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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정당한 행위와 적용제외 [Lawyer's View]

대법원은 지난 4월 한국-동남아 항로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 등 담합사건에서 ‘해당 사업자들의 공동행위에 관하여는 해운법 제2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규제할 문제일 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법에 따라 필요한 정도를 넘는다고 주장하면서 규제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두35446 판결).대법원은 해당 판결을 통해 ① 공정거래법은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헌법상 요구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후, ② 해운법 제29조는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고, 해운법령은 사업자들이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려는 협약의 존부와 내용 및 이에 관한 사업자의 목적·의도 등을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한 규제와 조정을 하기에는 매우 불충분한 점, 최근에는 해운산업에 관해서도 경쟁법적 규제를 면제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경쟁원리에 따라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게는 이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③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사업자들의 행위가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정당한 행위인지 등 구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정한 적용제외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
사라지는 은행창구, 진화하는 금융공간 [삼일 이슈 프리즘]

최근 몇 년간 금융권의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사라지는 은행 지점이다. 익숙한 거리 곳곳의 은행 간판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그 자리에 프랜차이즈 카페나 공유 창고가 들어서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변화의 핵심에는 디지털 금융의 일상화가 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점포 수는 2018년 6900여 개에서 2023년 말 기준 5200여 개로 줄었다. 약 5년간 1700개 이상이 문을 닫은 셈이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비(非)대면 거래 비중이 급격히 늘면서 물리적 창구의 필요성은 빠르게 줄어들었다.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금융 거래의 93.4%가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뤄졌다. 이는 2018년 84.3% 대비 9%p 이상 증가한 수치로, 금융 이용 행태 자체가 디지털 중심으로 급변했음을 보여준다. 이제 고객은 굳이 지점에 가지 않고도 계좌 개설, 대출 신청, 환전, 투자까지 대부분의 금융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공간의 전환’에 주목하는 해외 은행은행 입장에서는 지점의 운영 비용 절감이 매력적인 선택지다. 인건비, 임대료, 유지관리비 등을 고려할 때 연간 수십억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효율성이 모든 고객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한국소비자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응답자의 43%가 ‘모바일 뱅킹 사용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조차 없는 ‘금융 사각지대’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 전체 은행 지점의 75%가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돼 지역 간 금융
부실 상장사 M&A 후 관계 비상장사에 뭉칫돈…최대주주 회사 지원 논란

부실 상장사의 경영권을 사고 팔면서 인수자가 상장사의 자금을 자신이 영위하는 기존 사업에 동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만큼 상장사의 재무구조는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특히 이런 거래의 대부분은 투자조합을 동원해 이후 자금 흐름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수자의 사업에 대한 자금 동원을 '신사업 진출' 등으로 포장하며 변칙적인 주가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물 의약품 상장사가 원자력 사업에 자금 대여2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원자력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오리온이엔씨의 최대주주가 동물용 의약품을 만드는 코스닥의 애드바이오텍을 인수한다. 이운장 오리온이엔씨 대표와 오리온밸루업투자조합 제2호가 각각 138억원, 139억원가량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으로 애드바이오텍에 납부할 예정이다. 오리온밸루업투자조합 제2호의 100% 출자자는 한규성 씨다. 한 씨에 관한 상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오리온이엔씨 관계자는 “회사와 관계 없이 이 대표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일”이라고 설명했다.새 최대주주는 오리온이엔씨의 사업에 애드바이오텍 자금을 동원하기로 했다. 경영권 거래 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지난 28일 애드바이오텍은 오리온이엔씨에 15억원의 자금 대여를 결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제작용역 및 포스코이엔씨 제작용역 사업비 등 오리온이엔씨의 운영자금을 대여한다는 명목이다. 이는 애드바이오텍의 기존 사업과는 관련성이 없다. 2021년 설립된 오리온이엔씨는 원자력발전소 방사능감시시스템, 방사능폐기물 처리 등 사업을 하는 회사다. 작년 매출 39억원, 영업이익 7억원을 거뒀다.앞서
‘혁신 생태계’ 외치는 정부, 정작 비상장주식 관리는 '아날로그' [BDC 이상과 현실③]

