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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건전성 따라 임원 성과급 달라진다

내년부터 보험회사 경영진의 성과급 수준이 회사 건전성에 따라 달라진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국제 권고 기준에 맞는 ‘보험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모범관행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등 건전성 수준을 고려해 임원의 성과보수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성과보수 중 상당 부분을 주식 등 비현금 자산으로 지급해야 한다. 성과 평가 때는 기업의 장기 성장을 유도하는 규제 준수 및 소비자 보호 등 비재무적 지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각 보험사는 내년 1분기부터 모범관행 시범 운영에 나서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모범관행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신연수 기자
코스피 시총 500억 밑돌면 상장폐지…감사의견 2회 미달 기업은 '즉시 아웃'

금융당국이 기업의 증시 입성과 퇴출 관련 제도 '대수술'에 나선다.. 공모주 청약 과열 현상, '좀비 상장사' 등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줄여 국내 증시의 자금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 기반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주가지수 좀먹는 '좀비 상장사' 퇴출 속도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국내 증시는 해외 주요 증시에 비해 상장은 쉽고 퇴출은 오래 걸린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에 연평균 기업 99곳(리츠·스팩 등 제외)이 상장한 반면, 같은 기간 중 상폐 기업은 연평균 25곳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이때문에 지난 5년간 국내 증시 상장사 수는 17.7% 증가했다. 동기간 미국(3.5%), 일본(6.8%), 대만(8.7%) 등 상장사 증가폭을 훨씬 웃돈다. 이런 와중 상장폐지 절차가 길다보니 거래가 되지 않는 채 증시에 들어앉아만 있는 기업도 많다. 작년 말 기준 코스피 17곳, 코스닥 66곳 등이 거래 정지 상태다. 이들 기업은 주가가 움직이지 않지만 전체 시총 계산엔 포함돼 주가지수 발목을 잡는 효과를 낸다는 게 당국의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하지 않고 성장 가능성이 낮은 기업까지 상장을 유지하면서 시장 자금을 나눠 가져가고 있다보니 증시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상장·퇴출 제도를 두루 보완해 국내 증시의 자본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quo
금융지주, 핀테크 지분 보유 15%까지 허용…혁신 판 깐다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보유 지분 제한(5%)이 25년 만에 15%로 확대된다. 무분별한 갭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이 100%에서 90%로 내려간다.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 실명계좌는 공공기관·비영리 등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용한다.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경제1분야 주요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통상 대통령에게 하던 연간 업무보고 행사가 올해는 정치적 상황을 반영해 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금융위는 금융 혁신 및 영역 확대 방안으로 금융지주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제시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는 자회사의 경우 지분을 50% 이상 가져야 하며, 자회사가 아닌 경우 지분을 5%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이런 제한은 '금산분리' 원칙을 담은 것으로 2000년 법 제정 시부터 유지돼 왔다. 하지만 정보기술(IT) 발전에 따라 금융과 기술을 융합한 핀테크 산업이 등장하면서 5% 제한이 금융지주의 신규 투자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커졌다. 금융당국도 규제 철폐를 추진했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금융위는 정부의 핀테크 기준(금융업 효율성 증대 등)에 맞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주의 지분 보유 한도를 15%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적 확대가 아니라 핀테크에 대한 예외 인정이어서 법 개정이 보다 수월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려는 핀테크와 적정 규모의 지분 투자로 협업하려는 금융지주 양측의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위는 또 금융지주 자회사(지분율 50% 이상)인 핀테크 기업의 금
금융위, 대신증권 종투사로 지정

