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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 싹 뜯어고친다

정부가 900조원 규모의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제도 전반을 수술한다. 지난해 역대 최악의 손실을 낸 것을 계기로 기금운용에 대한 비판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갈수록 약화하는 운용 전문성과 핵심 인력의 대거 이탈로 기금운용 체계가 위기에 빠졌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5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기금운용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와 집행 조직인 기금운용본부 등 조직과 제도 전반을 들여다본 뒤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2017년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이전한 뒤 조직과 인력에 나타난 문제점도 종합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맡겨 놓은 노후자금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면서 연금개혁에 따른 고통 분담을 국민에게 요구할 수 없다”며 “기금운용 제도 개혁은 연금개혁의 한 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8.22%, 평가 손실액은 79조6000억원에 달했다.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후 최악의 성적표다. 최근 10년(2012~2022년) 평균 수익률도 4.9%로 캐나다 국민연금(CPPIB·10.0%) 등 주요 글로벌 연기금 수익률을 밑돌았다.복지부는 그동안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통해 기금운용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제도 개혁엔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를 다시 서울로 옮기는 등 근본 대책을 고민할 때가 됐
SM엔터 경영권 분쟁에 주가 치솟자 국민연금은 던졌다…지분율 8.9%→4.3%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하고 있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절반 가량을 지난달 장내 매도했다고 3일 공시했다. 국민연금기금의 SM엔터 보유주식 수는 213만2822주에서 102만8309주로 절반 넘게 줄었다. 보유 지분율은 8.96%에서 4.32%로 감소했다. 국민연금기금은 SM엔터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지난달 초부터 꾸준히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도했다. 카카오가 SM엔터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공시가 나온 지난달 7일에는 29만435주를, 9일에는 32만1772주를 각각 팔았다.하이브가 SM엔터 공개매수를 진행한 기간에도 매도했다. 하이브가 SM엔터 공개매수를 실시한다고 밝힌 지난달 10일 이후 SM엔터 주가가 급등하자 13일과 21일에 각각 24만994주와 24만6313주를 팔았다. 각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국민연금의 SM엔터 주식 처분 금액은 1166억원에 이른다. 지난달 7일과 9일에는 주가가 9만원대였지만 공개매수가 시작된 이후인 13일과 21일에는 각각 11만6000원과 12만3500원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이달 말 열리는 SM엔터 주주총회에선 종전 수준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명부는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이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국민연금, 지난해 80조 손실…수익률 –8.2% ‘사상 최저’

국민 노후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1999년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래 최악의 성적표를 내놨다. 운용수익률은 –8.2%로 80조원 가까운 손실을 냈다.국민연금은 지난해 연간 기금운용 수익률이 –8.22%로 잠정 집계됐다고 2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말까지만 해도 연초 이후 운용수익률이 –4.93%였으나 연말 국내외 주식시장 부진에 한 달 새 3.2%포인트 넘게 낮아졌다. 기금 적립금은 2021년 말 948조원까지 불어났으나 지난해 말 890조5000억원으로 다시 900조원 아래로 줄어들었다.국민연금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것은 1999년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래 세 번째다. 국민연금은 2008년과 2018년 각각 –0.18%, -0.92%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손실 규모는 각각 4270억원, 5조9000억원이었다.지난해 이례적으로 주식과 채권시장이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운용손실을 키웠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코로나19 사태로 풀었던 유동성을 다시 조이면서 고공 행진했던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고강도 긴축에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며 채권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채권은 반대로 움직이며 서로 보완하는 경향을 갖지만 지난해 이 경향성이 무너졌다.국내외 주식과 채권시장 부진에 따라 국민연금의 전통 자산군 수익률도 크게 떨어졌다. 자산별 군별로 보면 금액 가중수익률 기준 국내 주식 -22.8%, 해외주식 –12.3%, 국내 채권 -5.6%, 해외채권 –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주식과 해외채권은 선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달러 기준 수익률로 보면 해외주식 -18.2%, 해외채권 -11.2%으로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다.낮아진 전통 자산 수익률을 대체투자가
