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 국민연금, 지난해 80조 손실…'사상 최악' 성적표

    국민연금, 지난해 80조 손실…'사상 최악' 성적표

    국민연금이 지난해 약 80조원의 운용 손실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199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래 최악의 성적표다.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일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합동 연찬회에서 지난해 잠정 운용수익률이 -8% 대로 예상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것은 2018년 이후 4년 만이자 출범 이후 세 번째다.수익률과 손실 규모는 출범 이래 가장 악화했다. 국민연금은 2008년과 2018년 각각 -0.92%, -0.18%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고 손실 규모는 각각 4270억원, 5조9000억원이었다.국민연금은 지난해 11월 말까지 -4.93% 수익률(손실금액 47조7000억원)을 냈으나 지난해 12월 국내외 주식시장이 부진하면서 한 달 만에 수익률이 3%포인트(p) 넘게 하락했다. 통화 긴축 기조 강화와 이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등 불안 요인이 지속된 영향이다. 채권 수익률 또한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손실을 키웠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운용자산 규모는 다시 900조원 아래로 줄어들게 됐다.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예상보다 나빠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국내외 주식과 채권 자산은 벤치마크(BM) 수익률을 상회했으나, 대체투자 자산까지 반영하면 전체 자산의 BM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대체투자 수익률이 주식과 채권 자산군의 '아웃퍼폼(시장수익률 초과)'까지 뒤집을 정도로 악화했다는 분석이다.국민연금은 대체투자 자산까지 합산한 수익률을 오는 28일 공시한다.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 KT, 구현모 CEO 선임 백지화…공개 경쟁으로 원점서 재시작

    KT, 구현모 CEO 선임 백지화…공개 경쟁으로 원점서 재시작

    ‘구현모 대표(사진) 연임 철회’ 압박을 받고 있는 KT 이사회가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를 원점에서 재시작하기로 했다. 3월 10일까지 새 CEO 후보를 확정해 주주총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KT 이사회는 9일 차기 KT CEO 선임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해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강화해 대표이사 후보를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2002년 민영화된 KT는 국민연금(10.35%) 신한은행(5.58%) 실체스터인터내셔널(5.07%) 현대자동차(4.61%) 현대모비스(3.1%) 등이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소유 분산 기업’이다. 구 대표는 전임 황창규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다가 2020년 KT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다음달 말까지다.KT는 차기 CEO 선정에 앞서 기존 CEO의 연임이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했다. 작년 11월 8일 연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구 대표는 이사회로부터 연임 적격으로 판단 받아 연임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변수가 생긴 것은 국민연금과 윤석열 대통령 등이 잇달아 ‘셀프 연임’을 비판하면서다. 작년 12월 중순 구 대표는 스스로 복수 후보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사회는 10여 명의 후보를 추가로 검토한 뒤 구 대표를 다시 낙점했다. 그러나 후보군이 공개되지 않았고 시간이 촉박해 ‘요식행위였다’는 비판이 나왔다.구 대표는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지난 1월 초에도 이사회에 공개경쟁을 제안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밀실에서 짜고 치는 방식으로 차기 대표가 됐다는 말을 들으며 떳떳하게 경영하긴 어렵다”는 취지로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KT 이사회는 3월 주주

  • KT 이사회 "차기 CEO 선정 원점으로...3월10일까지 뽑는다" [종합]

    KT 이사회 "차기 CEO 선정 원점으로...3월10일까지 뽑는다" [종합]

    정부로부터 구현모 대표의 연임 철회 압박을 받고 있는 KT 이사회가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를 원점에서 재시작하기로 했다. 3월10일까지 새 CEO 후보를 확정해서 3월 주총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KT 이사회는 9일 차기 KT CEO 선임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는 방식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해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강화해 대표이사 후보를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2002년 민영화된 KT는 국민연금(10.35%) 신한은행(5.58%) 실체스터인터내셔널(5.07%) 현대자동차(4.61%) 현대모비스(3.1%) 등이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소유 분산 기업'이다. 구현모 현 KT 대표는 전임 황창규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다가 2020년 KT의 대표이사로 선임됐고, 내달 말 3년 임기가 끝난다. KT는 차기 CEO 선정에 앞서 기존 CEO의 연임 적격 여부를 우선 심사해 왔다. 작년 11월8일 연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구 대표는 연임 적격으로 이사회에서 판단받아 연임이 유력한 상황이었으나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서원주 투자본부장(CIO)이 잇달아 이를 '셀프 연임'이라며 비판하고 나서면서 제동이 걸렸다.  외부 비판을 의식한 구 대표 측에서는 외부 공모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12월13일). 이후 공모를 거쳐 10여명의 후보를 추천받고 이사회가 구 대표를 포함한 후보들을 다시 검토했으나 구 대표만큼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었다는 게 이사회의 판단(12월28일)이다. 그러나 불과 2주 안팎의 기간에 3년간 대표이사직을 지낸 구 대표 만큼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타나기가 당초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요식행위' 아

