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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물가에 지급액 갈수록 늘어…'국민연금 고갈' 3년 앞당겨질 듯
국민연금 재정이 겹악재를 맞고 있다.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로 재정 구조가 악화하는 가운데 고물가 여파로 지급액도 가파르게 늘게 됐다. 지난해 5%대 고물가가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으로 고스란히 이어지면서 연금 고갈 시기가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물가 여파로 수급액도 치솟아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수지를 계산하는 재정계산제도(재정 추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기는 추계마다 앞당겨지고 있다. 2013년 추계 당시 ‘2060년 고갈’로 전망됐지만, 2018년 추계에서는 ‘2057년 고갈’로 3년이나 빨라졌다. 지난해에 이은 고물가 추세가 지속되면 고갈 시기는 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지난해 고물가 돌입 전에도 고갈 시기가 애초 전망인 2057년에서 2~3년 더 당겨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국민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변동률 등 거시경제 변수는 이전 추계 때보다 악화하고 있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물가에 연동돼 결정된다. 직전 추계 당시 전년도인 2017년의 물가인상률은 1.9%였다. 2016년 1.0%, 2015년 0.7%에 그치면서 연금 지급액은 소폭 증가에 머물렀다.2021년 물가가 전년 대비 2.0%포인트 뛴 2.5%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전년의 두 배 이상인 5.1%에 달하면서 올해 연금 지급액도 치솟았다. 지출이 급증한 만큼 곧 이뤄질 5차 재정추계에서는 기금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 수급자가 600만 명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수급액 증가는 재정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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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직격탄 맞은 국민연금 재정
올해 국민연금 지급액이 5.1% 인상된다. 지난해 고물가 여파에 따른 24년 만의 최대 인상폭이다. 지급액이 급증하면서 국민연금 재정이 타격받을 전망이다. 연간 물가상승률 2.0% 안팎의 저물가를 전제로 삼은 과거 추계 대비 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8일 행정예고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지급액 인상률은 지난해(2.5%) 대비 2.6%포인트 오른 5.1%다. 1999년(7.5% 인상) 후 최대 인상폭이다. 이번 인상률은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을 그대로 반영했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이번 인상으로 노령연금 523만 명, 유족연금 92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등 총 622만 명의 수급자가 이달 25일 지급분부터 혜택을 받는다.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022년 9월 기준 2222만 명이다.올해 지급해야 할 연금액은 지난해보다 약 1조6800억원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연금 수급자 인원을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하고 인상률 5.1%를 반영하면 지급액(반환일시금 제외)은 작년 32조8888억원에서 올해 34조5661억원으로 증가한다.지급액이 늘면서 기존 재정추계에서 2057년으로 예상한 국민연금 고갈 시기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5차 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8년 4차 추계 당시에는 2021~2088년 연간 평균 물가상승률을 2.0%로 가정했다.물가는 올해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3.5%(정부 전망) 오르는 등 상당 기간 고공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곽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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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외국인, 불닭볶음면에 꽂혔다
국민연금과 외국인이 삼양식품 주식을 쓸어담고 있다. 대표 상품 불닭볶음면의 가파른 수출 성장세와 원가 하락으로 인한 이익 개선 가능성에 주목했다는 분석이다.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은 최근 한 달간 삼양식품 주식 19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삼양식품 지분율은 지난 2일 기준 10.12%를 기록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지분율이 늘고 있다. 지난해 8월 29일 8.38%였던 국민연금 지분율은 지난달 20일 9.51%로 증가했다. 외국인도 순매수 행렬에 동참했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는 삼양식품 주식 19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지난달 초 8%대 초반이었던 외국인 지분율은 현재 10%다.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작년 삼양식품 매출은 2021년보다 42.3% 증가한 9142억원, 영업이익은 52.4% 늘어난 99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실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불닭볶음면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장지혜 DS투자증권 연구원은 “불닭볶음면 챌린지가 인기를 끌고, BTS 멤버의 불닭볶음면 먹방(먹는 방송)이 화제를 모으며 신규 소비자가 유입됐다”고 설명했다.실적 전망도 밝다.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는 각각 1조440억원, 1240억원이다. 원가 부담이 완화되는 점도 긍정적이다. 라면의 주원료인 소맥 및 팜유 선물가격은 작년 3분기부터 안정을 찾고 있다. 치솟던 물류비용도 하향 곡선을 그렸다. 이에 지난해 3분기 10% 밑으로 떨어졌던 영업이익률은 4분기에 다시 11%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매력도 높은 편이다. 삼양식품의 주가수익비율(PER)은 9.13배다. 식품업종 평균 PER(15.02배)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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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큰손' 국민연금의 선택은 리오프닝株
