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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검찰 4개 기관, '주가조작 대응' 비상회의체 출범

금융감독당국이 앞으로 3개월간 매달 두세차례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살피는 비상회의체를 출범했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남부지검과 함께 서울 여의도 거래소 회의실에서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비상 조심협)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상 조심협은 4개 기관이 지난달 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비상 대응 체계의 일환이다. 지난달 말 금융위는 기존엔 분기별로 열었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비상 회의체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주부터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회의체로 운영된다. 인지, 감시, 조사, 제재 등 전 영역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이 회의체엔 학계·연구기관 전문가가 함께한다. 이정수 서울대 교수, 김성용 성균관대 교수,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정각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비상 조심협을 통해 주요국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 대응 체계 기간인 만큼 비상 조심협에서 기획조사, 공동조사, 특별단속반 운영 현황과 조사 상황 등을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라며 "각종 불법 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했다.비상 조심협은 앞으로 약 3개월 간 운영된다. 회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한
이복현 "주가조작 사태 책임 통감…근절에 총력"

“(지난 1년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A, B는 아니고 C+ 정도 받은 것 같다.”오는 7일 취임 1년을 맞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상 첫 검사 출신 금감원장으로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금융회사 내부의 탈법 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원장은 “과거 경험이 있으니까 불공정거래 등 이슈는 좀 더 잘할 수 있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해서 진심으로 반성했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불공정거래를 엄단할 수 있는 법 제도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도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폰지 사기 등 목적의) 투자 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과거에는 이를 통해 피해를 본 피해자가 당국에 제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가 시작됐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투자 설명회가 열릴 때마다 금감원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온라인상에서 (범죄가 의심되는) 내용이 많이 유포되는 경우에도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자체 조사를 시작하는 등 보다 입체적인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달 초중순께 동남아시아 출장을 다녀온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이미 몇 달 전부터 해외 투자자나 현지 감독당국과 조율해온 일정이다 보니 갑작스럽게 취소하기 어려웠다”며 “출장 직전 주범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보고받는 등 현지에서도 관련 현안을 지속적으로 챙
이복현 금감원장 "XBRL 확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도울 것"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XBRL본부와 공동으로 '2023 XBRL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XBRL은 기업의 재무정보를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전산 언어로 공시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에선 올 3분기부터 기업 규모와 유형 등에 따라 차차 확대 적용된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XBRL을 확대 적용하면 해외 투자자들도 우리 기업의 영문 재무정보에 보다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한국 금융산업 글로벌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XBRL은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이자, 정보이용자에게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XBRL 확대 도입을 위해 금감원은 기업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XBRL 작성기를 마련해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당국이 XBRL 작성기를 개발해 배포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 미국 등에선 기업이 XBRL 상용 프로그램을 구입해 써야 한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유용성을 입증받은 XBRL이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XBRL 공시제도 안착을 위해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존 터너 국제 XBRL협회 대표, 요시아키 와다 국제 XBRL협회 부대표 등이 참여해 미국, 일본 등의 XBRL 선진 도입사례를 소개했다. 이석 금감원 기업공시국장, 윤재원 홍익대 경영대 교수 등은 국내 재무공시 선진화 추진 경과와 방안 등을 발
BTS 활동 중단 먼저 알고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 직원들이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3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하이브 직원 세 명을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BTS가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업무상 정보를 알게 되자 이 소식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에 하이브 주식을 팔았다. 이를 통해 총 2억3000만원가량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추산됐다. BTS는 지난해 6월 14일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을 알렸다. 다음날 하이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4.87% 급락했다. 영상 공개 전날과 공개 당일에도 하이브 주가는 각각 11%, 3% 하락했다.선한결 기자