KT 대표 후보 4명 압축…모두 KT 출신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군이 KT 전·현직자 4명으로 추려졌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탈락했다.KT 이사회는 28일 박윤영 전 KT기업부문장(사장·가나다 순), 신수정 KT엔터프라이즈부문장(부사장), 윤경림 KT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사장), 임헌문 전 KT 매스총괄(사장) 네 명을 대표이사 후보 심사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이사회는 투명한 결정을 위해 외부 인선자문단을 꾸렸다. 인선자문단이 지난 20일까지 지원한 18명의 사외 후보와 15명의 사내 후보(구현모 대표 제외)를 대상으로 서류를 중심으로 심사했다. 사외 후보자인 박윤영, 임헌문 후보 두 명은 인선자문단이 직접 골라 지배구조위원회에 통보했다.신수정, 윤경림 두 명의 사내 후보는 인선자문단이 후보군을 압축하고 지배구조위원회가 두 명을 골랐다. 네 명 중 사외 후보도 모두 KT 출신으로 구성되면서 ‘정치인 낙하산’ 우려는 사라졌다. 특히 윤 전 장관 등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과 가까웠다고 알려진 인사들이 논란 끝에 빠지면서 KT 관계자도 대부분 “이 정도면 합리적인 후보군”이라며 납득하는 분위기다.KT는 외부자문단 다섯 명의 명단도 같이 공개했다. 권오경 한양대 석좌교수(전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김주현 김앤장 변호사(전 법무부 차관), 신성철 과학기술협력대사(전 KAIST 총장), 정동일 연세대 경영대 교수, 정해방 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후보를 추렸다.KT 이사회는 3월 6일까지 해당 후보의 집중 면접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종 단독 후보 1인을 결정해 7일 추천한다. 추천된 후보는 3월 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차기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이상은 기자
KT 숏리스트 4명에 박윤영·신수정·임헌문·윤경림…윤진식 탈락[종합]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군이 KT 전·현직자 4명으로 추려졌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KT 이사회는 28일 박윤영 전 KT기업부문장(사장), 신수정 KT엔터프라이즈부문장(부사장), 윤경림 현 KT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사장), 임헌문 전 KT 매스총괄(사장) 네 명을 대표이사 후보 심사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사회는 투명한 결정을 위해 외부 인선자문단을 꾸렸다. 인선자문단이 지난 20일까지 지원한 18명의 사외후보와 15명의 사내후보(구현모 대표 제외)를 대상으로 서류를 중심으로 심사했다. 사외후보자인 박윤영, 임헌문 후보 2명은 인선자문단이 직접 골라서 지배구조위원회에 통보했다. 신수정, 윤경림 2명의 사내후보는 인선자문단이 후보군을 압축하고 지배구조위원회가 2명을 골랐다. 네 명의 후보 중 사외후보들도 모두 KT 출신으로 구성되면서 ‘정치인 낙하산’에 대한 우려는 사라졌다. 특히 윤 전 장관 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과 가까웠다고 알려진 인사들이 논란 끝에 빠지면서 KT 관계자들도 대부분 “이 정도면 합리적인 후보군”이라며 납득하는 분위기다. KT는 외부자문단 5명의 명단도 같이 공개했다. 권오경 한양대 석좌교수(전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김주현 김앤장 변호사(전 법무부 차관), 신성철 정부 과학기술협력대사(전 KAIST 총장), 정동일 연세대 경영대 교수, 정해방 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후보를 추렸다. KT 이사회는 해당 내달 6일까지 후보 4명에 대한 집중 면접을 진행
국민연금, 지급액 5.1% 늘어나는데 인플레 헤지 '뒷전'

물가 상승으로 올해 국민연금이 지급해야할 연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기금 운용을 통한 인플레이션 헤지(위험분산) 전략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상황을 반영해 벤치마크를 수정하고 물가연동국채나 대체투자의 투자 비중을 늘리는 등 인플레이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5대 자산군(국내주식·국내채권·해외주식·해외채권·대체투자) 가운데 대체투자 자산군만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벤치마크에 설정하고 있다. 국내외 주식이나 채권 자산군은 인플레이션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을 따라가도록 설계돼 있다.물가 급등으로 연금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늘어나고 있지만 운용을 통한 개선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국민연금 지급액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2.5%) 대비 2.6%포인트 오른 5.1%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지급해야 할 연금액은 지난해보다 약 1조6800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연금은 인플레이션 위기를 인지하고 있지만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해외 연기금은 물가연동국채를 벤치마크에 편입해 운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은 미국 물가연동국채(TIPS·팁스)에 자산의 5%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고채 투자 규모의 약 0.67%, 국내 채권 투자 금액의 0.28%인 8500억원을 국내 물가연동국채에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국내채권 부문은 자체적으로 설계한 벤치마크(Customized Index)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벤치마크는 국민연금이 국내 채권 비중에 따라
구현모 KT 대표 결국 연임 포기

