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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억 들어간 뉴딜펀드…1년간 투자된 건 25%뿐

정부가 지난해 5100억원을 출자한 뉴딜펀드의 투자금 집행이 기대보다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낮은 수익률과 투자 집행률을 근거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도 재정 투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설계에 들어갔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금융위원회의 뉴딜펀드 출자사업에 대해 “출자 수준을 재고하고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시정 요구 사항을 의결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뉴딜펀드의 누적 투자 집행률이 25.5%로 투자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는 국회 보고서가 제출된 데 따른 것이다.뉴딜펀드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의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을 매칭해 신재생 등 그린에너지와 디지털 분야 투자를 목표로 했다. 정부는 2020년 9월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내놓으면서 5년간 3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2021년 뉴딜펀드 조성을 위한 예산 5100억원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올해 6월까지 공공과 민간을 합쳐 6조1703억원 규모 펀드가 조성됐다. 하지만 실제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된 금액은 1조5738억원에 불과했다.6월 기준 58개 펀드 운용사 중 관련 투자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운용사가 5곳이었다. 투자 집행률이 10% 미만인 운용사도 7곳이나 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데다 정권 교체에 따른 정부 정책 기조 전환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낮은 투자 집행률이 지적되자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는 정해진 투자 기간 내 단계적으로 투자가 집행된다”며 투자 집행률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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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다시 금융당국 관리 받는다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해 내린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이 정당하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MG손보 측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하기로 했다.24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전날 MG손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에서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1심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금융위는 지난 4월 MG손보의 순자산이 마이너스 1139억원에 달한다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MG손보는 내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도입되면 순자산이 마이너스에서 벗어난다고 항변하며 불복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 MG손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이번 처분으로 (MG손보의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주주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이유로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가 무력화된 첫 번째 사례였다.하지만 항고심인 서울고법 재판부는 MG손보와 JC파트너스가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것이라 볼 수 없고, 금융위 결정이 아니라 부실경영 때문에 손해를 본 측면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MG손보가 경영개선 요구를 통보받은 작년 7월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까지 경영정상화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항고심 결정에 따라 MG손보는 다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의 관리 체제에 들어가게 됐다.이인혁/이호기 기자

금융위, 24일까지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비금융데이터 보강"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22년 D-테스트베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D-테스트베드란 스타트업이나 예비 창업자 등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금융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11주 동안 20개 팀을 상대로 D-테스트베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72.2점이 나왔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지만, 제공 데이터나 사업화 연계지원 등 측면에서 일부 지적이 있어 올해 개선을 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먼저 금융권 데이터 위주로 제공돼 비금융 데이터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턴 비금융 데이터를 대폭 보강한다.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신한카드, 우리카드, 교보생명, 한화손해보험, 미래에셋증권, KCB, KT, SKT, 나이스평가정보 등 10개 금융·비금융 회사의 2200여개 결합 데이터를 지원한다. 작년의 경우 정보제공 회사가 미래에셋증권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카드, KCB 등 5곳 뿐이었다.이번에 금융사와 협업 과정도 신설됐다. 개별 금융사가 제시한 테마 과제에 대해 해당 금융사와 함께 테스트를 수행하는 과정이다. 가령 교보생명은 '자사 마이데이터 앱 내 신규 서비스 제안'을 제시했다. 과제를 제시한 기관은 테스트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도구와 멘토링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금융위도 우수 사례에 대해 후속연구, 사업제휴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이밖에도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풀을 구성해 멘토링을 진행하고,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담은 '타당성 평가 의견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통계분석과 개인신용평가, 모델링, 보안, 법률&

금융위 "ESG 공시 기업부담 커…대상 기업 줄이고 시기 늦춰야"

