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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CJ·아모레G…국민연금은 더 샀다

국내 기관투자가 중에서 ‘큰손’으로 꼽히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3분기 IT·부품·콘텐츠주 지분율은 줄이고 중국 리오프닝·화장품 지분율은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시가 연일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행보에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IT·콘텐츠·건설 덜어낸 국민연금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4~5일 117개 종목을 대상으로 지분율 조정 내용을 공시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종목 87개, 코스닥시장 종목 30개다.국민연금은 IT·부품주 지분율을 다수 줄였다. LG전자는 지난 7월 31일 기존 대비 비중을 1%포인트 덜어내 7.47%로 낮췄다. LG이노텍 지분율은 9월 12일 종전보다 1%포인트 줄어든 10.48%로 내렸다. PI첨단소재(-1.07%포인트), 한미반도체(-1.09%포인트), 하나마이크론(-1.02%포인트), 해성디에스(-0.02%포인트) 등도 비중을 축소했다.LG전자·LG이노텍은 가전과 스마트폰 수요 회복이 더딜 것이란 전망이 많아지면서 비중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등은 AI 반도체 수혜로 주가가 단기간 상승하자 일부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풀이된다.콘텐츠·방송 관련 종목도 국민연금이 비중을 줄였다. 콘텐트리중앙은 6.54%에서 4.52%로 비중을 축소했고, 와이지엔터테인먼트와 SBS도 각각 1.08%포인트씩 지분율을 낮췄다. 건설주 역시 덜어냈다. DL이앤씨는 지분율을 10.82%에서 9.78%로 줄였고, DL도 기존 대비 비중을 2.12%포인트 줄였다.국민연금이 3분기 가장 지분율을 많이 낮춘 종목은 SK렌터카였다. 지난달 13일 기존 8.45%에서 0.6%로 지분율을 낮췄다. 모회사 SK네트웍스가 SK렌터카 지분을 인수해 내년 상장폐지하기로
전자·콘텐츠 던진 국민연금…3분기 어떤 주식 담았나 보니

국내 기관투자가 중에서 ‘큰 손’으로 꼽히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3분기 IT·부품·콘텐츠주들의 지분율은 줄이고 중국 리오프닝·화장품의 지분율은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시가 연일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큰 손인 국민연금의 행보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IT·콘텐츠·건설 덜어낸 국민연금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4~5일 3분기(7~9월) 투자비중을 조정한 117개 종목에 대한 지분율 조정 내용을 공시했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87개, 코스닥시장에서 30개 종목이다.국민연금은 IT·부품주들에서 지분율을 다수 줄였다. LG전자는 지난 7월31일 기존 대비 비중을 1%포인트 덜어내 7.47%로 낮췄다. LG이노텍 지분율은 지난달 12일 기존 대비 1%포인트 줄어든 10.48%로 내렸다. PI첨단소재(-1.07%포인트), 한미반도체(-10.9%포인트), 하나마이크론(-1.02%포인트), 해성디에스(-0.02%포인트) 등도 비중을 축소했다.LG전자·LG이노텍은 가전과 스마트폰 수요 회복이 더딜 것이란 전망이 많아지면서 비중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AI 반도체 수혜로 주가가 단기간 상승했던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등은 일부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풀이된다.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의 IT 소매 매출 증감률이 8월 소폭 개선됐지만 아직 개선세가 확실하다고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김광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LG이노텍의 3분기 물량 중 일부가 4분기로 이월돼 3분기 실적은 기대보다 낮을 것”이라고 했다.콘텐츠·방송 관련 종목들도 국민연금이 다수 덜어낸 업종이었다. 콘텐트리중앙은 6.54%에
갑자기 튀어나온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여권 안팎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은 당초 40%에서 42%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 같은 안은 “국민연금 개혁은 수리적·논리적 합리성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적 수용성”이라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달 초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20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자료집에 따르면 이날 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들은 비공개회의에서 이 같은 개혁안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내년부터 소득대체율 인하를 한시적으로 멈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대체율은 2007년 연금개혁에 따라 2008년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내려가 올해 42.5%, 2028년 40%에 도달할 예정이다. 이를 내년 기준인 42%에서 동결하겠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2~13%로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등에서 유력하게 거론한 15~18%보다 낮은 수준이다. 김 교수는 “한국은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정치·사회적 수용성이 낮다”며 “한 번에 완전한 연금개혁을 이루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개혁을 1단계로 한 뒤, 2단계로 수급 개시 연령 조정 등 추가 수단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김 교수안에 사실상 정부·여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소득대체율을 높이지 않고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공감대가 여권 내에서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 수용성 중요"…총
