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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보험료율 2배 높여도…올해 태어난 아이, 국민연금 받을까 말까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대상 기간 2023~2093년)는 지금의 보험료율(9%)로는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추계기간인 70년간 국민연금 고갈을 피하려면 2년 내 보험료율을 18%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재정추계 결과다. 개혁이 10년 늦어지면 똑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이 20%를 넘어선다. 개혁을 늦출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가장 낙관적 시나리오도 고갈 못 피해31일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출산율과 성장률을 가장 낙관적으로 가정한 시나리오에서조차 국민연금 고갈 시간표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예컨대 출산율의 경우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이 2050년 이후 1.4명을 유지한다는 가정이다. 이 경우 국민연금 수지가 적자전환하는 시점은 2041년, 기금 고갈 시점은 2056년이다.기본 시나리오(2050년 이후 출산율 1.21명)와 비교할 때 적자전환 시점은 똑같고, 기금 고갈 시점만 1년 늦춰진다.향후 70년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1%인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도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56년으로 기본 시나리오(연평균 성장률 0.7% 가정)보다 단 1년밖에 안 늦춰진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현재의 출생아가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려면 최소 20~30년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출산율 반등이 고갈 시점을 늦추는 데 한계가 있다”며 “경제성장률 상승도 가입자가 많은 단기에는 보험료 수입을 늘리지만 수급자가 많은 장기엔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말했다.결국 출산율을 높여도, 성장률을 높여도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연금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크게 늦추
수익률 1%P 높이면 연금고갈 5년 늦춘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연평균 1%포인트 높아지면 연금 고갈 시점이 5년 늦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2060년으로 늦출 수 있는 것이다.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수지가 2041년 적자전환하고, 기금 고갈이 2055년 이뤄진다는 전망에서 가정한 수익률은 4.5%(기본 시나리오)였다.출산율 등 다른 변수는 그대로 둔 채 수익률만 1%포인트 높여 계산해보면 기금 적자전환은 2044년으로 3년 늦어지고 기금 고갈 시점은 2060년으로 5년 늦어진다.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 수익률이 연평균 1%포인트 상승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인하 못지않게 기금 개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다만 수익률을 높이는 것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국민연금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수익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점,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전주에 있는 점도 기금운용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힌다.정의진 기자
KT 이사 단 1명…"새 대표 선임, 최소 5개월"

KT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KT는 31일 주주총회에 재선임안(임기 1년)이 올라와 있던 강충구 이사회 의장(고려대 교수) 등 사외이사 세 명이 모두 후보에서 사퇴했다고 발표했다. 임기가 남아 있던 사외이사 세 명 중 두 명은 지난 28일 사퇴했다. 1일부터 KT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단 한 명(김용헌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만 남게 된다. 주요 대기업 상장사 이사회가 ‘공중분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경영진 선임 안건 4건 폐기이날 서울 우면동 KT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KT 주총에는 총 8개의 안이 올라왔으나 대표이사 선임의 건(1호), 이사 선임의 건(4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5호), 경영계약서 승인의 건(7호)이 모두 후보 사퇴 등으로 자동 폐기됐다. 경영진 구성에 관한 안건이 모두 사라지면서 주총은 불과 44분 만에 끝났다.한국과 미국 뉴욕증시에 모두 상장된 KT는 이사회 재구성, 새 대표이사 선임 등의 절차를 모두 마치는 데 최소 5개월이 걸린다고 밝혔다. 아무리 빨라도 가을에나 새 경영진이 꾸려진다는 뜻이다.KT는 비상 경영위원회 산하 ‘뉴 거버넌스 TF’를 통해 이사진 및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관상 사외이사 후임이 없을 경우 새로운 사외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기존 사외이사가 이사 대행을 하도록 한 만큼 이사회 운영은 가능하다는 것이 KT의 설명이다. 주총을 진행한 박종욱 직무 대행(경영기획부문장)은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처럼 KT를 빨리 정상화해서 성장 기반을 탄탄히 다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낙하산 방지 정관 만들어달라”이날 주총은 KT주주모임, KT새노조 등 회사 관계자가 대거 참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막아달라"…분개한 KT 주주들 '고성'

