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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결국 강제매각…SK, 콜옵션 행사 포기

SK그룹이 11번가 재무적투자자(FI)들이 보유한 지분을 사갈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11번가 최대주주(지분율 80.26%)인 SK스퀘어는 내달 초까지 FI가 보유한 11번가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 있지만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콜옵션 포기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콜옵션을 행사했을 경우엔 원금 5000억원에 내부수익률(IRR) 연 최대 8%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했다. FI는 2018년 5000억원을 투입해 지분 18.18%를 확보한 H&Q코리아와 이니어스프라이빗에쿼티(PE)다. 올해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통한 투자회수를 약속했지만 IPO에 이어 매각까지 불발되면서 옵션이 발동했다. 콜옵션 행사 포기 논리는 '배임'이다. SK스퀘어는 콜옵션 행사가 SK스퀘어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떨어진 기업가치 때문이다. 5년 전 투자받을 당시 회사 기업가치는 2조7500억원이었지만 SK스퀘어는 현재 1조3000억원까지 떨어졌다. 상반기 기준 SK스퀘어가 보유한 지분의 장부가는 1조494억원이었다. 이사회는 5년 전 가치로 되사오는 건 회사에 손해라는 반발 여론을 의식했다. 그룹 임원 인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천억원이 지출되는 콜옵션 행사에 총대를 멜 인사가 없다는 점도 한몫했다. 여러 사정 탓에 일단은 FI에게 선택을 맡기고 다시 밸류업 기회를 엿보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엑시트(투자 회수) 공은 FI로 넘어가게 됐다. FI들은 내달 중순부터 SK스퀘어가 보유한 지분까지 묶어 동반매도할 수 있는 권리(드래그얼롱)을 갖고 있다. 사실상의 강제매각인 셈이다. 다만 드래그얼롱을 행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원하는 가
국민연금, 3분기까지 8.66% 수익...80조 벌었다

국민연금이 올 들어 3분기까지 8.66%의 수익률을 올렸다. 80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지만, 상반기 대비 평가액은 약 1조원 감소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1월에서 9월 말까지 국민연금기금의 잠정 수익률이 8.66%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3분기 수익률은 올해 1분기(6.35%)와 2분기(9.09%)에 비해 미국 금리인상 기조 유지 등으로 소폭 조정을 겪었다. 올해 3분기 누적 수익금은 80조 383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 설립 이후 누적 운용수익금은 531조6670억원, 기금평가액은 984조1610억원에 달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연초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도 긴축 완화와 견조한 기업 실적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등으로 국내·외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였고 환율이 상승해 8%대 수익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자산별 수익률은 금액가중수익률을 기준으로 국내주식 13.43%, 해외주식 16.07%, 국내채권 2.54%, 해외채권 7.25%, 대체투자 7.39%로 나타났다. 다만 대체투자 수익률은 공정가치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대부분 이자·배당수익 및 원·달러 환율 상승에 의한 외화환산이익이다.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는 연말에 이뤄질 예정이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국민연금 보험료율 韓보다 낮은 곳은 리투아니아뿐"

국제통화기금(IMF)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앞으로 한국보다 공적연금 보험료율이 낮은 국가는 리투아니아뿐일 것”이라며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권고했다.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50여 년 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일 IMF의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0%로, OECD 35개국 공적연금 보험료율 평균(18.0%)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이탈리아(33.0%), 프랑스(27.8%), 일본(18.3%) 등 주요 선진국은 OECD 평균보다 높다. 보험료율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6.3%)와 리투아니아(8.7%) 두 곳뿐이다. 하지만 OECD는 “멕시코는 보험료율을 15%로 높이는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한국보다 보험료율이 낮은 국가는 리투아니아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IMF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 빈곤 완화를 위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며 “보험료율을 대폭 인상하고 퇴직 연령을 늦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이미 낮은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면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인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 연금과의 통합도 제안했다. 별도의 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건 형평성에 우려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떨어뜨리고, 행정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IMF는 한국이 개혁 없이 현행 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2075년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이 2020년 대비 약 200%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으로 50년 이상 연금 정책에 변화가 없고, 정부가 국민연금의 적자를
국민연금,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선임안 ‘찬성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KB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양종희 KB금융지주 사내이사 선임안에 찬성표를 던진다. 국민연금은 15일 제14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 회의를 개최하고 KB금융지주의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해 양 회장 선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연금은 지난 9월 말 기준 KB금융지주 지분 8.7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외에 JP모건(6.37%), 블랙록(6.02%) 등이 주요주주로 올라 있다. 아울러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래스루이스가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 시장에선 KB금융 외국인 주주 72.8% 대부분 양 내정자 선임 안건에 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9월8일 양종희 현 KB금융지주 부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KB금융은 오는 1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다룰 예정이다. 1961년생인 양종희 회장 내정자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뒤 1989년 주택은행에 입사했다. 2001년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이 합병한 이후 KB금융지주 전략기획담당 상무와 재무총괄 부사장을 지내는 등 ‘재무·전략통’으로 꼽힌다. 2015년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 인수를 주도하고, 대표까지 맡아 KB금융의 비은행 부문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상장사 의결권을 직접 결정하겠단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상장사 의결권 행사는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블랙스톤, 전주에 연락사무소 개소 확정