'BTS 활동 중단' 내부 정보로 주가 급락 전 팔았다…하이브 직원들 검찰 송치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 직원들이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하이브 직원 세 명에 대해 수사를 벌인 뒤 지난 26일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BTS가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업무상 정보를 알게 되자 이 소식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에 기존에 보유했던 하이브 주식을 팔아치웠다. 세 명 중 한명은 하이브의 팀장급 직원이다. 이들은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총 2억3000만원 가량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기준 손실 회피 최대 액수는 1억5000만원이었다. BTS는 작년 6월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찐 방탄회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을 알렸다. 바로 다음날 하이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4.87% 급락했다. 영상이 공개되기 전인 작년 6월 13일과 14일에도 하이브 주가는 11%, 3% 하락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사전 매매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하이브가 BTS의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을 공개한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BTS는 하이브의 핵심 아티스트인 만큼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사경은 "해당 회사는 관련 정보를 공시하거나 공식 발표하는 대신 SNS 영상을 통해 불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며 "상장 연예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관련
'주가조작' 칼 빼든 금감원…조사 인력 늘리고 정보수집팀 신설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을 비롯한 불공정행위 조사 조직을 대폭 개편한다. 2013년 도입한 체계를 10년 만에 뜯어고치는 대수술이다. 최근 ‘라덕연 일당 주가조작 사건’ 등을 미리 파악·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30일 금감원은 조사 인력 증원과 특별조사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조사 부문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동 금감원에서 브리핑에 나선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조사 부문 전열을 재정비해 주가조작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조사 담당 3개 부서의 총 인력을 35% 증원할 계획이다. 조사 전담 인력은 기존 45명에서 69명으로 24명 늘린다. 지원 인력까지 포함하면 조사국 전체 인원이 70명에서 95명으로 많아진다.조사 부문 내엔 특별조사팀,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 등을 신설한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각종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한다. 정보수집전담반은 주식 리딩방, 유튜브, 투자설명회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장을 아울러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금융투자업계 임직원과 면담도 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기존엔 주로 외부 제보를 기반으로 조사를 벌였다면 이젠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설명이다.조사국 조직 체계는 부서 간 경쟁을 강화하는 구도로 전환한다. 사건 유형 등에 따라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으로 나눈 조직을 조사 1·2·3국 체제로 바꾼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국이 주요 사건을 돌아가며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금감원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까지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도 구성해 운영한다. 불특
'주가조작' 결국 칼 빼든 금감원…조사부문 10년 만에 대개편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을 비롯한 불공정행위 조사 조직을 대폭 개편한다. 2013년부터 운영한 기존 조직 체계를 10년만에 뜯어고치기로 했다. 최근 증시에서 ‘라덕연 일당 사건’ 등 대규모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일어났지만 금감원이 이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주가 조작 사태 사전 감지 못해...전열 재정비"30일 금감원은 조사부문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금감원에서 기자 대상 브리핑에 나선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최근 8개종목 주가 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조사부문 전열을 재정비해 주가조작 세력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사 3개부서 총 인력을 35% 증원할 계획이다. 조사전담 인력은 기존 45명에서 69명으로 24명 늘린다. 지원인력까지 포함하면 조사국 전체 인원이 70명에서 95명으로 증원된다는 설명이다. 함 부원장은 “조사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업무를 경험해본 이들 위주로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조사 부문 내에는 특별조사팀,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 등을 신설한다.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주가 조작 사건을 비롯해 각종 중대 불공정거래사건을 담당한다. 최근 CFD 관련 사건처럼 신속한 집중 조사와 우선조치가 필요한 사건을 도맡는다.정보수집전담반은 오프라인 투자설명회, 온라인 카톡방·유튜브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정보를 수집하는 게 목표다. 기존엔 주로 외부 제보를 기반으로 대응했다면 이젠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개인방송에 자사 광고 노출 존리에 중징계 처분

금융감독원이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사진)에게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자사 광고를 노출하고, 부동산 펀드를 운용하면서 전문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논란을 빚었던 차명 투자 의혹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금감원은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존 리 전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와 25억원 규모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직무정지는 금융회사 임원 제재 가운데 해임 권고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앞으로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최종 제재 수위는 다음달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금감원은 존 리 전 대표가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자사의 투자상품을 무단으로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 인력 부족에도 부동산 펀드 운용을 강행한 것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가장 큰 논란이 된 차명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는 징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의 차명 투자는 금지돼 있지만, 비상장회사에 대해선 투자 신고의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대신 메리츠자산운용이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진 회사에 투자한 것은 이해상충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존 리 전 대표는 메리츠자산운용 재직 당시 지인이 설립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 P사에 아내 명의로 지분 6%가량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메리츠자산운용 펀드가 해당 회사에 투자했는데, 이 과정에서 펀드 가입자에게 충분한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해서도
"CFD 취급 증권사, 주가 폭락 전 대량 매도"

