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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포스코 배당금 보고 투자…내년부터 가능해진다

▶마켓인사이트 2월 22일 오후 4시6분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와 포스코홀딩스 등 국내 대기업들이 배당금 규모를 먼저 정하고 나중에 배당금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속속 배당 제도를 바꾸기로 한 것은 예측 가능한 배당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배당 제도 변경이 확산하면 글로벌 배당주 펀드 등의 신규 자금이 국내 증시에 유입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잇따르는 대기업의 배당 제도 변경금융위원회는 올 1월 말 법무부와 함께 배당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분리해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중간배당을 할 때 배당액을 먼저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하지만 국내 기업들이 이런 정부 정책에 얼마나 호응할지에 대해선 두고봐야 한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선(先) 배당액, 후(後) 배당기준일 확정’ 방식으로 바꾸면 배당 성향을 높여야 할 가능성이 높고 정관 변경을 위해 주총 특별 결의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대기업들의 반응이 예상 밖으로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그룹, 포스코 등이 정부의 배당정책 개선 방안에 적극 호응해 이번 주총부터 정관 변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증권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국내외 기관투자가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주주 환원 정책에 더 적극적”이라며 “정부가 배당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길을 터주자 신속하게 정관 변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당 투자
'성과급 잔치' 보험·카드사에도…금감원, 칼 빼든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보험사와 카드사에 대해서도 보수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사와 카드사를 대상으로 임직원 보수 체계 점검에 들어갔다.지난해 고금리 등에 힘입어 약 9조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거둔 생명·손해보험사들은 최근 수천억원의 ‘통 큰’ 성과급을 지급해 은행과 마찬가지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작년 1조2837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삼성화재는 임직원 성과급으로 역대 최대인 연봉의 47%를 지급했다. KB손해보험(순이익 5580억원·전년 대비 84.7% 증가)도 월 상여금 기준 550%를 성과급으로 책정했다. DB손해보험(9970억원·14.2%)은 연봉의 41%를 성과급으로 줬고 현대해상(5746억원·32.8%)과 메리츠화재(8683억원·30.9%)도 각각 연봉의 30~40%가량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한 보험사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들은 차장급 기준 2000만~5000만원을 받았고 50여 개 보험사를 합쳐 지급 규모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카드사도 마찬가지다. 신한 국민 우리 삼성 등 4개 카드사의 지난해 순이익은 1조8467억원에 달했다. 순이익 6223억원(전년 대비 12.9% 증가)을 기록한 삼성카드는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나눠줬고 우리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성과급을 줄 전망이다. 일부 카드사는 이미 성과급 지급을 완료하고도 외부에 관련 정보가 노출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일부 보험사와 카드사의 보수 체계도 한번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냐는 내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금융당국 '경쟁 촉진' 모색…인터넷전문銀 신규허가 검토

금융당국이 은행 과점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들어갔다. 신규 은행 설립부터 핀테크·빅테크 활성화, 임직원 성과급·퇴직금 제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TF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 금감원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운영된다.TF는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대 과제를 선정하고 오는 6월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허가도 본격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일반 기업(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하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9년 제3인터넷은행 인가를 추진할 당시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네이버와 키움증권 등이 참여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은행업 인가 단위를 쪼개 부문이나 기능별로 특화 은행(스몰 라이선스)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프라이빗뱅킹(PB), 외환 관리 등 업무별로 전문성을 갖춘 독립계 은행이 탄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금융당국은 ‘돈 잔치’ 비판을 받은 은행 임직원의 보수체계도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 중인 ‘세이 온 페이(say on pay)’가
금융위 금발심 위원장에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활동할 위원 49명(신규 위촉 36명 포함)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금발심 위원장에는 자본시장연구원장을 지냈으며 국내 거시·금융 분야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선임됐다. 이외에도 정책‧글로벌금융(13명), 금융산업·혁신(12명), 자본시장(12명), 금융소비자‧서민금융(12명) 등 4개 분과에서 총 49명이 뽑혔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금융위는 향후 금발심 전체회의(반기 1회 이상)와 분과회의(분기 1회 이상) 등을 통해 이들 위원의 전문적인 정책 자문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토큰증권' 합법화…위·변조 위험 없는 '조각투자' 상품 확 늘어난다