민간 자본을 통한 혁신 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전략이 속속 구체화되고 있다.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첨단전략산업 국민펀드 등을 도입해 벤처·스타트업 등 비상장기업들이 대규모 자금을 유치할 길이 열리고 있다는 평가다.하지만 정작 BDC 등의 투자 대상인 비상장기업에 대한 주식 관리 체계는 여전히 뒤떨어져 있다. 주식 관련 사무 대부분이 수기로 처리되면서 투자 이후 주식을 관리하고, 사후에 투자 성과를 검증할 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투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큰 허점으로 지적된다. '깜깜이' 비상장 주식 관리30일 벤처캐피탈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등록된 비상장 벤처기업 3만8604곳 가운데 한국예탁결제원에 증권 발행·등록을 완료한 기업은 1221곳(3.2%)에 그쳤다.벤처·스타트업 상당수는 주식 관련 전문 인력조차 없어 주주명부를 엑셀 파일을 활용해 수기로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부에는 주식 수량, 발행금액, 지분율, 주주의 개인정보 등 주요 정보가 담겨 있다.IPO(기업공개)를 준비하면서 비로소 전자증권으로 전환하거나 통일주권 발행을 검토하는 수순이다. 그 전까지는 외부 투자자와의 거래, 내부 지분 변동 관리, 스톡옵션 발행 등 중요한 주식 사무가 규정된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진다. 2019년부터 시행된 전자증권제도가 비상장기업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한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일부 스타트업은 주식 발행 내역이 정리돼 있지 않아 실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처럼 투자 이후 주식
스톤브릿지, 리파인 자사주로 '셀프 EB' 찍었다가 석달만에 화들짝

스톤브릿지캐피탈·LS증권 컨소시엄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부동산 권리조사업체 리파인을 인수한 뒤 고금리의 교환사채(EB)를 '셀프 발행'했다가 석달만에 주식으로 바꿨다. EB 이자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연 6%로 책정된 데다 리파인 인수금융 이자(5.89%)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인수금융 이자상환용' EB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금 부자'이면서 단 한번도 배당을 하지 않는 회사에서 최대주주만 EB를 통해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구조를 만든 것으로 해석된다. 행동주의 성향의 머스트자산운용이 리파인 주식을 인수한 뒤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기 시작하자 EB 발행 석달만에 주식으로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리파인 최대주주 리얼티파인은 보유한 EB 전량에 대한 교환권을 지난 22일 행사했다. 리얼티파인은 최대주주 스톤브릿지캐피탈·LS증권 컨소시엄이 리파인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이 SPC는 작년 말 리파인 경영권 지분 34.05% 인수를 발표한 뒤 지난 4월 잔금을 납입했다. 리얼티파인은 인수합병(M&A) 마무리 일주일만에 리파인 EB를 스스로에게 발행했다. 자사주 13.9%를 교환 대상으로 하며 발행규모는 355억원이다. EB 이자율은 연 6%로 3개월마다 지급하는 구조다. 회사 측은 EB로 조달한 자금을 운영자금(120억원)과 기타자금(235억원)으로 사용하겠다고 공시했다. EB 교환가액은 1만4709원으로, 스톤브릿지·LS증권이 이길재 전 대표 등으로부터 구주를 매입한 단가 2만7159원보다 45% 할인된 가격이다. 구주 매입단가에 붙은 경영권 프리미엄도 1~3개월 평균주가 대비 90~100%에 달한다.리파인은 재무구조가 탄탄한 회사
실질적 운용지침 안갯속 "세밀한 설계 절실" [BDC 이상과 현실②]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법안이 벤처투자 시장에 새로운 간접투자 모델로 떠올랐다. 그러나 제도안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핵심 운영 지침이 빠진 ‘반쪽짜리 설계’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투자 비율, 모집 조건, 운용 주체, 세제 지원 등 실효성을 담보할 구체적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업계 안팎에선 제도가 실제로 작동 가능할지를 놓고 유보적인 시선도 커지고 있다. 세부 운용지침 따라 실효성 좌우30일 증권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BDC 법안의 기본 틀에는 투자자 보호와 투자 활성화를 유도를 위한 여러 장치가 포함됐다.동일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전체 자산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지분 투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출 방식의 투자는 전체 자산의 50% 이내로 허용된다.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은 금지되며, 자산의 10% 이상은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시행령을 통해 BDC 자산의 60% 이상을 주된 투자 대상 기업에 투자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는 40~50% 수준이 거론됐으나, 혁신기업 지원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다만 투자 비율을 놓고는 시장의 의견이 엇갈린다. 지나치게 높은 비중은 참여 기관의 운용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고, 반대로 낮은 비율은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된다.BDC 설정에 필수적인 최소 모집가액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정 수준 이상의 모집액은 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지만, 기준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중소형 운용사의 진입을 막고 자금공급 기능을 제약할 수 있다.IB업계 관계자는 &ldq
IP 콘텐츠社 드림어스컴퍼니 M&A, '예상 밖 흥행' 이유는