KT의 경영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대표이사 후보는 물론 이사진 6명 중 5명이 잇달아 사퇴하면서 4월부터 KT 이사회에는 단 한 명만 형식적으로 남게 됐다. 새 대표이사 선임에는 최소 5개월이 걸린다고 회사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아무리 빨라도 가을에나 새 경영진이 꾸려진다는 뜻이다.31일 서울 우면동 KT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KT 주주총회에는 총 8개 의안이 올라왔으나 이 중 대표이사 선임의 건(1호), 이사 선임의 건(4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5호), 경영계약서 승인의 건(7호)이 모두 자동 폐기됐다. 경영진 구성에 관한 안건이 모두 사라지면서 주총은 불과 44분만에 끝났다.○경영진·이사회 관련 안건 4건 자동폐기이날 오전 현직 사외이사인 강충구 고려대 교수(KT 이사회 의장)와 여은정 중앙대 교수, 표현명 전 롯데렌탈 대표는 임기 1년 사외이사 후보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의 임기는 이날부로 종료됐다. 이들의 사퇴 결정에는 KT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지분 10.12%)의 의결권 행사 방침 발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은 전날 표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나머지 두 후보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을 냈다. 중립은 다른 주주들의 찬반 비율에 따라 국민연금 지분을 나눠 계산한다는 의미다. 가령 찬반 비율이 6대 4일 경우 국민연금의 주식을 해당 비율만큼 나눠 산정하는 식이다. 2대 주주인 현대차그룹(지분 7.79%)은 사외이사 3명에 대해 모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구현모 현 대표에 이어 윤경림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이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에 올랐지만 정치권의 압박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도 사임에
국민연금, KT 사외이사 3인 중 1인만 ‘반대’…2명은 중립 의견

국민연금이 오는 31일 KT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3명 중 표현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외이사의 선임안에 대해서만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2명의 사외이사 후보엔 ‘중립’ 의견을 냈다.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30일 회의를 열고 KT 정기 주주총회에서 강충구·여은정·표현명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안건에 이같이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 국민연금 수탁위는 표현명 사외이사에 대해 중요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 최근 5년 이내에 재직한 임직원이라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강충구·여은정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안의 경우 중립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중립 의결권이란 국민연금이 보유한 의결권을 다른 주주들의 찬반 비율에 맞춰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찬성이나 반대를 하지 않고 정족수만 채우는 방식으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분 교환으로 KT 2대 주주에 오른 현대차그룹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국민연금이 KT 이사회를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지만 전원 반대표로 기울지 않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탁위가 제대로 된 근거 없이 반대표로 결정지었다 자칫 독립성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KT 이사회 공백이 현실화되면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꼽힌다. 앞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이 지난해 말 KT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에 제동을 걸었고 정치권도 비판에 가세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KT 지분 10.12%를 보유하
국민연금, 넷마블·남선알미늄 등 일부 이사 선임안에 반대

국민연금이 주주총회를 앞둔 넷마블, 남선알미늄, 원익QnC 등의 이사 또는 감사 선임 등의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넷마블, DGB금융지주, 남선알미늄, 원익QnC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 결정했다. 수탁위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를 심의하는 기구다.국민연금은 29일 넷마블 정기 주총에서 황득수 CJ ENM 엔터테인먼트부문 경영지원실장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중요한 지분 관계에 있는 회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에 해당한다"며 반대하기로 했다. 나머지 방준혁 넷마블 의장의 사내이사 선임안 등은 찬성했다. CJ ENM은 지난해 말 기준 넷마블 지분 21.78%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황 실장이 넷마블 최대주주와 우호 관계에 있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연금은 오는 30일 열리는 남선알미늄 주총에서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외 안건은 찬성했다. 남선알미늄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배당정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며 공개서한을 발송한 상장사다. 당시 국민연금은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지 않아 비공개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배당정책 관련 근거자료와 경영진, 사외이사 비공개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원익QnC 주총 안건에 대해서는 이명영 전 SK하이닉스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상임감사 선임안과 이사보수 한도 승인안에 반대했다. DGB금융지주 주총에서는 보수 금액이 경영 성과 등에 비해 과다해 이사보수 한도 승
"한국 정부 연금개혁, 마크롱처럼 추진해야"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을 참고해 고갈 위기에 직면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우리나라 연금·건강보험 개혁에 정부와 정치권의 용기 있는 결단과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분석했다.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잠정치) 결과’를 보면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4차 재정추계(2018년)의 2057년보다 2년 이른 2055년으로 앞당겨졌다. 국민연금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은 2042년에서 2041년으로 1년 더 빨라졌다.국민건강보험은 20조원 규모의 적립금이 2028년 고갈될 전망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개혁하지 않으면 복지·재정 시스템이 허물어질 것”이라며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경연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국민 70%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하는 연금개혁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62세인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연금을 100% 받기 위한 보험료 납부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마크롱 대통령은 이 같은 연금개혁안을 하원 표결 없이 입법하는 초강수를 뒀다. 프랑스 야당은 이에 반발해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했고, 노동계도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지위가 위태로워졌다.하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2030년 연금 적자가 135억유로(약 18조8000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 파국이 예
'최대주주' 국민연금, 주총서 KT&G에 힘 실어준다

