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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민연금, 물적분할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1조원 손실"

LG화학 등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종목에서 국민연금이 주가 하락에 1조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안효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상대로 물적분할에 대한 국민연금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한 의원은 “대주주 지배력 강화와 자금조달을 위해 물적분할이 악용되고 있다”며 “결국 국민연금의 장기적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연금 가입자이자 소액주주인 1400만 동학개미의 누적된 손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 자체 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LG화학과 DB하이텍, 풍산, 한국조선해양, 후성, SK이노베이션 등 물적분할을 공시한 6개 종목에서 공시 후 30일간 9306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연금 보유 주식수는 지속적 변동을 감안해 최근 반기보고서(2022년 6월 30일)를 기준으로 했다. 2021년 5월 26일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는 LG에너지솔루션과 물적분할을 공시한 LG화학의 경우 30일 간 주가가 10.3% 하락하면서 국민연금 보유 지분가치가 4766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배터리 사업부문인 SK온을 물적분할을 통해 떼어낸 SK이노베이션은 2021년 7월 1일 공시 후 30일 동안 12.6% 하락했다. 해당 기간 국민연금 손실액은 3067억원으로 계산됐다. 이밖에 한국조선해양(741억원)과 풍산(507억원), DB하이텍(418억원), 후성(262억원) 등에서도 물적분할 공시 후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 지분가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풍산과 DB하이텍은 이후 물적분할 공시를 철회했다. 한 의원은 “대기업의 물적분
일 잘하던 팀장·과장 '줄사표'…국민연금에 무슨 일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올해에만 20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대체투자 부서에서 인력이 다수 이탈해 국민 노후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이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금운용본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운용을 맡고 있는 기금운용본부의 퇴사자 수는 올해 8월 말 기준 20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퇴사자 수(13명) 대비 54% 증가한 수치다. 보통 운용역 퇴사자가 연말에 몰리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26명)보다 더 많은 운용역이 기금운용본부를 떠날 것이라는 게 강 의원실의 전망이다.특히 올해 회사를 떠난 20명 중 5명은 팀장·과장급이다. 전문인력 이탈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금운용본부에서는 77명이 퇴사했다. 그중 90%(69명)가 재취업을 했고, 73%(56명)는 금융·투자 관련 기관으로 이직해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연도별 퇴사자 수는 2020년 31명, 2021년 26명, 2022년 8월 20명이다.강선우 의원은 “핵심 투자 운용 인력 이탈 문제가 국민연금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 노후 자금 수백조 원에 대한 기금운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근본적인 인력 이탈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본부 신입직원 공개 모집'에 나선다고 지난 7일 밝힌 바 있다.기금운용본부는 전문적인 기금 관리·운용을 위해 금융·자산운용 분야 경력자로 지원자를 제한해 매년 2~3회
국민연금, 기금운용역 공개 모집…"실무 경력 없는 인력으로 블라인드 채용"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할 주임운용역 5명을 모집한다. 공단은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본부 신입직원 공개 모집'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올해 상반기 진행한 1~2차 채용과 달리 이번 3차 채용은 투자 실무 경력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전문적인 기금 관리·운용을 위해 금융·자산운용 분야 경력자로 지원자를 제한해 매년 2~3회 기금운용직을 선발해왔다.지난해 6월에는 운용 업무 미경험자를 발탁해 전문 운용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채용문을 넓혔다.최종 선발된 인원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연수와 전문교육, 해외 투자기관 근무 기회 등을 제공해 주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NPS WING Program)'에 참여하게 된다.지원서 제출은 7일부터 20일 오후 3시까지이며, 전 채용 과정은 학력·연령·성별·가족 사항 등을 적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뤄진다.기금운용본부 신입 운용역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1차 면접전형 △2차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임용 예정이다.채용 예정 인원은 총 5명이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모집 인원 이하로 선발할 수 있다. 지원서 제출 기간은 이날부터 이달 20일까지이며, 접수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김태현 공단 이사장은 ”글로벌 운용전문가로서 비전과 포부를 가진 역량 있는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STOCK

