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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입이 기업가치 더 끌어내린다"…포스코·금융지주 등 기업 반발

기업들은 국민연금의 과도한 경영 개입으로 기업 경영 공백이 길어지고 기업 가치도 떨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를 강조하지만, 다른 투자자 입장에선 각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더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연금이 타깃으로 삼은 KT와 포스코는 적극적인 조직개편과 인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KT는 당초 구현모 대표의 연임을 전제로 연내 조직개편 및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연임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계열사 CEO와 임원 인사가 늦어지는 ‘리더십 부재’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적극적인 투자 판단이나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KT 관계자는 “20년 전 민영화 후 수장 대부분이 불명예 퇴진의 길을 걸었던 점을 떠 올릴 수밖에 없다”며 “경영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정권이 바뀌면 교체되는 CEO를 믿고 투자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말했다.지난해 3월 연임이 확정된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도 이사회 결정과 관계없이 정치권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퇴진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2000년 민영화된 포스코그룹의 역대 회장들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예외 없이 임기를 남기고 사퇴했다. 포스코그룹 지주사 포스코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다.최 회장은 지난 27일 2명의 주요 계열사 사장을 교체하는 소폭 인사만 단행한 뒤 후속 정기 임원 인사를 내년 1월로 미뤘다. 대외적으로는 포항제철소가 태풍 피해 복구 중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 요인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전언이

3월 주총 '표대결' 땐…구현모 연임 가능성 높아

내년 3월 KT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이 벌어질 경우 구현모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략적 제휴 관계에 있는 현대자동차그룹, 신한금융그룹을 비롯해 KT 우리사주, 외국인 투자자 등 우호 지분 때문이다.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KT는 국민연금이 10.74%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이어 현대차(4.69%), 현대모비스(3.1%)를 합친 현대자동차그룹이 7.79% 지분을 갖고 있다. 3대 주주는 신한은행·신한라이프·신한투자증권 등 신한금융그룹(5.58%)이다.KT는 구 대표 재임 중인 작년부터 현대차, 신한은행 등과 협업을 늘려왔다. 신한은행과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디지털 전환(DX) 관련 사업 전반을 함께하고 있다. 지난 4월엔 4700억원어치 지분을 맞교환해 혈맹관계를 구축했다. 현대차와도 마찬가지다. KT와 현대차는 9월 총 7500억원 규모의 지분을 교환했다. 양사는 차세대 핵심 신사업으로 꼽히는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등에서 협력하고 있다. 2·3대 주주가 구 대표 편에 설 가능성이 큰 이유다. 현대차와 신한 계열 지분율을 합하면 국민연금을 앞선다.나머지 주주에서도 구 대표가 우세한 편이라는 분석이다. 43.51%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자도 구 대표에게 우호적이라는 게 증권업계의 중론이다. 외국인은 주가나 배당 성향 등을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이다. KT 주가는 올해 증시 하락에도 11.53% 상승했다. 국내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올랐다. 김홍식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구 대표가 연임하면 투자자들의 기대에 맞춰 향후 배당과 지배구조 개편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주 우선 정책을 기반으로 배당금을 책정하고,

구현모 KT 대표 "디지코 2기는 글로벌 확장…국가 경제 기여할 것"

