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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수탁위, 기업상대 소송 남발 우려

정부가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두고 문제점 파악에 나선 이유는 ‘기업 옥죄기’를 우려하는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달 중순께 소위원회를 열어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일부 기금위 위원이 법무법인 원, 대륙아주, 정부법무공단에 대표소송 수탁위 일원화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맡긴 결과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으면서다.하지만 경영계는 수탁위가 대표소송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경제계 의뢰로 법률자문을 수행한 김앤장법률사무소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103조에 수탁위 권한이 주주권 행사에 대한 검토·심의 기구로 명시된 만큼 의결기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수탁위에 대표소송을 일원화하려면 반드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권한과 책임의 일치’ 차원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대표소송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논란을 묵살하고 지침 개정안이 기금위에서 통과될 경우 수탁위는 국민연금이 0.01% 이상만 보유하고 있어도 상장회사 임원에 대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막대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문제는 수탁위 위원의 상당수가 기업경영과 무관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수탁위는 경영계가 추천하는 사용자 측 3인 외에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추천하는 근로자 추천위원 3인, 지역가입자 단체 3인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국민연금 이사장에 김태현,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속도 붙나

보건복지부는 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김태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사진)이 임명됐다고 발표했다.복지부는 “김 신임 이사장의 연금제도, 개인·퇴직연금 관련 실무경험, 금융 및 자본시장 분야의 전문성, 예금보험공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연금개혁과 공공기관 혁신 등에 필요한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의 취임식은 2일 열린다. 임기는 2025년 8월까지 3년간이다.김 이사장은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외교통상부 서기관을 거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 자본시장국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10월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취임한 후 10개월 만인 이달 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다. 임기가 한참 남은 현직 기관장이 외부 공개 채용에 응시한 이례적 상황이어서 내정설이 제기돼 왔다.이번 이사장 인선은 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도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해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공모 마감(8월 10일) 후 약 1주일 만에 최종 후보 선정이 이뤄졌고, 그로부터 약 2주 만에 임명 절차가 완료됐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4월 김용진 이사장이 퇴임한 후 공석이었다.김 이사장은 취임 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 기금운용위에는 노동조합 대표 등 기금 운용과 관련한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대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를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대폭 개편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곽용희 기자

[속보] "한국 정부, 론스타에 2800억 배상하라"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와 10년에 걸쳐 진행했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에서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이 나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31일 론스타가 2012년 11월 제기한 중재 신청에 대해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1달러 1300원 기준)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을 내놓았다. 론스타가 중재 신청 당시 청구했던 손해배상액은 46억7950만달러(약 6조3000억원/현재 환율 기준 )에 달했다.김진성/오현아/최한종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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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반기 수익률 -8%…대체투자만 7%대 수익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8% 손실을 냈다. 각국 중앙은행이 긴축정책에 돌입하면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한 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진한 투자 성적을 거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올 상반기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882조7천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수익률은 -8%를 기록했다. 다만 25일 기준 주식시장 변동 폭이 축소되고, 채권시장도 금리 상승 둔화로 안정화되며 잠정 수익률도 -4%까지 회복했다.상반기 자산별 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 기준)은 국내주식 -19.58%, 해외주식 -12.59%, 국내채권 -5.80%, 해외채권 -1.55%를 기록했다. 대체투자부문은 7.25% 수익률을 거둬 유일하게 성과를 보였다. 국민연금은 "올해 들어 글로벌 주식·채권이 동반 약세를 보이며 손실 폭이 확대됐다"며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이후 주식과 채권 모두 큰 폭의 손실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광범위한 물가 상승으로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공격적으로 통화 긴축에 나섰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문제가 심화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점을 경기 악화 원인으로 꼽았다.이어 통화정책 경계감에 따른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는 전 세계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투자심리를 악화시켰고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채권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다만 달러 강세로 인한 환차익으로 일부 해외자산에서 수익률 하락을 일부 만회했다.다만 국민연금은 올 상반기 실적을 공시한 글로벌 주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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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사모주식 위탁운용사에 스틱, 스카이레이크 선정