국내 증시 ‘큰손’으로 꼽히는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업종 종목을 집중적으로 담으며 포트폴리오를 조정했다. 중국 내 방역 기준이 완화되고, 국내 리오프닝 관련 업종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반면 조선·태양광 관련주 일부와 반도체 소재주는 지분율을 줄였다. 리오프닝株 사들인 국민연금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호텔신라, 하나투어, 제주항공 등 리오프닝주의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호텔신라 주식 121만3654주를 사들였다. 보유 지분율은 7.58%에서 10.67%로 3.09%포인트 증가했다.국민연금공단은 항공주와 여행주도 대거 사들였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하나투어 주식을 24만5121주(1.53%), 진에어는 38만1089주(0.73%), 제주항공은 87만8494주(1.14%)를 사들였다. 화장품·소비재 관련주에서는 아모레G를 166만2475주(2.01%), 아모레퍼시픽을 58만4880주(1.01%) 추가 매수했다. 삼양식품(1.13%), GS리테일(1.03%), 오리온홀딩스(1.00%) 등도 보유 지분율을 늘렸다.중국이 방역지침을 완화하면서 리오프닝 관련 업종 실적이 개선된 것을 반영한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분석된다. 박은정 하나증권 연구원은 “2020년 이후 3년 동안 단절됐던 국가 간 이동이 정책적으로 완전히 가능해지면서 중국인 관광객은 올해 1분기 회복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지난해 주가가 부진했지만 올해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도 지분율을 높였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1~12월에 걸쳐 대한유화 주식을 21만6168주(3.33%) 사들였다. 대한유화는 지난해 상반기 에틸렌 시장의 과잉 공급으로 주가가 36% 넘게 빠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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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월까지 51조 손실…수익률 -5.29%
국민연금이 올해 10월 말까지 5.29% 손실을 기록했다. 전달(-7.06%)보다 손실폭을 다소 줄였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약세 국면 속 저조한 성적을 이어갔다.3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10월 말 기준 -5.2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손실금액으로는 51조원 규모에 달한다. 자산별 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 기준)은 국내주식 -20.45%, 해외주식 -4.84%, 국내채권 -8.21%로 집계됐다. 대체투자와 해외채권은 각각 15.64%, 4.74%의 수익률로 비교적 선방했다. 지난 9월 말 누적 수익률(-7.06%)보단 1.77%포인트(p) 상승했으나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국내외 주식시장이 급락하며 주식 수익률이 크게 나빠졌다. 국내 주식시장인 코스피는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22.97% 하락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한국 제외 전세계지수(ACWI ex-Korea)는 같은 기간 달러 기준으로 20.34% 빠졌다. 해외주식 수익률이 국내주식보다 비교적 선방한 것은 원·달러 환율이 올해 19.72%% 상승했기 때문이다.채권금리도 크게 올라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국고채 3년물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238.7bp(1bp=0.01p) 상승했고 10년물은 199.2bp 올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속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에 따른 결과다.국민연금이 설정한 벤치마크(기준 수익률) 대비론 원화 기준 국내주식에서 0.85%p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국내 채권과 해외 채권에서도 각각 0.02%p, 0.52%p 더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다만 해외 주식에서는 -0.49p로 저조했다.국민연금은 "국내와 해외주식은 각국의 통화 긴축 기조와 이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러시아 전쟁 장기화 등 국내외 증시 불안 요인이 지속돼 운용수익률이 하락했다"며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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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탁위 확 바뀐다…9명 중 최대 7명 교체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다루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 인적 구성을 변경하는 작업에 나섰다.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가입자 대표별로 복수의 후보를 추천받아 상근 전문위원 3명을 위촉한다. 비상근 전문위원들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수탁위를 구성하는 9명 중 최대 7명이 바뀌는 큰 변화를 맞게 된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기 전문위원회 구성을 위해 최근 사전 설명회를 열고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단체 12곳에서 복수의 후보를 추천받고 있다.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 상근 전문위원 3명을 뽑기 위한 절차다. 가입자 단체들은 내년 1월 6일까지 상근 전문위원 후보군을 추려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중 기금위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이 직무 적합성을 따져 3명을 위촉하게 된다.상근 전문위원뿐만 아니라 비상근 전문위원들도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수탁위의 인적 구성이 크게 뒤바뀌게 될 전망이다. 수탁위는 상근 전문위원 3명, 비상근 전문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비상근 위원 6명 가운데 4명도 이번에 상근 위원과 함께 임기를 마친다. 복지부는 상근 전문위원 후보군을 접수 받은 뒤 비상근 전문위원에 대한 가입자 단체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수탁위 위원들이 가입자 단체에서 재추천을 받으면 연임을 할 수 있지만, 업계는 정부가 바뀐 만큼 새로운 인사로 교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임이 한 명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탁위를 구성하는 9명 중 최대 7명이 바뀌게 된다. 수탁위 이외에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보상 등 2개 전문위원회 소속 민간 전문가들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복지부가 연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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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입이 기업가치 더 끌어내린다"…포스코·금융지주 등 기업 반발