토큰증권(ST)이 이르면 내년부터 합법화하면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유무형 자산을 손쉽게 증권화할 수 있게 된다. 주식·채권 거래처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이들 자산의 일부를 사고팔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ST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투자상품 확대 등 자본시장에 큰 변화가 올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토큰증권이 뭐길래ST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한 증권’을 의미한다. 증권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가상자산(암호화폐)과 차이가 있다. 증권은 소유권에 대한 권리(주식)나 채무에 대한 권리(채권) 등을 담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이런 권리가 없다.ST의 가장 큰 특징은 ‘거의 모든 자산을 증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뿐만 아니라 저작권, 지식재산권 같은 무형자산까지 ST를 통해 유동화할 수 있다. 탈중앙화를 특징으로 하는 분산원장과 스마트 계약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위조 및 변조 위험 없이 낮은 비용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그동안 ST는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한 채 ‘규제 사각지대’ 영역에 있었다. 지금까지 증권 발행 형태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 두 가지 형태로만 존재했다. 전자증권법은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제한해 ST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하지만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적 증권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증권이 등장하면서 ST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조각투자로 대표되는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서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 형태만으로는 새로 등장한 권리를 담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이
부동산·미술품·저작권 등 모든 자산 조각투자 허용

내년부터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가 대폭 활성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제도권 밖에 있던 토큰증권(ST)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ST를 허용하면 대부분의 유·무형 자산을 증권화해 매매할 길이 열릴 것으로 금융투자업계는 예상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ST 발행 허용을 골자로 한 ‘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ST는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증권이다.금융위는 ST를 전자증권법상 증권으로 인정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ST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발행은 증권사를 통해 가능하다. ST 거래를 위한 장외 유통 플랫폼도 도입할 예정이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기존 증권과 동일하다.금융위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국회가 입법을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별도로 다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ST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현재도 뮤직카우 등 조각투자 사업자들이 있지만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 ST로 분류되진 않는다. 이들은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외적으로 사업이 허용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ST가 도입되면 지금보다 더 쉽고 안전하게 조각투자를 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자산이 유동화가 가능해져 다양한 형태의 투자 상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억원짜리 건
"부동산 PF 부실화가 최대 리스크"…금융위, 지원 나선다 [김진수의 부동산 인사이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한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부동산 PF 부실화'를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PF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이나 택지개발과 같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동원되는 대출 등 금융 수단이나 투자기법을 의미합니다. 금융위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부실 PF 자산을 매입하는 펀드를 최대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시행사(디벨로퍼)와 시공사(건설사)는 PF 지원 방침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업무보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정상 PF 사업장은 원활한 자금지원, 부실 우려 PF 사업장은 사업 정상화 지원우선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사업장은 보증 지원, 채안펀드 등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브릿지론 단계에서 본PF로 전환할 때 사업자보증 지원을 15조원까지 할 계획입니다. 브릿지론은 시행사가 본격 개발에 앞서 땅 계약금과 경비로 쓰기 위해 제2금융권으로부터 빌리는 자금을 뜻합니다. 본PF는 전체 땅값과 일부 사업비로 쓰는 자금으로 주로 제1금융권에서 빌립니다.또 PF-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를 장기 대출로 전환 때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3조원가량을 쓸 예정입니다. ABCP는 SPC(특수목적법인)가 매출채권, 리스채권, 회사채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CP(기업어음)입니다.문제는 PF 부실 확대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문제 사업장입니다. 먼저 금융위는 대주단 협의회를 가동해 대주단이 부실·부실 우려 PF 사업장을 자율적으로 정리 혹은 정상화하도
[단독] 마크 테토, 尹에 "홍콩 글로벌IB, 한국으로 데려오자"

‘비정상회담’에 출연한 방송인이자 금융인인 마크 테토 TCK인베스트먼트 공동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홍콩에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IB)과 ‘딜 메이킹’을 해서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테토 대표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겸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홍콩의 아시아 금융허브 지위가 흔들리는 지금은 글로벌 금융사 및 투자자들이 홍콩 대신 한국에서 사업하도록 만들 인생에서 단 한 번 올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인인 테토 대표는 2016년부터 JTBC ‘비정상회담’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등에 출연해 외국인 방송인으로 유명세를 탔다. 하지만 그의 본업은 금융인이다. 1980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프린스턴대를 졸업하고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경영학석사(MBA)를 받았다. 이후 모건스탠리와 삼성전자 등을 거쳐 2021년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투자회사인 TCK인베스트먼트 공동대표로 선임됐다. 테토 대표는 “지난 12년 동안 한국에서 금융업을 하면서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한국이 언제나 아시아의 ‘넥스트 금융허브’가 되길 꿈꿔왔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그동안 홍콩은 아시아의 금융허브 지위를 오랫동안 유지해왔지만 2020~2021년 보안법 시위와 코로나 락다운 등 이슈로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며 “한국이 적극적으로 잡야야 하는 수십조원 규모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테토 대표는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싱가포르를 꼽았다. 그는 “싱가
증권형토큰 제도권으로…금융위, 내달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가 증권형토큰(STO)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발행되는 증권이다. 다음달 STO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금융위는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지금까지는 발행과 유통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STO를 제도권 내로 편입한다는 계획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허용해 STO 투자자의 재산권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증권법 개정을 추진해 STO의 권리추정력, 제3자 대항력 등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STO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발행·유통 규율체계는 다음달 초 발표된다.서형교 기자
'차명투자 의혹' 강방천…직무정지 6개월 중징계

