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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연금 자산배분, 100% 전문가에게 맡긴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가 수익률의 90% 이상을 좌우하는 자산배분 결정권을 100%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안을 최종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현재 5년인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시계(視界)’ 역시 20년 이상의 초장기로 늘리고, 자산군 사이의 ‘칸막이’도 없애 수익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계산위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5차 재정계산 최종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자산배분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담았다. 재정계산위는 산하에 기금운용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발전위원회(기발위)를 통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운용 개혁 방안을 논의해왔다. 보고서에 담길 기금운용 개혁 방안의 ‘핵심’은 자산배분 체계의 개편이다. 정부는 지난 6월 향후 20년 단위의 장기 자산배분 지침인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국민연금은 중기(5년), 단기(1년)등 2단계로만 자산을 배분해왔는데 이를 3단계로 고도화하는 것이다. 기준 포트폴리오는 자산군을 주식(위험자산)과 채권(안전자산)으로 단순화한 자산배분이다. 목표 수익률 달성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국내외 주식, 채권, 대체투자(사모, 부동산, 인프라)등 세부적으로 나누는 중·단기 자산배분과 달리 큰 틀의 자산배분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다. 기발위는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과 함께 현재는 전문성보단 각 가입자 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 집중된 자산배분 의사결정 권한을 전문성 있는 조직에 이양할 것을 제안했다. 기금위는 기준포트폴리오를 통해 장기 목표 수익률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가닥…받는 돈엔 "더" vs "그대로" 이견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고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지, 수급 연령을 몇 세까지 늦출지에 대해선 단일안이나 선호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유지할지, 올릴지는 아예 합의하지 못했다. 9개월 논의 끝에 ‘맹탕 보고서’만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계산위는 18일 최종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보고서를 논의했다. 당초 이날 정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확정하려 했지만 내부 이견 끝에 다음주로 미뤘다. 재정계산위는 보고서에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재정안정화 방안’을 우선순위 없이 나열식으로 담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은 12%, 15%, 18%로 인상하는 세 가지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노후소득 보장 방안’도 보고서에 넣을 예정이었지만 내부 이견으로 최종 결정이 다음주로 미뤄졌다. 재정계산위는 이 밖에 연금을 받는 나이를 현행 65세(2033년 기준)에서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시나리오 3~4개에 연금수령 연령을 조합하면 모수개혁 시나리오는 최소 9개, 최대 12개에 달한다. 이는 5년 전 재정계산위가 최종 제시안을 2개로 압축한 것과 대조적이다. 황정환/허세민 기자 jung@hankyung.com
국민연금 개혁안 '백화점식' 그칠 듯…연금개혁 시작부터 맹탕?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 중인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려야(더 내야)한다는 덴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더 받는) 여부를 두고 전문가 위원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서다. 당초 이달말 발표 예정이던 보고서엔 복수의 시나리오가 ‘무색무취’하게 제시될 전망이다. 9개월 간 15명의 위원이 사실상 여야 대리전을 벌이다 맹탕 보고서만 남긴 채 공을 정부에 떠넘기는 모양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계산위가 오는 8월말 발표 예정인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향’ 보고서는 특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식에 그칠 전망이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설치돼 연금의 고갈 시점 등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개혁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200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5번째 재정계산이다. 재정계산위는 경영계, 노동계 등 가입자 단체와 학계 등에서 추천 받은 민간 전문가와 복지부, 기획재정부 담당 국장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작년 11월 첫 회의를 열고 현재까지 총 20번의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재정계산위가 8월말 공청회를 열어 연금개혁안의 윤곽을 제시하면, 정부는 가입자 단체들과 논의를 거쳐 10월말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놓는다는 것이 당초 정부가 밝힌 계획이다. 