우정사업본부가 올해 사모대체 블라인드펀드 위탁운용사에 스틱인베스트먼트와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를 선정했다.  스틱과 스카이레이크는 각각 1500억원씩 출자금을 확보하게 됐다.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사모대체 블라인드펀드 위탁운용사에 스틱, 스카이레이크 두 곳을 선정해 통보한 뒤 추가 실사를 진행했다. 앞서 1차 정량평가에서는 두 운용사를 포함해 IMM프라이빗에쿼티(PE), 아주IB투자 등 4곳이 숏리스트에 포함됐다. 우본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번주 중 두 회사에 대한 출자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우정사업본부는 지난 6월 2곳의 위탁운용사에 총 3000억원을 출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대형 운용사들 사이에선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다. 금리인상, 공제회 회원 대출 급증 등의 영향으로 올해 펀드레이징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나온 대규모 출자 사업이어서다.우본의 올해 출자 규모(단일 운용사 기준)는 국민연금, 교직원공제회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였다. 다만 펀드 최소 결성 규모를 5000억원 이상으로 정하면서 중소형 운용사는 처음부터 배제됐다.  스틱, 스카이레이크는 1500억원을 확보하면서 블라인드 펀드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스틱은 2조원대 규모  스페셜시추에이션펀드(SSF) 3호 펀드, 스카이레이크는 1조원 규모의 12호 펀드를 결성 중에 있다. 두 운용사 모두 국민연금 수시출자사업 위탁운용사로 선정되면서 일찌감치 앵커 출자자를 확보했다. 스틱은 이밖에 교직원공제회 추가출자, 농협중앙회 등의 위탁운용사에 이름을 올렸고, 스카이레이크 역시 산재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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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블랙스톤 지속가능 자원 크레딧 펀드에 첫 약정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환경·사회·책임투자(ESG) 전략과 관련해 이달 중 블랙스톤크레딧의 '지속가능 자원 크레딧 플랫폼 펀드(Sustainable Resources Credit Platform)'에 약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기금운용본부가 대체투자 분야에서 ESG 테마의 크레딧 전략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민연금이 투자하는 블랙스톤의 지속가능 자원 크레딧 펀드는 재생에너지, 기후 변화 솔루션, 에너지 전환 등 ESG 관련 섹터 내 기업들과 크레딧 전략을 통해 협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부문의 높은 성장성뿐 아니라, 크레딧 구조를 통해 물가 및 이자율 상승에 대한 하방 안정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블랙스톤크레딧 부문은 크레딧 전문 운용사인 GSO캐피탈파트너스(GSO Capital Partners)를 블랙스톤 그룹이 2008년 인수해 설립됐다. 전 세계 약 14개의 오피스에 약 424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이다. 전체 펀드 운용 규모는 약 250억 달러에 달한다. 안효준 기금운용본부장은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신규 전략 발굴을 위해 노력해 온 국민연금이 상당 기간 신중한 검토 끝에 지속가능 자원 크레딧 플랫폼 펀드 약정을 결정했다”며 “동 펀드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은 ESG 관점에서 투자 매력도가 높아 기금의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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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사장 후보 김태현·김용하

국민연금공단 새 이사장에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최종 후보로 올랐다.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김 사장과 김 교수는 국민연금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면접 심사를 받았다. 국민연금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여섯 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해 이 중 김 사장 등 세 명을 통과시켰다. 다만 면접 심사에는 김 사장과 김 교수만 참여했다.임원추천위가 면접 심사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가려내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최종 선임한다. 복지부 장관은 공석이어서 장관 직무대행인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이 임명제청권을 대신 행사할 전망이다.김 사장은 작년 10월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취임한 지 1년이 채 안 돼 이번 지원이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임기가 한참 남은 현직 기관장이 외부 공개 채용에 응시한 이례적 상황을 감안하면 인선이 유력한 게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 사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에서 공직 생활을 했다. 조 차관과 같은 서울대 출신이자 재정경제원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김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출신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한국연금학회장, 한국사회보장학회장 등을 지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했다.정부 관계자는 “공단이 올린 인사를 복지부가 제청하고 검증을 거치는 시간은 4~6주 정도로 예상한다”며 “이르면 9월 안, 늦어도 10월 안에는 임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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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공적연금' 개혁 시동 걸었지만…재정통합 '가시밭길' 예고

보건복지부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연금 개혁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통합 추진이다. 이미 고갈됐거나 조만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역연금을 그나마 상황이 나은 국민연금과 통합해 운용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초연금 인상과 연계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연금 수급자를 역차별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고 “초당적·초정파적 국민 합의를 도출하라”고 주문했다. ○악화하는 공적연금 재정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통합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시절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은 이미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 지출액이 더 많아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만큼 보험료나 지급액 기준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맞추자는 주장이었다.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도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연금 구조개혁을 서둘러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단순히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그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직역연금의 재정은 국민연금보다도 열악하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추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적자 규모는 2050년 12조2000억원으로 늘어나고, 2090년엔 32조1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군인연금의 적자 규모는 같은 기간 2조5000억원, 6조7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학연금은 2033년 흑자