금융위원회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의 국제 표준 제정을 앞두고 국내 대상 기업을 줄이고 도입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오는 29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에 ESG 공시와 관련한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ISSB는 ESG 공시의 국제표준인 '국제회계기준(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지난 3월 발표했다. 오는 29일까지 전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한국 측 의견서에 정보 제공의 시기·위치·범위 및 시행 시기 등에서 기업이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포함했다.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에는 지속가능성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소배출량 공시는 특정 사업만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적용을 제외해 달라고 할 예정이다.공시기준 초안에는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공시를 동시에 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한국의 경우 재무제표(3월 말)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통상 7월 이후)의 공시 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금융위 "공매도 과열종목 학대…기관·개인 담보비율 격차도 조정"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5% 이상 하락하고 공매도 금액이 6배 이상 증가해야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데, 이 기준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장기‧대량 공매도 거래 등에 대한 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결과는 주기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방향'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매도시 개인과 기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매도 담보비율' 조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공매도를 위한 주식차입시 개인은 140%, 기관은 105%의 담보비율이 요구된다. 금융위는 이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식시장에 논란이 일었던 기업 내부자의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해서도 시장규율을 강화키로 했다. 기업 인수합병(M&A)시 일반 주주 보호제도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면서 해외의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소개했다. 물적분할한 자회사 상장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방안을 도입할지는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금융위, 금융안정계정 도입한다…"금융사 부실 예방 효과 기대"

금융당국이 '금융안정계정(가칭)'을 만들어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처한 금융사에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예금보험기금 안에 금융안정계정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다음달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금융시장이나 제도의 변화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정상 금융사(부실 혹은 부실우려 금융사 제외)를 대상으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더 큰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가령 보험사들이 최근 금리급등과 국제기준 변경 등으로 자본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이 일제히 급락했는데, 앞으론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자본을 확충해 이런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위기 양상에 따라 유동성 공급(채무보증·대출)이나 자본확충(우선주 등 매입)을 지원한 후 약정기한 안에 자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이 계정은 수익자 부담과 전액 회수 등의 원칙 아래 재정부담 없이 운영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보채 발행, 예보기금 내 계정간 차입, 예보기금의 일시적 활용 등을 통해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출연이나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은 재원조달 방식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미국이나 유럽(EU), 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방적 금융안정 수단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은행자본확충펀드나 금융안정기금, 금융안정특별대출 등 긴급 자금지원제도가 존재했다. 하지만 일시적 제도였던데다 지원대상이 일부 업권으로 한정돼 한계가 있어 금융안정계정을 새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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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이명순 금융위 상임위원

이명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 상임위원(54·사진)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금융위는 25일 임시회의를 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 위원을 수석부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수석부원장은 기획·경영 및 전략감독, 보험 부문 등을 총괄한다.이 수석부원장은 대구 대륜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듀크대에서 국제개발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3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금융소비자국장 등을 지냈다.이준수 부원장보(55)가 은행·중소서민금융 부문 부원장에, 함용일 부원장보(55)는 자본시장·회계 부문 부원장에 선임됐다.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은 유임됐다.이호기 기자

금융위, 금융복합기업집단 7곳 지정…다우키움그룹 추가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 등 7개 기업집단을 2022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7월 6개 기업집단을 처음 지정한 데 이어 올해는 다우키움그룹을 추가해 총 7개 기업집단을 지정했다.  키움증권 등을 보유한 다우키움그룹은 작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44조8천억원으로, 저축은행 등 비주력 업종의 자산(5조1000억)이 지정요건 기준(5조원)을 넘게 돼 올해 리스트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이지만 비주력 금융업종 자산이 5조원 미만인 KTB, 태광, 카카오, 현대해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자본적정성 등 집단 차원의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내부거래 관리를 스스로 이행해야 하고 관련 사항을 공시하고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본적정성 비율 등 계열사간 부실 전이를 막기 위한 규제도 받는다. 통합 필요자본 대비 통합 자기자본의 비율인 자본적정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고, 매년 감독 당국의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 규모를 산정하고 통합필요자본에 더하게 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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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년 1인당 평균 상여금 643만원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지난해 평균 643만원의 평가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보다 평균 100만원가량 늘어난 액수다.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위원회의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받지만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3일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금감원의 1인당 평균 평가 상여금 지급액(정규직 기준)은 643만원으로 전년 549만원보다 94만원 늘었다.개인당 평균 평가 상여금 지급액은 2017년 644만원, 2018년 550만원, 2019년 580만원이었다. 평가 상여금 중 개인 최대 지급액은 2042만원으로 전년 최대(1738만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평가 상여금 지급률은 기준 봉급 대비 127%로 전년과 같았다. 지급 인원은 1532명으로 전년(1495명)보다 늘었다. 평가 상여금 총지급액은 95억원으로 전년 82억원보다 13억원 증가했다.상여금은 금융위가 매년 경영 평가를 한 뒤 100억원 안팎을 배정한다. 금감원은 2016년과 2017년에는 C등급, 2018년부터 2020년까지 B등급을 받았다.대학교수, 회계사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금감원 경영평가위원회는 평가 보고서 전문을 한 번도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다. 상여금 분배 기준도 알려지지 않았다. 윤 의원은 “경영 평가 점수만 통보되고 세부 내용이 공유되지 않는 게 문제”라며 “금융위가 해당 평가 세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금감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종합 만족도 86.6점으로 전년(83.6점) 대비 3점 높아졌다. 지난해 금감원의 업무 지원을 받은 금융사와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효성ITX가 조사해 금감원에 제출한 결과다. 업무별 종합만족도는 공시