위기의 가치株 펀드…국민연금도 돈 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투자 성과 부진을 이유로 국내 가치주 펀드에 위탁한 자금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마저 가치주 펀드를 외면하자 “국내 공모펀드가 설 자리가 사라져 간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가치펀드 명가’ 신영서 돈 빼는 기관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이 신영자산운용에 맡긴 일임자산은 올해 초(1월 2일) 5541억원에서 지난 15일 294억원으로 94.7% 급감했다. 같은 기간 신영자산운용의 전체 운용자산(AUM)도 4조36억원에서 3조3008억원으로 7000억원 넘게 빠졌다. 기관투자가들이 최근 뭉칫돈을 빼가면서 펀드 자금이 눈에 띄게 줄었다. 보험사들이 지난달 1400억원을 회수한 데 이어 국민연금이 지난 1일 남아있던 자금 3000여억원을 모두 거둬간 것으로 확인됐다. 가치펀드의 명가인 신영자산운용은 한때 국민연금의 자금 위탁 운용 규모가 3조~4조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위탁 운용사에 대한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한 뒤 내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맞추지 못하면 맡긴 자금을 회수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자금을 회수한 가장 큰 이유는 벤치마크(BM) 대비 성과가 부진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실제 간판 펀드인 ‘신영밸류고배당’ 펀드는 올 들어 지난 18일까지 운용 수익률이 14.27%로 BM 대비 2.47%포인트 밑돌았다. 같은 기간 ‘신영 마라톤’ 펀드의 수익률도 11.76%로 BM을 약 5% 밑돌았다. 신영밸류고배당과 신영마라톤은 올 들어 각각 1137억원, 363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수수료 저렴한 ETF로 빠져나가신영자산운용뿐 아니라 다른 가치주 펀드에서도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지난 1
올해만 5000억 빠져 나갔다…자금 이탈에 '초유의 위기'

올들어 국내 가치주 펀드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개인들의 자금 유출이 지속되는 와중 연기금마저 투자 자금을 거둬들이고 있다. 테마주·성장주들의 수익률 강세와 비교해 뒤쳐지면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대표 가치투자 펀드 명가로 꼽히는 신영자산운용마저 흔들리면서 가치주 펀드 시장 자체가 사그라들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신영 대표 펀드에서 자금 줄줄히 이탈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영자산운용에 맡겨둔 기관의 일임자산은 올해초(1월2일) 5541억원에서 지난 15일 294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보험사 자금 약 1400억원이 빠져나갔고 이달 들어서는 국민연금이 약 3000억원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임자산 이탈과 개인 자금 유출이 겹치면서 신영운용의 전체 운용자산(AUM)은 올초 4조 36억원에서 지난 15일 기준 3조300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경우 성장주 강세, 공모펀드 불황 등이 본격화된 2020년경부터 신영운용에 투자한 자금을 꾸준히 거둬들여왔다"면서 "올해도 국내증시가 반등하는데도 가치주 펀드들은 상대적으로 수익률 약세를 보이자 자금을 모두 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실제 신영운용의 대표 펀드들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1월2일~9월 18일)에만 1137억원의 자금이 순유출된 '신영벨류고배당' 펀드는 이 기간 14.2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두자리수 수익률이지만 비교지수(BM)인 코스피 TR지수(코스피+배당수익)가 16.74%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인덱스보다 뒤쳐진 성과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신영운용의 또 다른 대표 펀드인 '신영 마라
국민연금, 운용역 ‘성과급 0원’ 위기에 최소 지급 요건 폐지

국민연금이 운용역들의 성과급 지급 최소 요건을 폐지했다. 내년에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운용역들이 전주 이전에 이어 ‘2차 엑소더스’에 나설 것이란 위기감에 요건 개정에 나섰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안건으로 상정된 성과급 지급 최소 기준 폐지안, 개정안, 현행 유지안 중 폐지안으로 결정됐다. 현행 성과급 지급 최소 기준은 국민연금기금의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을 초과했는지 여부다. 운용역들은 이 기준을 넘어서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CPI가 급등하면서 국민연금 운용역이 내년 성과급을 받으려면 올해 9.5% 이상 운용수익률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금위에 △성과급 최소 지급 요건을 폐지하는 1안 △성과급 최소 지급 요건을 개정하는 2안 △현행 유지 의견을 담은 3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2안은 성과급 최소 요건을 ‘5년 평균 기금운용수익률이 양의 값인 경우’로 바꾸는 방안이다. 5년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단 것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아 사실상 1안처럼 폐지 안건에 해당하는 셈이다. 3안은 국민연금 실무평가위원회에서 ‘소급 적용에 해당한다’는 반발이 나와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추가됐다. 국민연금 운용역 성과급 기준을 변경한 것은 운용역 이탈 우려 때문이다. 운용역들은 전북 전주로 이전한 뒤 매년 평균 27.3명씩 이탈해왔다. 