국민연금 위탁운용사인 블랙스톤이 전주에 연락사무소를 내년 초 개소한다. 해외 운용사가 전주에 연락사무소를 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8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조나단 그레이 블랙스톤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와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블랙스톤은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위치한 전북 전주에 내년 초 연락사무소를 개소하기로 확정했다. 연락사무소 개소 확정은 김 이사장 취임 이후 프랭클린템플턴, BNY멜론 자산운용그룹에 이어 세 번째다. 그간 전주에 사무소를 둔 글로벌 금융사는 수탁 은행 2곳이었다. BNY멜론 수탁 은행과 스테이트스트리트(SSBT)는 지난 2019년 9월 사무소를 설치한 바 있다. 블랙스톤의 전주 연락사무소는 국민연금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국내 시장의 비즈니스 활동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써 블랙스톤은 서울에 위치한 한국법인 본사에 이어 한국에 두 번째 사무소를 보유하게 된다. 블랙스톤은 지난달 기준 1조 달러(약 1352조원)를 운용하는 세계 최대 대체투자 자산운용사다. 국내시장에서는 사모펀드와 부동산 분야에서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 투자팀은 지난해 4월 서울사무소 개설 이래 전 부문에 걸쳐 50% 가까운 성장을 이뤘다. 조나단 그레이 사장은 “국민연금과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전주사무소 개소는 블랙스톤이 한국에서 지속해서 입지를 확대하고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블랙스톤 전주사무소 개소는 20여년 가까이 이어 온 국민연금과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전주의 지역 금융 서비스 강화에 기여하
국민연금, 카카오·페이 ‘일반투자’ 상향…후속 주주활동 주목

국민연금이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주주권 행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유 목적을 바꿔 후속 주주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카카오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보유 지분도 카카오 6.36%→5.42%, 카카오페이 5.02%→4.45%로 줄였다. 국민연금이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바꾸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이나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 행사 등이 가능해진다. 또 추가 배당 요구, 배당정책 변경 등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일반투자로 상향한 이유로는 최근 경영진에 대한 수사가 꼽힌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난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금감원에 소환돼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매출 부풀리기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카카오와 카카오페이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단순히 배당 확대 등을 노린 움직임으로 보긴 어렵지 않냐는 시각이다. 일반투자는 2020년 새로 도입된 투자 목적 분류다. 일반투자에서 경영참여로 움직이면 이사 해임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까지 가능해진다. 국민연금은 이날 BNK금융지주, 현대로템, 키움증권, CJ대한통운의 주식 보유 목적도 기존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與, 국민연금도 개인연금처럼 'DC형'으로 전환 추진

국민의힘이 청년세대부터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 방식을 현행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근로세대가 내는 보험료로 은퇴해 있는 세대에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에 가깝지만, 이를 ‘내가 낸 보험료를 내가 은퇴하면 돌려받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일정 수준으로 지급해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제도와 통합해나가기로 했다. 국민연금에 불신이 큰 청년세대를 의식한 개혁 방향을 제시했지만, 현실화 가능성을 두고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스웨덴식 DC형에 무게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이 정한 국민연금 구조개혁의 큰 방향을 밝혔다. 유 의장은 국민연금 운용 방식을 “(현행) 청년세대의 보험료가 노년층에 지급되는 ‘부과식’에서 각 세대가 후세대에 의지하지 않는 ‘적립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연금개혁 이전 가입자에 대해선 현행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전날 의결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긴 국민연금 재정방식 개선안과도 일맥상통한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현행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와 직접적 연계 없이 정해진 연금액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보험료 납부액에 비례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얘기다. 그러면서 스웨덴이 1998년 연금개혁을 통해 DB형에서 ‘명목확정기여(Nominal DC)’ 방식으로 바꾼 사례를 거론했다. 스웨덴은 보험료율을 13%에서 18.5%로 올리고, 납부 보험료에
1년 논의 끝에 '알맹이' 빠진 연금개혁안