재정계산위 위원들은 작년부터 재정계산위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할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여왔지만 지난 11일 열린 20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단독]국민연금, 사상 최대 CVC캐피탈 PEF에 9200억 출자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CVC캐피탈이 조성한 9호 바이아웃 펀드에 국민연금이 6억5000만유로(약 92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9호 펀드는 전세계 PEF 운용사의 단일 펀드 중 가장 큰 규모인 260억유로(37조원)로 조성을 마쳤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교직원공제회, 삼성생명 및 삼성화재 등 국내 주요 기관들이 지난 20일 조성된 CVC캐피탈의 대표 펀드인 9호 펀드(CVC Capital Partners Fund IX)의 출자자로 참여했다. 국민연금이 약 6억5000만유로(9200억원)를, 교직원공제회는 5000만유로(약 675억원)를 출자하기로 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출자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5000만유로에서 1억유로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CVC캐피탈의 대표 펀드인 파트너스펀드는 주로 북미와 유럽에 투자하는 바이아웃(경영권인수 목적) 펀드다. 국민연금은 CVC캐피탈이 조성한 4호, 6호, 7호 펀드에 잇따라 투자한 바 있다. 직전 펀드인 2020년 7월 조성한 CVC캐피탈의 213억유로(29조2881억원) 규모 8호 바이아웃 펀드에는 7500만달러(903억원)를 출자했다. 교직원공제회도 8호 바이아웃 펀드에 1억달러(1300억원)을 투자해 인연을 쌓은 바 있다. CVC캐피탈의 9호펀드는 전세계 PEF 운용사가 조성한 단일 펀드 중 가장 큰 규모로 조성을 마쳤다. 기존까지 가장 큰 바이아웃 단일 펀드는 블랙스톤의 8호펀드로 260억달러(33조원) 규모였다. 국민연금은 CVC캐피탈이 강점을 가진 유럽지역 투자 기반을 늘리기 위해 대규모 출자를 결정했다. 국민연금의 4월 기준 국내외 PEF 투자금을 포함한 대체투자 잔액은 156조원으로 올해 1분기 기준 총 74곳의 해외 PEF 운용사를 선정해 자금을 투입해왔다. IB업계 관계자는 "CVC캐피탈은 1호 펀드
정부, ‘엘리엇에 1300억 지급’ 판정 취소소송…"세금유출 막겠다"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란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8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 손해배상 판정을 정정해달라고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고 발표했다. 중재판정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정부가 2015년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행사하라고 압박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됨으로써 손실을 봤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손해배상금 5358만달러(약 690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의 법률비용 2890만달러(약 372억원)도 내라고 한 것까지 고려하면 이번 판정으로 정부가 지출해야 할 금액만 약 13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국가가 책임져야 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자체를 신청할 수 없다고 봤다. 일단 ‘소수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주주에게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상법상 원칙을 근거로 제시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추진할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 엘리엇은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삼성물산의 여러 소수주주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다른 소수주주인 엘리엇의 투자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규정한 것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봤다. 한미 FTA에선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개념을 근거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부가 이번 중재판
큐텐과 매각협상 난항 겪는 11번가, 투자자와 약정기한 연장 유력

SK그룹이 오픈마켓 11번가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수개월 전부터 싱가포르 이커머스 기업인 큐텐과 매각 협상을 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와 체결한 약정상 시한은 두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매각 대신 투자자와 협의해 약정 기한을 1~3년 연장하는 쪽이 유력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11번가 최대주주인 SK스퀘어는 삼일회계법인을 주관사로 선정해 11번가 매각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싱가포르 이커머스 기업 큐텐(Qoo10)이 협상장에 앉아있다. 큐텐은 작년과 올해 티몬과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를 인수해 주목받았던 곳이다. 유통업계에선 큐텐이 1세대 이커머스를 모두 결합하면서 11번가를 제치고 4위 사업자로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큐텐은 여기에 11번가까지 인수하면 쿠팡과 네이버, SSG닷컴·G마켓에 대적할 강력한 이커머스 공룡이 될 수 있다 보고 11번가 인수전에 참여했다. 앞선 거래처럼 이번에도 현금이 거의 수반되지 않는 지분교환 방식의 구조를 짰다. 인터파크커머스(1500억원)를 제외하곤 티몬과 위메프 모두 현금이 오가지 않은 지분교환 방식이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한 11번가는 큐텐의 제안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11번가는 2018년 H&Q파트너스와 이니어스프라이빗에쿼티를 투자자로 유치하면서 5년 뒤인 올해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약속했었다. 하지만 IPO 추진이 불발되면서 투자 회수를 위한 현금 마련이 필요해졌다. 상장에 실패할 경우 투자금 5000억원에 연 8% 이자를 붙여 돌려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11번가는 그만한 돈을 상환할 여력이 없다. 작년 말 기준 자기자본은 2600억원 수준이다. 기업가치 산정에 있어서
대신자산신탁, ‘국민연금 출자’ 코람코 본사 사옥 5000억에 품는다