금융감독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급락 사태와 관련해 차액결제거래(CFD) 취급 증권사의 문제점을 대거 적발하고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CFD를 담당하는 증권사 임원의 배임 정황도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금감원은 이달 초부터 하한가 사태 관련 주가 조작 통로로 지목된 증권사 CFD 거래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3일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8일엔 하나증권, 10일엔 교보증권 조사에 착수했다.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A증권사 임원과 관련된 B씨가 8개 종목 주가 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관련 내용을 수사 자료로 제공했다.CFD 영업 관련 문제점도 여럿 적발했다.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 CFD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CFD 수수료 지급 관련 특이 사례도 찾아냈다. C증권사의 CFD 담당 임원이 외국 증권사로 하여금 C사로 가야 할 CFD 관련 마케팅 대금을 국내 한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하도록 한 업무상 배임 정황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외국 증권사가 이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확인해 지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도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며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한 검사 기간을 다음달까지 연장한다”고 말했다.선한결 기자
금감원, 증권사 CFD 문제 대거 적발…"주가 급락 전 대량 매도"

금융감독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와 관련해 차액결제거래(CFD) 취급 증권사들의 문제점을 대거 적발하고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CFD를 담당하는 증권사 임원의 배임 정황도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5일 금감원은 “이달 초부터 CFD 취급 증권사 일부에 대한 검사를 벌여 각종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위법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검찰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삼천리 등 8개 종목의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 조작 통로로 지목된 증권사 CFD 거래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일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지난 8일엔 하나증권, 지난 10일엔 교보증권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 키움증권과 관련해선 김익래 다움키움그룹 전 회장의 일부 종목 대량 매도와 라덕연 H투자자문컨설팅 전 대표간 연관성 등을 살피고 있다. 검사 과정에서 금감원은 A증권사 임원과 관련된 B씨가 8개 종목 주가 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관련 내용을 수사 자료로 제공했다. CFD 영업 관련 문제점도 여럿 찾아냈다. 일부 증권사는 비대면 CFD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CFD 계좌 등을 비대면 개설할 때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확인, 영상 통화,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기존 계좌를 통한 확인 등 중 두 절차 이상을 거쳐야 한다.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 설명서에 CFD 투자 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도 일부 확인
"귀한 몸 되려면"…공인회계사 시험 접수 평균 연령은 27.1세

금융감독원은 올해 제5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총 4258명이 응시 원서를 접수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지난해에 비해 접수 인원이 430명(11.2%) 늘었다. 공인회계사 2차시험 응시 접수자는 2019년부터 매년 증가세다. 작년·올해 1차시험 합격자, 제1차시험 면제자 등 응시 대상자 4709명 중 90.4%가 올해 2차 시험에 응시 원서를 냈다. 공인회계사법령에서 정하는 대학 출신자나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등에서 일정 경력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1차시험이 면제된다. 응시 접수 평균 연령은 만 27.1세였다. 20대 후반이 58.4%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20대 전반은 27.0%, 30대 전반은 11.6%를 차지했다. 응시 원서 접수자 중 절반 이상인 54.7%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집계됐다. 이중 72.5%가 상경계열 전공자다. 응시 원서 접수자는 남성이 63.6%, 여성은 36.4%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응시하는 여성 비중은 2019년 27.5%에서 올해까지 꾸준히 증가세다. 올해 공인회계사 2차시험은 다음달 24~25일 열린다. 합격자는 오는 8월31일 발표한다. 금융감독원은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인 1100명 기준으로 올해 공인회계사 2차시험 경쟁률을 3.9대 1로 예상했다. 작년(3.1대 1)보다 경쟁률이 높아졌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주가조작 세력과의 전쟁' 나선 금융당국