기업들은 국민연금의 과도한 경영 개입으로 기업 경영 공백이 길어지고 기업 가치도 떨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를 강조하지만, 다른 투자자 입장에선 각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더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연금이 타깃으로 삼은 KT와 포스코는 적극적인 조직개편과 인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KT는 당초 구현모 대표의 연임을 전제로 연내 조직개편 및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연임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계열사 CEO와 임원 인사가 늦어지는 ‘리더십 부재’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적극적인 투자 판단이나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KT 관계자는 “20년 전 민영화 후 수장 대부분이 불명예 퇴진의 길을 걸었던 점을 떠 올릴 수밖에 없다”며 “경영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정권이 바뀌면 교체되는 CEO를 믿고 투자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말했다.지난해 3월 연임이 확정된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도 이사회 결정과 관계없이 정치권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퇴진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2000년 민영화된 포스코그룹의 역대 회장들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예외 없이 임기를 남기고 사퇴했다. 포스코그룹 지주사 포스코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다.최 회장은 지난 27일 2명의 주요 계열사 사장을 교체하는 소폭 인사만 단행한 뒤 후속 정기 임원 인사를 내년 1월로 미뤘다. 대외적으로는 포항제철소가 태풍 피해 복구 중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 요인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전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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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주총 '표대결' 땐…구현모 연임 가능성 높아
내년 3월 KT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이 벌어질 경우 구현모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략적 제휴 관계에 있는 현대자동차그룹, 신한금융그룹을 비롯해 KT 우리사주, 외국인 투자자 등 우호 지분 때문이다.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KT는 국민연금이 10.74%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이어 현대차(4.69%), 현대모비스(3.1%)를 합친 현대자동차그룹이 7.79% 지분을 갖고 있다. 3대 주주는 신한은행·신한라이프·신한투자증권 등 신한금융그룹(5.58%)이다.KT는 구 대표 재임 중인 작년부터 현대차, 신한은행 등과 협업을 늘려왔다. 신한은행과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디지털 전환(DX) 관련 사업 전반을 함께하고 있다. 지난 4월엔 4700억원어치 지분을 맞교환해 혈맹관계를 구축했다. 현대차와도 마찬가지다. KT와 현대차는 9월 총 7500억원 규모의 지분을 교환했다. 양사는 차세대 핵심 신사업으로 꼽히는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등에서 협력하고 있다. 2·3대 주주가 구 대표 편에 설 가능성이 큰 이유다. 현대차와 신한 계열 지분율을 합하면 국민연금을 앞선다.나머지 주주에서도 구 대표가 우세한 편이라는 분석이다. 43.51%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자도 구 대표에게 우호적이라는 게 증권업계의 중론이다. 외국인은 주가나 배당 성향 등을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이다. KT 주가는 올해 증시 하락에도 11.53% 상승했다. 국내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올랐다. 김홍식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구 대표가 연임하면 투자자들의 기대에 맞춰 향후 배당과 지배구조 개편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주 우선 정책을 기반으로 배당금을 책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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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대표 "디지코 2기는 글로벌 확장…국가 경제 기여할 것"
“다음 3년간은 KT의 디지털플랫폼(디지코) 전환을 한 차원 높일 겁니다. 기존 통신과 디지코 사업을 고도화하면서 다른 산업과 연결하고, 다른 나라로도 진출하는 식으로 사업을 키우겠습니다.”구현모 KT 대표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KT를 더 키워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표는 전날까지 KT 이사회 심사 과정을 거쳐 KT 차기 최고경영자(CEO) 단독 후보로 결정됐다.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2026년 3월까지 3년간 추가로 KT 대표를 맡게 된다. 구 대표는 KT에 대해 '확장된 디지코 전략'을 펼치겠다고 했다. 지난 3년간 기성 통신사업에 더해 디지코 사업을 키워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와 B2B(기업간 거래) 양방향 사업을 키운게 '2차원 확장'이라면, 이젠 다른 산업 생태계나 외국에까지 사업을 연결·성장시키는 '3차원 성장'을 이루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KT 주가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는 게 구 대표의 구상이다. KT의 주가는 올들어서만 11.53% 올랐다. 세계 주요 통신·통신장비 기업 중에 손에 꼽히는 수준이다. 