  • "국민연금 개혁案 안 내놓겠다"…정부에 떠넘긴 국회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案 안 내놓겠다"…정부에 떠넘긴 국회 연금특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재정개혁 방안 마련을 사실상 정부에 떠넘겼다. 국회가 여론 눈치를 보느라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8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5년마다 정부가 재정 추계를 통해 하게 돼 있다”며 “정부 몫이 강하다”고 밝혔다.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급률)과 보험료율(소득 대비 보험료)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은 국회가 결론을 내지 않고, 오는 10월 정부의 개혁안이 나오면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당초 특위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로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을 명시했지만 한 달 만에 말을 바꿨다. “모수개혁 논의할 때 아냐”특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공적연금에 대한 구조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이에 따라 모수개혁도 나오는 것”이라며 “지금은 모수개혁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간자문위로부터 그동안의 연금개혁 초안 논의 상황을 전달받고 향후 일정과 과제 등을 의논했다.강 의원은 “공적연금의 구조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국회는) 구조개혁에 좀 더 매진해 이 부분을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이 언급한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간 연계를 통한 연금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나갈 것”

  • 15% - 40% vs 50%…소득대체율 놓고 갈린 연금개혁 초안

    15% - 40% vs 50%…소득대체율 놓고 갈린 연금개혁 초안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의 관련 기구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힘을 얻고 있다.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지급액이 늘어나면 국민연금 재정은 계속 악화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5년 전 추계 때보다 2년 앞당겨진 가운데 여론을 의식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3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민간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소득 대비 보험료) 15%·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급률) 40%(A안) △15%·50%(B안) △15%·45%(C안) △12%·30%(D안) 등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B안과 C안 등 절반이 연금 지급액인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것이고, A안은 현행 유지를 주장한다. 보험료율은 15%까지 올리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가운데, B안이나 C안으로 결정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크게 늦추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자문위는 본격적으로 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특위에 논의 초안을 만들어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자문위에서 잘못된 안이 나오면 특위에서도 어긋난 방향으로 연금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당초 자문위에서는 여당 측 위원들이 A안, 야당 측 위원들이 B안을 대표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과 관련된 의견차가 지나쳐 중재안 성격으로 C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위원들은 여기에 반발해 연금 지급액을 대폭 낮추는 D안까지 내놨다.자문위원 대다수는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자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15%’는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때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

  • 운용규모 세계 3위 국민연금, 수익률은 10등…日, 호주에 밀려

    운용규모 세계 3위 국민연금, 수익률은 10등…日, 호주에 밀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전세계 42개 연기금 중 10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 규모가 약 1000조원에 육박해 세계 3위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규모에 못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별 칸막이를 허물고 유연한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미국 연기금·국부펀드 분석기관인 글로벌SWF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익률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7.1%로 나타났다. 글로벌 42개 연기금 중 10위다. 주식 비중이 높은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15.9%), 네덜란드 공적연금(ABP·-16.6%), 노르웨이투자관리청(NBIM·-18.2%)보다는 선방했지만, 플러스 수익률을 올린 온타리오교직원연금(OTPP·1.2%)이나 일본공적연금(GPIF·-3.8%), 호주 국부펀드(Future Fund·-5.1%),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6.8%)보다는 수익률이 낮았다. 국내 연기금과 비교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11월 말 수익률은 –4.93%로 공무원연금(-3.40%)이나 사학연금(-4.66%)보다 손실 폭이 컸다.최근 5년 이상 수익률을 보면 국민연금의 순위는 하위권으로 밀려난다. 글로벌SWF가 집계한 국민연금의 2016~2021년 연평균 수익률은 6.0%로 글로벌 연기금·국부펀드 30곳의 평균 수익률(8.01%)을 2.01%포인트(p) 밑돌았다. 순위는 30곳 중 26등이다. 코로나19 이후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두 자릿수 안팎의 성과를 냈지만, 글로벌 기관과 비교하면 높지 않았다.세계 연기금 중 3위에 달할 정도로 운용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동, 캐나다, 싱가포르 연기금들은 전문성

