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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제동·정책공백 우려에…'금융당국 쪼개기' 물러선 당정

“4개월 동안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모든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여당에서 한 차례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놓고 이제 와서 백지화하면 그간의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정부·여당이 25일 ‘금융위원회 해체·금융감독원 분리’를 골자로 한 감독체계 개편안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금감원 직원들의 거센 반발을 산 공공기관 지정도 ‘없던 일’이 됐다. 감독체계 개편을 우려한 금융권에선 “개악을 막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감독체계 개편을 한순간에 뒤집어 금융권에 혼선과 상처만 남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논의 넉 달 만에 ‘없던 일’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유세 일정 중 “금융위원회에 감독과 정책 업무가 뒤섞여 있어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6월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는 곧바로 감독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위가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고 이달 15일에는 여당 의원 전원 명의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개편 핵심은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부문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회사 감독 업무만 전담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었다.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는 별도 조직을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기류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면서부터다.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금융위·금감원 개편 결국 '없던 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당초 추진하려던 금융정책·감독 조직 개편을 25일 철회했다. 분리·개편 예정이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기능을 유지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한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분리, 금융위 개편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동시에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연계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금감위 설치법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여서 상임위를 통한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여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태워 수개월 뒤 처리하려는 계획이었다.하지만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최형창 기자
2금융권 토담대 연체율 30%…금융위 "연내 PF 개선안 발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초기 단계에서 2금융권이 주로 취급하는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25일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이 4.39%라고 발표했다. 연체율은 전분기 말 대비 약 0.11%포인트 낮아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 부실 정리 영향 등으로 연체율이 소폭 꺾였다”고 했다.다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등 중소 금융회사의 토담대 연체율은 29.97%에 달했다. 작년 6월 말 14.42%에서 1년 만에 15.55%포인트 상승했다. 토담대 신규 공급이 제한돼 대출 잔액이 크게 감소했지만 연체액이 증가한 것이 연체율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사업성 평가 결과 같은 기간 PF 대출, 토담대, 채무보증 등 전체 PF 익스포저는 총 18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유의(C)·부실우려(D)등급 여신은 20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11.1% 수준이다. 3월 말 규모(21조9000억원)와 비중(11.5%) 대비 다소 개선됐다. 6월 말까지 C·D등급 사업장 중 경·공매와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8조7000억원이 정리됐다.금융위는 연내 PF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PF 사업 자기자본비율(20%) 등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거액신용규제 도입 및 업권별 부동산 대출한도 규제 등을 정비하는 게 골자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자기자본비율 목표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해왔다.금융위는 “업계 의견을 종합해 적용 유예기간 및 단계적 시행 일정 등을 포함한 최종 개선안을 연내 확정하겠다”고 했다.신연수 기자
사망사고 발생한 기업, 은행 대출 더 줄어든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금융 페널티’가 강화된다. 사고 발생 이력이 전 금융권에 공유돼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투자도 제한될 전망이다.17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금융 관련 후속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대재해 관련 행정·사법 조치가 세지면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금융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에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은행은 기업 여신심사 시 사망사고 발생 여부 등을 더 비중 있게 반영할 예정이다. 신용평가 및 등급 조정 항목에 중대재해 이력도 명시적으로 넣어야 한다. 일종의 ‘마이너스통장’에 해당하는 한도가 정해진 여신 약정 시엔 중대재해로 인한 여신 감액·정지 요건을 넣는다. 금융당국은 연내 은행권 신용평가 기준 및 대출 약관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관련 데이터를 신용정보원 등을 통해 전 금융권에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등 보험료도 올라간다. 3년 이내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와 동일 유형 사고 반복 발생 여부 등을 보험료 할증 요소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공시 의무도 강화한다. 상장회사는 중대재해 발생 혹은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 관련 내용을 당일에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상장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비상장 자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사실도 공시할 의무가 있다.기관투자가의 행동 지침인
금감위 부활…금융권 "시어머니 4명 됐다"