정부가 27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연금 지급 시기 등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모수 개혁)과 관련해 구체적 수치를 뺀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연금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재정계산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알맹이 없는 ‘맹탕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다. 내년 총선을 의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에 대해선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점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인상률은)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 그룹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도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고 수급 개시 연령에 대해선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한 이후 논의하겠다”고만 했다.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당초 보험료율을 9%에서 12%, 15%, 18%로 올리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65세에서 66세, 67세, 68세로 늦춰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2% 유지 또는 45%, 50%로 높이는 방안을 권고했다. 기금 수익률은 지금보다 0.5%포인트 또는 1%포인트 높이는 것을 제안했다. 재정계산위가 제시한 시나리오만 24개에 달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구체적인 수치를 담은 개혁안을 내지 않았다. 단지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기금 수익률만 1%포인트 높이겠다고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모수 개혁은)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게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사모대출·세컨더리 펀드로 중위험·중수익 투자처 발굴" [ASK 2023]

국민연금 등 국내 주요 출자자(LP)가 리스크 대비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사모대출(PD), 세컨더리 펀드 등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26일 여의도 콘래드에서 열린 ‘ASK 2023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에서 사모투자시장 분야 토론 패널로 참석한 이들은 “내년에도 올해 하반기와 비슷한 경제 상황이 유지되면서 유동성 부족과 인수합병(M&A) 등 거래의 감소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공통된 의견을 말했다. 금리 인상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확대된 글로벌 불확실성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주요 출자자의 올해 투자 예산은 감축됐다. 국민연금의 올해 사모투자 예산은 약 11조원으로 작년 대비 50% 줄었다. 군인공제회 역시 매년 기업금융 부문에 1조~1조5000억원을 투자했지만, 올해는 약 7000억 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됐다. 윤지선 사학연금 실장은 “연말까지 국내 대체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 중장기 포트폴리오 최적화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해외 대체투자는 이후에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대출 펀드와 세컨더리 펀드 등을 활용해 기업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최형돈 국민연금공단 실장은 “해외 사모대출 예산의 절대적 규모는 감축됐지만 비중 측면에선 오히려 확대됐다”며 “IPO(기업공개) 등 사모펀드 운용사(GP)의 자금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세컨더리 펀드 기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컨더리 펀드는 다른 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지분이나 대출에 재투자하는 펀드다. 이와 함께 사모주식(PE) 투자와 사모대출(PD) 분야에서 공통으로 공동투자를
"美 가계·기업 대이동 시대‥주거용 부동산에 투자 기회” [ASK 2023]

“미국은 현재 ‘인구 대이동(the great reshuffling)’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주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의 주거용 부동산에서 투자 기회가 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브리지인베스트먼트그룹의 로버트 모스 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ASK 2023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장기화 등 거시경제 측면에서 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선별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스 회장은 “무엇보다 미국은 여전히 최적의 투자처”라며 “특히 개인과 기업의 이주가 몰리고 있는 선벨트(미국 남부의 따뜻한 지역) 주요 도시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라스 베이거스, 피닉스, 달라스, 아틀란타 등을 꼽았다. 그는 ”개인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가 가능해지자 세금과 물가가 낮고 날씨가 따뜻하다는 장점 때문에,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대기업들은 법인세가 낮기 때문에 선벨트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선벨트 지역의 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스 회장은 “고금리로 자산 가격이 조정된 지금이 투자 적기”라며 “내년은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최고 빈티지(투자 연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 등 국내 대표 연기금도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위험 분산을 위해 대체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글로벌 상장 리츠에 투자해 시장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고금리 환경에 맞춰 대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합병안 기권에…셀트리온 개미 '매수운동'

