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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5% 내고 68세 수령'에 무게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높이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에 무게를 둔 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0% 유지를 권고했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더 내고, 그대로 받고, 늦게 받는’ 방안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정계산위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어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방안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방안, 기금 투자수익률을 0.5%포인트, 1.0%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 가지 변수를 조합하면 총 18개 시나리오가 나온다. 재정계산위는 명시적으로 최선호안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연금 추계기간(70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늦추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는 방안에 사실상 방점을 뒀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2%로 높이는 안은 연금을 70년 이상 지속시키지 못하고, 18%로 인상할 경우 재정 안정 효과는 확실하지만 고소득층은 낸 돈보다 덜 받게 돼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당초 재정계산위원들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더 내고 더 받는 안’도 논의했지만 이날 연금 개편안에는 빠졌다. 최종 보고서 논의 과정에서 전체 15명의 재정계산위원 중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주장한 재정계산위원 2명이 사퇴했다. 이제 연금개혁의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재정계산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 의
"보험료율 12%로는 70년내 연금 고갈…18%땐 고소득층 불만"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연금개혁안은 정부가 오는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정부 연금개혁안의 밑그림에 해당한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이날 공청회 보고서와 관련해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을 유지하는 방안을 만든다는 단일 시나리오 하에 그를 위한 많은 방안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70년 뒤에도 고갈 막기’ 목표 재정계산위는 이날 공청회 보고서에서 ‘재정계산 기간(2023~2093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추계)에 따르면 지금처럼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40%, 연금 수급 개시연령 만 65세(올해는 63세이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조정)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 전환하고 2055년이면 적립금이 완전 고갈된다. 이때부터 국민연금을 지급하려면 보험료를 대폭 올리거나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재정추계 결과 적립기금이 소진되면 보험료율을 34.9%까지 올려야 연금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재정계산위는 구체적으로 보험료율과 관련해 12%, 15%, 18%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씩 각각 5년, 10년, 15년간 올리는 방안이다. 이 경우 연금 고갈 시점은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진다. 김 위원장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연 0.6%포인트씩 같은 속도로 인상해야 한다는 똑같은 메시지를 명확히 보여줬다”며 “(기금운용) 수익률
'더 내고 덜 받는' 案은 빠져…"베이비부머 손해 적고, MZ만 부담"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내고 덜 받자’고 누가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40~50대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상을 졸업하기 전(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에 조금이라도 더 보험료를 내면 좋겠습니다.”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가 열린 서울 코엑스에서 국민연금공단 A지사 연금지급부의 30대 직원은 재정계산위가 공개한 연금 개편 시나리오에 소득대체율 인하 방안이 빠진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 직원은 “소득대체율을 낮추면 노후소득이 감소해 미래 세대도 불리할 수 있다”면서도 “필요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깎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결국 연금개혁 결정권을 쥔 국회에선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내는 돈(보험료)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더 내고 덜 받는 안’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빠졌다는 것이다. 재정계산위는 이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고 올해 기준 63세(2033년 65세)인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기금 투자수익률을 0.5%포인트, 1.0%포인트 올렸을 때의 변수도 담았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했을 때의 시나리오만 내놨다. 즉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만 제시한 것이다. 재정계산위에 참여한 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더 내고 덜 받는 안’은 처음부터 논의에서 배제됐다. 2007년 2차 연금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을 기존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고, 현재 그 과정에 있는 만큼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게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기금운용본부 독립시켜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과 함께 기금운용수익률을 0.5%포인트, 1.0%포인트 높이는 안을 함께 제시했다. 과거 네 차례의 재정계산에선 기금운용수익률이 고갈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참고 사항’ 정도로 들어갔지만 이번엔 연금개혁 시나리오의 핵심 변수로 격상된 것이다. 재정계산위는 2093년까지 향후 70년 간의 국민연금 재정을 전망하면서 장기평균수익률을 연 4.5%로 가정했다. 이를 최소 연 5.0% 이상으로 높인다는 것이다. 1988년 국민연금 설립 이후 작년 말까지 국민연금의 누적 수익률은 연 5.11%다. 재정계산위는 수익률 제고의 선행 조건으로 보험료 인상 등 모수개혁을 꼽았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수익률의 90% 이상이 중장기 자산배분에 좌우된다. 주식,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85%를 투자해 연 10%대 수익률을 내는 캐나다연금(CPP)과 달리 국민연금의 위험자산 비중은 50% 수준이다. 불과 17년 뒤면 매년 보유한 주식, 채권 등 자산을 팔아 급여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오다 보니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짤 수 없는 것이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현행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되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0년 1755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 적자로 전환해 2055년 고갈된다. 보험료율을 15%로 높이면 수지적자 시점이 2053년으로 12년 늦춰지고, 최대 적립금 규모도 두 배 수준인 3355조원으로 불어나 수익률을 더 높이도록 자산을 배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재정계산위의 진단이다. 재정계산위는 또 보고서에서 현재 중장기 자산배분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거나 해당 기능을 별도의 전문 운용 조직으로 이양하는 안