대신자산신탁이 코람코자산신탁 본사 건물인 서울 강남 골든타워를 약 5000억원에 품는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코람코자산신탁은 골든타워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신자산신탁을 결정하고 양해각서(MOU) 가안을 송부했다. 대신자산신탁이 MOU 가안을 받아들이면 7일 우협대상자로 선정된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자사 리츠(REITs)인 코크렙NPS제1호에서 보유하고 있는 골든타워를 매각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했다. 입찰 참여사 중 3곳을 숏리스트로 선정했다. 숏리스트 선정 회사 가운데 대신자산신탁이 가장 높은 가격을 써냈고 딜 클로징(거래 종결) 능력을 고려해 우협 지위를 얻게 됐다. 대신자산신탁은 평당 4000만원대를 제시하고 인터뷰 때 확고한 인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자산신탁이 써낸 가격을 연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4900억원 수준에 매입하는 셈이 된다. 골든타워는 2호선 삼성역과 선릉역 사이의 오피스 밀집 지역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 자산이다. 지상 21층~지하 7층 규모이며 연면적 4만480㎡에 달한다. 2006년 국민연금 출자로 결성된 코크렙NPS제1호리츠의 마지막 오피스 빌딩이다. 2008년 2527억원에 매입해 15년 만에 240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며 엑시트하게 됐다. 코크렙NPS제1호는 서울시티타워, 송파 시그마타워, 역삼 그레이스타워, 골든타워 등을 인수한 뒤 차례대로 매각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국민연금, 전력기기株 더 담고 콘텐츠 덜고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공단이 2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기계·조선·정보기술(IT) 업종의 투자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터주와 화장품주는 비중을 줄였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분기 투자 비중을 조정한 108개 상장사에 대한 지분 조정 내용을 전날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는 전력기기·기계·장비·조선·IT 종목을 중점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효성중공업은 지분율을 기존 대비 4.18%포인트 늘려 108개 기업 중 지분율 상향 폭이 가장 컸다. 효성중공업은 올해 북미 지역에서 초고압 변압기를 비롯한 전력기기 수요가 늘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반도체 및 IT 업종 중에서는 해성디에스(2.18%포인트) LX세미콘(2.24%포인트) 대덕전자(3.36%포인트) 등이 비중을 늘린 종목이었다. 조선주 가운데서는 HD한국조선해양(1.06%포인트) HSD엔진(1.16%포인트)의 지분율을 높였다. 국민연금이 2분기 지분율을 가장 크게 줄인 종목은 콘텐트리중앙이다. 기존 대비 보유 지분율을 4.41%포인트 축소했다. 부진한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로 실적 개선이 더딘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도 지분율을 낮췄다. 국민연금은 올 상반기 주가가 크게 오른 엔터주도 비중을 일부 축소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큰 손' 국민연금, 리오프닝·엔터주 덜어내고 담은 종목은?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이 2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기계·조선·IT 업종에 투자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반기 주가가 크게 오른 엔터주는 비중을 일부 축소했다.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부진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도 투자 비중을 줄였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전날 2분기(4~6월) 투자 비중을 조정한 108개 상장사에 대한 지분조정내용을 공시했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76개, 코스닥시장에서 32개 상장사에 대해 지분을 조정했다. 국민연금은 실적 개선 기대가 모이고 있는 전력기기·기계·장비·조선·IT를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5월18일 기존 대비 지분율을 4.18%포인트 늘려 108개 기업 중 지분율 확대 폭이 가장 컸다. 효성중공업은 올해 북미 지역에서 초고압변압기를 비롯한 전력기기 수요가 늘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본격 시행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전력 인프라 확충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동기대비 6.1% 늘어난 447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적 개선 전망에 힘입어 주가는 최근 1개월(6월5~7월4일) 38.8% 올랐다. 국민연금은 전력기기 업체인 LS일렉트릭 비중도 기존 대비 1.03%포인트 확대했다. LS일렉트릭 역시 북미 지역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 SK온 등의 업체로부터 전력인프라 사업을 수주하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LS일렉트릭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5.5% 늘어난 754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은 미국 인프라 투자의 또다른 수혜주로 꼽히는 건
국민연금, PEF 위탁운용사에 한앤컴퍼니·IMM PE·맥쿼리 선정