금융위원회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투자 의혹에 대해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강 전 회장에게 6개월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가치투자 1세대’로 유명한 강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금융당국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의 자금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운용한 것을 일종의 자기매매(차명투자) 행위로 판단했다.‘차명투자 등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도 의결됐다. 구체적으로 임직원이 법인 지분을 50% 넘게 보유하고 있거나 약정·신탁계약 등에 따라 투자 손익 대부분이 임직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경우 실제 손익 귀속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차명투자에 해당한다.서형교 기자
'차명투자 의혹' 강방천 에셋플러스 前 회장, '직무정지' 중징계 확정

금융위원회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투자 의혹에 대해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강 전 회장에게 6개월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로 나뉜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가치투자 1세대’로 유명한 강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금융당국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의 자금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운용한 것을 일종의 자기매매(차명투자) 행위로 판단했다.강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금감원에서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증선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에서 최종 징계가 확정됐다.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차명투자 등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도 통과됐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매매자금 출연 여부 △매매행위 관여도 △매매손익 귀속 가능성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직원의 차명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법인에 자금을 출연한 경우 임직원이 매매에 관여했고 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손익이 임직원에게 귀속 가능할 경우 자기매매에 해당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임직원이 법인 지분을 50% 넘게 보유하고 있거나 약정·신탁계약 등에 따라 투자 손익 대부분이 임직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경우 실제 손익이 귀속되지 않았더라도 차명투자에 해당한다.그동안 강 전 회장은 “손익이 법인
보안 뚫리는 금융사에 과징금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보안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해야 하고, 금융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 등의 책임을 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금융당국은 금융보안의 주요 원칙만 제시하고, 금융사가 스스로 보안 리스크를 분석·평가한 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율보안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만약 금융사가 자율보안 체계를 구축하지 않거나 보안사고가 터질 경우 사후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현재의 보안규제는 사전통제적 성격이 강하다. 정보기술(IT)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경직적인 규정으로는 새로운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가령 빅테크 등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졌는데도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가 면제된 것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이다.금융당국은 전자금융 감독규정 중 필수사항만 남기고 세부적으로 규율할 사항은 가이드라인이나 해설서로 전환할 예정이다. 대신 금융권이 보안 거버넌스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보안성 검토, 기술 공유, 인력 양성·교육 등 컨설팅과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확대하고 중요 보안사항의 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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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뚝심 통했다"…尹 정부 자본시장 국정과제 이행률 100% 달성

“역대 정부 가운데 이 정도로 자본시장에 ‘진심’인 적은 없었다.”증권업계 안팎에서 올해 금융당국의 행보를 두고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온다. 물적분할, 내부자거래, 공매도 등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주요 사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빠짐없이 제도 개선안을 내놓으면서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 설계를 주도했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에서 여덟 가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불공정거래 근절 △공매도 제도 개선 △상장폐지 제도 개선 △내부자거래 관련 투자자 보호 △감사인 지정제 △증권형 토큰 △모험자본 공급 등이다.금융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모든 과제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물적분할 이슈에 대해 공시 강화, 상장심사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등 3중 보호장치를 마련했다.지난 7월에는 일부 증권사가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자 공매도 제도도 대폭 개선했다. 개인투자자의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 낮춰 기관투자가와의 격차를 줄였다. 공매도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인명을 공개하고 불법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적발되면 범죄수익과 은닉재산도 박탈하기로 했다.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인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은 정책 발표 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내년 초 증권형토큰 발행·유통체계 정비 방안과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국정과제에 포함
금융위, 상장사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 확대…"불공정거래 예방"

앞으로 상장사 임직원이 한국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이용하면 자기 회사 주식 매매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면제된다. 내부자의 미공개 이용 정보 등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과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그동안 상장사 임직원은 자기 회사 주식을 매매한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매매 내역을 소속 회사에 별도로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임직원이 보고를 누락할 경우 회사 측이 이를 파악하기 어려워 내부통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K-ITAS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기 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거래소가 기업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K-ITAS를 활용할 경우 임직원의 보고 부담을 덜고 내부통제도 강화할 수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이달중 규정을 개정해 K-ITAS를 통해 매매 내역이 회사로 통보된 경우 보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금융위와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n
자산 10조 넘는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상장사 영문 공시를 단계별로 의무화한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는 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 중 하나”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자산 10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작년 기준 93개사)는 2024년부터 영문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234개사)로 대상을 확대한다.금융위 관계자는 “재무제표상 중요한 정보나 거래정지 등 거래소 공시를 우선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부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의 경우 외국인 주주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이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했다”며 “기업의 준비 상황을 감안해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것”이라고 했다.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도 강화한다. 현재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한다.서형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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