정부와 여당이 금융 정책·감독 기능을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개 기관으로 쪼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됐지만, 결과적으로 금융 분야가 가장 많이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감독하는 시어머니가 늘어난다는 볼멘소리가 크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의 핵심은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부문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낸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회사 감독 업무를 담당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8년 출범한 금융위원회 체제는 17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돼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는 별도 조직이 된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 국내 금융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한다”며 “금융위를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감위로 개편하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둘 예정”이라고 했다.금융업계에서는 ‘옥상옥’ 구조로 바뀐 새로운 금융 정책·감독체계에 우려가 상당하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재경부부터 감독 총괄기구인 금감위 및 그 하부 조직까지 모두 감독권을 지닌 옥상옥 구조인 탓에 개별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서다.한 금융사 임원은 “금융권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인 개편이 이뤄져 중복 업무로 업계 피로도만 높아지게
'생산적 금융' 압박 세지는데…"中企 대출 되레 16% 줄여야 할 판"

은행권이 ‘과징금 폭탄’ 위기에 몰리면서 10년간 기업대출 공급 여력이 쪼그라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징금은 일시적인 비용 부담에 그치지 않고 자본 건전성과 직결되는 구조적 리스크라는 점에서 은행권의 긴장 수위가 높다. 정부가 은행에 기업대출·모험자본 등 생산적 금융 확대를 요구하지만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면 은행들은 내년부터 기업대출을 더 줄여야 할 판이다.◇자본 규제에 ‘발목’3일 은행권에 따르면 과징금은 바젤 규제상 신용 및 운영 리스크로 분류돼 10년 동안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반영해야 한다. 과징금 전액은 물론 과징금의 600%가 추가 RWA로 잡힌다. 은행권이 연루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담보인정비율(LTV) 및 국고채 전문딜러(PD) 담합 등 제재로 최대 9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과징금 9조5000억원과 그 600%인 57조원을 더해 66조5000억원의 RWA를 반영해야 한다.은행의 RWA는 자본 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RWA가 불어나면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떨어지고, 이는 은행의 대출 축소 압박과 자본 확충 부담으로 연결된다. KB 신한 하나 우리 등 상장된 4대 금융지주의 배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주주환원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과징금 처분을 받은 은행이 현재 자본 비율을 유지하려면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별도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출을 줄이는 것이다. 자본 확충은 간단치 않다. 지주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은행에 투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지주사의 주주가치가 훼손된다.◇정부 기조와 충돌 가능성은행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대출 축소와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는
은행 '과징금 폭탄'…89조 기업대출 막힌다

은행권이 ‘과징금 폭탄’ 위기에 내몰렸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담보인정비율(LTV) 및 국고채 전문딜러(PD) 담합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휘말리면서다. 예상되는 과징금 규모도 천문학적이지만, 과징금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은행 기업대출 여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10조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이 현실화하면 향후 10년 동안 최대 89조원에 달하는 기업대출이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3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은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과에 따라 올해 안에 최대 9조5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ELS 사태는 최대 과징금이 7조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는 5대 시중은행이 다 묶여 있다. LTV 담합은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에 최대 2조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게 시장 예상이다. 국민·하나·농협은행은 각각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예상되는 PD 담합에도 얽혀 있다.은행이 과징금 처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따로 있다. 과징금은 단순히 벌금이 아니라 자본 건전성에 직결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9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은행권에 부과되면 위험가중자산(RWA)만 66조5000억원에 달한다. 은행이 이를 상쇄하기 위해 별도 자본 확충 없이 기존 자본 비율을 유지하려면 10년 동안 기업 대출을 88조7000억원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상장된 금융지주 소속 4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554조원)의 16%에 해당하는 규모다.조미현/김진성/장현주 기자
금융위, 정책·감독기능 분리 '가닥'

