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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위, 연금 수익률 좌우하는데…위원 20명 중 전문가는 4명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는 20명의 위원 가운데 금융이나 기금 운용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는 4명에 불과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어떻게 운용할지 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역대 최악의 운용 수익률(-8.22%)을 기록한 배경에는 기금운용위가 전문성 없는 공무원, 노동계 인사 등으로 채워진 탓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측 위원 중에선 기금운용위 회의에 지난 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마저 있었다. 식품·노동 전문가가 기금운용에 참여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위원은 총 20명이다. 위원장은 국민연금법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는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차관 4명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해 정부 측 위원은 총 6명이다. 사용자 대표는 3명이고, 근로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관계 전문가 2명이 기금운용위 위원으로 활동한다.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890조5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국민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선 높은 전문성이 필수다. 하지만 위원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이다.정부 측 위원부터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기재부 재직 시절 주로 예산 업무를 담당했고, 금융 관련 경력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3년 동안 파견 근무한 것이 전부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 권기섭 고용부 차관,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등 3명의 현직 공무원 위원은 사실상 금융 관련 경력이 전무하다.민간 위원
전문가들 "기금본부 공사로 독립시키거나 기금 분할해야"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선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찔끔 개혁’에 그치거나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내에서 부처 간 이해관계가 다른 데다 국민연금의 정치적 독립화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기 때문이다.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금운용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를 꾸려 운용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문위는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당연직 위원(해당 부처 차관)을 제외하는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개편 방안은 과거에도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2019년 기금운용체계 개편 과정에서도 현행 6명인 기금위 내 정부 인사를 3명으로 줄이는 안이 논의됐으나 결국 유야무야됐다. 정부 입김이 줄어드는 개혁안에 대해 관련 부처는 물론 여권도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전문가들은 2005년 이후 바뀌지 않고 있는 기금운용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독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독립성을 높이려면 지배구조를 민간전문가 집단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하부 집행조직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른바 ‘기금운용공사’ 설립안은 2004년부터 정부가 검토했지만 본격적으로 추진된 적은 없다. 일각에서 보건복지부의 ‘밥그릇 넓히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다 기획재정부는 공사가 기재부 산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부처 간 의견도 엇갈렸기 때문이다.
文정부 때 도입 스튜어드십, 국민연금 정치화 수단 '악용'

“너무 큰 힘이다 보니 권력을 잡은 쪽에선 그 칼을 쓰고 싶어 하기 마련입니다.”지난 정부에서 일한 한 인사는 6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연금의 정치화’ ‘연금 사회주의’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배경엔 스튜어드십 코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스튜어드십 코드는 고객의 돈을 맡아 운용하는 기관투자가가 ‘충직한 집사(스튜어드)’ 같은 마음으로 따라야 하는 행동 지침을 말한다. 기관투자가가 주식을 투자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주주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스튜어드십 코드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과제로 채택돼 2018년 7월 도입됐다. 국민연금은 과거에는 투자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찬반을 결정하는 단순 의결권만 행사했다. 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저배당이나 지배구조 취약 기업 등에 대화를 요구하고,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를 해임하거나 원하는 이사를 추천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국민연금은 2018년 ‘저배당 기업 블랙리스트’에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를 처음으로 올린 데 이어 이듬해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에 대해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영 참여에 시동을 걸었다. 2019년 말에는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삼성물산 롯데하이마트 등 20여 개 국내 기업에 비공개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기업이 절반 이상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국민연금의 주총 안건에 대한 반대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