국민연금공단이 총 8000억원을 맡길 국내 사모투자(PEF) 위탁운용사로 한앤컴퍼니,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 맥쿼리자산운용 세 곳을 선정했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민연금은 해당 운용사들을 국내 PEF분야 위탁운용사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세 곳의 운용사들에 각각 1500억~3500억원 범위에서 총 8000억원을 배분할 예정이다. 운용사들이 조성할 각 펀드의 만기는 최대 10년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이들을 포함 VIG파트너스, 어펄마캐피탈, BNW인베스트먼트 등 적격 후보로 6개사를 선정해 최종 검토에 나선 바 있다. 최종 선정된 운용사 모두 국내에서 손꼽히는 PEF 운용사로 꼽힌다. 한앤컴퍼니는 창사 이후 첫 국내 출자에 도전했다. 32억달러(약 4조2000억원) 규모의 4호 블라인드펀드 조성을 준비 중이다. 앞서 3차례의 블라인드펀드 조성에선 해외 LP들의 자금만 받았지만, 올해부터 국내 LP들까지 출자자 폭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의 선택을 받으며 추가 자금 모집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IMM PE도 2018년 이후 5년 만에 국민연금 정기 출자에 나섰다. 지난해 8000억원으로 1차 클로징을 마친 로즈골드 5호 펀드를 2조6000억원까지 늘리겠다는 포석이다. 맥쿼리자산운용은 맥쿼리한국오퍼튜니티펀드(MKOF) 6호 펀드 조성을 위해 컨테스트에 뛰어들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내 PEF 출자 사업에선 IMM인베스트먼트와 스톤브릿지캐피탈, SG PE 등 3곳을 선정해 총 5000억원을 배분했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국민연금,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추진…기준 포트폴리오도 ‘재시동’

국민연금이 수익률 제고를 위해 샌프란시스코 사무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샌프란시스코 지사가 설립되면 뉴욕, 런던, 싱가포르에 이어 네 번째 해외 사무소가 된다. 아울러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해 운용 수익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올해 제3차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개선 방안에는 샌프란시스코 지사 설립을 통해 해외 해외사무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민연금이 샌프란시스코 지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글로벌 유수의 정보기술(IT) 기업과 스타트업, 벤처캐피탈(VC) 등이 샌프란시스코 내 실리콘밸리에 포진해 있어서다. 실리콘밸리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투자처를 발굴할 기회를 얻게 된다. 국민연금은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의 사무소 설치 사례를 참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KIC는 국민연금이 진출한 뉴욕, 런던, 싱가포르에 이어 2021년 3월 샌프란시스코 사무소를 개소했다. 국민연금은 KIC가 추진 중인 인도 뭄바이 사무소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은 향후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해 추가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다른 수익률 제고 방안으로 최고 수준의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고 운용인력의 보수 수준을 합리화하는 등 우수인력 유치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또 수익률이 양호한 대체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운용인력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CEM 서비스를 통해 해외 연기금과 비교, 분석한
4년 뒤엔 국민연금 보험료 수지 적자

2027년부터 국민연금의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을 추월할 것이라는 국책 연구원 전망이 나왔다. 4년 뒤부터 ‘보험료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는 것이다. 5년 전 정부 재정추계 때 예상한 2030년보다 3년 빨라졌다. 보험료 수지가 적자로 전환하면 국민연금은 국민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처분하거나 투자 자금을 줄일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기 재정전망 2023~2027년’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기 재정전망은 향후 5년간의 국민연금 재정 추이를 분석하는 연례 보고서로,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는 정부 공식 전망치다.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보험료 수지는 올해 20조8500억원 흑자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후 해마다 줄어 2027년에 700억원 적자로 전환한다. 보험료 수입은 올해 59조9800억원에서 2027년 66조700억원으로 완만하게 늘어나지만 연금 지급액은 이 기간 39조1300억원에서 66조1400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물가와 연금 수급자 증가까지 겹친 결과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물가에 연동되는데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98년 이후 최고인 5.1%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연금 지급액이 크게 늘었다. 2007년 이후 연금개혁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연금 사각지대’ 해소 명목으로 임의가입자 등을 늘리면서 연급 수급자도 증가했다. 보험료 수지가 적자로 전환하면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보험료 수지가 흑자일 때는 연금을 지급하고 남는 여윳돈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장기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료 수지
高물가·개혁 방치…"4년 뒤 국민연금 주려면 보유주식 팔아야 할 판"