금융당국이 대신증권을 종합금융투자사(종투사)로 지정했다. 증권사가 종투사가 되면 헤지펀드 대상 자금 대출을 비롯한 새로운 사업 영역에 진출할 수 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대신증권을 종투사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투사는 기업에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형 증권사를 뜻한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증권사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청 증권사의 위험관리 능력, 내부통제 기준 등을 검토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증권사가 종투사가 되면 각종 사업 여지가 새로 열린다. 기업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늘어난다.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자금을 대출해주거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도 할 수 있다. 일반 국민·기업을 상대로 한 외화 일반환전 업무도 증권사 중 종투사 에만 허용된다. 금융당국이 증권사를 종투사로 지정한 것은 2022년 5월 키움증권 이후 약 2년 반 만이다. 그간 종투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아홉 곳이었다. 대신증권은 종투사 진입을 통해 IB 강화를 비롯한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 기준인 초대형 IB 인가에도 나설 전망이다. 초대형 IB가 되면 발행어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한편 당국은 종투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종투사들이 집중해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단기 성과 위주 사업 대신 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을 더 공급하도록 하는 등 기존의 사업 편중구조를 바꾼다는 취지다.&
전수조사하니…'부실 PF' 6조원 수면 위로

정부가 전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리해야 할 사업장이 최소 500곳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실 PF 사업장에 내준 전체 금융권의 익스포저(대출·보증 등)만 23조원에 육박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전체 PF 익스포저는 210조4000억원으로 6월 말(216조5000억원)보다 6조1000억원 줄었다.구조조정 대상인 유의(C)·부실 우려(D) 등급 사업장 규모는 22조9000억원으로 1차 평가(21조원)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났다. 금융권은 1차 평가 이후 4조5000억원 규모의 C·D등급 사업장을 경·공매 등을 통해 정리했다. 새로 드러난 부실(C·D 등급) 사업장 규모는 6조4000억원에 달했다.더 늘어난 부실 PF…당국 "연내 9.3兆 정리할 것"부실 23조 육박 전체 11% 수준…1차보다 늘어 정상화 산 넘어 산정부는 지난해 말 태영건설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에 들어가 매 분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부동산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편하고 PF ‘옥석 가리기’에 착수했다. 핵심은 유의(C)·부실 우려(D) 등급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해 재구조화하거나 경·공매로 처분하는 것이다. ○토담대에 부실 집중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지난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PF 익스포저(210조4000억원)는 6월 말 1차 평가 때보다 6조1000억원 줄었다. 신규 추진 사업보다 재구조화되거나 정리된 사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정부의 구조조정 기조가 맞물려 작년 말 5000여 개에 달하던 PF 사업장도 4000개
가계부채·부동산 PF…금융정책 '올스톱' 우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금융 정책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실손의료보험 개혁 등 금융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정치적 공백 탓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6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상황을 점검한다. 당장 가계부채 관리에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권에서는 보고 있다. 올 3분기 말 가계부채는 처음으로 190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가계부채 증가를 억눌러왔지만 기준금리 인하에 리더십 부재까지 지속되면 당국의 관리가 효력을 잃을 수도 있다.부동산 PF 사업 구조조정도 삐걱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국 혼란 속에 금융회사가 경공매 정리를 지연하는 등 속도감 있는 연착륙을 목표로 하는 금융당국에 보조를 맞추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자영업자를 위한 ‘상생금융’도 차질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은행권에 채무 조정 등을 주문했지만 흐지부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정책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비급여·실손 개혁(보건복지부), 스테이블코인 규제(기획재정부) 등을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강현우 기자
탄핵정국 속 고개드는 가계부채…2금융권 40개월만 최대 폭증

상호금융, 보험 등 2금융권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이 4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권의 연말 관리에 '풍선효과'가 더 심해진 결과다. 기준금리 인하와 탄핵 정국 혼란 속에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11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5조1000억원 늘었다. 10월의 6조5000억원보다는 줄었으나 4조원대 중반이었던 시장 예상치를 다소 웃돌았다. 업권별로는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3조2000억원 급증하면서 은행(1조9000억원)을 앞질렀다. 2금융권 월간 증가 폭은 2021년 7월 5조7000억원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많다. 2금융권 가계대출이 은행보다 많았던 것은 2022년 8월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종류별로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늘어 10월 5조5000억원보다는 둔화됐다. 은행 주담대는 10월 3조6000억원에서 11월 1조5000억원으로 줄었지만, 2금융권 주담대는 반대로 1조9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이 연말 대출 관리에 들어간 가운데 이미 체결된 주택 계약 관련 대출이 2금융권으로 쏠린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중심 주택거래 둔화로 가계부채 둔화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금리 인하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상환원리금(DSR) 시행 등 변수로 인해 가계부채가 언제든 다시 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장벽, 반도체 경기 하강 등 예고된 악재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한도를 수천만원 줄이는 3단계
신협·수협 등 상호금융도 은행 수준으로 규제한다