회사 합병을 결정한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가 24일 6% 넘게 급등했다. 전날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안에 기권표를 던지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우려가 불거졌지만 회사 측이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개인투자자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를 상쇄했다. 셀트리온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6.76% 오른 15만100원에 마감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7.35% 오른 6만7200원에 장을 마쳤다. 셀트리온그룹이 지난 8월 두 회사의 합병을 의결하면서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인 15만813원, 6만7251원에 근접했다.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셀트리온의 자사주 매입 효과로 분석된다. 이날 셀트리온은 자사주를 21만5387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4만4000주 매수했다. 종가 기준 각각 323억원, 163억원어치다. 전날 셀트리온그룹은 주가 부양을 위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자사주를 각각 3450억원, 1550억원어치 신규 매입하고 기존 자사주 물량 3600억원은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합병안 통과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셀트리온은 1.13%, 셀트리온헬스케어는 1.42%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다. 셀트리온 지분의 7.43%를 쥔 최대 기관투자가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합병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증권가에서는 두 회사 주가가 매수청구권 가격을 밑돌더라도 현재와 큰 차이가 없다면, 국민연금이 실제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6년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의 합병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이후 두 회사 주가가 상승하자 주가 상승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청구권 행사를 포기한 바 있다. 셀트리온그룹이 적극적으로 주가 부양에 나서자 소
국민연금 개혁안, 고갈 6년 앞당기는 '더 받는 안'도 추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24가지 시나리오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5년 전 4차 재정계산 당시 구성된 재정계산위가 안을 두 개로 압축한 것과 비교하면 12배나 많은 선택지를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사실상 ‘맹탕’ 보고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의 연금개혁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는 전날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를 복지부에 냈다. 지난 9월 1일 공청회를 열어 초안을 발표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재정계산위는 초안에선 기금 고갈을 막는 데 중점을 둔 ‘더 내고 늦게 받는’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후 보장성 강화안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종 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안을 포함했다. 새롭게 추가된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기존의 현행 유지안보다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 6년 앞당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한 채 보험료율을 15%로 높이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71년으로 16년 늦춰지지만,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 고갈 시점은 2065년으로 빨라진다. 복지부는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작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안' 기금 고갈 겨우 5년 늦출 뿐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올리더라도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면 기금 고갈 시점이 5년 늦춰지는 데 그친다고 추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소득대체율도 높아지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도입되면 연금 지출이 늘어나 연금 추계시점인 70년 뒤 9100조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5일 재정계산위원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에 따르면 재정계산위 최종보고서에 포함되는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이 현실화되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60년으로 연기된다. 고갈 시점이 현행 제도(보험료율 9%·2028년 기준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했을 때(2055년)보다 5년 미뤄지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 효과도 적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 커진다. 윤 위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누적 적자가 7700조원가량인데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50% 안에 따르면 누적 적자가 1400조원가량 늘어나 2093년까지 누적 적자액은 91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재정계산위는 지난 13일 최종 회의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영향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최종보고서에 포함하기로 했다. 단순히 기금 고갈 시점을 표시하는 걸 넘어 고갈 이후부터 2093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누적 적자액을 시나리오별로 표기하겠다는 것이다. 윤 위원은 “국민연금 개혁의 목적이 장기간에 걸친 재정 안정화인 만큼 재정추계 시 자동으로 계산되는 이 수치를 정부에 제출하는 최종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계산위는 최종 보고서를 조만간 정부
국민연금 '더받는 案', 연금 개혁안에 추가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최종 자문안에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45% 또는 50%로 높이는 시나리오를 추가하기로 했다.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연금개혁 방정식이 더욱 난해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10월 13일자 A3면 참조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13일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이 45%인 경우와 50%인 경우 재정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서에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들은 올해 42.5%인 소득대체율을 2025년에 45%나 50%로 곧바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한 후 복지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택 가능한 연금개혁 가짓수는 당초 18개에서 사실상 54개로 늘어나게 됐다. 기존에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8년 기준)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2%·15%·18%로 높이고 수급개시연령은 66세·67세·68세로 연기하며 기금운용수익률은 0.5%포인트·1.0%포인트 높이는 경우를 조합해 18개 시나리오가 도출됐다.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연금 고갈 시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재정계산위가 최종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는 이를 참고한 정부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내야 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속속 등장하는 ‘연기금·공제회 LP’ 오피스…연말 앞두고 ‘회수 모드’

연기금·공제회 자금으로 매입한 오피스 물건들이 속속 매물로 나오고 있다. 연말을 앞두고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한 앵커 출자자(LP)들의 회수 의지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사모부동산투자신탁29호’를 통해 보유한 하이투자증권빌딩 매각을 위해 최근 존스랑라살(JLL)과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를 매각 자문사로 선정했다. 국민연금 자금으로 2011년 인수한 오피스 자산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펀드 만기를 앞두고 2020년 한 차례 매각을 시도했다가 불발됐다. 이후 펀드 만기 연장을 진행해 최근 다시 매각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골든타워도 코람코자산운용이 국민연금 자금으로 매입한 자산이다. 코람코운용이 지난 7월 매물로 내놨고 마스턴투자운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딜 클로징(거래 종결)에 매진하고 있다. 2006년 국민연금 출자로 결성된 코크렙NPS제1호리츠의 마지막 오피스 빌딩이다. 코크렙NPS제1호는 서울시티타워, 송파 시그마타워, 역삼 그레이스타워, 골든타워 등을 인수한 뒤 차례대로 매각했다. 마스턴투자운용이 매각하는 센터포인트 강남은 교직원공제회가 앵커 출자자로 들어가 있다.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선매각을 진행 중이다. 교직원공제회는 센터포인트 강남의 개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마스턴제99호센터포인트강남’에 지분 48%를 보유한 ‘마스턴기회추구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를 통해 출자했다. 센터포인트 강남은 이날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가려낼 예정이다. 연기금·공제회들의 오피스 자산이 매물로 나오는 것은 연말을 앞두고 부동산 포트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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