"기초연금, 하위 70%보다 저소득층 집중지원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소득 하위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손질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급액을 늘리라는 제안이다.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30만여원을 일괄 지급하는 현행 제도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재정계산위는 1일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재정계산위는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며 “기준연금액 인상은 소득하위 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짧게 가입한 무·저연금자 등 저소득 노인에게 보충적인 노후 소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소득 하위 70%라는 목표 수급률을 내세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일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계산위의 판단이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연금액도 소득 하위 계층에 더 많이 지급하는 식으로 차등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첫째 아이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군 복무기간 전체 인정해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디트’ 대상은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군 복무 크레디트’는 6개월에서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늘릴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가족에게 기본연금의 60%를 유족연금으로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재정계산위는 1일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크레디트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안을 내놨다. 크레디트 제도는 출산, 군 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재정계산위는 현재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는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간 둘째 자녀를 낳았을 때 12개월, 이후 자녀 1명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이 주어졌던 혜택을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최대 60개월을 부여하는 식이다. 현재는 국고 30%, 기금 70%로 조달되는 재원은 100% 국고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바꾸고,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뒤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도 제안했다. 20~30대에 출산해 가입 기간을 인정 받아도 당장 눈에 띄는 혜택이 없고, 실제 지원이 수급권을 획득한 60대 이후에 더해져 재원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가입기간을 6개월만 인정해주던 군 복무 크레디트를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수급자인 가족이 사망시 남은 가족이 국민연금을 받는 유족연금도 차등 지급률을 폐지하고 유족연금 지급률을 60%로 일괄 설정하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이
국민연금, 상반기 84조 벌어…작년 손실 모두 만회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84조원을 벌어들여 지난해 최악의 손실을 모두 만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잠정 9.09%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벌어들인 수익금은 83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손실 금액(79조6000억원)보다 4조4000억원 많다.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1000조원 돌파를 목전에 뒀다. 상반기 수익으로 기금평가액은 983조559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 설립 이후 누적 운용수익금은 535조2600억원이다. 올해 초 세계 은행권 위기와 경기침체 우려에도 인플레이션 완화와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로 주식과 채권 자산군 모두 강세를 보이며 양호한 운용수익률을 보였다. 특히 국내외 주식 자산군이 수익률 호조를 이끌었다. 자산군별로 보면 금액가중수익률 기준 해외주식 17.2%, 국내주식 17.1%, 해외채권 6.2%, 대체투자 5.0%, 국내채권 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와 해외주식은 미국 은행권 위기 등의 불안감이 있었으나 미국 부채한도 우려 해소와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외 채권은 긴축 종료 기대감이 있었지만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경계감이 상존해 금리 하락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대체투자는 수익률 대부분 이자·배당수익,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외화환산이익에 따른 것이다. 연도 말 기준으로 연 1회 이뤄지는 공정가치 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경제 상황과 투자 여건이 좋지 않아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 6월 말 기준 작년 평가손실을 모두 만회하고 추가 수익도 거뒀다”며 “앞으로도 분산된 포트폴리오 구축과 새로운 투자 기회
국민연금 자산배분 결정권, 전문가에게 전부 맡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기금운용 수익률의 90% 이상을 좌우하는 자산배분 결정권을 전문가에게 전적으로 맡길 것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5년인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시계(視界)’를 20년 이상 초장기로 늘리고, 자산군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 수익률을 끌어올릴 것도 제언한다. 재정계산위가 다음달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5차 재정계산 최종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자산배분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담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다. 지난해 11월 대학교수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운용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보고서에 담길 기금운용 개혁 방안의 핵심은 자산배분 체계 개편이다. 재정계산위는 지금과 같은 자산배분 거버넌스로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중기 자산배분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기금운용위는 정부 관료와 노동조합, 경제단체 등 가입자 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로 구성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자산배분이 사실상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좌우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기금운용위는 책임을 지지 않고 인센티브도 없다는 점이 개선 사항으로 지목됐다. 재정계산위는 5년 단위의 중기 자산배분 권한은 철저히 전문가들에게 넘겨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이 중기 자산배분을 도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연금의 수익