캐나다연금 CIO 연봉 39억 vs 국민연금 CIO 3억대

김수이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글로벌 사모투자본부 대표는 2022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에 2332만홍콩달러(약 38억원)를 받았다. 기본급만 7억3000만원이었다. CPPIB의 존 그레이엄 최고경영자(CEO)는 535만캐나다달러(약 51억원)를, 애드윈 캐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409만캐나다달러(약 39억원)를 받았다.실장급만 돼도 수십억원의 연봉을 받는 CPPIB와 달리 국민연금 CIO는 3억원대 기본급을 받는다. 자산을 장기적으로 굴려야 하지만 국민연금 CIO는 운이 좋아야 연임에 성공할 수 있어 재임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해외 연기금은 투자 수장에게 긴 임기를 보장한다. 2015년 일본 공적연금(GPIF) 초대 CIO에 오른 미즈노 히로미치의 임기는 6년이었다. 마크 마신 전 CPPIB CEO는 5년간 재임했다.국민연금은 전임 안효준 CIO를 제외하면 대부분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류병화 기자
'수익률 좌우' 자산배분, 아무도 책임 안진다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률의 90% 이상을 좌우하는 자산배분 방식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는 비전문가들이 자산배분을 최종 결정할 뿐 아니라 아무도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구조여서다.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의 자산배분은 보건복지부가 기금운용본부와 국민연금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만들고 투자정책전문위원회를 거쳐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하는 방식이다. 기금위는 정부와 사용자단체, 노동계, 지역가입자단체 등 비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권한과 책임이 분명하지 않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배분은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인 역할로 전락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금운용본부 운용역들도 프런트에서 실제 투자를 집행하는 역할을 선호한다. 개인이 누리는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성과에 대한 보상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기금위는 기준 포트폴리오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중장기 자산배분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운용 조직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위원들도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이다. 기금운용발전전문위 한 위원은 “자산배분의 전문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프런트에서 투자팀이 아무리 애를 써도 수익률을 높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의 지배구조를 대폭 손봐야 한다. 이상적인 방안은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처럼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거나 스웨덴처럼 기금을 분할하는 것이다. 캐나다연금은 위험 한도를 감안해 ‘글로벌
국민연금 운용역 '6년간 164명' 줄퇴사…"기금본부 서울로 옮겨야"

국민연금은 2020년 7월 ‘해외투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기금운용 1000조원 시대를 준비한다는 명목이었다.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본부 내 우수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국민연금의 운용역 이탈은 계속됐다. 운용역 한 명이 굴리는 자산은 당시 1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원으로 더 불었다.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와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의 1인당 운용 자산은 각각 2600억원과 6500억원이다. 매년 운용역 27명씩 줄퇴사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전주로 이전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국민연금을 떠난 운용역은 164명에 달했다. 매년 평균 27.3명이 짐을 쌌다. 현재 운용역 319명의 절반 이상이다. 그러다보니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직 정원(380명)을 매년 채우지 못하고 있다.그중에서도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실장급이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것은 뼈아픈 손실이다. 국민연금 실장급 인력은 기금본부 전주 이전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 당시 대거 퇴사했다. 이후에도 2020년 최성제 수탁자책임실장, 2021년 김현수 부동산투자실장, 김지연 인프라투자실장 등 핵심 운용역의 줄퇴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배학진 미주사모팀장과 손상욱 인프라투자팀장이 각각 SK스퀘어와 IMM크레딧솔루션으로 자리를 옮겼다.국민연금은 지난해 사상 최저 수익률을 기록했다. 주식 및 채권 시장이 동반 폭락한 데다 대체투자도 수익률 방어에 기여하지 못한 탓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8.22%(운용손실 금액 79조6000억원)로 나타났다. 국내 주식(-22.8%), 해외 주식(-12.3%), 국내 채
