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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연금개혁, 마크롱처럼 추진해야"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을 참고해 고갈 위기에 직면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우리나라 연금·건강보험 개혁에 정부와 정치권의 용기 있는 결단과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분석했다.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잠정치) 결과’를 보면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4차 재정추계(2018년)의 2057년보다 2년 이른 2055년으로 앞당겨졌다. 국민연금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은 2042년에서 2041년으로 1년 더 빨라졌다.국민건강보험은 20조원 규모의 적립금이 2028년 고갈될 전망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개혁하지 않으면 복지·재정 시스템이 허물어질 것”이라며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경연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국민 70%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하는 연금개혁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62세인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연금을 100% 받기 위한 보험료 납부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마크롱 대통령은 이 같은 연금개혁안을 하원 표결 없이 입법하는 초강수를 뒀다. 프랑스 야당은 이에 반발해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했고, 노동계도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지위가 위태로워졌다.하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2030년 연금 적자가 135억유로(약 18조8000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 파국이 예
'최대주주' 국민연금, 주총서 KT&G에 힘 실어준다

국민연금이 오는 28일 KT&G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회와 플래시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 등 행동주의 펀드 간 대결에서 이사회의 손을 들어줬다.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23일 회의를 열고 KT&G 등 11개사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수탁위는 KT&G 이사회의 주당 5000원 배당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주당 1만원, 7867원 배당을 요구한 FCP와 안다자산운용의 주주제안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주당 1만원의 배당을 하면 약 1조1628억원이 소요된다. 지난해 연결 기준 KT&G 순이익(1조원)을 웃도는 규모다.국민연금은 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KT&G 자사주(2099만 주)를 소각하는 안건과 1조2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새로 매입하는 안건에도 반대했다.사외이사 인원도 현원 6명을 유지하는 이사회 측 안에 찬성했다. 아울러 김명철 전 신한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고윤성 한국외국어대 교수 선임안 등 이사회가 올린 사외이사 선임안에 2분의 1씩 집중투표를 하기로 했다. 주주제안으로 올라온 차석용 전 LG생활건강 부회장, 황우진 전 푸르덴셜생명보험 사장 등의 선임안은 국민연금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안 가운데 유일하게 분기 배당 신설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이 안건은 KT&G 이사회도 동의했다.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KT&G 지분 7.0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그 외에 퍼스트이글인베스트먼트(약 7%), 기업은행(6.93%) 등이 주요 주주다. 43.4%에 달하는 외국인 표심이 KT&G 주총 향방을 가를 것으로 관측된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는 FCP의 주주제안에 찬성하는 위임 의견서를 낸 상태다.국민연금은 임종
국민연금, 기금 운용역 31명 모집…대체투자 수석운용역 채용 나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제1차 기금운용역 채용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총 3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모집은 전략, 주식, 채권, 부동산·인프라·사모투자 등 기금운용본부의 각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수석운용역 1명, 책임운용역 6명, 전임운용역 24명 등 총 3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채용 대상은 공단이 인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의 투자 실무경력을 갖춘 경력직 운용전문가이다. 특히 이번 채용에서는 대체투자 수석운용역을 채용해 인력 풀(Pool)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원서 제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이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전 채용 과정은 지원자가 학력·연령·성별·가족사항 등을 밝히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금 운용전문가 채용은 △서류전형 △실무면접 △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7월 중 임용 예정이다. 채용 과정에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외부 전문업체의 평판조회를 거치며 최종합격자 검증 단계에서는 전력조회, 신원조사 등이 이뤄진다. 특히 이번 채용부터 최종면접 전에 실무면접을 도입해 운용역의 역량과 전문성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국민연금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연수 및 전문교육, 해외 투자기관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NPS WING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선발되는 인원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분야·직급별 자격요건 등 운용직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김태현 이사장은 "기금운용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이 적극 지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개혁 없이 '추납'만 늘렸다 부메랑…올해 연금지급액 20% 가까이 급증