국민연금이 오는 28일 KT&G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회와 플래시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 등 행동주의 펀드 간 대결에서 이사회의 손을 들어줬다.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23일 회의를 열고 KT&G 등 11개사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수탁위는 KT&G 이사회의 주당 5000원 배당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주당 1만원, 7867원 배당을 요구한 FCP와 안다자산운용의 주주제안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주당 1만원의 배당을 하면 약 1조1628억원이 소요된다. 지난해 연결 기준 KT&G 순이익(1조원)을 웃도는 규모다.국민연금은 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KT&G 자사주(2099만 주)를 소각하는 안건과 1조2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새로 매입하는 안건에도 반대했다.사외이사 인원도 현원 6명을 유지하는 이사회 측 안에 찬성했다. 아울러 김명철 전 신한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고윤성 한국외국어대 교수 선임안 등 이사회가 올린 사외이사 선임안에 2분의 1씩 집중투표를 하기로 했다. 주주제안으로 올라온 차석용 전 LG생활건강 부회장, 황우진 전 푸르덴셜생명보험 사장 등의 선임안은 국민연금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안 가운데 유일하게 분기 배당 신설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이 안건은 KT&G 이사회도 동의했다.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KT&G 지분 7.0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그 외에 퍼스트이글인베스트먼트(약 7%), 기업은행(6.93%) 등이 주요 주주다. 43.4%에 달하는 외국인 표심이 KT&G 주총 향방을 가를 것으로 관측된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는 FCP의 주주제안에 찬성하는 위임 의견서를 낸 상태다.국민연금은 임종
국민연금, 기금 운용역 31명 모집…대체투자 수석운용역 채용 나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제1차 기금운용역 채용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총 3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모집은 전략, 주식, 채권, 부동산·인프라·사모투자 등 기금운용본부의 각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수석운용역 1명, 책임운용역 6명, 전임운용역 24명 등 총 3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채용 대상은 공단이 인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의 투자 실무경력을 갖춘 경력직 운용전문가이다. 특히 이번 채용에서는 대체투자 수석운용역을 채용해 인력 풀(Pool)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원서 제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이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전 채용 과정은 지원자가 학력·연령·성별·가족사항 등을 밝히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금 운용전문가 채용은 △서류전형 △실무면접 △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7월 중 임용 예정이다. 채용 과정에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외부 전문업체의 평판조회를 거치며 최종합격자 검증 단계에서는 전력조회, 신원조사 등이 이뤄진다. 특히 이번 채용부터 최종면접 전에 실무면접을 도입해 운용역의 역량과 전문성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국민연금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연수 및 전문교육, 해외 투자기관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NPS WING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선발되는 인원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분야·직급별 자격요건 등 운용직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김태현 이사장은 "기금운용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이 적극 지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개혁 없이 '추납'만 늘렸다 부메랑…올해 연금지급액 20% 가까이 급증

