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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계부담 줄인다…자산 1000억원 미만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던 회계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일환에서다. 한국거래소에는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 계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5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회계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동시에 경영진의 회계관리 책임을 강화해 회계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우리나라 회계 및 외부감사 관련 제도는 상장 대기업 위주로 설계돼 있어 중소기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다”며 “2018년 말 시행된 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로 인해 중소기업의 회계비용 부담이 커진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먼저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를 추진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을 ‘감사’가 아닌 현행처럼 ‘검토’로 유지할 방침이다. 소규모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행에 따른 비용이 편익을 초과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미국도 시가총액이 750만달러 미만이거나 매출 1억 달러 미만인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한다는 점도 참고했다.금융위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시 회사당 약 4600만원의 내부회계 고도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매년 4600만원가량의 내부회계 수감비용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현재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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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신중하게…기업에 개선기회 부여

금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상장폐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자본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개혁을 통해 한국 증시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30일 금융위는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 △상장폐지 제도 개선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신탁업 혁신 방안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합리화 등이 논의 안건에 올랐다.상장폐지 요건 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였다. 금융위는 거래량 부족 등 일정 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기업에 이의신청 및 개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매출 미달(2년 연속 50억원 미만·유가증권시장 기준) 등의 경우에도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중소기업의 회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도 완화한다. 금융위는 지난 8월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시행 예정이던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아울러 신탁할 수 있는 재산 범위에 시장의 자산관리 수요가 많은 다양한 재산을 추가한다.서형교 기자
상장폐지 심사 시 기업에 이의신청·개선기회 부여 확대

금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상장폐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자본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개혁을 통해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30일 금융위는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 △상폐 제도 개선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신탁업 혁신 방안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합리화 등이 논의 안건에 올랐다.상장폐지 요건 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였다. 금융위는 거래량 부족 등 일정 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기업에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매출 미달(2년 연속 50억원 미만·유가증권시장 기준) 등의 경우에도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은 거래소에서 다음주 중으로 발표하기로 했다.중소기업 회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도 완화한다. 금융위는 지난 8월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한국거래소에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 계약 등을 지원한다.아울러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시장의 자산관리 수요가 높은 다양한 재산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가계의 종합적 재산관리와 중소·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탄소배출권 등에 적용되고 있는 증권사 NCR 위험값도 완화한다. 위험
"배당 관행·외국인 등록제 개선…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겠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한국에만 있는 자본시장 규제 개선에 나선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달리 배당을 받는 주주가 확정된 뒤에 배당금을 결정하는 관행,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 등을 개선할지 검토하기로 했다.15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선진국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낡은 규제를 찾아내 광범위한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1992년 도입돼 지금까지 운영 중인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또한 배당금이 결정되기도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돼 시장의 판단 기회를 제한하고 이것이 낮은 배당성향을 초래하지 않는지 등 살펴볼 이슈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세미나에는 금융당국과 학계, 업계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김 부위원장은 대표적인 한국형 규제로 배당금이 결정되기 전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관행을 꼽았다. 12월 결산법인이 대부분인 우리나라는 배당 기준일(12월 말)과 주주총회(3월) 간 시차가 크다. 예를 들어 배당 기준일에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던 투자자가 이듬해 1월 주식을 팔더라도 3월 주총에 참여해 배당금을 확정한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이사회나 주총에서 배당을 결의한 후에 배당 기준일을 결정한다.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와 제한적인 영문 공시 등도 개혁 대상으로 제시됐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인적 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한
韓주식 소수점 거래, 26일 시행 '유력'

정부가 이달 도입할 예정인 소수점 주식 거래에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는 계획대로 이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기획재정부는 “국내 소수 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국세청에 회신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재부는 “수익증권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차익이므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금융위원회가 소수점 주식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수익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양도세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국내 소수 단위 주식 매매 시에는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증권거래세(현재 0.23%)만 내면 된다. 한 종목을 일정 금액(내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낸다.기재부는 소수 단위 주식 보유량이 1주를 넘으면 일반 주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보유 주식을 소수점으로 쪼개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가령 주식 3.5주에 해당하는 소수 단위 주식 35좌를 매수하면 이는 주식 3주와 수익증권 5좌로 바뀐다.기재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증권사들은 서둘러 소수점 주식 상품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오는 26일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준비해왔다”며 “일부 증권사는 계획대로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를 올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소수 단위 주식을 세법상 주식으로 볼지, 집
[단독] 수익률 1% '관제펀드' 홍보에 4억 쓴 文정부