구현모 KT 대표(사진)가 결국 연임을 포기했다. KT 이사회 지배구조위원회는 23일 “구 대표가 경선 참여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내 후보자군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구 대표는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새 대표를 선임할 때까지 대표직은 그대로 유지한다. 오는 27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에도 예정대로 참석한다.구 대표가 사의를 밝힌 것은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오래 이어지면 KT에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구 대표 취임 후 우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강세를 보인 KT 주가는 최근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불거지며 약세를 나타냈다. 증권가에서는 지배구조 리스크를 이유로 “강력 매수 의견을 철회한다”(하나증권)는 보고서도 나왔다.이사회는 28일까지 남은 33명의 사내외 후보를 검토하고 국민연금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7일께 최종 후보 1인을 주주총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외부 압박에 하차한 구현모…KT CEO '20년 수난사' 반복구현모 KT 대표가 정부 압박에 연임을 포기하면서 20년 전 민영화 후 끊임없이 반복된 KT의 ‘CEO(최고경영자) 수난사’가 또다시 이어졌다.구 대표는 지난달 초중순까지만 해도 연임 의지가 확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KT는 매출 25조원, 영업이익 1조7000억원 규모를 달성하는 등 실적도 좋았다. 통신회사였던 KT를 디지털 플랫폼 기업(디지코)으로 탈바꿈시키면서 KT 안팎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그가 본격적으로 흔들린 것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KT 등 소유 분산 기업의 ‘셀프 연임’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연금의 스튜
[단독] 구현모 KT 대표, 연임 포기…"MWC는 예정대로 참석"(종합)

구현모 KT 대표가 연임을 포기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구 대표는 이날 오전 KT 지배구조위원회에 연임 포기 의사를 전달했다. 그는 조만간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 지위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 대표는 지배구조위원회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올해 주주총회에서 새 대표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이사 자리는 그대로 유지한다. 27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시작되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 참석도 예정대로 할 계획이다. 구 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것은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오래 이어질수록 KT에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그의 취임 이후 비교적 우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해 온 KT 주가는 최근 지배구조 논란에 발목이 잡혀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KT의 실적은 좋은 편이나 차기 CEO 불확실성이 리스크라는 취지의 보고서가 쏟아지는 중이다. 구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차기 CEO 경선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가중한다고 판단해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그는 주변에 "차기 후보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것이고, 대표로서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MWC에 예정대로 참석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020년 3월 취임한 구 대표는 지난 3년 동안 KT를 이끌어 왔다. 올해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말 연임 의사를 표명한 뒤 이사회에서 연임 적격 후보로 선정됐다. 이후 스스로 경선을 자청하는 등 공정성 논란을 피하려 노력했으나 국민연금을 비롯해 정부의 압박을 받고 연임을 스스로 포
[단독] 엘리엇·메이슨 1.2조 ISDS 변론 종료…이르면 올해 결론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과 메이슨캐피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조2000억원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의 변론 절차가 최근 마무리됐다. 이르면 올해 안에 정부의 손해배상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최근 엘리엇·메이슨과 한국 정부의 ISDS 변론 절차를 종료하고 판정문 작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대규모 중재사건의 판정문이 완성되기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 하반기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엘리엇과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때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해 합병을 성사시킴으로써 손해를 봤다면서 2018년 각각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7억7000만달러(약 1조원), 메이슨 2억달러(약 26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한국 정부가 불리한 상황을 딛고 판정부를 상대로 얼마나 설득력 있는 방어논리를 펼쳤느냐가 손해배상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판결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모두 징역 2년6개월)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정부가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로선 사실상 부당 개입을 인정한 채 법리 다툼을 해야했던 셈이다.정부의 개입으로 엘리엇·메이슨이 손해를 봤다는 것을 입증하기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부가 선방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 ‘국민연금의 찬성표 행사→삼성물
국민연금, 지난해 80조 손실…'사상 최악' 성적표