국민연금 기금운용 싹 뜯어고친다

정부가 900조원 규모의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제도 전반을 수술한다. 지난해 역대 최악의 손실을 낸 것을 계기로 기금운용에 대한 비판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갈수록 약화하는 운용 전문성과 핵심 인력의 대거 이탈로 기금운용 체계가 위기에 빠졌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5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기금운용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와 집행 조직인 기금운용본부 등 조직과 제도 전반을 들여다본 뒤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2017년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이전한 뒤 조직과 인력에 나타난 문제점도 종합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맡겨 놓은 노후자금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면서 연금개혁에 따른 고통 분담을 국민에게 요구할 수 없다”며 “기금운용 제도 개혁은 연금개혁의 한 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8.22%, 평가 손실액은 79조6000억원에 달했다.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후 최악의 성적표다. 최근 10년(2012~2022년) 평균 수익률도 4.9%로 캐나다 국민연금(CPPIB·10.0%) 등 주요 글로벌 연기금 수익률을 밑돌았다.복지부는 그동안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통해 기금운용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제도 개혁엔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를 다시 서울로 옮기는 등 근본 대책을 고민할 때가 됐
SM엔터 경영권 분쟁에 주가 치솟자 국민연금은 던졌다…지분율 8.9%→4.3%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하고 있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절반 가량을 지난달 장내 매도했다고 3일 공시했다. 국민연금기금의 SM엔터 보유주식 수는 213만2822주에서 102만8309주로 절반 넘게 줄었다. 보유 지분율은 8.96%에서 4.32%로 감소했다. 국민연금기금은 SM엔터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지난달 초부터 꾸준히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도했다. 카카오가 SM엔터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공시가 나온 지난달 7일에는 29만435주를, 9일에는 32만1772주를 각각 팔았다.하이브가 SM엔터 공개매수를 진행한 기간에도 매도했다. 하이브가 SM엔터 공개매수를 실시한다고 밝힌 지난달 10일 이후 SM엔터 주가가 급등하자 13일과 21일에 각각 24만994주와 24만6313주를 팔았다. 각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국민연금의 SM엔터 주식 처분 금액은 1166억원에 이른다. 지난달 7일과 9일에는 주가가 9만원대였지만 공개매수가 시작된 이후인 13일과 21일에는 각각 11만6000원과 12만3500원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이달 말 열리는 SM엔터 주주총회에선 종전 수준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명부는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이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국민연금, 지난해 80조 손실…수익률 –8.2% ‘사상 최저’

국민 노후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1999년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래 최악의 성적표를 내놨다. 운용수익률은 –8.2%로 80조원 가까운 손실을 냈다.국민연금은 지난해 연간 기금운용 수익률이 –8.22%로 잠정 집계됐다고 2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말까지만 해도 연초 이후 운용수익률이 –4.93%였으나 연말 국내외 주식시장 부진에 한 달 새 3.2%포인트 넘게 낮아졌다. 기금 적립금은 2021년 말 948조원까지 불어났으나 지난해 말 890조5000억원으로 다시 900조원 아래로 줄어들었다.국민연금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것은 1999년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래 세 번째다. 국민연금은 2008년과 2018년 각각 –0.18%, -0.92%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손실 규모는 각각 4270억원, 5조9000억원이었다.지난해 이례적으로 주식과 채권시장이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운용손실을 키웠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코로나19 사태로 풀었던 유동성을 다시 조이면서 고공 행진했던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고강도 긴축에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며 채권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채권은 반대로 움직이며 서로 보완하는 경향을 갖지만 지난해 이 경향성이 무너졌다.국내외 주식과 채권시장 부진에 따라 국민연금의 전통 자산군 수익률도 크게 떨어졌다. 자산별 군별로 보면 금액 가중수익률 기준 국내 주식 -22.8%, 해외주식 –12.3%, 국내 채권 -5.6%, 해외채권 –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주식과 해외채권은 선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달러 기준 수익률로 보면 해외주식 -18.2%, 해외채권 -11.2%으로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다.낮아진 전통 자산 수익률을 대체투자가