국가적 지원을 업은 중국 기업을 제외하면 세계 통신 관련 기업 중 주가 상승폭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일본 NTT(18.98%), 일본 KDDI(16.86%), 도이체텔레콤(14.37%) 정도만 KT를 앞서 있다. 미국 AT&T(-5.05%)를 비롯해 노키아(-22.29%), 버라이즌(-25.99%) 등 사업 다각화를 구체화하지 못한 기업들은 주가 하락세가 뚜렷하다. 전날 KT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이 KT 이사회의 CEO 후보 결정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선 "좀더 내용을 파악하고 고민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국민연금은 앞서 "KT의 CEO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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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KT 구현모 대표 결정에 “경선 원칙 어긋나”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CIO) 선임 이틀 만에 민간 기업을 향한 비판의 메시지를 냈다. 구현모 대표이사를 단독 후보로 선정한 KT 이사회를 향해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질책했다. 국민연금이 공식 프로세스가 아니라 메시지를 내는 방식으로 개별 기업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매우 이례적이다.국민연금은 28일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KT 이사회의 구현모 대표이사 최종 후보 확정에 대해 “기금이사는 지난 27일 취임 인사 과정에서 말한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책임활동 이행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서원주 신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지난 27일 취임사에서 소유 분산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강화 계획을 내놨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KT나 포스코, 금융지주 등 소유 분산 기업의 CEO 선임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셀프 연임’ ‘황제 연임’ 우려가 해소될 수 있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주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서 본부장의 취임 일성 발언으로 민감한 시기에 특정 기업의 CEO 인사를 직접적으로 언급해 사실상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왔다. 이후 KT 이사회가 이날 회의를 열고 차기 CEO 단독 후보로 최종 결정하자 다시 한번 지적에 나선 것이다.국민연금이 직접 개별 기업의 이사회를 향해 비판 메시지를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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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대표, 차기 CEO 단독 후보 최종 결정
구현모 KT 대표가 차기 최고경영자(CEO) 단독 후보로 최종 결정됐다.KT 이사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연임이 확정된다. 주총 때 재신임을 받는다면 2026년 3월까지 3년간 대표직을 수행하게 된다.구 대표가 지난달 연임 의사를 밝히면서 KT는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후보심사위를 꾸리고 구 대표에 대한 우선 적격 심사를 벌였다. 심사위는 지난 13일 구 대표의 연임이 적격하다는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구 대표가 복수 후보와 경쟁하겠다는 뜻을 이사회에 전달함에 따라 추가 심사가 이뤄졌다.구 대표가 ‘셀프 경선’을 자처한 이유는 KT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10.35%)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최근 KT, 포스코같이 확고한 지배주주가 없는 소유분산기업의 대표 선임 절차가 기존 CEO에 유리하다며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연임의 절차적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KT 이사회는 그동안 외부 전문가 추천 등을 통해 후보군을 추리고, 당사자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후보군을 확정했다. 현직 KT 고위 경영진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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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 연금특위, 개혁 테이블에 '3대 직역연금'도 올린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21일 연금개혁 논의 대상을 정했다. 자문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외에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도 개혁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간자문위 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 퇴직연금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개혁안을 만들되, 재정 고갈 문제가 심각한 3대 직역연금과 퇴직연금까지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자문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개혁 방향성과 범위를 담은 초안을 만들어 오는 29일 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16명의 자문위원들 사이에선 개혁 시기가 짧은 만큼 민감한 직역연금은 배제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 우선 논의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여당 측 김용하 민간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이 "연금 기득권층이 가입해 있는 직역연금을 놔두고 국민연금만 개혁한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직역연금도 개혁 리스트에 오르게 됐다. 한 자문위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선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개혁 원칙이나 방향을 정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연금 수익비(총보험료 대비 연금 급여 총액 비율) 등을 국민연금과 맞췄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등을 손본다면 공무원연금 추가 조정 역시 당연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직역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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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 환헤지 '도입'으로 가닥…방법 두곤 갑론을박