  • 국민연금 7년 후 '밑빠진 독'…자산 팔아야 연금지급 가능

    국민연금 7년 후 '밑빠진 독'…자산 팔아야 연금지급 가능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에 실패하면 2030년부터 국민연금이 주식 등 보유 자산을 팔아야 연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설립된 뒤 처음으로 연금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면서다. 국내 자본시장의 ‘연못 속 고래’인 국민연금이 주식 순매도에 착수하면 주가 급락으로 수익률이 떨어지고, 연금 고갈 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29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수익을 제외한 순수 연금수지(연금보험료-연금지급액)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은 2030년으로 추정된다. 기금 규모가 줄어드는 전체 수지 적자 시점인 2041년보다 11년 앞서 연금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는 변곡점이 온다는 의미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자산을 현금화해 보험료를 충당해야 한다.2018년 4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 연금이 기금 운용으로 충당해야 하는 연금수지 적자액은 2030년 1조4480억원에서 2035년 25조4660억원, 2040년 67조로 빠르게 늘어난다. 다음달 발표되는 5차 재정추계 최종 결과에서는 적자액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매년 규모를 늘려 순매도에 나서면 주가가 급락하고 국민연금의 실현 수익률은 점점 더 낮아져 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미 지난 27일 5차 재정추계에서 연금 고갈 시기는 저출산·고령화 등 여파에 따라 기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당겨졌다.그럼에도 정부는 국민연금이 자산 매도에 나섰을 때 수익률에 미칠 영향을 재정추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재정 추계에 활용된 수익률(연 4.5%)은 기금

  • 7년 뒤 투자자산 헐어 쓸 판인데…5년 앞만 내다보는 '기금운용'

    7년 뒤 투자자산 헐어 쓸 판인데…5년 앞만 내다보는 '기금운용'

    국민연금이 운용자산을 헐어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연금수지 변곡점’에 대 비해야 한다는 것은 2013년과 2018년 재정계산 당시에도 제도 개선 방안으 로 논의된 내용이다. 이 시점이 불과 7 년 앞(2030년)으로 다가오는 동안 정부 가 한 일은 전무한 수준이다. 향후 75년 간 연금이 지속 가능하기 위한 장기 자 산배분 계획을 짜는 캐나다연금투자위 원회(CPPIB) 등 글로벌 연기금과 달리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시계(視界)’는 5년에 불과하다.○연금재정 감안한 계획 無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 금은 2027년까지의 자산배분 계획만 을 갖고 있다. 현행 제도상 국민연금은 매년 향후 5년간의 목표수익률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외 주식·채권·대체 투자 비율 등을 정하는 중기 자산배분 과 1년 단위의 단기 자산배분 계획만 수 립한다. 올해 5월 2028년까지의 자산배 분 계획을 세워도 연금 지급액이 보험 료 수입을 넘어서는 2030년 상황을 담 지 못하는 셈이다.2013년 제3차 재정계산 당시 정부는 “기금 규모의 단계별 자산운용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5년 뒤인 2018년에 도 “적어도 10년 이상에 걸친 장기 자산 배분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 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2021년 5월 국 민연금의 자산배분 시계를 10년 이상 으로 늘려 연금 재정 변화 등을 감안한 장기 자산배분 계획인 기준포트폴리오 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논의를 연기하다 새 정부에 공을 넘겼다.그간 5년 단위로만 계획을 짜다 보니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계획에는 언젠 가 자산을 팔아야 한다는 개념도 희박 했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국민연금

  • 국회 연금특위 '진통'…결국 '개혁안' 결론 못내

    국회 연금특위 '진통'…결국 '개혁안' 결론 못내

    국민연금의 개혁 방안 마련 과정에서 국회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끝장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민간자문위 관계자는 29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 비율)에 대한 위원 간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소득대체율이 쟁점으로 떠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2028년 40%로 조정되는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일부 위원은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만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다른 위원들은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도 일정 부분올리자는 주장을 내놨다.보험료율을 높이면 국민연금 기금에 들어오는 돈이 늘어나지만, 소득대체율까지 인상하면 지급액도 같이 증가해 국민연금 개혁 효과가 반감된다. 일부 위원은 소득대체율을 45%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또 2033년 기준 65세로 늦춰지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현재 63세, 5년마다 1세씩 연장)을 2033년 이후에도 5년마다 1세씩 추가로 높이는 방안을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국회 연금특위는 본격적인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에 앞서 민간자문위를 통해 대략적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 받을 예정이었다. 민간자문위 안이 연금특위 논의의 초안이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민간자문위는 연금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민간자문위가 단일안 마련에 실패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도 상당한 이견이 있음이 표출됐다. 민간자문위는 애초 이번주까지 국회 연금특위에 연금개혁안을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1주일 미루기로 했다.설지연 기