국민연금·직역연금 '재정 통합' 나선다

정부가 19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으면서도 재정 상황과 보험료율·소득대체율(지급률)이 각기 다른 공적연금을 하나로 통합해 운용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단순히 보험료율이나 지급률을 건드리는 수치 조정(모수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방향이 담긴 ‘복지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우선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마련하고 지난달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함께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이달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 나설 예정이다.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 전망 등이 담긴 재정수지 계산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내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직역연금과의 통합도 함께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직역연금 가입자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을 고려해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논의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예컨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하기만 하면 퇴직 시점부터 군인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통합 과정에서 군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 같은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국회 논의와 공론화 등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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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체투자 200조 돌파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의 전체 운용자산이 9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4년 사이 50% 이상 늘었지만 국내 주식은 거의 제자리다. 반면 부동산·인프라, 사모펀드(PEF) 등 대체투자 자산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약정금액이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대체투자 총 약정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204조4401억원이었다. 전년(154조969억원)보다 50조3432억원(32.67%) 급증했다. 같은 시점 채권 투자 잔액은 386조3920억원(국내 채권 322조8474억원, 해외 채권 63조5446억원), 주식 투자 잔액은 417조628억원(국내 주식 163조9329억원, 해외 주식 253조1299억원)이었다.운용 수익까지 포함한 국민연금의 총 운용자산은 올해 5월 말 기준 912조3550억원이었다. 구체적으로 △국내 주식 151조9190억원(16.65%) △해외 주식 243조1890억원(26.66%) △국내 채권 317조5360억원(34.80%) △해외 채권 64조3520억원(7.05%) △대체투자 131조7390억원(14.44%) 등이다. 5월 말 대체투자 운용자산은 국민연금이 투자를 약정한 금액의 절반 정도만 집행한 것이다. 이르면 올해 대체투자 운용자산이 국내 주식을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대체투자 분야별로 국민연금은 국내보다 해외 부동산을 대폭 늘렸다. PEF 투자에선 칼라일 블랙스톤 등 해외 대형 PEF 투자를 선호했다. 한 국내 투자은행(IB) 관계자는 “중장기에 걸쳐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대체투자의 장점”이라고 말했다.민지혜/차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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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체투자 자산, 이르면 연내 '국내주식' 추월할 듯

국민연금이 주식 채권 등 ‘전통 자산 투자’를 넘어 알짜 부동산, 도로 항만 등 인프라 시설에 자금을 대 배당금을 받거나 기업 경영권을 인수합병(M&A)한 뒤 되팔아 수익을 내는 사모펀드(PEF)에 자금을 대는 대체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 속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12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약정금액은 작년 말 204조4401억원으로 한 해 전(154조969억원)보다 32.67% 급증했다. 부문별로는 사모펀드 약정금액이 84조584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66조5031억원), 인프라(47조1128억원), 헤지펀드(4조4456억원), 멀티에셋(1조7940억원) 순이었다.대체투자 약정금액 중 실제 자금이 집행된 금액은 절반 수준(99조원)이었다. 이는 지난 5월 말 기준 운용수익을 포함해 131조원 수준으로 불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투자를 약속한 금액 중 절반가량은 아직 집행되지 않아 대체투자 자산은 당분간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올해 대체투자 운용자산이 국내 주식(5월 말 151조9190억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2002년 대체투자에 처음 나선 지 20년 만이다.구체적인 대체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국내 부동산 투자금액을 줄이고 해외 부동산을 늘렸다. 지난해 말 국내 부동산 투자금액(투자잔액 기준)은 5조3453억원으로, 한 해 전(5조8913억원)보다 5460억원(9.26%) 줄었다. 반면 해외 부동산은 26조6086억원으로 3조4313억원(14.80%) 증가했다.인프라 투자도 크게 늘렸다. 인프라 투자잔액은 지난해 말 27조9427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908억원(11.98%) 증가했다. 또 다양한 자산을 함께 담는 멀티에셋 부문 투자에 나서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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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모펀드에 꽂힌 국민연금…'최애 PEF'는 칼라일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가장 선호한 사모펀드(PEF)운용사는 글로벌 대표 PEF인 칼라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블랙스톤 ICG 등 스타 PEF들에도 거금을 믿고 맡겼다. 이들의 조(兆)단위 초대형 펀드들에도 다수 출자했다. 테크 정보기술(IT) 등 특정 섹터에 특화한 PEF와 유럽 등 지역 기반 PEF들에도 투자하며 전략을 다변화했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과거 성과가 훌륭한 해외 PEF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PEF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다.  12일 국민연금이 최근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까지 국내외 404개의 PEF에 출자했다. 일년 사이 55개 늘었다. 국민연금은 PEF들에 총 84조5846억원을 약정했고 52조6077억원을 집행했다. 한해 전보다 각각 27%(23조3433억원), 34%(18조3778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펀드를 분석한 결과 가장 선호한 해외 운용사로는 칼라일이 꼽혔다. 국민연금은 칼라일의 블라인드 및 프로젝트펀드, 공동투자펀드를 포함 14개의 펀드에 출자했다. 칼라일이 75억유로(10조원) 규모를 목표로 조성 중인 칼라일유럽파트너스VI, 2020년 18억달러(2조원) 규모로 조성을 마친 칼라일글로벌파트너스II 등이 국민연금으로부터 투자받은 대표적인 펀드다.글로벌 대표 PEF인 블랙스톤(12개)과 영국계 PEF인 ICG(8개)가 뒤를 이었다. 블랙스톤이 지난해 펀딩을 마무리한 블랙스톤그로쓰펀드(45억달러), 2020년 말 모집이 완료된 코어에쿼티파트너스2호(80억달러)에 각각 출자했다. 전체 운용자산(AUM)이 713억달러(93조원)에 달하는 영국계 ICG도 국민연금이 다수 출자한 운용사다. 국민연금은 ICG의 대표 펀드이