정부와 여당이 금융위원회를 사실상 분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 흡수되고, 금융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실 및 정부 인사들과 당정협의를 열고 경제부처 조직개편안을 논의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해 나온 안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다”며 “초안 정도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안은 금융위 업무 중 국내 금융정책 분야를 기재부로 이관하고, 남은 금융위 조직과 금감원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 기능 분담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금융위 설치법도 (개정)해야 하고 은행법도 고칠 부분이 많다”고 했다.한 참석자는 “당정협의에 참여한 여당 의원 사이에서는 이견이 없었다”며 “금융위를 분리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금융위 개편 당정협의가 이뤄지자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무사히 마치면 이재명 정부 일원으로 금융조직 개편을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당정 간 이견은
기업 중대재해 리스크…기관들 투자때도 반영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해당 사실을 사고 직후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고 기업은 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 금리와 한도 등에 불이익을 받는다. 기관투자가가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점검할 때도 중대재해 발생 및 예방 내용을 고려하도록 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전국은행연합회, 국책은행, 금융 공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권 부위원장은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하겠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출 규모나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 불이익을 받도록 금융권 심사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거래소 수시공시 등을 통해 사고 내용을 공시하도록 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활동 점검 요소에 사고 발생 여부 및 예방 대책 마련 등을 포함하는 식이다. 권 부위원장은 “ESG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중대재해 리스크) 관련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금융권과 유관기관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신규 대출 심사 때 금리와 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미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 때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금리나 한도 등에 불이익을 주는 식이다. 한도대출 약정 때 중대
투톱 앉혔다…다시 돌아가는 금융권 '인사 시계'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투톱’ 자리가 채워져 멈춰 있던 금융권 ‘인사 시계’가 다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석인 금융당국 임원급 보직을 시작으로 국책은행장, 금융공공기관장 및 협회장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핵심 요직인 사무처장(1급·차관보급) 자리가 공석이다. 지난달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승진 이후 후속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금융위는 작년 3월 이후 1급 인사를 하지 않아 적체가 심하다. 이에 따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취임을 전후로 최소한 한 명 이상의 1급 인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안팎에서는 과거 관행으로 미뤄볼 때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박민우 자본시장국장의 승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1급 인사 이후엔 국·과장 인사도 후속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자산운용과, 보험과, 청년정책과, 금융안전과 등이 공석이거나 직무대리 상태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여부에 따라 후속 인사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금감원도 곧바로 임원 인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함용일 자본시장부문 부원장이 퇴임한 뒤 해당 자리가 공석인 데다 오는 18일에는 김범준 보험부문 부원장보 퇴임이 예정돼 있다.금감원은 수장이 바뀌면 전체 임원이 재신임을 묻는 차원에서 일괄 사표를 제출해왔다. 전임자인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취임 두 달 만에 임원 인사를 소폭으로 단행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첫 금감원장인 최흥식 전 원장은 부원장보 이상 임원을 전원 교체했다.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의 임원 인사
금융위원장 이억원, 공정위원장 주병기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명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각각 최교진 세종교육감과 원민경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직속 장관급 자리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교수를 위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상상력과 신속한 실천으로 사회적 난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며 “특히 교육 문제와 성평등, 불공정 관행, 이자놀이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수록 정책 수용자인 국민 의견을 깊이 경청하면서 지금껏 가지 않은 길을 과감하게 걸어갈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이억원 후보자는 행시 35회 출신의 정통 경제 관료로 기재부에서 줄곧 관료 생활을 했다. 기재부 내 경제정책 라인 요직을 두루 거쳤다. 문재인 정부 때 기재부 1차관을 지냈다. 이 후보자의 1차관 전임자가 김용범 현 대통령실 정책실장이다. 주 후보자는 분배와 공정 경제를 강조해 온 진보 성향 경제학자다. 이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통한다. 강 실장은 “주 후보자가 하도급 문제,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 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라고 했다.금
[단독] 건전성 '경고등'…보험사 자본규제 확 푼다