올해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에게 줘야 하는 급여액이 전년 대비 20%가량 급증할 전망이다. ‘국민연금 재테크’를 위해 몰려든 추후납부(추납) 신청자가 대거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2007년 이후 보험료 인상 등 연금개혁 없이 ‘표심’을 노린 사각지대 해소에만 매달린 후폭풍이란 지적이 나온다.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은 36조2287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30조6084억원)보다 18.4%(5조6202억원) 증가한다. 국민연금 지급액이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 대비 5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은 1988년 기금 설립 이후 처음이다.올해 국민연금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된 수급자는 약 679만 명이다. 지난해(664만 명) 대비 15만 명 늘어난 수치다. 수급자 급증은 물가 상승과 함께 연금 지급액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지난해에도 예산을 짤 때 전망한 수급자는 639만 명이었는데 결산 결과 예상치를 25만 명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수급자 증가의 배경에는 연금 추납제도 확대가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납을 통해 수급 자격을 얻은 연금 수령자 등 신규 수급자가 지난해 13만6000명에 달했다. 추납은 가입 뒤 실직, 휴폐업 등의 이유로 내지 않은 보험료를 최대 10년치까지 한꺼번에 내 국민연금 수급권을 가질 수 있는 제도다. 국민연금 수익비를 감안할 때 낸 돈의 두세 배 혜택을 얻을 수 있어 대표적인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통한다.2015년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추납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그전까지 5만 명 미만이던 연간 추납 신청자는 10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렇게 누적된 추납 신청자들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연금 수령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KT&G 경영권 분쟁 '혼돈' [박동휘의 컨슈머 리포트]

포스코, KT와 함께 ‘민영화 3인방’인 KT&G가 ‘경영권’을 둘러싼 격랑에 휩싸였다. ‘주인 없는 회사’의 경영을 오랫동안 도맡아 온 KT&G 공채 출신 경영진과 이들에 맞선 플래시라이트캐피탈매니지먼트(FCP) 등 행동주의 펀드와의 맞대결이 28일 주주총회에서 펼쳐진다. "ISS 전건 찬성은 이례적", 승기 잡은 이상현의 행동주의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가 FCP의 주주 제안에 100% 찬성하는 위임 의견서를 지난 16일 내면서 FCP측이 일단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체 주주 중 절반 가량(의결권 주식 기준)을 차지하는 외국계 패시브 펀드 대부분이 ISS의 자문을 추종할 것으로 예상돼서다.금융가에선 “ISS가 행동주의 펀드의 10여 개 제안에 모두 찬성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동안 ISS는 칼 아이칸의 공세 등에 대해서도 KT&G 경영진 편을 들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는 의견도 나온다. 올해로 임기 6년째인 백복인 사장이 이끄는 KT&G 경영진의 반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3월 28일의 주총은 올해로 민영화 21년째인 KT&G의 경영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는 중대 분수령이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막강한 견제 기구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KT&G 공채 출신 중심의 ‘순혈주의’ 경영의 종식을 의미한다. 수조 원 어치의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을 ‘더블’로 올리는 등 주주 가치를 올리기 위한 파격적인 조치도 예상된다.무엇보다 이번 경영권 분쟁은 KT&G의 글로벌 경영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돼
국민연금, CS 채권 익스포저 1359억…“UBS 인수로 채권 손실 없어”

국민연금이 스위스 투자은행(IB) 크레디트 스위스(CS) 채권 1359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하기로 한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 채권 중 AT1(Additional Tier 1·신종자본증권)을 전액 상각하기로 했으나 국민연금은 AT1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0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크레디트 스위스에 투자하고 있는 주식 및 채권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20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채권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2021년 말 1259억원에서 지난해말 1359억원으로 늘어났다. 보통 국민연금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사용해 큰 비중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크레디트 스위스 채권 손실 우려가 나왔다.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하면서 AT1 채권을 전액 상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이 보유한 크레디트 스위스 채권 중 AT1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 측은 “대부분 선순위로 보유하고 있고 매우 적은 금액을 후순위로 가지고 있으나 후순위 채권도 상각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크레디트 스위스 관련 주식 익스포저는 지난해 말 732억원으로 전년보다 73% 줄어들었다. 국민연금은 크레디트 스위스 주식을 위탁 운용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해 크레디트 스위스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주식 평가액이 줄어들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들어서는 보유했던 주식을 대부분 팔았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크레디트 스위스 주가 폭락 대응방안에 대해 “올해 중 위탁투자로 보유
국민연금 '미래세대 부담액' 공개 또 무산