올해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에게 줘야 하는 급여액이 전년 대비 20%가량 급증할 전망이다. ‘국민연금 재테크’를 위해 몰려든 추후납부(추납) 신청자가 대거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2007년 이후 보험료 인상 등 연금개혁 없이 ‘표심’을 노린 사각지대 해소에만 매달린 후폭풍이란 지적이 나온다.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은 36조2287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30조6084억원)보다 18.4%(5조6202억원) 증가한다. 국민연금 지급액이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 대비 5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은 1988년 기금 설립 이후 처음이다.올해 국민연금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된 수급자는 약 679만 명이다. 지난해(664만 명) 대비 15만 명 늘어난 수치다. 수급자 급증은 물가 상승과 함께 연금 지급액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지난해에도 예산을 짤 때 전망한 수급자는 639만 명이었는데 결산 결과 예상치를 25만 명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수급자 증가의 배경에는 연금 추납제도 확대가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납을 통해 수급 자격을 얻은 연금 수령자 등 신규 수급자가 지난해 13만6000명에 달했다. 추납은 가입 뒤 실직, 휴폐업 등의 이유로 내지 않은 보험료를 최대 10년치까지 한꺼번에 내 국민연금 수급권을 가질 수 있는 제도다. 국민연금 수익비를 감안할 때 낸 돈의 두세 배 혜택을 얻을 수 있어 대표적인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통한다.2015년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추납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그전까지 5만 명 미만이던 연간 추납 신청자는 10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렇게 누적된 추납 신청자들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연금 수령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KT&G 경영권 분쟁 '혼돈' [박동휘의 컨슈머 리포트]

포스코, KT와 함께 ‘민영화 3인방’인 KT&G가 ‘경영권’을 둘러싼 격랑에 휩싸였다. ‘주인 없는 회사’의 경영을 오랫동안 도맡아 온 KT&G 공채 출신 경영진과 이들에 맞선 플래시라이트캐피탈매니지먼트(FCP) 등 행동주의 펀드와의 맞대결이 28일 주주총회에서 펼쳐진다. "ISS 전건 찬성은 이례적", 승기 잡은 이상현의 행동주의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가 FCP의 주주 제안에 100% 찬성하는 위임 의견서를 지난 16일 내면서 FCP측이 일단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체 주주 중 절반 가량(의결권 주식 기준)을 차지하는 외국계 패시브 펀드 대부분이 ISS의 자문을 추종할 것으로 예상돼서다.금융가에선 “ISS가 행동주의 펀드의 10여 개 제안에 모두 찬성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동안 ISS는 칼 아이칸의 공세 등에 대해서도 KT&G 경영진 편을 들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는 의견도 나온다. 올해로 임기 6년째인 백복인 사장이 이끄는 KT&G 경영진의 반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3월 28일의 주총은 올해로 민영화 21년째인 KT&G의 경영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는 중대 분수령이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막강한 견제 기구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KT&G 공채 출신 중심의 ‘순혈주의’ 경영의 종식을 의미한다. 수조 원 어치의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을 ‘더블’로 올리는 등 주주 가치를 올리기 위한 파격적인 조치도 예상된다.무엇보다 이번 경영권 분쟁은 KT&G의 글로벌 경영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돼
국민연금, CS 채권 익스포저 1359억…“UBS 인수로 채권 손실 없어”

국민연금이 스위스 투자은행(IB) 크레디트 스위스(CS) 채권 1359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하기로 한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 채권 중 AT1(Additional Tier 1·신종자본증권)을 전액 상각하기로 했으나 국민연금은 AT1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0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크레디트 스위스에 투자하고 있는 주식 및 채권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20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채권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2021년 말 1259억원에서 지난해말 1359억원으로 늘어났다. 보통 국민연금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사용해 큰 비중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크레디트 스위스 채권 손실 우려가 나왔다.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하면서 AT1 채권을 전액 상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이 보유한 크레디트 스위스 채권 중 AT1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 측은 “대부분 선순위로 보유하고 있고 매우 적은 금액을 후순위로 가지고 있으나 후순위 채권도 상각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크레디트 스위스 관련 주식 익스포저는 지난해 말 732억원으로 전년보다 73% 줄어들었다. 국민연금은 크레디트 스위스 주식을 위탁 운용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해 크레디트 스위스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주식 평가액이 줄어들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들어서는 보유했던 주식을 대부분 팔았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크레디트 스위스 주가 폭락 대응방안에 대해 “올해 중 위탁투자로 보유
국민연금 '미래세대 부담액' 공개 또 무산