적은 기본급을 성과급 지급으로 보상했지만 ‘제로 성과급’이 되면 제2의 엑소더스 현상이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국민연금 빚, 1인당 8200만원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가 1825조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학계에서 나왔다. 가입자 1인당으로 따지면 8200만원에 이른다. 미적립부채는 현세대의 연금 지급을 위해 미래 세대가 세금이나 보험료로 부담해야 할 ‘빚’이다. 정부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이후로 17년간 이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3일 공동 주최하는 ‘연금개혁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이 12일 입수한 세미나 자료집에 따르면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국민연금의 ‘암묵적 부채’(미적립부채)를 추산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올해 미적립부채는 1825조원에 달한다. 이를 국민연금 가입자 수(2225만4964명, 5월 기준)로 나누면 1인당 8200만원가량 빚을 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적립부채가 2050년 6106조원, 2090년에는 4경438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미적립부채 비율은 올해 80.1%에서 2050년 109.1%, 2090년 약 30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미적립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가입자에게 향후 70년가량 들어갈 ‘연금 예상 지출액’에서 적립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가입자들이 사망할 때까지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연금액의 현재 가치에서 납부할 보험료의 현재 가치와 해당 연도의 국민연금 기금액(6월 말 현재 약 983조원)을 빼 계산한다. 당장 갚아야 할 빚이라고 볼 순 없지만, 연금 지급액이 부족하면 후세대가 메꿔야 하는 잠재부채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06년
68세부터 연금수령? 고용연장 없인 8년 '소득절벽'

“60세까지 일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국민연금을 68세부터 받으라고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 받는 나이를 만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한 것을 두고 20~30대 직장인이 보인 반응이다. 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현재 63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높아진다. 재정계산위는 여기에 더해 2033년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늘리는 식으로 2048년부터 68세까지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자고 제안했다. ○50세 전 ‘명퇴’ 많아 국민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면 기금 고갈 문제를 완화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다. 수급개시연령이 68세가 되면 기금 고갈이 2059년으로 늦춰진다. 여기에 보험료율까지 15%로 올리면 기금 고갈은 2082년으로 연기된다. 기금 수익률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기간(2023~2093년) 중 연평균 1%포인트 높이면 70년 후에도 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재정계산위의 분석이다. 문제는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면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소득절벽(소득 크레바스)’ 문제가 적지 않다. 7일 통계청의 ‘고령층(55~79세)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보면 이들이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을 그만두는 나이는 평균 49.4세다. 현재 법정 정년(60세)보다 10년이나 빠르다. 명예퇴직 등으로 50세 전에 직장을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고령층 은퇴자 상당수는 퇴직 후 저임금 일자리에 의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55세 이상 취업인구 중 37.1%는 자영업자나 비(非)임금근로자(무급종사자), 27.8%는 일용직 근로자였다.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는 기간까지 길어지면 노인 빈곤이 심해질 수 있다. ○고용시장 유
베트남 마산그룹 투자한 SK·국민연금, 풋옵션 행사할까

SK그룹이 베트남 마산그룹 투자지분에 대해 다음 달부터 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SK는 5년 전 국민연금과 펀드를 결성해 마산에 약 5300억원을 투자했다. 베트남 시장에 대한 그룹 의지가 크게 꺾인 상황인 만큼 풋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동남아투자법인이 5년 전 단행한 베트남 마산그룹(Masan Group)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가 오는 10월 풋옵션 행사기간이 도래한다. SK동남아투자법인은 당시 마산그룹과 주주간계약(SHA)을 체결해 5년 뒤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이 풋옵션은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행사가 가능하다. 풋옵션 행사가격은 투자원금과 같다. 8만동 초반대 수준이다. 현재 마산그룹 주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화기준 약 4500원 안팎에 이르는 규모다. 최초 매입가격은 약 10만동이었지만 꾸준히 주식배당을 받으면서 평균 매입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SK그룹은 지난 2018년 말 4억7000만달러(한화 약 5300억원)를 들여 마산 지분 9.5%를 확보했다. 당시 한화 기준 5300억원 수준이었다. SK가 2700억원, 국민연금이 1600억원, IMM인베스트먼트가 1000억원씩 출자했다. SK는 수펙스(SUPEX)추구협의회가 운용 주체로 나섰다. 국민연금 투자금은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위탁해 운용했다. 마산그룹은 베트남 재계 2위이자 현지 식음료 분야 선두 그룹이다. 빈그룹에 이어 베트남 증시에 상장된 민간기업 중 시가총액 2위다. 각종 소스와 라면 등을 유통하는 식음료 사업과 축산, 광물 사업 등을 하고 있다. 베트남 최대 민영 은행도 보유하고 있다. SK가 풋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마산그룹을 비롯