“다음 3년간은 KT의 디지털플랫폼(디지코) 전환을 한 차원 높일 겁니다. 기존 통신과 디지코 사업을 고도화하면서 다른 산업과 연결하고, 다른 나라로도 진출하는 식으로 사업을 키우겠습니다.”구현모 KT 대표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KT를 더 키워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표는 전날까지 KT 이사회 심사 과정을 거쳐 KT 차기 최고경영자(CEO) 단독 후보로 결정됐다.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2026년 3월까지 3년간 추가로 KT 대표를 맡게 된다. 구 대표는 KT에 대해 '확장된 디지코 전략'을 펼치겠다고 했다. 지난 3년간 기성 통신사업에 더해 디지코 사업을 키워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와 B2B(기업간 거래) 양방향 사업을 키운게 '2차원 확장'이라면, 이젠 다른 산업 생태계나 외국에까지 사업을 연결·성장시키는 '3차원 성장'을 이루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KT 주가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는 게 구 대표의 구상이다. KT의 주가는 올들어서만 11.53% 올랐다. 세계 주요 통신·통신장비 기업 중에 손에 꼽히는 수준이다. 국가적 지원을 업은 중국 기업을 제외하면 세계 통신 관련 기업 중 주가 상승폭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일본 NTT(18.98%), 일본 KDDI(16.86%), 도이체텔레콤(14.37%) 정도만 KT를 앞서 있다. 미국 AT&T(-5.05%)를 비롯해 노키아(-22.29%), 버라이즌(-25.99%) 등 사업 다각화를 구체화하지 못한 기업들은 주가 하락세가 뚜렷하다. 전날 KT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이 KT 이사회의 CEO 후보 결정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선 "좀더 내용을 파악하고 고민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국민연금은 앞서 "KT의 CEO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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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KT 구현모 대표 결정에 “경선 원칙 어긋나”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CIO) 선임 이틀 만에 민간 기업을 향한 비판의 메시지를 냈다. 구현모 대표이사를 단독 후보로 선정한 KT 이사회를 향해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질책했다. 국민연금이 공식 프로세스가 아니라 메시지를 내는 방식으로 개별 기업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매우 이례적이다.국민연금은 28일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KT 이사회의 구현모 대표이사 최종 후보 확정에 대해 “기금이사는 지난 27일 취임 인사 과정에서 말한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책임활동 이행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서원주 신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지난 27일 취임사에서 소유 분산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강화 계획을 내놨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KT나 포스코, 금융지주 등 소유 분산 기업의 CEO 선임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셀프 연임’ ‘황제 연임’ 우려가 해소될 수 있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주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서 본부장의 취임 일성 발언으로 민감한 시기에 특정 기업의 CEO 인사를 직접적으로 언급해 사실상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왔다. 이후 KT 이사회가 이날 회의를 열고 차기 CEO 단독 후보로 최종 결정하자 다시 한번 지적에 나선 것이다.국민연금이 직접 개별 기업의 이사회를 향해 비판 메시지를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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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대표, 차기 CEO 단독 후보 최종 결정

구현모 KT 대표가 차기 최고경영자(CEO) 단독 후보로 최종 결정됐다.KT 이사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연임이 확정된다. 주총 때 재신임을 받는다면 2026년 3월까지 3년간 대표직을 수행하게 된다.구 대표가 지난달 연임 의사를 밝히면서 KT는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후보심사위를 꾸리고 구 대표에 대한 우선 적격 심사를 벌였다. 심사위는 지난 13일 구 대표의 연임이 적격하다는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구 대표가 복수 후보와 경쟁하겠다는 뜻을 이사회에 전달함에 따라 추가 심사가 이뤄졌다.구 대표가 ‘셀프 경선’을 자처한 이유는 KT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10.35%)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최근 KT, 포스코같이 확고한 지배주주가 없는 소유분산기업의 대표 선임 절차가 기존 CEO에 유리하다며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연임의 절차적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KT 이사회는 그동안 외부 전문가 추천 등을 통해 후보군을 추리고, 당사자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후보군을 확정했다. 현직 KT 고위 경영진과 일