문재인 정부가 ‘관제펀드’ 논란을 빚은 뉴딜펀드 홍보비로 약 4억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뉴딜펀드는 설정된 지 1년여가 넘었지만 투자 집행률이 저조한데다 누적 수익률도 1% 수준에 불과해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상태다.윤석열 정부는 뉴딜펀드 명칭을 바꾸고 투입 예산도 대폭 줄이는 등 재설계 작업에 나섰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21년 뉴딜펀드 홍보를 위해 모두 3억9440만원을 지출했다. 뉴딜펀드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의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을 매칭해 신재생 등 그린에너지와 디지털 분야 투자를 목표로 했다. 정부는 2020년 9월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내놓으면서 5년간 3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2021년 뉴딜펀드 조성을 위한 예산 5100억원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올해 6월까지 공공과 민간을 합쳐 6조1703억원 규모 펀드가 조성됐다. 금융위는 2021년 1월 3940만원을 들여 뉴딜펀드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뉴딜펀드 자금이 투입되는 그린 에너지와 데이터 산업, 상생형 일자리 분야 등을 소개하는 20초~40초 분량의 영상이다. 해당 영상은 같은 해 2월부터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에 게재됐다. 유튜브에서는 지난달 말까지 20만6434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마케팅 회사에 500만원의 홍보비가 집행됐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종편) 등에서도 뉴딜펀드 홍보영상을 담은 TV광고가 송출됐다. 문체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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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주식 거래, 30일 전 공시해야

정부가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 주주의 주식 거래 시 최소 30일 전에 매매계획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불법·불공정 내부자 거래를 막고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로 시장 혼란만 부추길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금융위원회는 12일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주식을 거래할 경우 최소 30일 이전까지 매매 목적을 비롯해 예정 가격, 수량, 기간 등을 밝히도록 한 게 핵심이다.총주식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원 이상을 거래하면 사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사전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미이행 시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가 부과된다.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상장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투자자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다”며 “시장의 관심이 큰 만큼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신속하게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전 공시 도입 땐 블록딜 사실상 어려워악재성 정보 공매도 부추겨…개미만 피해"그동안 국내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의 주식 거래에 대해선 사후 공시만 의무항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상장 한 달여 만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대량 매도해 일반 투자자가 큰 피해를 보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취득한 주식은 상장 후 6개월 동안 매도할 수 없게 제도
20년간 공적자금 회수계획도 안세운 금융위

정부가 SGI서울보증(옛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6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도 지난해 말까지 배당금 수령 외에 별다른 회수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감사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SGI서울보증에 투입한 10조2500억원의 공적자금 중 4조1333억원을 회수하고 6조1176억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이 자금은 외환위기 이후 부실화한 금융기관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지원됐다.예보와 금융위원회는 2027년까지 공적자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예금자보험법 부칙에도 지난해 말까지 회수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와 예보는 2012년부터 연평균 2056억원 수준의 이익금 배당으로만 일부 공적자금을 회수했다. 감사원은 이 경우 약 30년이 지나야 공적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산 기한인 2027년까지 이 같은 배당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회수율은 52.3%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금융위와 예보는 감사원 실지감사가 끝난 뒤인 지난 7월 21일 예보의 SGI서울보증 지분을 매각하기 위한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위와 예보는 감사원의 지적에 “SGI서울보증은 보증보험 시장 개방에 대한 정책 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데다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지분 매각 등 공적자금 회수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김인엽 기자
"감사부담 커져" "회계 투명성 제고"…기업·회계업계, 신외감법 두고 갈등

2018년 말 시행된 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을 두고 기업과 회계업계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감사 비용 증가로 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과 투명성 및 신뢰성이 개선됐다는 주장이 맞서는 등 평가가 엇갈린다. 금융당국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내 개선안 나올 듯6일 금융위원회는 신외감법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회계 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단장을 맡았다. 기업·회계업계·학계 등도 참여했다. 지난 1일 1차 회의를 열고 회계 개혁에 대한 각계 의견을 공유했다.신외감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기업과 회계법인의 유착을 막아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영계 참석자들은 신외감법 시행으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상장협에 따르면 상장사 평균 감사보수는 2017년 1억2500만원에서 지난해 2억8300만원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상장협 관계자는 “기업과 감사인 간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부작용이 심한 ‘단기 스테로이드 처방’ 대신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원칙적 처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이 말한 단기 스테로이드 처방은 신외감법의 핵심 내용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등을 가리킨다. 원칙적 처방이란 내부고발 활성화, 감사(위원회) 기능·감리·형사처벌 강화 등
'신외감법' 두고 기업-회계업계 갈등…금융위 "연내 개선안 도출"

2018년 말 본격적으로 시행된 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을 두고 기업계와 회계업계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신외감법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단장을 맡았으며 기업·회계업계·학계 등이 참여했다. 지난 1일에는 1차 회의를 열고 회계개혁에 대한 각계 의견을 공유했다.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기업계 참석자들은 신외감법 도입 당시 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장협 관계자는 “기업과 감사인 간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부작용이 심한 ‘단기 스테로이드 처방’ 대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원칙적 처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이 말한 단기 스테로이드 처방은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표준감사시간제 등을 가리킨다. 원칙적 처방이란 내부고발 활성화,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감리 강화, 형사처벌 강화 등을 말한다.반면 회계업계는 신외감법 시행으로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졌다고 반박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감사비용 증가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감사현장에선 제대로 된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과정으로 인식되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법인들이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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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임 상임위원에 권대영 금융정책국장 임명