일각에서 1500조원이 넘을 것이란 추정까지 나오는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공개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적립부채는 미래 세대가 현세대를 위해 세금이나 보험료로 부담해야 할 ‘빚’이다. 현재 연금 수급자와 가입자가 향후 70년가량 받아야 하는 연금 추정액에서 기금(현재 약 900조원)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17일 관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이달 말 내놓을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에 미적립부채 규모가 담기지 않는다. 복지부가 연금개혁을 위해 구성한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더 심도 있는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미적립부채를 공식적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지만 결국 무산됐다.노무현 정부는 2006년 미적립부채가 210조원이며 이후 매년 30조원씩 늘어날 것이란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2007년 2차 연금개혁의 ‘불쏘시개’로 활용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은 미적립부채 규모가 1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노무현 정부 이후 17년간 역대 정부 어느 곳도 미적립부채를 공개하지 않았다. 미적립부채가 공개되면 연금 납부 저항을 높일 수 있는 데다 국가 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진보 진영 역시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데 반대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적립부채 공개를 반대하고 있다.윤 연구위원은 “더 책임 있는 연금개혁을 위해선 미적립부채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황정환 기자
국민연금,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선임안 '반대표'

국민연금이 신한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진옥동 회장 내정자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연달아 지배구조를 지적한 '소유 분산 기업' 가운데 나온 첫 반대표다.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16일 2기 제2차 회의를 열고 오는 23일 열리는 신한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진옥동 회장 내정자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윤재 전 KorEI 대표의 사외이사 선임안도 각각 반대했다. 나머지 안건은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수탁위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를 심의하는 기구다.국민연금은 진옥동 회장과 성재호·이윤재 사외이사에 대한 반대 이유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감시의무 소홀'을 꼽았다. 진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수준이 전부라, 라임 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대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진 회장 내정자는 지난해 12월 조용병 회장 후임으로 내정됐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까지 찬성을 권고하며 순조롭게 주총에서 승인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민연금이 반대에 나서며 주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신한지주 지분 7.6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외에 블랙록(5.71%), 우리사주조합(5.13%)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ISS는 "진 후보자는 신한금융의 리스크 관리를 개선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고,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된 고객 보상,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고위험 상품 판매 관련 직원의 KPI(핵심성과지표) 개편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
국민연금 기금본부 2인자 뉴욕사무소장으로…해외 투자 강화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이 15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문장과 실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기금운용본부 2인자에 해당하는 박성태 전략부문장을 뉴욕사무소장으로 임명했다. 해외 투자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박 부문장의 후임으로는 이석원 주식운용실장이 임명됐다.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날 해외사무소의 해외투자 기능 강화를 위해 다음달 10일자로 부문장 및 실장급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해외사무소의 전초적인 역할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초과수익 창출을 위해 자산배분 체계 개선, 대체투자 전략 다변화,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해외사무소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기금본부의 2인자에 해당하는 박성태 전략부문장을 뉴욕사무소장에 보내 미주 지역 투자를 맡기기로 했다. 박 부문장은 1999년 기금본부 설립 때 입사해 25년 가까이 근속한 인물이다. 기금본부의 역사를 함께 한 박 부문장을 뉴욕 현지에 보내 기금 수익성을 제고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석원 신임 전략부문장은 2019년부터 주식운용실장을 역임해왔다. 그는 2018년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외부 공모를 통해 뽑은 주식운용실장이다. 국민연금 입성 전까지 미래에셋자산운용 부장, KB자산운용 이사, 하이자산운용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국민연금은 CIO 아래에 전략부문·리스크관리부문·지원부문을 두고 있다. 이중 기금의 운용, 투자 전략을 관장하는 전략부문장이 선임격으로 여겨진다. 전략부문장은 산하에 책임투자와 주주권 행사를 맡는 수탁자책임실을 두고 있다.실장급 인사는 대체투자 운용 조직을 위주로 단행했다. 안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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