국민연금이 찜한 두산…한달간 15% 올랐다

두산그룹 지주사인 ㈜두산이 8% 넘게 급등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두산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영향이다. 증권가에서는 두산로보틱스 등 핵심 자회사 가치 대비 현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6일 두산은 8.16% 오른 8만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회사 주가는 최근 한 달 동안 15.01% 급등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가 5.83% 하락한 것과 대비된다.국민연금의 지분 추가 취득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전날 국민연금은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산 주식 37만6251주(1.75%)를 장내 추가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7.96%에서 9.71%까지 올라갔다.올 하반기 주요 테마 중 하나인 ‘로봇’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는 평가다. 두산이 지분 90.91%를 보유한 자회사인 두산로보틱스는 2018년부터 국내 협동로봇 시장점유율 1위를 지켜오고 있다. 세계 협동로봇 시장 점유율은 7%(5위) 수준으로 추정된다.협동로봇 시장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43.4%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산로보틱스는 연 생산능력을 2025년 1만 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흑자 전환에도 성공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서형교 기자
조규홍 "국민연금 고갈돼도 지급 보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에 따른 국민 불안 완화를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 고착화로 기금 고갈이 예상되면서 ‘1990년대생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국가의 지급 책임을 법률에 못박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조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법 제3조의 2에도 지급을 위한 필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국가 책무로 규정돼 있지만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보다 더 강력한 표현인 ‘지급보장’을 명문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적립한 기금이 고갈돼도 지급이 바로 중단되지는 않는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돼도 지급액만큼을 세금으로 걷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해 연금 지급을 계속할 수 있어서다.다만, 지급보장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의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를 개편하지 않으면 지급보장 선언에도 국민이 적정 연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며 “재정추계를 추진 중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인상과 연계해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것에 대해선 “적정 보험료율은 사회적 합의로 결정돼야 한다”며 “향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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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한은, 내달 100억弗 통화스와프 체결

국민연금이 다음달 한국은행·기획재정부와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다. 국민연금이 서울 외환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매입하는 수요를 줄여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최근 환율이 1400원을 넘자 국민연금과 외환당국이 14년 만에 통화스와프를 재개한 것이다.국민연금은 23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한은과 외환스와프 체결 계획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한은도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서 체결 등 남은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거래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스와프가 체결되면 국민연금은 올해 말까지 100억달러 한도 내에서 만기 6개월 또는 12개월로 한은에서 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 한은이 국민연금에 달러를 지급하면 국민연금은 거래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원화를 외환당국에 내주는 방식이다. 이후 만기일에 국민연금이 달러를 반환하고 한은은 거래일의 스와프포인트(원·달러 선물 환율에서 현물 환율을 뺀 지표)를 감안해 산출한 원화를 지급한다.예컨대 원·달러 환율 1350원에 1억달러의 스와프 거래를 할 경우 거래일의 스와프포인트가 -11원50전이었다면 만기일에 선물 환율 1338원50전(1350원-11원50전)을 적용해 원화 1338억5000만원을 한은이 국민연금에 돌려준다. 한은이 빌려주는 달러는 외환보유액에서 나오며 여기엔 기재부가 운용하는 외국환평형기금도 포함된다.한은은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가 완화되면서 외환시장의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00억달러는 연간 300억달러가량인 국민연금 해외 투자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국민연금과 한은은 2005~2008년에도 통화스와프를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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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당국, 국민연금과 100억달러 외환스왑 체결키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공단과 100억달러 한도내에서 외환스왑(FX Swap) 거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외환당국과의 외환스왑 거래를 통해 조달할 수 있게 됐다. 한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은 거래상대방 위험 없이 해외투자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가 완화되면서 외환시장의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 거래를 통해 외환보유액이 계약기간 동안 줄지만, 만기시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은 계약서 체결 등 남은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거래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롤오버(만기 연장)는 실시하지 않는다. 금년말까지 1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실시하며, 조기청산 권한은 외환당국이나 국민연금 양측 모두 보유하지 않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환율 비상에…국민연금·한국은행, 14년 만에 통화스와프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14년 만에 통화스와프를 추진한다. 국민연금이 사실상 한은에서 빌린 달러로 해외 투자에 나서는 것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원화 약세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자 나온 ‘환율 방어책’으로 풀이된다.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한은과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한은이 통화스와프를 맺는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통화스와프는 총 177억달러 규모로 체결돼 2008년까지 운용됐다.통화스와프 계약이 성사되면 국민연금은 한은에 원화를 제공하고 외환보유액을 통해 공급받은 달러로 해외 투자에 나설 수 있다.한은과 국민연금의 통화스와프는 최근 들어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대책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은 매년 200억~300억달러가량의 해외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 919조5536억원 가운데 해외 투자금액은 418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주식이 246조8000억원으로 해외 투자금액의 26.9%를 차지한다. 이어 채권 65조6000억원(7.1%), 대체투자 106조4365억원(11.6%) 순이다.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보자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환율 상승 압박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외 투자에 나설 때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여 대규모 환전 수요가 발생하는데, 환헤지는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4원70전 오른 1394원20전에 마감했다. 국민연금, 한은에 원화 주고 달러로 받아 해외투자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14년 만에 통화스와프를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원·달러 환율 방어가 급하기 때문이다.국민
OECD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게 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국민연금에 대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OECD 회원국 평균을 웃도는 노인빈곤율 등을 고려해 지금보다 연금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부는 연금개혁 과정에서 OECD의 권고 내용을 적극 참고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는 20일 발간한 ‘한국 연금제도 검토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가능한 한 빨리 인상하고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 가입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65~69세와 70~74세 고령층 고용률이 각각 49%, 37%로 OECD 평균(23%, 11%)보다 높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OECD는 또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높여 급여 인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53만원으로, 이를 초과한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가 높아지지 않는다. 이 기준선을 높여서 추가 재원을 마련해 ‘지급하는 돈’도 늘리자는 제언이다. 고령자의 고용률은 높지만 소득 수준은 낮은 상황을 해결하려면 더 많이 걷어 재원을 확충하고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2060년께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노인 인구(65세 이상)가 네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부담도 2050년 GDP 대비 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때문에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게 OECD의 주문이다.OECD는 이 밖에도 국민
유럽 3위 사모펀드 신벤, 국내 기관 자금 7500억원 유치