'법조인 일색' 제재심·분조위 민간위원

금융감독원장은 자문기구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두고 있다. 제재심은 금융회사 및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하고, 분조위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비율을 권고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금융권에선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에 이어 제재심과 분조위도 지나치게 ‘법조인’ 일색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재심, 분조위 민간위원 명단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기준 제재심 민간위원 20명 중 16명은 로펌 소속 변호사거나 로스쿨 교수로 나타났다. 분조위 민간위원은 총 33명으로 소비자단체 임원과 경영학, 소비자학 교수 등이 포함됐지만 14명이 법조인이다.제재심 민간위원은 금감원 내 제재심의국이, 분조위 민간위원은 분쟁조정국이 각각 관리한다. 외부 로비 등을 막기 위해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제재심, 분조위가 법조인 위주로 이뤄져 있다 보니 심의가 처벌 위주로 진행되고 소명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금융권은 하소연한다.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징계 권한을 나눠 갖는 구조여서 행정상의 비효율이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투자사와 금융지주사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위가, 그 외 업권(은행 보험사 상호금융사 등)은 금감원장이 최종 결재권자다.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중징계와 경징계 조치 권한도 기본적으로 금감원장이 갖고 있는데,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면직’은 은행·보험·여신전문업종에선 금감원장이, 금융투자·금융지주·저축은행은 금융위가 각각 행사한다.금융권 관계자는 “절차를 문의하면 금

수협, 공적자금 7500억 조기 상환키로…정부 입김으로부터 벗어나나

정부가 수협중앙회에 투입된 공적 자금 7500억여원을 국채로 상환받기로 했다. 공적 자금이 전부 상환되면 Sh수협은행의 지배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전날 수협 측 제안을 수용해 공적 자금을 전부 회수하기로 했다. 공자위는 이날 “(수협이 제안한) 방안이 내부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수협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상환합의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수협중앙회는 외환위기 이후 2001년 정부로부터 1조1581억원의 공적 자금을 수혈받았다. 예보와 맺은 경영정상화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당초 수협은 2017~2028년 공적자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현재 남은 공적자금 잔액은 7574억원이다.공적 자금은 사실상 무이자 자금으로 저원가성 자금으로 여겨진다. 그런데도 수협중앙회가 공적 자금을 조기 상환하기로 한 것은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많다. 현재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공적 자금 상환에만 사용하게 돼 있다. 수협은행도 공적 자금 상환으로 과감한 신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수협중앙회는 국채 매입을 통해 공적 자금을&nb

[단독] "공매도 차별 철폐" 與 법안에…금융위 '사실상 반대'