새 주인을 찾고 있는 SK스퀘어의 자회사 드림어스컴퍼니(옛 아이리버)가 기대 이상의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SK그룹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플로(FLO)’를 운영하는 드림어스컴퍼니를 비핵심 계열로 분류하고 매물로 내놓았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스퀘어가 선정한 우선협상자 후보 4곳(YG플러스, 비마이프렌즈, 부산에쿼티파트너스, 대명 GEC 컨소시엄)은 이르면 이날 본실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매각 주관은 삼일회계법인이 맡고 있다.SK스퀘어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드림어스컴퍼니 지분 38.68%를 매각할 예정이다. 2대 주주인 신한벤처투자가 보유한 지분 23.49%도 매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지분 100% 기준 2000억원 안팎이다.드림어스컴퍼니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플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JYP엔터테인먼트·미스틱스토리·물고기뮤직 등 유수의 음악 제작사들과 협력해 음원과 음반을 유통하고 있다. K팝 콘서트 응원봉, 공연 MD 상품 등을 제작하고, 콘서트·뮤지컬 등 공연 콘텐츠 기획·제작·투자에도 참여하고 있다. 다만 자체 아티스트 IP를 보유하거나 장기적·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SM엔터 산하의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디어유처럼 계열 소속 아티스트를 기반으로 플랫폼 내에서 IP 활용 권한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당초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드림어스컴퍼니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다. 회사가 운영 중인 스트리밍 플랫폼 플로는 멜론, 지니, 유튜브 뮤직 등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자체 IP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IP 유통 사업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많았다.
'의약품 원료 생산' 아이티켐, 코스닥 IPO 청약서 7兆 모아

정밀화학 소재 생산기업 아이티켐의 코스닥 상장을 위한 일반청약에 7조원 이상의 자금이 몰리며 흥행에 성공했다.2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아이티켐은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청약에서 1880.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청약 건수는 약 28만 건, 증거금은 7조5000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아이티켐의 공모 금액은 322억원,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2026억원이다. 다음달 7일 코스닥시장 상장 예정으로 KB증권이 주관사를 맡았다.2005년 설립된 아이티켐은 정밀화학 소재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이다. 의약품 원료(API)와 디스플레이 소재를 생산한다.아이티켐은 앞서 이뤄진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에서도 흥행에 성공했다. 지난 17일부터 닷새간 진행한 수요예측에는 국내외 2304개 기관이 참여해 1157.9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가운데 25.5%가 의무보유 확약을 걸면서 눈길을 끌었다. 최근 코스닥 IPO 기업 평균 확약 비율이 5%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이다.아이티켐은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신규 생산설비를 구축에 투입할 예정이다. 차세대 OLED 소재 개발 등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데도 자금을 활용한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하나마이크론, 주주 반발에 인적분할 철회