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자본시장 감독·감시 관련 4개 기관장이 23일 한자리에 모여 주가 조작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처벌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도 대폭 강화한다.4개 기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KRX 콘퍼런스홀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금융위는 이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주요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내 법안을 발의해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 도입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은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 가능성을 차단하는 제재안 마련에도 나선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 이익을 박탈하는 제도를 마련하면 ‘몇 년 형기만 버틴 뒤 여유롭게 생활하겠다’는 한탕주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시장 감시 기능 인력을 보강하고 감시 시스템을 개선한다. 중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전 조사 부서의 가용인력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조직 유연화도 높이기로 했다.한국거래소는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매매 패턴 분석 방법 등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은 불공정거래를 자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겐 처벌을 완화해주는 리니언시 제도 적용을 명문화하자고 제안했다.이들 기관은 다음주부터 주가 조작 비상 대응에 나선다. 기존엔 분기별로 열었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다음주부터 월 2~3회 비상회의체로 전환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올 한 해 불공정거래 세력과의 전
이복현 금감원장 "내 직을 걸겠다…주가조작 세력과 전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주가 조작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 “거취를 걸고 대응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23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KRX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거래소, 검찰(남부지검) 등과 함께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말 대규모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자본시장 감독·감시 주체가 모두 모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안을 논의한 자리다. 이 원장은 “올 한해를 불공정거래 세력과의 전쟁에 집중할 것”이라며 “저의 거취를 건다는 책임감으로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대응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금감원장에) 취임하게 된 주된 배경이 불공정거래 근절이었고, 임명권자(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매우 강조했다”며 “불공정거래 세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최근 주가 급락 사태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삼천리 등 8개 종목이 무더기로 연속 하한가를 낸 일을 두고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등은 라덕연 H투자자문 전 대표 등을 비롯한 주가 조작 일당이 하한가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개별건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조작 세력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시장 감시 기능 인력을 보강하고 감시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발
법무법인 세종, 김도진 前 기업은행장 영입

법무법인 세종은 23일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사진 오른쪽)과 박현철 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왼쪽)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김 고문은 1985년 기업은행에 입사해 약 35년간 근무하며 대외협력팀장, 전략기획부장, 남부지역본부장, 경영전략그룹 부행장, 은행장 등을 지냈다. 영업현장 뿐만 아니라 조직관리와 경영전략에 이르기까지 은행의 핵심 업무 전반에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은행장 퇴임 후엔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한국평가정보 이사회 의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박 고문은 금감원에서 소비자서비스국 대구지원장, 자본시장조사1·2국 국장, 감사실 국장, 불법금융대응단 불법금융현장점검관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주로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 △불법금융거래 점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맡았다. 금감원 최장수 자본시장조사국장(3년)이기도 하다. 금감원 외에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등 금융업계에서만 34년간 종사했다. 금감원 퇴직 후에는 DS네트웍스자산운용 회장, DS투자증권 회장, 한국중소벤처포럼 이사장 등을 지냈다.세종은 이번 영입을 계기로 금융분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 로펌은 올해 금감원 출신의 민동휘 고문과 김정현 전문위원, 하나증권 투자은행(IB)그룹장 출신인 편충현 고문 등을 새 식구로 맞았다. 금융·증권범죄수사대응센터, 토큰증권 태스크포스(TF), 회계감리조사팀 등의 전문 조직도 연이어 신설하고 있다.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시장의 변화와 규제 강화가 함께 이뤄지면서 금융당국의 역할이
'주가조작 세력과의 전쟁' 나선 금융당국…"계좌 동결하고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 도입에 나선다.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에겐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 길도 막는 안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형벌이 확정되기까지 수년간 기다리는 대신 즉각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 등과는 협업 체계를 대폭 강화해 주가조작 비상 대응에 돌입한다. 23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KRX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금감원, 거래소, 검찰(남부지검) 등과 함께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말 대규모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자본시장 감독·감시 주체가 모두 모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행 불공정거래 제재의 적시성과 실효성 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심리부터 금감원 등의 조사를 거쳐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장기간(평균 2~3년)이 걸리다보니 판결 전까지는 위법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다닌다는 얘기다. 불법이익 환수도 미흡하다. 주가조작은 기소율과 처벌 수위도 낮은 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는 3단계 안을 들었다. △과징금 도입 △불공정 행위시 자본시장 거래 제한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조치 도입 등이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주가조작 등을 하는 주요 이유가 경제적 이익 추구인만큼 금전적 제재를 써야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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