[단독] 국회 연금특위, 개혁 테이블에 '3대 직역연금'도 올린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21일 연금개혁 논의 대상을 정했다. 자문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외에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도 개혁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간자문위 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 퇴직연금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개혁안을 만들되, 재정 고갈 문제가 심각한 3대 직역연금과 퇴직연금까지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자문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개혁 방향성과 범위를 담은 초안을 만들어 오는 29일 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16명의 자문위원들 사이에선 개혁 시기가 짧은 만큼 민감한 직역연금은 배제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 우선 논의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여당 측 김용하 민간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이 "연금 기득권층이 가입해 있는 직역연금을 놔두고 국민연금만 개혁한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직역연금도 개혁 리스트에 오르게 됐다. 한 자문위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선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개혁 원칙이나 방향을 정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연금 수익비(총보험료 대비 연금 급여 총액 비율) 등을 국민연금과 맞췄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등을 손본다면 공무원연금 추가 조정 역시 당연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직역연금

국민연금 10% 환헤지 '도입'으로 가닥…방법 두곤 갑론을박

국민연금이 정부가 환율안정을 위해 요청해온 환헤지 도입안을 받아들이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정부의 환헤지 도입 요청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 정부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다만 도입 방법을 두곤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해외자산의 10%까지 환헤지를 도입하는 것을 운용부서에 자율적으로 맡기거나 지침으로 두는 방안 모두를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 방법은 이 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국민연금은 2018년부터 해외투자 자산 투자시 별도의 환헤지 없이 환율변동성에 그대로 노출하는 '환오픈' 전략을 시행해왔다. 환헤지 규모가 워낙 큰 탓에 대규모 선물환 계약을 받아줄 상대를 찾기 어려운 데다 제반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였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신규 해외투자때마다 달러를 시장에서 사들여 환율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안팎의 지적을 받아왔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기존 해외 자산에 대한 환헤지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각 주무 부처가 기관에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규모는 지난 9월말 기준 3355억달러(약 443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해외주식과 해외채권 자산은 각각 247조6000억원, 70조3000억원이다. 국민연금이 환헤지 비율을 10% 끌어올리면 외환시장에 추가로 공급되는 금액은 336억달러(약 44조4000억원)에 달한다.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력도 대폭 커질 전망이다.국민연금 일각에선 환헤지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연금 내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지금 보험료율 9%로는 국민연금 지속 불가능"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은 8일 “지금의 보험료율(9%)로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얼마나 어떻게 올리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김 이사장은 이날 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세대 간 형평성이 다른 어떤 시대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지금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이 소득 보장 기회를 얻지 못한다”며 “(연금 가입자의) 여러 부담을 높여서라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주로 재벌총수에 초점이 맞춰져 왔는데 소유분산 기업의 합리적 지배구조는 어떤 것인지, 총수 기업에 적용하는 기준을 잣대 삼는 게 맞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소유 구조가 여러 주주로 분산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국민연금 전문가포럼’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면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복지부가 2018년 시행한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2년 적자 전환하고 2057년 완전 고갈된다. 유 연구위원은 “보험료율을 2025년

국민연금 3분기 68조원 손실…수익률 -7.06%

국민연금이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7.06%의 손실을 봤다. 국민연금 창사 이후 최악의 성과를 냈던 상반기 -8.0% 대비 손실폭을 줄였지만 글로벌 복합위기 속 저조한 성적이 이어졌다.2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3분기 누적기준 -7.0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액 기준으론 68조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자산별 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 기준)은 국내주식 -25.47%, 해외주식 -9.52%, 국내채권 -7.53%로 집계됐다. 해외채권과 대체투자는 각각 6.01%, 16.24%의 수익률로 비교적 선방했다.국민연금이 설정한 벤치마크(기준 수익률) 대비론 국내주식에선 0.62%포인트(p)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국내 채권과 해외 채권에서도 각각 0.02%p, 0.51%p 더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다만 해외 주식에서는 -0.99p로 저조했다.국민연금은 "올해 초부터 이어진 글로벌 주식·채권의 동반 약세 영향으로 주식과 채권에서 손실을 기록했다"며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세 차례에 걸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으로 공격적인 통화 긴축기조를 보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문제가 심화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됐다"고 부진 배경을 밝혔다.국민연금은 올해 상반기 -8.0%, 77조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손실을 기록했다. 이후 증시가 회복세를 보였던 8월엔 -4.74%까지 수익률을 끌어올렸지만 9월 이후 다시 손실 폭이 커졌다.주로 국내외 주식 부문에서 손실 폭을 키웠다. 9월말 평가액 기준 121조7000억원 규모로 국민연금 전체 자산의 13.6%를 차지하는 국내주식에선 41조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 평가액 기준 247조5000억원으로 27.6% 비중을 갖는 해외주식에서도 약 28