“향후 10년은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기금 성장기’다. 투자 기회가 많고 성과도 국내보다 나은 해외 투자를 확대하겠다.” 2020년 7월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해외투자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연금의 기금수지(보험료 수입+투자수익-연금 지급액)가 아니라 보험료 수지(보험료 수입-연금 지급액)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투자 기조를 밝힌 것이다. 22일 국민연금연구원이 공개한 ‘중기재정전망 2023~2027년’에 따르면 ‘기금 성장기’가 끝나는 시점이 2027년으로 제시됐다. 기존 전망보다 3년 빨라졌다. 불과 4년 뒤부터 보험료만으로 연금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자수익 일부를 헐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 투자를 늘려온 국민연금의 투자 기조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연금 지급, 4년 만에 69% 급증 국민연금연구원은 중기재정전망에서 2027년 국민연금 지급액(급여 지출)이 66조1433억원으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처음으로 보험료 수입(66조757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금 지급액이 올해 39조1349억원에서 4년 만에 69% 늘어나는 반면 보험료 수입은 올해 58조9873억원에서 2027년까지 12.1%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에 더해 물가 상승과 연금개혁 지연이 겹친 영향이 크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고물가를 반영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3.5%,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2.5%, 2.2%를 기록한 뒤 2026년부터 2%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5차 재정추계 땐 2030년까지 물가상승률이 2.2% 수준을 유지한다고 봤는데, 이번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높인 것이다. 국민연금 지급액
ISDS 5건 더 남은 정부…'엘리엇 판정' 영향 미칠까

우리 정부와 엘리엇 간 5년에 걸친 투자자-국가 간 소송(분쟁해결과정·ISDS)에서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분쟁 당사자들의 반응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엘리엇 측은 “성공적인 결과”로 받아들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 20일 우리 정부에 5358만달러(약 690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이 청구한 7억7000만달러(약 9900억원) 중 약 7%만 받아들여졌다. 결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부는 이틀째 판정문 분석에 집중하며 공식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최전선에서 법리다툼을 해온 법무부와 ‘정부 개입 논란’의 당사자인 보건복지부 모두 침묵 중이다. 불복절차는 판정 후 28일 안에 청구해야 한다. 반면 엘리엇은 21일 오전 8시께 입장문을 내 판정 결과에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엘리엇 측은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사실에 기반한 타당한 결론”이라며 “정부 관료와 재벌 간 유착관계로 인해 소수 주주들이 손실을 봤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선 “판정에 불복하는 것은 추가 소송비용과 이자를 발생시켜 국민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며 조속한 배상을 촉구했다. 엘리엇과의 1차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외국 투자자와 진행 중인 다른 다섯 건의 ISDS가 어떻게 종결될지도 관심이다. 지난 1분기 중재절차가 끝난 메이슨캐피탈과의 분쟁 결과가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엘리엇과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한 메이슨캐피탈은 정부에 2억달러(약 258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스위스 기업 쉰들러가 2018년 제기한 ISDS도 주목받고 있다. 쉰들러 측은 “현대엘리베이
국민연금 운용역들, 성과급 '0원' 위기…'2차 대탈출' 온다

국민연금 운용역들이 내년 성과급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치솟는 물가로 인해 성과급 최소 지급 요건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2차 인력 엑소더스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기구인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에서 운용역의 성과급 최소 기준을 완화하는 안건을 다루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안건을 추진하려 했으나 안팎의 반발에 부딪혀 연기하기로 했다.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마당에 운용역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규정을 바꾼다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단 우려 때문이다. 물가 상승이 불러온 '재앙'…수익률과 성과급 모두 깎았다국민연금 운용역들은 매년 6~7월에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인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다. 기금위는 6~7월 지난해 수익률을 확정하고 운용역들의 성과급 지급률을 다룬다. 이번 기금위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내년에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 다룰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운용역들이 내년도에 성과급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물가 상승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성과급 지급 최소 기준은 국민연금기금의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을 초과했는지 여부다. 운용역들은 이 기준을 넘어서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은 2008년 성과평가보상지침이 도입되면서 명문화됐다. 이후 한 차례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유례 없는 CPI 상승과 함께 처음으로 발동될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9% 수익 내야 성과급 1원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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