"국민연금 고갈돼도 법으로 지급 명문화"

정부가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불식하기 위해 연금개혁 시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지고 연금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청년세대의 불안을 해소해 연금개혁의 동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일 KTV에 출연해 “국민연금법에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지급 보장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연금개혁이 이뤄진다면 더 명확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일 공청회에서 연금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지급 보장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계산위 공청회 이후 많은 국민이 (보험료율만 높이고 소득대체율 유지하는 안이) ‘과연 나에게 득이 되는지’ 우려할 것”이라며 “국가가 지급 보장을 선제적으로 선언하고, 이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청년층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선 기금 고갈 시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현재 상황에서의 지급 보장 강화보다는 연금개혁안이 나오면 이에 맞춰 지급 보장을 하는 게 미래세대에 더 나은 접근 방법”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연금 그해 걷어 그해 주려면 소득 30% 내야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기금 고갈 후 대안의 하나로 거론돼온 ‘부과 방식’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고갈될 경우 연금 지급을 계속하는 방안 중 하나가 매년 가입자들로부터 필요한 만큼 보험료를 걷는 부과 방식인데, 보험료율이 최대 35%까지 뛸 수 있어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과 방식 땐 보험료율 30% 안팎4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부과 방식으로 전환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한 재정계산위원은 “부과 방식은 고령화시대엔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한국에선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선택지”라며 “그런 점에서 위원회도 기금 고갈 문제를 아예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재정계산위는 지난 1일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간(2023~2093년) 중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역대 재정계산위에서 한 번도 제시하지 않은 목표였다. 재정계산위는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8%로 높이고 수급개시연령을 66~68세로 늦추는 ‘더 내고 늦게 받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특히 보험료율과 수급개시연령, 기금수익률을 조합한 18개 시나리오 중 재정계산 기간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시나리오 5개를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서 보험료를 걷어 조성한 기금으로 노인 등 수급자에게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적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독일 등 일부 선진국은 매년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걷어 수급자들에게 연금을 지
15% 내도 받는 돈 올리면 연금개혁 효과 '뚝'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 1일 연금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쟁의 중심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을 함께 높이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 있다. 재정계산위는 연금개편안에서 ‘소득대체율 유지’를 권고하면서 이 방안을 제외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은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해 위원직을 사퇴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보험료 인상 효과가 반감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 ‘더 내고 더 받기’를 한다면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짚어봤다. 받는 돈 늘리면 보험료 인상효과 없어재정계산위는 연금개편안에서 보험료율, 수급개시연령, 기금 수익률을 조합한 18개 시나리오와 시나리오별 기금 고갈 시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나리오별로 재정계산기간(2023~2093년)에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부담이 현행 제도에 비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난 3월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엿볼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만 현행 9%에서 15%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한다면 재정계산기간 연금 누적적자는 현행 제도 대비 3699조3000억원 줄어든다. 반면 보험료율을 15%로 높이면서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리면 연금 누적적자는 현행 제도 대비 282조6000억원 감소하는 데 그친다.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더라도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할 때와 50%로 높일 때 재정 절감 효과가 3416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더 내고 더 받는’ 시나리오의 경우 현세대가 노후에 받는 연금을 늘리