정부가 제각각인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대 상호금융회사의 감독 기준을 상향 평준화한다. 일부 건전성 기준은 은행 수준의 강한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3일 관계부처와 올해 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각 조합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과 각 조합 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각 부처는 지난해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를 계기로 상호금융권 감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5월 1차 협의회에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응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이날 협의회에선 조합의 자본 확충, 중앙회의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대형 조합 관리 등 주제별로 총 10대 과제를 지정했다. 자본 확충을 위해 먼저 조합의 분할·해산 등에 대비하는 의무 법정적립금을 자기자본의 세 배로 상향 평준화하기로 했다. 신협의 경우 의무 법정적립금이 납입출자금 총액의 두 배였는데, 농·수협 및 산림조합과 같은 자기자본의 세 배 수준으로 올라간다.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새마을금고도 같은 규제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상호금융권의 적기시정조치 기준도 강화한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사의 건전성 지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금융당국이 조치하는 강제 구조조정이다.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으로 나뉜다. 금융당국은 가장 강도가 낮은 경영개선 권고의 기준을 농협 수준(순자본비율 5%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현재 신·수협과 산림조합은 자본비율이 2% 미만, 새마을금고는 4% 미만까지 내려가야 경영개선 권고를 받는다.상호금융권 대형화
무해지 보험 제동…'고무줄 회계' 손본다