[단독] 국민연금, 운용역 기지로 1000억 혈세 아꼈다

국민연금이 미국과 유럽 과세당국에 납부한 세금 중 약 1000억원을 돌려받는다. 미국에서는 면세 혜택을 받는 해외적격연기금(QFPF)으로 인정받았고, 유럽에선 ‘최혜국대우’를 주장해 받아들여졌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실무자들이 해외에서 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수년에 걸쳐 관련 세제를 면밀히 연구한 결과다. 연금 안팎에선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혈세를 아낄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16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미국 국세청(IRS)으로부터 미국 내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면서 냈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중 비과세부분에 해당하는 300억원을 환급받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국회 예산심사위원회 최종 승인이 나는 데로 해당 대금이 국민연금으로 납입될 예정이다.이번 세금 환급은 2017년 미국 연방세법 조항(897조(L))의 개정으로 QFPF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신설되면서 이뤄졌다. 해당 규정엔 미국 외 국가의 연기금·공제회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해 QFPF으로 인정받으면 미국에서 부동산 자산의 거래로 얻은 양도차익에 비과세혜택를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국민연금은 이미 미국 세법상 국부펀드로 분류돼 주식·법인에 대한 양도세는 면제되거나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일부만 납부해왔다. 부동산 거래에서도 법인 형태의 거래에선 면세가 됐지만, 자산이 오가는 거래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차익의 21%를 현지에서 세금으

국민연금 신임 CIO 외부인사 경쟁…박대양·서원주 前 CIO 지원

917조원(8월말 기준)의 자금 운용을 총괄하는 신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기금이사)에 박대양 전 KIC CIO와 서원주 전 공무원연금 CIO 등 금융투자업계 인사들이 지원했다. 국민연금 내부출신 후보로 꼽힌 박성태 기금운용본부 전략부문장은 지원하지 않아 외부 인사간 경쟁으로 절차가 진행된다.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1일 신임 CIO 지원서 접수를 마무리했다. 박대양 전 한국투자공사(KIC) CIO와 서원주 전 공무원연금공단 CIO가 출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선 현재 기금 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성태 기금운용본부 전략부문장이 국민연금 내부 출신으로 CIO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최종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그동안 시장에서 차기 CIO 하마평에 올랐던 강신우 전 KIC CIO, 장동헌 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CIO, 서종군 전 한국성장금융 전무 등도 마감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신임 CIO가 마이너스로 전환한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하는 데다 임직원의 이탈 등 조직 동요를 막아야하는 쉽지않은 숙제를 지게 되면서 저조한 지원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업계에서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안효준 전 CIO 재임 기간인 2019~2021년 연평균 수익률 10.57%를 올렸다. 올해 들어 시장 환경이 악화하면서 상황이 녹록지 않다. 8월말 기준 -4.74%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10월말까지 역대 가장 많은 23명의 운용역이 퇴사하는 등 인력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업계에선 전문성과 이력을 고려할 때 사실상 박 전 CIO와 서 전 CIO간 2파전으로 이번 신임 CIO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 전 CIO는 1961년생으로 고려대

강면욱 "국민연금 해외투자금 국내 금융사에 유치 노력" [금투협회장 후보 인터뷰]