"소득대체율 빠진 반쪽안"…소득보장파 위원 2명 사퇴

“소득대체율 인상 없는 보험료율 인상 반대한다, 반대한다.” 1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를 앞두고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을 비롯한 ‘소득보장파’는 재정계산위의 연금개혁안이 ‘반쪽짜리’라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전날 재정계산위 위원직을 사퇴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참석해 “공청회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정중심론 위원들이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에 소수안이라는 낙인을 찍고자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와 함께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재정계산위 위원에서 사퇴했다. 두 교수는 재정계산위 회의에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50%로 높이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재정안정파 위원들이 소득대체율 인상론을 ‘소수안’으로 표기하자고 제안했고, 여기에 반발한 두 교수가 결국 공청회 하루 전날 사퇴한 것이다. 반면 공청회에서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방법은 소득대체율 인상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가입기간이 짧은 가입자나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연금 보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정부안, 10월말 국회 제출…7개월 남은 총선이 변수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공청회에서 제안한 개편안을 토대로 다음달 말까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인 종합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 수용성’을 강조하고 있어 종합운용계획엔 재정계산위 개편안보다 후퇴한 방안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민감한 이슈인 국민연금 개혁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재정계산위에서 논의한 결과”라며 “특정 안에 중점을 둔 개인적 발언도 일부 있었지만 정부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높이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었다. 정부가 재정계산위에서 제출받은 18개의 시나리오를 일일이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지난달 30일 기자설명회에서 “개혁에는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국민 설득과 수용성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재정계산위 개편안에 대해 여론 반발이 클 경우 보험료율 인상이나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을 소폭으로 하거나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안을 종합운용계획에 담을 가능성도 있다.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도 변수다. 재정계산위 개편안에 대해 이날 여야 모두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는 개편안에 섣불리 찬성 목소리를 냈다가 자칫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첫째 아이만 낳아도 연금 가입기간 1년 더 인정"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출산 부부와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출산 크레디트’ 대상은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군 복무 크레디트’는 기존 6개월에서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가족에게 기본연금의 60%를 유족연금으로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재정계산위는 1일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크레디트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안을 내놨다. 크레디트 제도는 출산, 군 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재정계산위는 현재 둘째 자녀부터 주는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간 둘째 자녀를 낳았을 때 12개월, 이후 자녀 1명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해주던 혜택을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최대 60개월을 부여하는 식이다. 지금까지 가입기간을 6개월만 인정해주던 군 복무 크레디트를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가입자 사망 시 남은 가족이 국민연금을 받는 유족연금도 차등 지급을 폐지하고 지급률을 60%로 일괄 설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현행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일 때는 기본연금의 40%, 10년 이상~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한다. 이 같은 차등 지급을 없애 고령 여성층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라는 것이다. 재정계산위는 현재 59세인 노령연금(장애·유족연금 등을 제외한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의 가입연령 상한도 수급 개시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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