일각에서 1500조원이 넘을 것이란 추정까지 나오는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공개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적립부채는 미래 세대가 현세대를 위해 세금이나 보험료로 부담해야 할 ‘빚’이다. 현재 연금 수급자와 가입자가 향후 70년가량 받아야 하는 연금 추정액에서 기금(현재 약 900조원)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17일 관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이달 말 내놓을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에 미적립부채 규모가 담기지 않는다. 복지부가 연금개혁을 위해 구성한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더 심도 있는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미적립부채를 공식적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지만 결국 무산됐다.노무현 정부는 2006년 미적립부채가 210조원이며 이후 매년 30조원씩 늘어날 것이란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2007년 2차 연금개혁의 ‘불쏘시개’로 활용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은 미적립부채 규모가 1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노무현 정부 이후 17년간 역대 정부 어느 곳도 미적립부채를 공개하지 않았다. 미적립부채가 공개되면 연금 납부 저항을 높일 수 있는 데다 국가 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진보 진영 역시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데 반대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적립부채 공개를 반대하고 있다.윤 연구위원은 “더 책임 있는 연금개혁을 위해선 미적립부채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황정환 기자
국민연금,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선임안 '반대표'

국민연금이 신한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진옥동 회장 내정자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연달아 지배구조를 지적한 '소유 분산 기업' 가운데 나온 첫 반대표다.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16일 2기 제2차 회의를 열고 오는 23일 열리는 신한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진옥동 회장 내정자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윤재 전 KorEI 대표의 사외이사 선임안도 각각 반대했다. 나머지 안건은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수탁위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를 심의하는 기구다.국민연금은 진옥동 회장과 성재호·이윤재 사외이사에 대한 반대 이유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감시의무 소홀'을 꼽았다. 진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수준이 전부라, 라임 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대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진 회장 내정자는 지난해 12월 조용병 회장 후임으로 내정됐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까지 찬성을 권고하며 순조롭게 주총에서 승인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민연금이 반대에 나서며 주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신한지주 지분 7.6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외에 블랙록(5.71%), 우리사주조합(5.13%)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ISS는 "진 후보자는 신한금융의 리스크 관리를 개선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고,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된 고객 보상,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고위험 상품 판매 관련 직원의 KPI(핵심성과지표) 개편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
국민연금 기금본부 2인자 뉴욕사무소장으로…해외 투자 강화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이 15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문장과 실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기금운용본부 2인자에 해당하는 박성태 전략부문장을 뉴욕사무소장으로 임명했다. 해외 투자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박 부문장의 후임으로는 이석원 주식운용실장이 임명됐다.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날 해외사무소의 해외투자 기능 강화를 위해 다음달 10일자로 부문장 및 실장급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해외사무소의 전초적인 역할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초과수익 창출을 위해 자산배분 체계 개선, 대체투자 전략 다변화,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해외사무소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기금본부의 2인자에 해당하는 박성태 전략부문장을 뉴욕사무소장에 보내 미주 지역 투자를 맡기기로 했다. 박 부문장은 1999년 기금본부 설립 때 입사해 25년 가까이 근속한 인물이다. 기금본부의 역사를 함께 한 박 부문장을 뉴욕 현지에 보내 기금 수익성을 제고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석원 신임 전략부문장은 2019년부터 주식운용실장을 역임해왔다. 그는 2018년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외부 공모를 통해 뽑은 주식운용실장이다. 국민연금 입성 전까지 미래에셋자산운용 부장, KB자산운용 이사, 하이자산운용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국민연금은 CIO 아래에 전략부문·리스크관리부문·지원부문을 두고 있다. 이중 기금의 운용, 투자 전략을 관장하는 전략부문장이 선임격으로 여겨진다. 전략부문장은 산하에 책임투자와 주주권 행사를 맡는 수탁자책임실을 두고 있다.실장급 인사는 대체투자 운용 조직을 위주로 단행했다. 안지용
국민연금, 실리콘밸리은행에 물린 돈 1400억원