국민연금이 지난해 약 80조원의 운용 손실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199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래 최악의 성적표다.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일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합동 연찬회에서 지난해 잠정 운용수익률이 -8% 대로 예상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것은 2018년 이후 4년 만이자 출범 이후 세 번째다.수익률과 손실 규모는 출범 이래 가장 악화했다. 국민연금은 2008년과 2018년 각각 -0.92%, -0.18%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고 손실 규모는 각각 4270억원, 5조9000억원이었다.국민연금은 지난해 11월 말까지 -4.93% 수익률(손실금액 47조7000억원)을 냈으나 지난해 12월 국내외 주식시장이 부진하면서 한 달 만에 수익률이 3%포인트(p) 넘게 하락했다. 통화 긴축 기조 강화와 이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등 불안 요인이 지속된 영향이다. 채권 수익률 또한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손실을 키웠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운용자산 규모는 다시 900조원 아래로 줄어들게 됐다.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예상보다 나빠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국내외 주식과 채권 자산은 벤치마크(BM) 수익률을 상회했으나, 대체투자 자산까지 반영하면 전체 자산의 BM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대체투자 수익률이 주식과 채권 자산군의 '아웃퍼폼(시장수익률 초과)'까지 뒤집을 정도로 악화했다는 분석이다.국민연금은 대체투자 자산까지 합산한 수익률을 오는 28일 공시한다.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KT, 구현모 CEO 선임 백지화…공개 경쟁으로 원점서 재시작

‘구현모 대표(사진) 연임 철회’ 압박을 받고 있는 KT 이사회가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를 원점에서 재시작하기로 했다. 3월 10일까지 새 CEO 후보를 확정해 주주총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KT 이사회는 9일 차기 KT CEO 선임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해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강화해 대표이사 후보를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2002년 민영화된 KT는 국민연금(10.35%) 신한은행(5.58%) 실체스터인터내셔널(5.07%) 현대자동차(4.61%) 현대모비스(3.1%) 등이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소유 분산 기업’이다. 구 대표는 전임 황창규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다가 2020년 KT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다음달 말까지다.KT는 차기 CEO 선정에 앞서 기존 CEO의 연임이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했다. 작년 11월 8일 연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구 대표는 이사회로부터 연임 적격으로 판단 받아 연임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변수가 생긴 것은 국민연금과 윤석열 대통령 등이 잇달아 ‘셀프 연임’을 비판하면서다. 작년 12월 중순 구 대표는 스스로 복수 후보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사회는 10여 명의 후보를 추가로 검토한 뒤 구 대표를 다시 낙점했다. 그러나 후보군이 공개되지 않았고 시간이 촉박해 ‘요식행위였다’는 비판이 나왔다.구 대표는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지난 1월 초에도 이사회에 공개경쟁을 제안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밀실에서 짜고 치는 방식으로 차기 대표가 됐다는 말을 들으며 떳떳하게 경영하긴 어렵다”는 취지로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KT 이사회는 3월 주주
KT 이사회 "차기 CEO 선정 원점으로...3월10일까지 뽑는다" [종합]

정부로부터 구현모 대표의 연임 철회 압박을 받고 있는 KT 이사회가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를 원점에서 재시작하기로 했다. 3월10일까지 새 CEO 후보를 확정해서 3월 주총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KT 이사회는 9일 차기 KT CEO 선임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는 방식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해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강화해 대표이사 후보를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2002년 민영화된 KT는 국민연금(10.35%) 신한은행(5.58%) 실체스터인터내셔널(5.07%) 현대자동차(4.61%) 현대모비스(3.1%) 등이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소유 분산 기업'이다. 구현모 현 KT 대표는 전임 황창규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다가 2020년 KT의 대표이사로 선임됐고, 내달 말 3년 임기가 끝난다. KT는 차기 CEO 선정에 앞서 기존 CEO의 연임 적격 여부를 우선 심사해 왔다. 작년 11월8일 연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구 대표는 연임 적격으로 이사회에서 판단받아 연임이 유력한 상황이었으나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서원주 투자본부장(CIO)이 잇달아 이를 '셀프 연임'이라며 비판하고 나서면서 제동이 걸렸다. 외부 비판을 의식한 구 대표 측에서는 외부 공모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12월13일). 이후 공모를 거쳐 10여명의 후보를 추천받고 이사회가 구 대표를 포함한 후보들을 다시 검토했으나 구 대표만큼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었다는 게 이사회의 판단(12월28일)이다. 그러나 불과 2주 안팎의 기간에 3년간 대표이사직을 지낸 구 대표 만큼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타나기가 당초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요식행위' 아