국민연금, 김영섭 KT 대표이사 선임안 찬성하기로

국민연금이 오는 30일 열리는 KT 주주총회에서 김영섭 대표이사 선임안에 찬성표를 던진다. 국민연금은 25일 제11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 회의를 개최하고 KT의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서창석 사내이사 선임안, 경영계약서 승인안,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지분 7.99%를 보유해 KT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 의결권 행사를 결정해 KT는 대표이사 선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어 신한은행(5.57%), 현대차그룹(4.78%), 우리사주조합(3.87%) 등이 주주로 있다. KT 이사회는 지난 4일 김영섭 전 LG CNS 사장을 KT 차기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김 내정자가 대표이사로 선임되려면 오는 30일 열리는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6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아울러 양대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도 김 내정자 선임에 찬성을 권고했다. 글래스루이스와 ISS는 오는 30일 열리는 KT 임시 주주총회에서 김 내정자 선임 건에 찬성할 것을 주주들에게 권고했다. 글로벌 자문사의 의견은 40% 안팎에 달하는 KT 외국인 투자자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김영섭 대표이사 내정자는 1959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84년 럭키금성상사에 입사했다. LG 회장실 감사팀과 LG상사 미국법인 관리부장 등을 거쳐 LG CNS와 LG유플러스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냈다. 2015년부터 7년간 LG CNS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했다. 국민연금의 제동으로 시작된 KT 대표이사 공석 사태도 이번 주총을 끝으로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앞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이 지난해 말 KT의 CEO 선임
[단독] 국민연금 자산배분, 100% 전문가에게 맡긴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가 수익률의 90% 이상을 좌우하는 자산배분 결정권을 100%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안을 최종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현재 5년인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시계(視界)’ 역시 20년 이상의 초장기로 늘리고, 자산군 사이의 ‘칸막이’도 없애 수익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계산위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5차 재정계산 최종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자산배분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담았다. 재정계산위는 산하에 기금운용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발전위원회(기발위)를 통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운용 개혁 방안을 논의해왔다. 보고서에 담길 기금운용 개혁 방안의 ‘핵심’은 자산배분 체계의 개편이다. 정부는 지난 6월 향후 20년 단위의 장기 자산배분 지침인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국민연금은 중기(5년), 단기(1년)등 2단계로만 자산을 배분해왔는데 이를 3단계로 고도화하는 것이다. 기준 포트폴리오는 자산군을 주식(위험자산)과 채권(안전자산)으로 단순화한 자산배분이다. 목표 수익률 달성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국내외 주식, 채권, 대체투자(사모, 부동산, 인프라)등 세부적으로 나누는 중·단기 자산배분과 달리 큰 틀의 자산배분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다. 기발위는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과 함께 현재는 전문성보단 각 가입자 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 집중된 자산배분 의사결정 권한을 전문성 있는 조직에 이양할 것을 제안했다. 기금위는 기준포트폴리오를 통해 장기 목표 수익률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가닥…받는 돈엔 "더" vs "그대로" 이견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고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지, 수급 연령을 몇 세까지 늦출지에 대해선 단일안이나 선호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유지할지, 올릴지는 아예 합의하지 못했다. 9개월 논의 끝에 ‘맹탕 보고서’만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계산위는 18일 최종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보고서를 논의했다. 당초 이날 정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확정하려 했지만 내부 이견 끝에 다음주로 미뤘다. 재정계산위는 보고서에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재정안정화 방안’을 우선순위 없이 나열식으로 담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은 12%, 15%, 18%로 인상하는 세 가지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노후소득 보장 방안’도 보고서에 넣을 예정이었지만 내부 이견으로 최종 결정이 다음주로 미뤄졌다. 재정계산위는 이 밖에 연금을 받는 나이를 현행 65세(2033년 기준)에서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시나리오 3~4개에 연금수령 연령을 조합하면 모수개혁 시나리오는 최소 9개, 최대 12개에 달한다. 이는 5년 전 재정계산위가 최종 제시안을 2개로 압축한 것과 대조적이다. 황정환/허세민 기자 jung@hankyung.com