  • 文정부가 미룬 연금개혁 후폭풍…보험료율 2배 올려야 고갈 막아

    文정부가 미룬 연금개혁 후폭풍…보험료율 2배 올려야 고갈 막아

    2018년 이후 5년 만에 나온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는 역대 정부가 표를 의식해 연금개혁을 차일피일 미룬 대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저출산·고령화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도 연금개혁은 2007년을 끝으로 전무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출산율이 사상 최초로 1명 아래로 떨어진 2018년 4차 재정추계를 통해 연금 고갈 시점이 빨라진다는 결과를 받아쥐고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개혁을 미뤘다. 그 결과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보험료)은 더 높아졌다. ‘연금 생존’에 필요한 보험료↑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연금개혁이 늦어지면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재정목표)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료율은 4차 재정계산 때보다 1.66~1.84%포인트 높아졌다. 지난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미룬 ‘비용’인 셈이다.예컨대 추계기간인 70년 후(2093년)까지 국민연금기금의 적립배율(기금 적립액÷당해연도 총지출)을 1배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은 17.86%로 4차 계산 때의 16.02%보다 1.8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연금개혁에 성공해 재정추계 2년 뒤(4차 땐 2020년, 5차 땐 2025년)부터 보험료율을 인상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치다. 보험료율 인상이 미뤄지면 적립배율을 1배로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율도 올라간다. 만약 재정추계 10년 뒤(4차 땐 2030년, 5차 땐 2035년)부터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내야 하는 보험료율은 4차 때 17.95%에서 5차 때 20.73%로 뛴다.그나마 적립배율 1배는 가장 손쉬운 목표다. 목표 수준을 높이면 보험료 부담은 더 커진다. 가령 추계기간 내내 국민연금 기금 수지(수입-지출)가 적자로 돌아서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재

  • 개혁 미룬 대가…국민연금 고갈 2년 빨라졌다

    개혁 미룬 대가…국민연금 고갈 2년 빨라졌다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고갈될 것이라는 공식 전망이 나왔다. 5년 전 계산했을 때는 2057년이었는데 2년 더 빨라졌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는 데다 지난 정부가 연금개혁을 미룬 결과다.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7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대상 기간 2023~2093년) 결과를 공개했다. 2018년 4차 재정추계 이후 5년 만이다.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65세부터 연금 수급’ 조건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0년 1755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41년 적자 전환하는 데 이어 2055년엔 완전 고갈된다. 4차 재정추계 때와 비교하면 기금 수지가 적자 전환하는 시점은 1년, 기금 고갈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저출산과 고령화가 핵심 원인이다. 출산율은 4차 재정추계 당시 1.27명이었지만 올해 전망치는 0.73명이다. 2050년 이후 가정치도 4차 계산 때 1.38명에서 5차 때는 1.21명으로 떨어졌다. 반면 기대수명은 2023년 84.3세에서 2070년 91.2세로 늘어났다. 4차 재정추계 때보다 0.4~0.7세 높아졌다. 연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받을 사람은 증가하는 것이다.향후 70년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4차 때 1.1%에서 5차 때는 0.7%로 낮아졌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인구와 경제 두 제도 변수가 모두 국민연금 재정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추계 기간 기금이 적자 전환하지 않게 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은 4차 18.20%에서 5차 19.57%로 1.37%포인트 높아졌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두 배 이상으로 높여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오는 3월 5차 추계를 공개하려고 했지만 연금개

  • 국민연금 '시한부 운명' 2년 앞당겨졌다…이대로 가다간 소멸

    국민연금 '시한부 운명' 2년 앞당겨졌다…이대로 가다간 소멸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예상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 유례없는 저출산 추세 속에 0.7명대로 떨어진 출산율이 국민연금의 시한부 운명을 앞당겼다. 9%인 보험료율을 20%까지 높이지 않고선 국민연금의 소멸을 막을 수 없다는 ‘경고장’이다.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추계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03년부터 5년마다 향후 70년간의 국민연금기금 추이를 예측하고 있다. 이번 추계는 2018년 4차 재정계산에 이은 5번째 결과물이다.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를 가속화하기 위해 3월 예정된 최종발표에 앞서 인구·경제 변수의 중위값을 가정한 시산 결과를 내놨다.시산 결과 9% 보험료율과 40% 소득대체율, 65세부터 수급 개시 등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은 2040년 1755조원으로 정점을 찍은뒤 이듬해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 완전히 고갈될 전망이다. 5년 전 4차 재정계산 당시 2041년이던 기금 정점은 1년 빨라지고, 완전 고갈 시점도 2년이 당겨졌다.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