인적분할 뒤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했던 코스닥 상장사 하나마이크론이 주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분할 결정을 철회했다.하나마이크론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분할계획에 대한 진행 사항과 분할계획서 일체를 철회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하나마이크론은 "소액주주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한 결과 인적분할 및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우려와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됐다"며 "법원의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인해 상당기간 분할 절차의 진행이 어려워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분할 추진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했고 그 결과 분할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하나마이크론은 회사를 존속법인 하나반도체홀딩스(지주사)와 신설법인 하나마이크론(사업회사)으로 인적분할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이달 16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을 담은 분할계획서 안건은 승인됐지만, 사명 변경과 사업목적 변경, 후속절차 등을 담은 정관 변경 의안은 부결됐다. 이후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전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하나마이크론 인적 분할은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했다.하나마이크론 주주들은 인적분할 뒤 지주사 전환이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라며 분할에 반대했다. 지주사 요건(상장 자회사 지분 30%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 하나반도체홀딩스가 하나마이크론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추진하면 창업주 최창호 회장은 하나마이크론 주식을 출자하고
[단독] 이사진 하차하고 우군 모집… F&F, 테일러메이드 인수 본격 시동

테일러메이드 인수합병(M&A) 예비 입찰을 앞두고 패션업체 F&F 측 이사들이 테일러메이드홀딩스 이사직을 자진해서 내려놨다. 사모펀드(PEF)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의 2021년 테일러메이드 인수 당시 F&F가 지명했던 이사들이다. 테일러메이드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빚어질 소지를 없애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매수권을 가진 F&F는 테일러메이드의 경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매각 측에 자료 제출도 정식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F&F가 테일러메이드 인수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수 위한 정지 작업 마무리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F&F 측 이사 3명은 이날 테일러메이드홀딩스 이사직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센트로이드가 테일러메이드를 인수하기 위해 조성한 PEF의 최대 출자자(LP)인 F&F는 인수 이후 테일러메이드 이사회에 합류해 활동해왔다.센트로이드는 독단적으로 테일러메이드 매각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매각 등 중대한 재무적 결정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가진 F&F는 아직 매각할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런 의사를 센트로이드 측에 전했지만 센트로이드 매각을 강행했다.결국 테일러메이드 우선매수권을 가진 F&F는 이를 대비해 현재 파트너 선정 및 자금 조달 작업을 진행 중이다. F&F는 테일러메이드를 적정 가격에 인수하길 희망하는만큼 테일러메이드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이사들과 이해상충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결국 불필요한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F&F 측 이사들은 스스로 이사직을 내려놓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베인캐피탈, 효성 타이어스틸코드 본입찰서 9100억 써내