금융당국이 주식 공매도 거래 시 개인과 기관투자가·외국인 사이 차별을 없애자는 여당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개인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형평성 제고’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매도 관련 법안에 대해 “기관에 개인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상호 합의로 대차 조건을 정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반한다”며 “기관 간 대차를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안은 빌려온 주식을 미리 판 뒤 나중에 반환하는 차입 공매도 시 최소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을 각각 140%와 90일로 법에 못 박도록 했다. 그동안 개인들은 공매도를 기관·외국인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규정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다. 특히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거래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매도를 위한 주식을 빌릴 때 개인은 대주시장, 기관과 외국인은 대차시장을 이용한다. 2020년 기준 67조원 규모인 기관 간 대차시장에는 국제표준약관에 따라 105% 수준의 최저담보비율이 적용된다. 상환기간이나 만기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한 구조다. 반면 개인들은 다른 개인이 신용융자를 위해 담보로 내놓은 주식들로 조성된 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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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공백 없다'는 MG손보, 진짜 그럴까?…속 끓는 금융당국 [김대훈의 금융 돋보기]

재무 건전성 위기에 빠진 MG손해보험이 11일 '소비자 피해와 규제 공백은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보험업계에서 여러가지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MG손보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기엔 무리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상황을 해설해보려고 합니다.▶관련기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41342211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50557371법원은 최근 MG손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습니다. 시장에선 지정이 취소된 만큼 MG손보의 재무 건전성이 더욱 악화하더라도 금융감독당국이 손을 쓸 수 없는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MG손보가 직접 나서 이런 우려를 '일축'하고 나선 것입니다.MG손보가 보도자료를 통해 피력한 건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 이후 이미 금융당국의 관리 체계에 있어 '규제 공백은 없다'는 점입니다.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전부터 금융감독원의 상시 감독체계 하에 있었다. 시정조치 이후 파견 감독관이 상주하는 등 타사 대비 엄격한 감독을 받아왔고, 금감원의 상시 감독체계도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다”며 '규제 공백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두 번째는 "소비자 피해를 가져올 만큼 회사의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MG손보는 "12월 말 기준 지급 보험금 대비 유동성자산의 보유 수준을 나타내는 ‘유동성비율’과 보험사 투자자산의 부실을 예측하는 ‘부실자산 비율’이 각각 447%, 0.16%로 1등급을 충족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 능력이 충분하다. 책임준비금 적정성평

금융위가 패소한 'MG손보 소송' 판결문 뜯어보니…'황당' [이호기의 금융형통]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일 MG손해보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례적으로 JC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금융위에게 굴욕을 안겼습니다. ▶이미 보도된 대로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부실금융기관 지정)가 ‘대주주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이유로 무력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JC파트너스는 금융위가 지난달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자 이에 불복해 밥원에 곧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 소송을 냈지요.금융위도 애초에 이번 소송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인 JC파트너스가 국내 행정소송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한데다 MG손보의 부실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JC파트너스 측 주장이 최근 금리 급등으로 자본 건전성 위기에 빠진 다른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실제 보험사들은 올 들어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지급여력(RBC) 비율이 급락해 자본 확충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RBC는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는지 감독당국 입장에서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보험사가 보유한 채권의 평가손실이 발생하면서 RBC비율이 하락하게 됩니다.하지만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자산과 함께 부채도 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부채 역시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JC파트너스도 소송 과정에서 “MG손보의 자본 잠식은 만기보유증권(채권)을 모두 매도가능증권으로 시가 평가해 얻어진 결

금융위, '600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에 표창 줬다 취소 '민망'

금융위원회가 600억원대 자금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A씨에게 과거 수여한 표창을 취소하기로 했다.금융위 관계자는 5일 A씨에게 금융위원장 명의의 표창이 수여된 데 대해 “취소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15년 말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이던 A씨에게 이란 다야니가(家)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 관련 업무를 잘 처리했다는 취지로 표창장을 줬다.그러나 A씨는 2012년과 2015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다야니가가 낸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주식 매매 계약 보증금 578억원과 이자 등을 포함한 614억원 전액을 횡령했다. 금융당국과 우리은행은 표창장 수여 당시는 물론 최근까지 이런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A씨와 공범인 친동생 등 두 명을 구속 수사하고 있다.이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