  • 국민연금, 자산배분 방식 바꾼다…초장기 포트폴리오 도입 시동

    국민연금, 자산배분 방식 바꾼다…초장기 포트폴리오 도입 시동

    국민연금이 초장기 포트폴리오 산정 작업을 추진한다. 재정 추계와 맞춰 기금운용 자산 배분 체계를 새로 설정하겠다는 취지다. 자산군별로 칸막이를 낮춰 이전보다 유연한 운용을 통해 운용 수익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2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운용발전 전문위원회(기발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기준(레퍼런스) 포트폴리오 추진 방식을 논의했다. 국민연금 기발위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짜기 위해 꾸려진 재정계산위원회의 산하 기구다. 정부가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마련할 때까지 투자전략, 제도 개선 등 기금운용 방향을 논의한다.기준 포트폴리오는 국민연금의 전략적·전술적 자산 배분의 지침이 되는 자산배분안이다. 국민연금은 2021년 기준 포트폴리오를 추진했으나 다른 현안에 밀려 도입되지 못했다. 기준 포트폴리오가 도입되면 기존 전략·전술 등 2단계 자산 배분 방식에서 3단계로 늘어난다. 연금은 장기 투자자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자산 배분에 나서야 하지만 그간 국민연금은 5년·1년 단위로만 자산 배분을 계획해 장기 전망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기발위에 참석하는 한 관계자는 “기준 포트폴리오를 기존대로 20년 시계로 가져갈 것인지, 70년 단위 장기 시계로 가져갈 것인지 논의 중”이라며 “조금씩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합의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2단계→3단계 배분으로 전문성 보강 국민연금 기발위는 비전문가가 국민연금 자산 배분을 짜는 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으로 자산 배분에 나설 수 있도록 종전 2단계에서 3단계 장기 포트폴리오 마련을 목

  • 국민연금 '러브콜'에 전주 사무소 연 프랭클린템플턴…글로벌 운용사 잇따르나

    국민연금 '러브콜'에 전주 사무소 연 프랭클린템플턴…글로벌 운용사 잇따르나

    1조4000억원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대형 자산 운용사인 프랭클린템플턴이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운운용본부가 위치한 전주에 연락사무소를 연다. 글로벌 운용사의 전주 사무소 유치는 국민연금과 현지 소통 창구를 마련해 협력을 강화하고 운용역의 역량을 키우겠다는 김태현 신임 이사장의 취임 후 중점사업 중 하나였다.업계에선 글로벌 자산운용사 및 사모펀드(PEF), 투자은행(IB) 등 국민연금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대형 하우스들이 프랭클린템플턴에 이어 전주로 진출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12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제니 존슨 프랭클린템플턴 회장은 이 날 만나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프랭클린템플턴은 올해 상반기 중 공단 본부가 위치한 전라북도 전주에 연락사무소를 개소할 계획을 밝혔다.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전주에 진출한 첫 사례다.프랭클린템플턴 연락사무소는 시장·현황 조사 등의 업무를 비롯해 공단과 관련된 업무 연락을 전담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이번 연락사무소 개소로 전북 지역의 금융산업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민연금은 2001년부터 프랭클린템플턴에 위탁운용을 시작했다. 현재 주식, 채권, 사모, 부동산, 인프라 등 다양한 자산에 위탁운용하고 있다.프랭클린템플턴은 올해 설립 75주년을 맞은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다. 30여개 국가에서 1300여 명의 운용 전문인력이 주식, 채권, 사모, 부동산, 인프라 등의 자산군에 총 1조4000억 달러(USD)를 운용하고 있다.글로벌 PEF와 자산운용사의 전주 사무소 개소는 지난해 9월 부임한 김태현 이사장의 핵심 추

  • 국민연금 개혁 속도 높인다…재정추계 앞당겨 이달 발표

    보건복지부가 9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이달 중 공개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당초 오는 3월로 예정됐던 재정추계 발표 시점을 두 달 앞당겨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현행법상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5년마다 계산해 3월 말까지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 시점을 앞당기기로 한 것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연금개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국회 연금특위가 이달 중 민간 전문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특위에 제공해 재정 계산 내용이 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국회 연금특위의 개혁 방안과 국민 의견 수렴 내용을 반영해 오는 10월 국회에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기초연금 연계 방안 등을 담은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윤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며 “속도감 있게 개혁 과제를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복지부는 2004년 일본의 연금개혁 사례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일본은 2004년 13.934%였던 연금보험률을 2017년 18.3%까지 올리면서 매년 0.354%포인트씩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법을 택했다”며 “국민 경제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기대수명과 출산율에 따라 연금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정년 연장과 연금개혁을 동시에 추진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의 연금개혁안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