국민연금이 파산 사태를 맞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에 1400억원을 투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SVB 주식 9600만달러(1218억원)을 보유했다. 직접 투자액은 2300만달러(294억원), 위탁 투자액은 7300만달러(923억원)로 집계됐다. SVB 채권에는 지난해 말 기준 171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직접 투자분은 없고 모두 위탁 투자금액이다. 환율을 1267.3원으로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투자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미국 금융당국은 SVB의 예금 전액을 보장해주기로 했으나 주식과 채권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국민연금은 SVB 주식 보유에 “지난해 위탁투자분에서 투자 지분을 지속적으로 줄여오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유지분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었다”며 “SVB가 증자 계획을 발표했으나 무산되면서 지난 9일 주가가 60% 급락했고 10일 개장과 동시에 거래가 정지돼 매도할 기회를 갖지 못한채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SVB 파이낸셜 그룹을 전격 폐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거래 정지 조치에 따라 매도 등 단기 대응은 불가하다”며 “제3자 인수, 미국 정부의 대책 등에 따라 매도나 보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위탁운용사는 지난 10일 은행 폐쇄 결정 직전 해당 익스포저를 일부 매도했다”며 “잔여 보유종목에 대한 매도 진행사항 등을 직접 소통하면서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했다.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복지부, '국민연금 2기 수탁위' 인적 구성 마무리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 비상근 위원 3명을 위촉해 수탁위 위원 구성을 마무리했다.복지부는 14일 수탁위 인적 구성을 마무리해 2기 수탁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위촉된 비상근 위원은 이인형·강성진·연태훈 위원 등 3명이다. 복지부는 전문가 단체, 학회, 협회 등에서 추천받아 위원들을 선임했다.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 전문가로 기금의 ESG 통합 전략 이행과 ESG 이슈 모니터링 등에 기여해 수탁위에 합류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경제, 기후위기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연구 실적이 있어 위원으로 위촉됐다. 현재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을 역임 중이다.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고 현재 사학연금 리스크관리위원, 연기금투자풀 운영위원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어 선임됐다.관계 전문가 위촉에 따라 수탁위 구성이 마무리됐다. 앞서 원종현·신왕건 상근 전문위원은 연임을 확정했고 검사 출신인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가 상근 전문위원으로 입성했다. 비상근 전문위원으로는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박사(근로자단체 추천)가 위촉됐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상민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는 임기가 남아 있다.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있어 수탁자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전문·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
현대차 "대주주 뜻 고려를"…KT 대표 선임안 반대할 듯

KT 사외이사 후보로 내정됐던 임승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이 사의를 표명했다. KT의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그룹은 “대표 선임에 대주주들의 의견을 고려해달라”는 의사를 KT 측에 전달했다. 윤경림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이 차기 최고경영자(CEO) 최종 후보로 선정됐음에도 KT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KT는 10일 임 고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외이사 후보에서 사퇴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8일 KT는 임 고문과 함께 강충구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표현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외이사를 차기 사외이사 후보로 공시했다. 임 고문을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은 모두 재선임이다. 7일 사퇴한 벤자민 홍 전 라이나생명보험 이사회 의장의 후임은 정해지지 않았다.임 고문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낸 금융 전문가로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경제특보를 맡기도 했다. 임 고문은 KDB생명보험 대표로 내정돼 이 업무에 전념하기 위해 KT 사외이사 자리를 포기했다고 밝혔다.8일 사외이사 후보 발표 직후 일각에선 임 고문이 KT와 대통령실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KT와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모두 알고 있는 인사라는 이유에서다.업계에선 KT가 임 고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물색할 것으로 보고 있다. KT 정관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최대 8명을 둘 수 있다. 임기가 남은 3명과 이번에 재선임 승인을 받는 3명까지 총 6명의 사외이사가 남게 되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사외이사 공석 두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국민연금에 이
KT CEO 반대했던 국민연금, KT클라우드에 2000억 투자

