수준이었다. 이중 7조2000억원어치가 주가지수 등의 가격 흐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ELS다. 대부분이 홍콩 H지수(HSCEI) 기초 상품이다.홍콩H지수는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본토기업들로 구성됐다. 작년 홍콩H지수가 약세를 지속하면서 녹인 발생 규모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홍콩H지수는 2021년 말 8200대에서 작년 10월말엔 4939까지 내렸다. 올들어선 6000~7000선을 오가고 있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투자자 손실 규모 가능성은 작년 말 기준이다. 금융위는 이 규모가 향후 일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녹인 발생 ELS 잔액 중 97.5%인 7조1000억원어치가 2024년부터 만기인 상품이라서다. ELS는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 종목 가격 흐름이 사전에 정해놓은 조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수익률을 결정한다. 금융위는 "지난 21일 기준 홍콩H지수는 2022년 저점 대비 37% 오르는 등 작년 하락폭을 일부 만회했다"며 "지수 상승세가 유지될 경우 투자자 손실규모가 축소되거나 원금을 회복할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LS 조기상환 60% 급감글로벌 주요 지수가 약세를 지속하면서 ELS 전체 상환액도 크게 줄었다. 지난
이복현 "주식 시장 이상 과열…테마주 불공정거래 엄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식시장 '이상 과열'을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한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대량 매도 주문 이후 국내 증시에서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속출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한 이들의 손실이 커질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과 금융권이 할 수 있는 일을 면밀히 살피고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이 원장은 금융회사도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 부당한 권유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올들어 코스닥을 중심으로 2차전지 등 미래 성장 신사업 테마주 투자 열풍이 불면서 신용 거래가 급증했다"며 "주식 시장이 이상 과열된 와중에 테마주 투자 심리를 악용한 불공정거래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금감원) 조사 부문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선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엄단하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신외감법 위반 과징금, 작년 123억으로 급증

2018년 말 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 시행 이후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신외감법으로 제재 실효성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금감원은 지난 5년간 회계 감리 결과 43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감법상 과징금 204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기간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을 합친 전체 회계 조사·감리 결과 92개 기업에 부과한 총 과징금(약 665억5000만원)의 30.7% 수준이다.과징금은 신외감법이 도입된 2019년엔 사례가 없었고, 2020년 19억7000만원, 2021년 33억2000만원에서 2022년 123억5000만원으로 급증했다. 부과 건수도 2020년 총 3건, 2021년 8건에서 2022년 32건으로 늘었다. 올 1분기엔 9건에 대해 과징금 27억9000만원이 부과됐다.신외감법은 기업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감사인이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외감회사와 관련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기업의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감사를 비롯해 기업 임직원 등 모든 회계 부정 관련자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선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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