예상을 뒤집고 HS효성첨단소재 타이어 스틸코드 사업부 인수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베인캐피탈이 9000억원대에 해당 사업부를 품을 전망이다.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베인캐피탈은 HS효성첨단소재 타이어 스틸코드 부문 본입찰에서 인수가격으로 91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토종 PEF' JKL파트너스와 스틱인베스트먼트는 각각 8400억원, 8000억원 안팎을 써낸 것으로 전해진다.베인캐피탈의 효성 타이어 스틸코드 사업부 우협 선정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이변'으로 통했다. 효성 타이어 스틸코드 인수전은 JKL과 스틱이 경쟁하는 2파전 양상으로 치러지고 있다는 게 IB업계의 관전평이었기 때문이다. 이정우 베인캐피탈 한국 대표의 퇴임 예정으로 대표 자리가 사실상 공석이라 '들러리'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스틸코드는 타이어의 핵심 소재로 차체의 하중을 지탱해주는 소재다. HS효성첨단소재 스틸코드 부문은 지난해 매출 9000억원 이상, 상각전영업이익(EBITDA) 1500억원 안팎을 거둔 알려졌다. 인수가격이 EBITDA의 10배 수준인 1조원대 중반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으나 결과적으로 세 후보 모두 1조원 아래 가격을 적어냈다. HS효성은 기대했던 매각가격 눈높이와 차이가 크지만 9000억원대를 제시한 베인캐피탈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올해 2월 예비입찰을 시작으로 매각 절차를 본격화했다. 지난달 20일 본입찰을 진행해 인수 후보자들과 가격, 조건 등을 조율해왔다. 베인캐피탈은 실사 뒤 이르면 8~9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예정이다.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
분당 랜드마크 두산타워 매각 본격화…두산, 우선매수권 행사 주목

경기 성남시 분당권역 일대 랜드마크 자산으로 꼽히는 '분당두산타워'의 매각 작업이 본격화한다. 4년 전 유동성 위기로 이 빌딩을 매각한 두산그룹의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코람코자산신탁은 이날 분당두산타워 입찰을 진행한다. 매각 자문은 빌딩 인수 과정에서 보통주 투자자로 참여한 한국투자증권이 맡고 있다.2020년 준공된 분당두산타워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1에 있다. 지하 7층~지상 27층, 2개 동, 연면적 12만8550㎡ 규모의 대형 오피스 빌딩이다. 두 동의 상단부가 스카이브릿지로 연결된 심미적인 외관이 특징이다. 수인분당·신분당선 정자역과 경부고속도로가 가까워 교통 여건도 편리하다.이 빌딩은 준공 당시부터 ㈜두산, 두산밥캣, 두산에너빌리티 등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전체 면적을 임차하고 있다. 기본 임대 기간은 5년으로 연장 옵션을 행사할 경우 최대 203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대료는 332억원이다.앞서 두산그룹은 2021년 유동성 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 자산을 코람코자산신탁에 6200억원에 매각했다. 당시 코람코자산신탁은 두산그룹과 손잡고 분당두산타워리츠를 설립해 자금을 모았다. 에쿼티 자금 1600억원 가운데 우선주 1100억원은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과 엠플러스자산운용이 투자했다. 나머지 보통주 500억원 중 300억원은 두산그룹이, 200억원은 한국투자증권이 자금을 댔다.코람코자산신탁은 내년 초 펀드 만기를 앞두고 분당두산타워를 매물로 내놨다. 주요 기업이 밀집한 분당권역 내 우량 자산인 만큼 여러 국내외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
새로운 모험자본 공급 기대 속 ‘폭탄 처리반’ 우려도 [BDC 이상과 현실①]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가 벤처투자 회수 시장의 돌파구이자, 일반 투자자까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모험자본 공급 통로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벤처캐피탈(VC)이나 엔젤투자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인수하는 세컨더리 펀드 역할, 그리고 상장 시장과 연결된 유통 플랫폼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하지만 기대만큼 우려도 크다. BDC는 비상장 투자라는 고위험 자산에 일반 투자자의 자금을 투입하는 구조다. 그런데 투자 회수 방식, 리스크 관리 역량, 운용 주체의 전문성 등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를 담보할 핵심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평가다. 자칫하면 새로운 투자 제도가 아닌 단기 수익을 노린 고위험 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회수시장·운용역량 ‘불확실성’ 과제29일 증권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BDC 도입을 통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를 확대하고, 침체된 벤처투자 회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BDC는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주식시장에 상장돼 일반투자자가 간접투자할 수 있는 비상장기업 전용 펀드다.주요 투자 방식은 △기존 주식의 블록딜(지분 매매) △CB·BW 등 메자닌 채권 인수 및 대출 △비상장사 직접 투자 등으로 다양하다.다만 정책 설계 초기부터 국내 자본시장 현실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병행되지 않으면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무엇보다 국내 벤처기업의 투자 회수 방식이 대부분 IPO(기업공개)에 편중된 상황에서 BDC가 세컨더리 펀드 역할을 대체하긴 쉽지 않다.앞서 BDC 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삼성SRA 獨 코메르츠타워…임차인과 장기 임대차 계약 합의 순항