"국민연금 개혁案 안 내놓겠다"…정부에 떠넘긴 국회 연금특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재정개혁 방안 마련을 사실상 정부에 떠넘겼다. 국회가 여론 눈치를 보느라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8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5년마다 정부가 재정 추계를 통해 하게 돼 있다”며 “정부 몫이 강하다”고 밝혔다.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급률)과 보험료율(소득 대비 보험료)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은 국회가 결론을 내지 않고, 오는 10월 정부의 개혁안이 나오면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당초 특위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로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을 명시했지만 한 달 만에 말을 바꿨다. “모수개혁 논의할 때 아냐”특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공적연금에 대한 구조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이에 따라 모수개혁도 나오는 것”이라며 “지금은 모수개혁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간자문위로부터 그동안의 연금개혁 초안 논의 상황을 전달받고 향후 일정과 과제 등을 의논했다.강 의원은 “공적연금의 구조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국회는) 구조개혁에 좀 더 매진해 이 부분을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이 언급한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간 연계를 통한 연금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나갈 것”
15% - 40% vs 50%…소득대체율 놓고 갈린 연금개혁 초안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의 관련 기구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힘을 얻고 있다.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지급액이 늘어나면 국민연금 재정은 계속 악화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5년 전 추계 때보다 2년 앞당겨진 가운데 여론을 의식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3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민간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소득 대비 보험료) 15%·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급률) 40%(A안) △15%·50%(B안) △15%·45%(C안) △12%·30%(D안) 등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B안과 C안 등 절반이 연금 지급액인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것이고, A안은 현행 유지를 주장한다. 보험료율은 15%까지 올리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가운데, B안이나 C안으로 결정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크게 늦추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자문위는 본격적으로 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특위에 논의 초안을 만들어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자문위에서 잘못된 안이 나오면 특위에서도 어긋난 방향으로 연금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당초 자문위에서는 여당 측 위원들이 A안, 야당 측 위원들이 B안을 대표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과 관련된 의견차가 지나쳐 중재안 성격으로 C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위원들은 여기에 반발해 연금 지급액을 대폭 낮추는 D안까지 내놨다.자문위원 대다수는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자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15%’는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때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
운용규모 세계 3위 국민연금, 수익률은 10등…日, 호주에 밀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전세계 42개 연기금 중 10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 규모가 약 1000조원에 육박해 세계 3위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규모에 못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별 칸막이를 허물고 유연한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미국 연기금·국부펀드 분석기관인 글로벌SWF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익률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7.1%로 나타났다. 글로벌 42개 연기금 중 10위다. 주식 비중이 높은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15.9%), 네덜란드 공적연금(ABP·-16.6%), 노르웨이투자관리청(NBIM·-18.2%)보다는 선방했지만, 플러스 수익률을 올린 온타리오교직원연금(OTPP·1.2%)이나 일본공적연금(GPIF·-3.8%), 호주 국부펀드(Future Fund·-5.1%),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6.8%)보다는 수익률이 낮았다. 국내 연기금과 비교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11월 말 수익률은 –4.93%로 공무원연금(-3.40%)이나 사학연금(-4.66%)보다 손실 폭이 컸다.최근 5년 이상 수익률을 보면 국민연금의 순위는 하위권으로 밀려난다. 글로벌SWF가 집계한 국민연금의 2016~2021년 연평균 수익률은 6.0%로 글로벌 연기금·국부펀드 30곳의 평균 수익률(8.01%)을 2.01%포인트(p) 밑돌았다. 순위는 30곳 중 26등이다. 코로나19 이후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두 자릿수 안팎의 성과를 냈지만, 글로벌 기관과 비교하면 높지 않았다.세계 연기금 중 3위에 달할 정도로 운용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동, 캐나다, 싱가포르 연기금들은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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