KT 대표 후보 4명 압축…모두 KT 출신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군이 KT 전·현직자 4명으로 추려졌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탈락했다.KT 이사회는 28일 박윤영 전 KT기업부문장(사장·가나다 순), 신수정 KT엔터프라이즈부문장(부사장), 윤경림 KT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사장), 임헌문 전 KT 매스총괄(사장) 네 명을 대표이사 후보 심사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이사회는 투명한 결정을 위해 외부 인선자문단을 꾸렸다. 인선자문단이 지난 20일까지 지원한 18명의 사외 후보와 15명의 사내 후보(구현모 대표 제외)를 대상으로 서류를 중심으로 심사했다. 사외 후보자인 박윤영, 임헌문 후보 두 명은 인선자문단이 직접 골라 지배구조위원회에 통보했다.신수정, 윤경림 두 명의 사내 후보는 인선자문단이 후보군을 압축하고 지배구조위원회가 두 명을 골랐다. 네 명 중 사외 후보도 모두 KT 출신으로 구성되면서 ‘정치인 낙하산’ 우려는 사라졌다. 특히 윤 전 장관 등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과 가까웠다고 알려진 인사들이 논란 끝에 빠지면서 KT 관계자도 대부분 “이 정도면 합리적인 후보군”이라며 납득하는 분위기다.KT는 외부자문단 다섯 명의 명단도 같이 공개했다. 권오경 한양대 석좌교수(전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김주현 김앤장 변호사(전 법무부 차관), 신성철 과학기술협력대사(전 KAIST 총장), 정동일 연세대 경영대 교수, 정해방 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후보를 추렸다.KT 이사회는 3월 6일까지 해당 후보의 집중 면접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종 단독 후보 1인을 결정해 7일 추천한다. 추천된 후보는 3월 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차기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이상은 기자
KT 숏리스트 4명에 박윤영·신수정·임헌문·윤경림…윤진식 탈락[종합]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군이 KT 전·현직자 4명으로 추려졌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KT 이사회는 28일 박윤영 전 KT기업부문장(사장), 신수정 KT엔터프라이즈부문장(부사장), 윤경림 현 KT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사장), 임헌문 전 KT 매스총괄(사장) 네 명을 대표이사 후보 심사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사회는 투명한 결정을 위해 외부 인선자문단을 꾸렸다. 인선자문단이 지난 20일까지 지원한 18명의 사외후보와 15명의 사내후보(구현모 대표 제외)를 대상으로 서류를 중심으로 심사했다. 사외후보자인 박윤영, 임헌문 후보 2명은 인선자문단이 직접 골라서 지배구조위원회에 통보했다. 신수정, 윤경림 2명의 사내후보는 인선자문단이 후보군을 압축하고 지배구조위원회가 2명을 골랐다. 네 명의 후보 중 사외후보들도 모두 KT 출신으로 구성되면서 ‘정치인 낙하산’에 대한 우려는 사라졌다. 특히 윤 전 장관 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과 가까웠다고 알려진 인사들이 논란 끝에 빠지면서 KT 관계자들도 대부분 “이 정도면 합리적인 후보군”이라며 납득하는 분위기다. KT는 외부자문단 5명의 명단도 같이 공개했다. 권오경 한양대 석좌교수(전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김주현 김앤장 변호사(전 법무부 차관), 신성철 정부 과학기술협력대사(전 KAIST 총장), 정동일 연세대 경영대 교수, 정해방 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후보를 추렸다. KT 이사회는 해당 내달 6일까지 후보 4명에 대한 집중 면접을 진행
국민연금, 지급액 5.1% 늘어나는데 인플레 헤지 '뒷전'

물가 상승으로 올해 국민연금이 지급해야할 연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기금 운용을 통한 인플레이션 헤지(위험분산) 전략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상황을 반영해 벤치마크를 수정하고 물가연동국채나 대체투자의 투자 비중을 늘리는 등 인플레이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5대 자산군(국내주식·국내채권·해외주식·해외채권·대체투자) 가운데 대체투자 자산군만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벤치마크에 설정하고 있다. 국내외 주식이나 채권 자산군은 인플레이션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을 따라가도록 설계돼 있다.물가 급등으로 연금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늘어나고 있지만 운용을 통한 개선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국민연금 지급액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2.5%) 대비 2.6%포인트 오른 5.1%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지급해야 할 연금액은 지난해보다 약 1조6800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연금은 인플레이션 위기를 인지하고 있지만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해외 연기금은 물가연동국채를 벤치마크에 편입해 운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은 미국 물가연동국채(TIPS·팁스)에 자산의 5%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고채 투자 규모의 약 0.67%, 국내 채권 투자 금액의 0.28%인 8500억원을 국내 물가연동국채에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국내채권 부문은 자체적으로 설계한 벤치마크(Customized Index)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벤치마크는 국민연금이 국내 채권 비중에 따라
구현모 KT 대표 결국 연임 포기