국민연금이 정부가 환율안정을 위해 요청해온 환헤지 도입안을 받아들이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정부의 환헤지 도입 요청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 정부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다만 도입 방법을 두곤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해외자산의 10%까지 환헤지를 도입하는 것을 운용부서에 자율적으로 맡기거나 지침으로 두는 방안 모두를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 방법은 이 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국민연금은 2018년부터 해외투자 자산 투자시 별도의 환헤지 없이 환율변동성에 그대로 노출하는 '환오픈' 전략을 시행해왔다. 환헤지 규모가 워낙 큰 탓에 대규모 선물환 계약을 받아줄 상대를 찾기 어려운 데다 제반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였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신규 해외투자때마다 달러를 시장에서 사들여 환율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안팎의 지적을 받아왔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기존 해외 자산에 대한 환헤지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각 주무 부처가 기관에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규모는 지난 9월말 기준 3355억달러(약 443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해외주식과 해외채권 자산은 각각 247조6000억원, 70조3000억원이다. 국민연금이 환헤지 비율을 10% 끌어올리면 외환시장에 추가로 공급되는 금액은 336억달러(약 44조4000억원)에 달한다.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력도 대폭 커질 전망이다.국민연금 일각에선 환헤지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연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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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지금 보험료율 9%로는 국민연금 지속 불가능"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은 8일 “지금의 보험료율(9%)로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얼마나 어떻게 올리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김 이사장은 이날 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세대 간 형평성이 다른 어떤 시대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지금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이 소득 보장 기회를 얻지 못한다”며 “(연금 가입자의) 여러 부담을 높여서라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주로 재벌총수에 초점이 맞춰져 왔는데 소유분산 기업의 합리적 지배구조는 어떤 것인지, 총수 기업에 적용하는 기준을 잣대 삼는 게 맞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소유 구조가 여러 주주로 분산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국민연금 전문가포럼’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면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복지부가 2018년 시행한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2년 적자 전환하고 2057년 완전 고갈된다. 유 연구위원은 “보험료율을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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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분기 68조원 손실…수익률 -7.06%
국민연금이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7.06%의 손실을 봤다. 국민연금 창사 이후 최악의 성과를 냈던 상반기 -8.0% 대비 손실폭을 줄였지만 글로벌 복합위기 속 저조한 성적이 이어졌다.2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3분기 누적기준 -7.0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액 기준으론 68조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자산별 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 기준)은 국내주식 -25.47%, 해외주식 -9.52%, 국내채권 -7.53%로 집계됐다. 해외채권과 대체투자는 각각 6.01%, 16.24%의 수익률로 비교적 선방했다.국민연금이 설정한 벤치마크(기준 수익률) 대비론 국내주식에선 0.62%포인트(p)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국내 채권과 해외 채권에서도 각각 0.02%p, 0.51%p 더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다만 해외 주식에서는 -0.99p로 저조했다.국민연금은 "올해 초부터 이어진 글로벌 주식·채권의 동반 약세 영향으로 주식과 채권에서 손실을 기록했다"며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세 차례에 걸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으로 공격적인 통화 긴축기조를 보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문제가 심화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됐다"고 부진 배경을 밝혔다.국민연금은 올해 상반기 -8.0%, 77조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손실을 기록했다. 이후 증시가 회복세를 보였던 8월엔 -4.74%까지 수익률을 끌어올렸지만 9월 이후 다시 손실 폭이 커졌다.주로 국내외 주식 부문에서 손실 폭을 키웠다. 9월말 평가액 기준 121조7000억원 규모로 국민연금 전체 자산의 13.6%를 차지하는 국내주식에선 41조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 평가액 기준 247조5000억원으로 27.6% 비중을 갖는 해외주식에서도 약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