국민연금 개혁안 '백화점식' 그칠 듯…연금개혁 시작부터 맹탕?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 중인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려야(더 내야)한다는 덴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더 받는) 여부를 두고 전문가 위원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서다. 당초 이달말 발표 예정이던 보고서엔 복수의 시나리오가 ‘무색무취’하게 제시될 전망이다. 9개월 간 15명의 위원이 사실상 여야 대리전을 벌이다 맹탕 보고서만 남긴 채 공을 정부에 떠넘기는 모양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계산위가 오는 8월말 발표 예정인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향’ 보고서는 특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식에 그칠 전망이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설치돼 연금의 고갈 시점 등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개혁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200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5번째 재정계산이다. 재정계산위는 경영계, 노동계 등 가입자 단체와 학계 등에서 추천 받은 민간 전문가와 복지부, 기획재정부 담당 국장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작년 11월 첫 회의를 열고 현재까지 총 20번의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재정계산위가 8월말 공청회를 열어 연금개혁안의 윤곽을 제시하면, 정부는 가입자 단체들과 논의를 거쳐 10월말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놓는다는 것이 당초 정부가 밝힌 계획이다. 재정계산위 위원들은 작년부터 재정계산위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할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여왔지만 지난 11일 열린 20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단독]국민연금, 사상 최대 CVC캐피탈 PEF에 9200억 출자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CVC캐피탈이 조성한 9호 바이아웃 펀드에 국민연금이 6억5000만유로(약 92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9호 펀드는 전세계 PEF 운용사의 단일 펀드 중 가장 큰 규모인 260억유로(37조원)로 조성을 마쳤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교직원공제회, 삼성생명 및 삼성화재 등 국내 주요 기관들이 지난 20일 조성된 CVC캐피탈의 대표 펀드인 9호 펀드(CVC Capital Partners Fund IX)의 출자자로 참여했다. 국민연금이 약 6억5000만유로(9200억원)를, 교직원공제회는 5000만유로(약 675억원)를 출자하기로 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출자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5000만유로에서 1억유로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CVC캐피탈의 대표 펀드인 파트너스펀드는 주로 북미와 유럽에 투자하는 바이아웃(경영권인수 목적) 펀드다. 국민연금은 CVC캐피탈이 조성한 4호, 6호, 7호 펀드에 잇따라 투자한 바 있다. 직전 펀드인 2020년 7월 조성한 CVC캐피탈의 213억유로(29조2881억원) 규모 8호 바이아웃 펀드에는 7500만달러(903억원)를 출자했다. 교직원공제회도 8호 바이아웃 펀드에 1억달러(1300억원)을 투자해 인연을 쌓은 바 있다. CVC캐피탈의 9호펀드는 전세계 PEF 운용사가 조성한 단일 펀드 중 가장 큰 규모로 조성을 마쳤다. 기존까지 가장 큰 바이아웃 단일 펀드는 블랙스톤의 8호펀드로 260억달러(33조원) 규모였다. 국민연금은 CVC캐피탈이 강점을 가진 유럽지역 투자 기반을 늘리기 위해 대규모 출자를 결정했다. 국민연금의 4월 기준 국내외 PEF 투자금을 포함한 대체투자 잔액은 156조원으로 올해 1분기 기준 총 74곳의 해외 PEF 운용사를 선정해 자금을 투입해왔다. IB업계 관계자는 "CVC캐피탈은 1호 펀드
정부, ‘엘리엇에 1300억 지급’ 판정 취소소송…"세금유출 막겠다"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란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8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 손해배상 판정을 정정해달라고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고 발표했다. 중재판정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정부가 2015년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행사하라고 압박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됨으로써 손실을 봤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손해배상금 5358만달러(약 690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의 법률비용 2890만달러(약 372억원)도 내라고 한 것까지 고려하면 이번 판정으로 정부가 지출해야 할 금액만 약 13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국가가 책임져야 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자체를 신청할 수 없다고 봤다. 일단 ‘소수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주주에게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상법상 원칙을 근거로 제시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추진할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 엘리엇은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삼성물산의 여러 소수주주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다른 소수주주인 엘리엇의 투자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정부는 중재판정부가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규정한 것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봤다. 한미 FTA에선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개념을 근거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
큐텐과 매각협상 난항 겪는 11번가, 투자자와 약정기한 연장 유력

SK그룹이 오픈마켓 11번가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수개월 전부터 싱가포르 이커머스 기업인 큐텐과 매각 협상을 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와 체결한 약정상 시한은 두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매각 대신 투자자와 협의해 약정 기한을 1~3년 연장하는 쪽이 유력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11번가 최대주주인 SK스퀘어는 삼일회계법인을 주관사로 선정해 11번가 매각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싱가포르 이커머스 기업 큐텐(Qoo10)이 협상장에 앉아있다. 큐텐은 작년과 올해 티몬과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를 인수해 주목받았던 곳이다. 유통업계에선 큐텐이 1세대 이커머스를 모두 결합하면서 11번가를 제치고 4위 사업자로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큐텐은 여기에 11번가까지 인수하면 쿠팡과 네이버, SSG닷컴·G마켓에 대적할 강력한 이커머스 공룡이 될 수 있다 보고 11번가 인수전에 참여했다. 앞선 거래처럼 이번에도 현금이 거의 수반되지 않는 지분교환 방식의 구조를 짰다. 인터파크커머스(1500억원)를 제외하곤 티몬과 위메프 모두 현금이 오가지 않은 지분교환 방식이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한 11번가는 큐텐의 제안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11번가는 2018년 H&Q파트너스와 이니어스프라이빗에쿼티를 투자자로 유치하면서 5년 뒤인 올해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약속했었다. 하지만 IPO 추진이 불발되면서 투자 회수를 위한 현금 마련이 필요해졌다. 상장에 실패할 경우 투자금 5000억원에 연 8% 이자를 붙여 돌려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11번가는 그만한 돈을 상환할 여력이 없다. 작년 말 기준 자기자본은 2600억원 수준이다. 기업가치 산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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