국민연금 가장 시급한 과제 1위는 '수익률 제고'…'주주권 행사'는 최하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국민 셋 중 한 명은 연금 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수익률 끌어 올리기"라고 답했다.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식과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중점과제였던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높은 지지를 받지 못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32.4%가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꼽았다. '보험료율 인상'은 9.6%에 불과했다.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가장 충실히 수행해야 할 활동으로도 응답자 36.2%가 ‘순수 투자자로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가장 우선순위에 뒀다. 반면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문항 중 가장 낮은 7.7%로 조사됐다.올해 들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잇딴 대외변수가 겹치며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지난 5월말까지 매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최근 집계인 지난 5월 말 기준으론 연 초 대비 -4.73%, 45조3000억원의 손실을 기록 중이다. 국내 주식과 해외 채권에선 벤치마크 대비 각각 0.59%p(포인트), 1.30%p 높은 성과를 보였지만 해외 주식과 국내 채권에서 -0.19%p, -0.02%p 더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투자를 총괄하는 기금운용본부에선 팀장급을 포함한 핵심 운용역이 회사를 떠나 사모펀드 등 민간 운용업계로 이직하는 현상도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 기준 14명의 운용역이 퇴사하는 등 인력 이탈을 겪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퇴사자(10

국민연금 대표소송 수책위 일원화에 로펌들 "적법" 의견

국민연금공단이 기업 경영진 및 이사회를 상대로 대표 소송을 제기하는 결정권을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로 넘기는 방안에 대해 외부 로펌들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침 변경을 반대해온 경영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법무법인 원, 정부법무공단 등 세 곳은 최근 수책위에 대표소송 결정권을 수책위로 일원화하는 지침 개정안이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민연금측에 전달했다. 수책위는 ‘대표소송 결정권을 수책위에 넘기는 지침 개정안이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들 세 곳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관련 지침 개정 논의도 의견서가 나온 이후까지 중단하기로 했다.외부 법무법인의 자문 결과가 나오면서 오는 9월 예정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지침 개정안 관련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관한 최고 정책 결정기구다. 경영계에서도 이번 법률 검토의 흠결을 두고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경영진을 상대로 한 대표소송 및 주주제안 결정의 주체를 수책위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현재 대표소송은 기금운용본부가, 주주제안은 기금위와 수책위가 맡고 있다. 이를 모두 시민단체·노동계 입김이 강한 수책위에 넘긴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가 작년 12월 24일 제10차 기금위에서 상정했다.경영계에선 개정안 통과로 소송이 남발하고 기금의 수익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전문성보다는 대표성을 위주로 구성된 수책위가 수익률보다

석달째 공석 국민연금 이사장 새로 뽑는다

국민연금공단이 공석인 이사장 공개모집 절차에 나선다. 지난 4월 김용진 국민연금 전 이사장이 자진사퇴한 지 석달 여만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사회를 열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새 이사장을 공모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새 이사장 모집 공고를 내고 후보자를 접수할 예정이다.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3∼5배수의 후보자를 추려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복지부 장관은 이 중에서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선임하게 된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는 전임 김용진 이사장이 지난 4월 18일 사퇴한 후 지금까지 3개월 넘게 비어있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박정배 기획이사가 이사장 대행을 맡아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국민연금 내부에선 주무장관인 복지부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야 새 이사장 선임에 나설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정호영-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 지명자가 자진사퇴 형식으로 잇따라 낙마한데다 공적연금 개혁 등 산적한 현안에 비춰볼 때 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를 더는 비워놓을 수 없어 인선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과 공단 안팎에서는 새 이사장 후보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신의 경제통으로 꼽히는 윤희숙 전 의원, 연금전문가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동근 한국경제인총연합회 부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