금융당국이 당초 강화하기로 계획한 ‘보험부채 할인율 규제’를 확 푸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올 들어 보험사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급락하자 업계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서다. 보험사는 일단 안도했지만, 일각에서는 보험회계기준(IFRS17)과 킥스 제도가 도입된 2023년 이후 여러 차례 규제 환경이 바뀌어 예측 가능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부채 10조~20조원 덜어”13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학계·업계·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할인율 운영 자문위원회’는 최근 할인율 연착륙 방안을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최종관찰만기 확대 속도를 늦춘 것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최종관찰만기를 지난해 20년에서 올해 23년, 내년 26년, 2027년 3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자문위는 검토 끝에 최종관찰만기를 현행 23년에서 멈춘 뒤 2027년부터 1년씩 늘리기로 했다.할인율은 보험사가 미래에 들어오거나 나갈 돈을 현재 가치로 시가 평가할 때 적용하는 금리다. 할인율이 낮아지면 보험사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현재 가치가 커져 부채가 늘어나고 킥스 비율은 하락한다.최종관찰만기란 할인율을 계산할 때 국고채 수익률 등 시장 데이터를 활용하는 구간이다. 최근 국고채 30년 만기 등 초장기채 금리가 10~20년 만기보다 낮게 형성돼 최종관찰만기가 확대되면 할인율이 낮아진다. 즉 최종관찰만기 확대가 보험사 킥스 비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구조다.보험사들은 그동안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유예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올 들어 금리 하락 등으로 보험사 킥스 비율이 급락해서다. 생명보험사의 평
배드뱅크 출연금 90%, 은행이 낸다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에 필요한 재원 분담 대상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이 소요 재원의 90% 가까이를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드는 재원 분담 비율을 놓고 각 금융협회와 협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필요한 재원 8000억원 중 절반(4000억원)을 민간 금융권에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금융권 출연 금액 4000억원 중 은행권이 3500억~3600억원가량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이 전부 부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이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이 속한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분담금 논의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투자업계는 탕감 대상인 채무와 연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도박, 유흥뿐 아니라 주식 투자 등으로 발생한 부채는 이번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캠코는 이달 업권별 간담회를 거쳐 구체적인 분담 비율을 정한 뒤 다음달 초 금융권과 채권 매입 협약을 맺는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채권 매입에 나설 예정이다.한편 캠코의 연체채권 매입가율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채권추심업체의 부실채권 매입가율은 20~30% 수준으로 알려졌다. 캠코와 금융당국은 평균 5% 수준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신연수 기자
라온저축은행, KBI그룹에 매각…금융위, 주식취득 승인

지난해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던 라온저축은행이 KBI그룹 계열사인 KBI국인산업에 매각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KBI국인산업이 라온저축은행 주식 60％를 취득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경북 구미에 위치한 라온저축은행은 지난 1분기 기준 자산 규모가 약 1247억원인 소형 저축은행이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등의 여파로 건전성 지표가 나빠져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아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이었다.라온저축은행을 인수하는 KBI국인산업은 역시 경북 구미에 소재한 폐기물 처리업체로, 지난해 매출 611억원, 당기순이익 318억원을 기록한 중견기업이다.금융위는 추후 유상증자와 부실자산 처분 등으로 라온저축은행의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확인될 경우 의결을 통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다.금융위는 이번 라온저축은행 매각은 최근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 지방 저축은행에 시장의 자율 구조조정 기능이 작동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박재원 기자
금융위, 배드뱅크 시동…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주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선순위 채권 현황 및 매입 가능 규모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제안한 가운데 전세 사기 배드뱅크를 통한 일괄 구제 조치가 가능한지 따져보는 차원이다.금융위 관계자는 “피해 주택의 선순위 채권이 누구에게 가 있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전세 사기 피해자 약 3만 명 중 경·공매가 종료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와 관련 채권 권리관계 및 규모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전세 사기 피해 주택 중 상당수는 금융회사가 근저당을 설정했다. 집주인이 채무를 갚지 못하면 금융회사는 선순위 담보권을 행사해 경·공매를 실행하고,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줘야 한다. 배드뱅크가 금융회사의 채권을 일괄 매입해 선순위 채권자가 공공기관으로 바뀌면 세입자의 강제 퇴거 부담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전세 사기 배드뱅크가 설립되면 설치 기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캠코는 장기 연체 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실무 운영 기관으로, 7년 이상 된 5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역할도 수행한다.신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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