국민연금 반대로 KT 최고경영자(CEO) 교체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춤했던 KT클라우드 투자 유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국민연금을 시작으로 기관투자가들이 잇따라 돈을 대기로 하면서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주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IMM크레딧솔루션(ICS)이 조성 중인 6000억 안팎 규모의 프로젝트 펀드에 2000억원을 출자하기로 승인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1500억 규모를 투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내 주요 기관투자가(LP)들이 잇따라 참여키로 하면서 과학기술공제회 등 공제회들도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KT클라우드에 대형 LP 자금이 몰리는 것은 국내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관련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다수 LP들이 인프라 투자 관련 부서에서 투자를 검토 중에 있다. KT클라우드는 IDC를 운영하며 기업 및 정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들의 디지털전환(DX) 수요가 커지면서 고속 성장하는 분야로 꼽힌다. 작년 매출은 한해 전보다 17% 늘어난 4559억원을 기록했다. 클라우드 분야에선 아마존의 AWS에 이어 국내 시장점유율 20%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IDC 시장에선 1위 사업자다. KT클라우드는 전국에 걸쳐 14곳의 IDC를 보유하고 있다. 6곳을 보유한 2위 LG유플러스 대비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수익률 조건도 다른 투자 건 대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알려졌다. 최소 7%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향후 주식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 권리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KT클라우드 투자유치는 원래 계획보다 크게 지연됐다. 늦어도 연초 마무리 예정이었으나 국민연금이 구현모 전 KT대표의 연임
국민연금, '대표소송 일원화' 또 보류

국민연금이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려는 계획이 또 다시 보류됐다.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 뒤 대표소송 수탁위 일원화 방안을 제외한 합의안만 의결했다. 대표소송을 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소위원회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의결되지 않았다. 중점관리사안에 기후변화와 산업안전을 추가하는 방안과 차등의결권 행사 기준을 신설하는 안은 지침 개정안에 반영됐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 말 기업 이사 등의 위법행위로 주식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음에도 기업이 책임 추궁을 게을리하면 수탁위를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대표소송 주체는 그간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맡되 예외적으로 수탁위가 결정하도록 규정했으나 국민연금은 수탁위로 결정 주체를 일원화해 본격적으로 대표소송에 나서려 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2021년 12월 기금위에 처음 상정됐다. 이후 일원화 추진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하며 “국민 노후자산으로 기업 벌주기”, “막대한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해 패할 경우 피해는 가입자 몫”이라는 비판 여론이 커졌다. 여론을 의식한 국민연금은 지난해 2월 추진안을 보류했다.새 정부가 들어선 뒤 한동안 잠잠했던 대표소송 일원화 방안은 지난해 8월 소위원회를 꾸린 뒤 다시 논의가 재개됐다. 여러 차례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으나 경영계와 근로자단체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해 11월 논의를 중단했고 이날 양 측의 의견을 담아 기금위
윤 대통령 "국민연금 수익률 높일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본지 3월 6일자 A1, 3면 참조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작년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약 9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수익률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개혁 과제”라며 “제도적 차원의 개혁과 함께 국민 부담을 낮추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와 집행 조직인 기금운용본부 혁신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주에 있는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법령 개정 사안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해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부는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이전하거나 서울에 별도 지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와 별도로 국민연금 기금을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기금운용 조직 및 제도 개혁과 관련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말고 국민 입장에서 근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8.22%, 평가 손실액은 79조6000억원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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