유럽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신벤(Cinven)이 국내 기관투자가로부터 약 5억5000만 유로(약 7500억원) 규모의 자금 유치에 성공했다. 국내 대표적인 ‘큰손’인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 한국교직원공제회, 새마을금고 등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했다. 이 펀드는 25%대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총 120억유로(약 16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신벤펀드 8호에 약 7500억원을 투자키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과 KIC가 2억유로(약 2780억원)와 1억5000만유로(약 2080억원)를 각각 출자한다. 이 밖에도 삼성자산운용, 한국교직원공제회,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등이 총 2억유로(약 2780억원)를 투입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직접투자 또는 크라운락자산운용이 결성하는 펀드를 통한 재간접 형태로 투자할 방침이다.신벤이 조성하는 이번 펀드는 지난 3월 출시해 현재 100억 유로 이상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7년 설립된 신벤은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유럽의 중대형 우량기업을 인수 한 뒤 볼트온(동종 업체 추가 인수) 등의 전략으로 기업 가치를 개선하는 전형적인 바이아웃 운용사다. 기업공개(IPO) 혹은 매각을 통해 자금을 회수해왔다. 바이아웃에 강점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총 운용자산 규모가 유럽 내 3위(Private Equity International 집계)였다. 최근 독일 티센크루프 그룹의 엘리베이터의 부문 인수 및 독일 제약·화학 대기업인 바이엘 그룹의 해충구제사업 부문 인수 등에 성공했다.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이번 투자 기회에 대거 참여키로 한 것은 앞서 신벤이 출시한 시리즈 펀드들의 성과가 좋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단독] 연금개혁 한다면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 반대하는 野