※한국경제신문은 제6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 출마자들을 릴레이 인터뷰합니다. 금융투자협회장 선거는 385개 회원사들의 직접 투표 방식으로 다음달 23일께 치러질 예정입니다."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금 중 일정액은 국내 금융회사가 운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강면욱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CIO)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현재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900조원이 넘는다. 이 중 해외주식 투자금은 250조원 정도다. 강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운용을 맡길 때 정량평가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해외주식 운용은 해외 운용사가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소개했다. 그는 "예를 들어 헤지펀드 운용사를 뽑는다면 블랙록이 당연히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250조원의 2%면 5조원인데 이 정도만 국내 금융사에 할애해도 연금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금융투자업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강 전 본부장은 "이 같은 제도 개선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된다"며 "금융투자협회장이 된다면 전직 국민연금 CIO로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투자협회가 회원사들의 요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금융투자업계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연구하고 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전 본부장은 "37년간 업계에 있으면서 민간부터 국민연금이란 준공공기관까

"국민연금 수탁책임실, 사실상 의사결정권 없다…재량 더 줘야"

“국민연금 수탁책임실은 주주권 행사를 담당하지만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권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수탁책임실 실무진에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해야 합니다.”문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38기)는 1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 의결권 행사와 달리 비공개대화 기업 선정에 대한 판단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100% 맡기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비공개 대화는 비합리적 배당, 과도한 임원 보수, 경영진의 위법 행위, 예상하지 못한 사건 발생 등으로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될 때 해당 기업의 이름을 외부에 밝히지 않은 채 이사회·경영진 면담과 서한 발송 등을 통해 개선책을 요구하는 조치다. 국민연금은 비공개대화 대상으로 정한 기업과 1년간의 소통을 벌인 뒤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을 비공개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해당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는 공개 중점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공개 중점관리 기업이 된 해가 끝날 때까지 지적받은 내용이 그대로인 경우엔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서기로 돼있다.  문 변호사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 주주권 행사팀장 출신으로 지난 3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라는 책을 발간해 자본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부터 3년간 주주권 행사팀에서 책임운용역과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올해 6월 임기 종료와 함께 국민연금을 떠났다. 국민연금 재직 당시 매년 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한 국내기업 700여곳을 모니터링하고 100여개 회사와 비공개 대화를 했다.문 변호사는 “수탁자책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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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국민연금 대표소송 수책위 일원화 철회해야"

국민연금이 투자 회사에 대한 대표소송 권한을 수탁자책임위원회(수책위)로 일원화하는 지침 개정을 강행하자 재계와 전문가들은 "과도한 수탁자책임 활동으로 기업경영이 간섭받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법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주주권 행사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선방안 정책세미나’에서 "대표소송 일원화 지침이 개정되면 수책위가 심의·검토 뿐 아니라 대표소송 결정 권한까지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며 “전문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수책위 위원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경제단체가 공동 주관했다.정 부회장은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지않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책위 위원이 소송 권한까지 갖게 되면 기금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은 의사결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 인사를 배제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기금위를 개편하고 수책위는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주대표소송은 기업가치가 훼손 됐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책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다.전문가들도 수책위 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의 지배구조개편이 국민연금의

'900조' 운용 국민연금 기금이사 공개모집…다음달 11일 접수 마감

917조원(8월말 기준)의 자산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를 이끌 최고운용책임자(CIO)인 기금이사 공개모집 절차에 나섰다.31일 국민연금은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기금 이사 후보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 28일 기금이사 추천위원회를 열어 공모 일정을 이같이 결정했다.자격 요건은 금융기관, 집합투자업자, 보험회사 및 기금이사 추천위원회가 정한 기관에서 단위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산관리 또는 투자업무 분야에서 3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한다.기금이사 추천위원회는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실시하고 복수의 후보자를 이사장에게 추천한다. 이후 이사장이 추천안과 계약서 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이 승인하고 이사장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기금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지원자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11월 11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추천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앞서 이달 18일 안효준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식을 가졌다.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