보험사가 낮은 보험료를 앞세워 고객을 유치해 온 무·저해지 상품의 위험도 평가가 올해 말 결산부터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이 일제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비 과다 집행 관련 제재도 내년부터 시행된다.▶본지 10월 26일자 A1, 2면 참조 대형 보험사도 위험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 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K-ICS 비율을 산출할 때 무·저해지 상품의 특성에 맞게 해지 위험액을 추가한다.K-ICS 비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다. 발생할 위험액(요구자본)에 대비해 보험사가 대응할 수 있는 자본(가용자본)을 얼마나 보유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다.이번 개선안은 이전까지 일반 상품과 구분하지 않은 무·저해지 상품의 위험액을 더 크게 산출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무·저해지 보험은 해지 시 환급액이 적은 대신 보험료를 낮춘 상품이다. 무·저해지 상품의 위험액이 커지면 요구자본이 늘어나 K-ICS 비율이 하락한다. 개편안 적용 시 K-ICS 비율이 평균 5%포인트가량 떨어질 것으로 업계에선 추산한다.보험업법상 K-ICS 비율 기준은 100%, 당국 권고치는 150% 이상이다. 국내 보험사의 K-ICS 비율은 6월 말 기준 217.3%다. 시장금리 하락 위험에 작년 말보다 6%포인트가량 떨어졌다.6월 말 기준 ABL생명(144.5%), MG손해보험(44.5%) 등이 권고치를 밑돌았다. 한화생명(162.8%), 현대해상(169.7%), 롯데손해보험(173.1%) 등 일부 대형사도 권고치 부근까지 하락했다.금융당국은
김병환 금융위원장 "국회, 금투세 조속히 폐지해달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회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전 폐지를 재차 요청했다. 연초부터 이어진 금투세 불확실성을 국회가 다음달 중엔 해소해달라는 취지다. 3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11월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국회가 예산과 법안을 본격 심의하는 시기"라며 "금융위원회는 금투세 폐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1월2일 금투세 폐지 방침을 천명한 이래 시간이 꽤 흘렀고, 다양한 논의도 이뤄졌다"며 "이제는 투자자들의 근심과 불안,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 결정을 내리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밸류업(기업가치제고) 정책을 두고는 "시장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일정을 관리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가 다음달 중 출시될 것"이라며 "회계 관련해서도 검토 중이라 늦지 않은 시점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중 하나로 감사인 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는 금융당국이 기업에 회계법인(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밸류업 우수기업 지정감사자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각종 법안·제도 논의 향배가 밸류업 '모멘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밸류업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사안이 국회에 걸려있다"며 "금투세는 직간접적으로 (증시에) 영향
김병환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신협 느슨…고강도 규제 필요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9일 새마을금고 및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가 너무 느슨하다며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권 간담회에서 “동일업무·동일규제 대원칙 아래 다른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간담회에는 새마을금고와 농·수·신협, 산림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각 상호금융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해양수산부(수협), 산림청(산림조합)의 담당 실·국장도 배석했다.상호금융은 주관 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가 제각각이어서 규제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저축은행에도 적용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대상이 아니고, 금융소비자보호법도 금융위 소관인 신협에만 적용되는 등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받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 정리 등 분야별 규제 체계 개편 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런 노력을 통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건전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상호금융권이 비과세 혜택에 기반한 과도한 수신 경쟁에 치중하면서 자산 규모가 리스크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호금융권 총자산은 6월 말 기준 1033조원으로 10년 만에 두 배로 커졌다. 자산 규모의 무분별한 확대가 무리한 투자와 특정 분야 쏠림 등 시장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금융
김병환 "새마을금고·신협 등 규제 너무 느슨…금융업 걸맞는 수준 필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아 9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가 너무 느슨하다며 강도높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권 간담회에서 "'동일업무-동일규제'라는 대원칙 아래 다른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이 참석했다. 각 상호금융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해양수산부(수협), 산림청(산림조합)의 담당 실·국장들도 배석했다. 상호금융은 주관 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가 제각각이어서 규제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저축은행에도 적용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대상이 아니고, 금융소비자보호법도 금융위 소관인 신협에만 적용되는 등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 정리 등 분야별 규제 체계 개편 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런 노력을 통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건전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호금융권이 비과세 혜택에 기반한 과도한 수신 경쟁에 치중하면서 자산 규모가 리스크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호금융권 총자산은 6월 말 기준 1033조원으로 10년 만에 두 배로 커졌다. 자산규모의 무분별한 확대가 무리한 투자와 특정 분야 쏠림 등 시장 왜곡으로 이어
'정리 대상' 부실PF 사업장, 예상치 두배 넘는 300여곳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평가한 결과 정리해야 할 사업장이 300곳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예상의 두 배 규모다. 올해 상반기 경·공매 또는 상각 처리한 사업장을 포함하면 정리 사업장은 1000곳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 PF 연착륙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금융회사가 실시한 PF 사업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강현우 기자
'부동산보단 주식'…투자 전환 강조한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은 12일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정책이 안착하면 경제 구조가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LG, 현대자동차, 포스코와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연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에서 “밸류업 정책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안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김 위원장의 발언은 자산 대부분에 대출금까지 얹어 부동산에 투자하는 가계 자산 운용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동산보다는 주식 등에 투자해 노후 자산을 불려야 한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정부는 다음달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고 올 4분기 이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하는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증시가 급등락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증시의 과도한 낙폭과 더딘 회복 속도에 대해 아쉬워하는 평가가 있다”며 “보다 단단하고 회복력을 갖춘 증시로 도약하려면 밸류업 확산·내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김익환 기자
주가조작·내부자거래 혐의만 있어도 '계좌 동결'

금융당국이 주가조작(시세조종)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의심자 계좌를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최대 10년 동안 주식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막고 ‘신상 공개’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한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다양화·복잡화하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려면 기존 제재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최대 10년 동안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주식을 비롯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수 없도록 막을 계획이다. 이들이 상장사 임원이 되는 길도 막을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처벌받고도 비슷한 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금융당국은 여기에 불공정거래 의심자의 계좌 동결 등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평균 2~3년이 걸린다.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를 비롯한 3대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은 지난해 28%에 달했다. 이들이 재판받는 와중에 불공정거래를 반복하거나 불법 이익을 빼돌릴 위험이 높은 만큼 금융당국도 한층 강화된 대응 카드를 꺼낸 것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자 신상 공개 방안도 학계·전문가 등과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주요국에서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 대응 방안을 이미 시행 중이다. 미국 홍콩 등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상장사 임원 선임을 막고 있다. 여기에 증권법 위반 혐의자의 자산을 동결하고 관련 제재 내용도 공개한다.김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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