국회 의석 169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에 먼저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이 연금개혁 원칙으로 “‘더 내고 덜 받는’ 윤석열 정부의 방식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향후 정부·여당과 개혁 방향을 두고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민주당 소속 연금특위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국회에서 ‘여당 없는’ 연금개혁 간담회를 열었다. 7월 22일 출범한 연금특위가 첫 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달 들어 독자적으로 모임을 하고 연금개혁 논의에 나섰다.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 주도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연금개혁 3대 원칙을 세웠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 재정만 손보는 ‘모수개혁’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재정 안정성과 함께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연금개혁에 반대한다”고도 했다.연금개혁은 오랜 논의와 전략,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치적 부담’이 큰 과제다. 보험료가 늘거나 연금 수령액이 줄고, 수령 시기가 늦춰지는 등 국민 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야당이 앞장서 개혁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방향성을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설지연/정의진 기자
與 손놓은 사이…'연금개혁 주도권' 쥔 野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56일째 첫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연금개혁 논의에 불을 붙였다. 여당이 내홍으로 연금특위를 사실상 방치하는 사이 연금개혁 주도권이 야당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민주당 소속 특위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15일 따로 모여 연금개혁 간담회를 열고 “‘더 내고 덜 받는’ 윤석열 정부식 연금개혁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與에 “하루빨리 논의 시작하자”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민주당 소속 연금특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까지 총출동했다. 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특위가 만들어졌지만 여당 측에서 어떠한 제안도 못 받았고, 회의조차 열리지 못했다”며 “민주당이라도 먼저 나서 개혁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의 연금개혁 원칙 세 가지를 제시했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더 내고 덜 받는’ 윤석열 정부식 개혁은 반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다. 김 의원은 “열심히 성실하게 세금과 보험료를 냈으면 노후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며 “더 내고 덜 받으라며 국민을 상대로 강박하는 자세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또 ‘모수개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개혁’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손보는 것이지만, 구조개혁은 말 그대로 연금제도의 구조·체계까지 바꾸는 것을 뜻한다.이날 간
'아마추어' 국민연금 기금위…900조 굴리는데 전문가가 안보인다

국민연금은 세계 4대 연기금으로 총 900조원을 굴리고 있지만 정작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 주요 연기금이 전문성을 강조하는 흐름에서 한국만 동떨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전문성 부족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비판이 많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과 함께 기금운용위를 전문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 찾기 힘든 기금운용위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모두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5명이 당연직 위원이다. 정부 측 인사가 6명을 차지하는 것이다. 여기에 사용자 대표 3명, 근로자 대표 3명, 지역 가입자 대표 6명, 관계 전문가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정부 측 인사 6명은 행정 전문가로, 기금운용의 전문성은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회의 참석도 부실하다. 기금운용위 회의록을 보면 지난해 열린 총 여섯 차례의 기금운용위 회의에서 기재부 차관과 산업부 차관은 각각 세 차례 참석에 그쳤고 고용부와 농식품부 차관은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노동계가 추천한 3명의 근로자 대표도 전문성과 거리가 멀다.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그나마 ‘금융인 출신’이란 구색이라도 갖췄지만,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부산지하철노조 출신이고, 류기섭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장애인고용공단 노조 출신이다. 사용자 대표들 역시 주로 노사 관계 전문가들이다. 그나마 2
'국민연금 주주대표 소송' 손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주주대표 소송 결정 권한을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이관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 방안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개혁 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6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주주대표 소송 권한을 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의 문제점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학계·법조계 전문가 의견을 취합 중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 방안에 대해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문재인 정부는 국내 기업에 대한 주주대표 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송 개시 권한을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위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했다. 현재 배당, 임원 보수한도 등 비경영 사안에 국한한 수탁위의 주주 제안 범위도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하지만 경영계는 수탁위가 비상설 자문기구로 소송 결과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 노동·시민단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주주대표 소송 결정권을 쥘 경우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반발했다. 수탁위는 노동계·경영계·지역가입자단체가 추천하는 3인씩 총 9명으로 구성된다.윤 대통령이 주주대표 소송 권한 이관의 문제점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원점 재검토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세계 3大 연기금' 日·美·네덜란드, 민간 전문가로만 꾸려 의사결정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성이 결여된 정부 인사 위주로 채워진 반면 해외 주요 연기금은 모두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은 민간 전문가 위주로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최고의 수익률을 내기 위해선 주요 선진국 연기금처럼 정부로부터 독립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미국의 연기금·국부펀드 분석기관인 글로벌SWF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연금은 작년 말 기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의 자산(6780억달러)을 운용하는 연기금이다. 세계 1위는 일본의 공적연금(GPIF)으로 운용자산이 1조4090억달러다. 2위는 8220억달러의 자산을 굴리는 미국의 연방퇴직저축투자위원회(FRTIB), 3위는 7200억달러인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이다.이들 세계 4대 공적 연기금 가운데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장(長)을 정부 측 인사가 맡는 곳은 한국의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 위원장과 별개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5명의 정부 측 인사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총 20명의 기금위 위원 가운데 6명(30%)이 정부 측 인사인 탓에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 정부 입김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반면 해외 주요 연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철저하게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배제하는 구조다. 일본 GPIF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는 9명의 위원 모두 경제·금융 전문가다. 특히 야마구치 히로히데 GPIF 경영위원회 의장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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