구현모 KT 대표(사진)가 결국 연임을 포기했다. KT 이사회 지배구조위원회는 23일 “구 대표가 경선 참여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내 후보자군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구 대표는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새 대표를 선임할 때까지 대표직은 그대로 유지한다. 오는 27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에도 예정대로 참석한다.구 대표가 사의를 밝힌 것은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오래 이어지면 KT에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구 대표 취임 후 우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강세를 보인 KT 주가는 최근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불거지며 약세를 나타냈다. 증권가에서는 지배구조 리스크를 이유로 “강력 매수 의견을 철회한다”(하나증권)는 보고서도 나왔다.이사회는 28일까지 남은 33명의 사내외 후보를 검토하고 국민연금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7일께 최종 후보 1인을 주주총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외부 압박에 하차한 구현모…KT CEO '20년 수난사' 반복구현모 KT 대표가 정부 압박에 연임을 포기하면서 20년 전 민영화 후 끊임없이 반복된 KT의 ‘CEO(최고경영자) 수난사’가 또다시 이어졌다.구 대표는 지난달 초중순까지만 해도 연임 의지가 확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KT는 매출 25조원, 영업이익 1조7000억원 규모를 달성하는 등 실적도 좋았다. 통신회사였던 KT를 디지털 플랫폼 기업(디지코)으로 탈바꿈시키면서 KT 안팎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그가 본격적으로 흔들린 것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KT 등 소유 분산 기업의 ‘셀프 연임’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연금의 스튜
[단독] 구현모 KT 대표, 연임 포기…"MWC는 예정대로 참석"(종합)

구현모 KT 대표가 연임을 포기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구 대표는 이날 오전 KT 지배구조위원회에 연임 포기 의사를 전달했다. 그는 조만간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 지위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 대표는 지배구조위원회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올해 주주총회에서 새 대표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이사 자리는 그대로 유지한다. 27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시작되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 참석도 예정대로 할 계획이다. 구 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것은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오래 이어질수록 KT에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그의 취임 이후 비교적 우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해 온 KT 주가는 최근 지배구조 논란에 발목이 잡혀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KT의 실적은 좋은 편이나 차기 CEO 불확실성이 리스크라는 취지의 보고서가 쏟아지는 중이다. 구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차기 CEO 경선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가중한다고 판단해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그는 주변에 "차기 후보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것이고, 대표로서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MWC에 예정대로 참석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020년 3월 취임한 구 대표는 지난 3년 동안 KT를 이끌어 왔다. 올해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말 연임 의사를 표명한 뒤 이사회에서 연임 적격 후보로 선정됐다. 이후 스스로 경선을 자청하는 등 공정성 논란을 피하려 노력했으나 국민연금을 비롯해 정부의 압박을 받고 연임을 스스로 포
[단독] 엘리엇·메이슨 1.2조 ISDS 변론 종료…이르면 올해 결론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과 메이슨캐피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조2000억원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의 변론 절차가 최근 마무리됐다. 이르면 올해 안에 정부의 손해배상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최근 엘리엇·메이슨과 한국 정부의 ISDS 변론 절차를 종료하고 판정문 작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대규모 중재사건의 판정문이 완성되기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 하반기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엘리엇과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때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해 합병을 성사시킴으로써 손해를 봤다면서 2018년 각각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7억7000만달러(약 1조원), 메이슨 2억달러(약 26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한국 정부가 불리한 상황을 딛고 판정부를 상대로 얼마나 설득력 있는 방어논리를 펼쳤느냐가 손해배상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판결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모두 징역 2년6개월)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정부가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로선 사실상 부당 개입을 인정한 채 법리 다툼을 해야했던 셈이다.정부의 개입으로 엘리엇·메이슨이 손해를 봤다는 것을 입증하기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부가 선방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 ‘국민연금의 찬성표 행사→삼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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