독일 프랑크푸르트 중심지에 있는 오피스 빌딩 '코메르츠방크타워'의 대규모 공실 발생 우려가 핵심 임차인의 잔류 결정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파악됐다.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독일 최대 은행인 코메르츠방크는 2028년 프랑크푸르트 도심에 준공될 예정인 '센트럴 비즈니스 타워(CBT)'에 입주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본사 사옥인 코메르츠방크타워에서 퇴거하지 않고 2개 빌딩을 모두 사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크푸르트 일대에 흩어진 사무실들을 2개 빌딩에 집중해 양대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1997년에 준공된 코메르츠방크타워는 높이 259ｍ, 65층, 연면적 7만3000㎡ 규모로 독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다. 앞서 삼성SRA자산운용은 2016년 코메르츠방크로부터 '세일앤드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방식으로 코메르츠방크타워를 인수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는 2032년으로 정했다.하지만 수년 전부터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 차원에서 사무 공간 효율화를 추진해온 코메르츠방크가 도심 신축 빌딩 전체를 단독 임차할 것이라는 소식이 작년 말 알려지면서, 기존 코메르츠방크타워에서 대규모 공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코메르츠방크가 수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설비투자(CAPEX)를 삼성SRA자산운용에 요구한 것도 본사 이전설에 힘을 보탰다. 준공한 지 30년 가까이 지나 노후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환경·사회·거버넌스(ESG) 및 오피스 빌딩 고급화 추세에 맞춰 대대적인 건물 리모델링을 요구한 것이다.하지만 코메르츠방크가 코메르츠방크타워와 CBT를 모두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당분간 대규모 공실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VIG, 포괄적 주식교환 없이 비올 상장폐지할듯…지분 94% 확보

코스닥 상장사 비올 경영권을 인수한 사모펀드(PEF) 운용사 VIG파트너스의 비올 자진 상장폐지가 '9부능선'을 넘었다. 공개매수 종료 이후 장내매수를 통해 포괄적 주식교환 없이도 상장폐지 가능한 수준의 지분 확보를 눈앞에 뒀다.VIG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 비엔나투자회사는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장내매수를 통해 비올 보통주 5415만6194주(발행주식총수의 92.7%)를 확보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의결권 없는 자사주 67만6185주를 제외하면 의결권 지분 93.8%에 해당한다.VIG는 주관사 NH투자증권을 통해 공개매수가격과 동일한 1만2500원의 매수호가를 제출해두는 방식으로 하루 20만주 안팎을 꾸준히 사들였다. 앞서 VIG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최대주주 디엠에스(DMS)와 손잡고 진행한 공개매수 종료 직후 지분율이 83.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내 수시매수로 9%가량의 지분을 더한 셈이다.VIG는 비올 상장폐지를 위해 현금 교부형 주식교환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상 상장사가 자진해서 상장폐지를 신청하려면 최대주주가 의결권 지분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코스닥 상장규정도 이를 준용해 지분 95% 확보 여부가 자진 상장폐지 기준선으로 통한다. 최대주주가 95%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도 상법 360조의2에 규정된 '포괄적 주식 교한' 방식을 활용하면 상장폐지를 할 수 있다.VIG는 일평균 장내매수 수량을 고려하면 곧 자진 상장폐지 신청이 가능한 주식 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소액주주들이 교부금 수령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장내에서 주식을 즉시 매각할 기회를 열어두기 위해 당분간 상시매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