금융위원회는 신임 상임위원에 권대영 금융정책국장(사진)을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1968년생으로 진해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권 신임 상임위원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와 증권제도과 등을 거쳐 2011년 금융위로 옮긴 후 은행과장 금융정책과장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산업국장 등을 지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1분과(거시·금융) 전문위원을 지내며 현 정부의 금융정책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다.이날 권 상임위원 임명으로 금융위는 1급 고위공무원 인사를 마무리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박정훈 금융위 상임위원을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이인혁 기자
"2금융권, 다중채무자 충당금 더 쌓아라"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의 여파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이고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제4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열고 “최근 자산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2금융권에 대해 충분한 자본확충을 유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우선 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카드사 캐피털사 등 2금융권의 고위험 다중채무자에 대한 충당금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가령 5~6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에 대해선 대손 충당금 적립률을 130%로 높이고 7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150%를 적립하도록 하는 식이다.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적용 중인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대출한도 규제를 여신전문금융사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신용공여 총액의 20%를 넘지 않도록 규제를 받고 있다. 또 건설업과 부동산업 관련 대출을 각각 대출 총액 전체의 30% 이내(합산은 50% 이내)로 맞춰야 한다.반면 여전사는 부동산 PF 대출채권·채무보증에 대해서만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관리하면 된다. 금리 상승기에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관련 대출의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이다.김 부위원장은 1금융권에 대해선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예상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이나 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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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상임위원에 김정각…FIU 원장 박정훈

금융위원회는 29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FIU 원장에는 박정훈 금융위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단행한 첫 고위급(1급) 인사다.김 상임위원은 1969년생으로 청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과 기획조정관, 자본시장정책관 등을 거쳤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을 지냈다.박 신임 원장은 1969년생으로 휘문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35회인 그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 현장지원단장, 자본시장정책관, 기획조정관 등을 거쳤다. 이세훈 현 금융위 사무처장(행시 36회)은 유임되고, 후임 금융위 상임위원에는 권대영 금융정책국장(38회)이 승진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이인혁 기자
공모펀드 운용사, 고유재산 2억원 투자 의무화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은 최소 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을 해당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 운용사의 책임 투자를 강화해서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시킨다는 취지다. 만기가 있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허용과 외화 표시 머니마켓펀드(MMF) 도입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자산운용사의 운용 책임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펀드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관련 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모펀드에 대한 선호가 떨어지면서 공모펀드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다"며 "공모펀드가 국민의 재산형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와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했다. 금융위는 운용사들의 공모펀드 수익률 제고와 운용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운용사가 설정하는 공모펀드에 한해 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 투자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용 성과에 따라 대칭적 운용보수를 결정하는 성과연동형 운영보수 도입도 가능토록 했다. 기존에는 초과 수익에 대한 성과 보수를 가져가는 일방형 구조였지만, 제도 개편을 통해 손실이 났을 때 운용 보수를 차감하는 형태로 운용 책임을 강조하겠다는 의미다. 공모펀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만기가 설정돼 있는 채권형 ETF, 외화 MMF 등을 허용키로 했다. 그간 채권형 ETF의 경우 존속 기한을 두지 않아 평가 손실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원금이 보장 가능성이 높은 채권의 특성을 살리는 동시에 실시간 거래 편의성을 높인 ETF의 강점을 살리는 상품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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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약환급금 준비금 신설"…내년부터 보험사 배당 등 유출 제한

금융당국이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신설해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건전성이 급락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회계상 이익 증가에 따른 보험사의 ‘과다 배당’이 줄어들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25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10차 회의를 열고 IFRS17 도입 이후 준비금 적립방안을 논의했다. 금리 변동에 따른 보험사의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금 준비금(법정준비금)으로 적립토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할 경우 보험사가 적립하는 보험부채가 감소해, 보험계약 해약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인 해약환급금(원가 평가)에 미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해약환급금 부족액은 자본으로 인정된다. 보험부채 감소→자본(이익잉여금) 증가→(주주)배당가능이익 증가→주주 배당으로 이어지는 구조다.하지만 이렇게 해약환급금 부족액이 지속적으로 사외 유출될 경우, 보험사가 실제 적립한 보험부채가 부족해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게될 수 있다. 해약시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임에도 별도의 적립 의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이에 금융위는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새로 만들었다. 이 법정 준비금은 배당가능 이익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해약환급금 부족액의 사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사 입장에선 실제 돈을 더 번 것이 아니라 ‘회계상 이익’이 증가한데 따른 배당 부담 확대를 피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그만큼 배당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셈이다.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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