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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동결' 골든타임도 놓친다

연간 9조원 규모 범죄수익을 찾아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검찰의 ‘돈 추적’ 시스템이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청 폐지로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 범죄수익 추징 집행은 공판 절차의 일부로 형사소송법상 검찰 고유 업무인데, 조직개편 이후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범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확보한 범죄수익의 보전(자산 동결)·환수를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불법 정치자금, 공무원 범죄, 마약류 특례법,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등 관련 법령 역시 몰수보전·추징보전의 신청·집행 주체를 검사로 명시하고 있다.이 같은 체계에서 검찰의 범죄수익 보전 실적은 2020년 2조9439억원에서 2024년 9조344억원으로 4년 만에 207% 증가했다. 범죄수익 환수 실무 경험자는 “수사 단계 자산 추적부터 기소 시 몰수·추징 청구, 법원 보전결정 신청까지 연계한 신속 대응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범죄수익 환수는 주가조작 같은 금융범죄를 억제하는 데 핵심 수단이다. 2022년 5월 복원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수부의 월평균 추징보전액은 938억원으로, 합수부가 없던 시기(159억원)보다 5.9배 급증했다.하지만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에는 업무 주체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소청 소속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면 범죄수익 환수의 핵심인 ‘신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해외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국제공조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해외 각국과 맺은 법무부 장관 명의 양해각서(MOU)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이관되면 관련 MOU를 전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美는 현실 맞게 운영"

한국이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워 검찰청을 폐지하는 반면 해외에서는 검찰 지휘 아래 전문 수사단위를 운용하거나 수사 초기부터 경찰·검찰이 협업해 전문성을 축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한국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축으로 분야별 전문 수사기관이 역할을 분담한다. 독일은 연방범죄수사청(BKA)이 중대 사건을 맡고, 세관 범죄 등은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과 비슷한 수사 인력이 전담한다. 프랑스는 전문 영역이 한층 세분화돼 있다. 마약 범죄는 마약단속국(OFAST), 중대 경제범죄는 전국금융검찰청(PNF), 테러 사건은 전국반테러검찰청(PNAT)이 전담한다. 검찰은 각 부처·기관 소속 수사단위를 매개로 경찰을 지휘한다.미국과 영국은 사안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혼합적으로 운영된다. 미국에서는 연방수사국(FBI) 등 전문 수사기관이 수사를 전담하되, 초기 단계부터 검사가 수사 기획에 관여한다. 마약·국제조직범죄 등 대형 사건은 사건별 태스크포스를 꾸려 검사와 경찰이 초기에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공소청이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설계한 한국의 검찰개혁안과 달리 미국은 검찰이 수사 기획 단계에서 적극 참여해 경찰과 함께 수사 역량을 키워간다.영국은 수사가 경찰 중심이지만 경제범죄 분야에서는 한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비슷한 중대비리수사청(SFO)이 수사와 기소 권한을 함께 행사한다. 하지만 1988년 출범한 SFO는 전문성 부재와 절차상 허점을 드러내는 등 권한에 비해 성과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김한균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각국의 검찰 권한과 사회적 맥
'방시혁 소환' 선수친 경찰…檢·警 샅바싸움 향방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오는 15일 먼저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사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특검 파견 등으로 약화된 검찰 조직의 공백을 틈타 경찰이 방 의장의 소환을 성사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지휘 했다"...입장 냈지만 '묵묵부답'금융·증권범죄 중점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이날 방시혁 하이브 의장 수사 일정 등을 묻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는 방 의장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냈던 것과 대조적이라는 평가다. 남부지검은 지난 7월 출입기자단에 “금융위원회의 하이브 주식 부정거래행위 고발 사건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수사지휘했다”며 “서울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동일 사건도 수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갈등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누적된 불신이 다시 표면화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일부 중대범죄를 제외하고 직접 수사 권한이 대폭 제한됐지만 자본시장 범죄는 예외적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그간 검찰은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문제 삼아 하이브 사건과 같은 중대범죄에서 기소 전 보완수사를 반복적으로 요구해 왔고 이 과정에서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 반려한 것으로
"안전보장비 내라" 외국공무원 요구 거부 못한 韓건설사 임직원 불기소

인도네시아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현대건설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현지 군수가 ‘시위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싶으면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현대건설이 직원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용화)는 26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현대건설 임직원 2명과 법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시공액 6774억원 규모의 치르본 발전소 사업을 수주해 2016년 3월 착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공사가 지연됐고, 이 과정에서 순자야 푸르와디사스트라 치르본 군수가 민원 무마를 명분으로 현대건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는 2018년 10월 푸르와디사스트라 군수를 뇌물수수와 매관매직 혐의로 체포했고, 현지 법원은 2019년 5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인도네시아 당국이 한국에 수사를 요청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현대건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나섰다.검찰은 현장사무소 직원들이 5억5000만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현지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봤다. 현지 시위는 착공 직후 9개월간 이어졌고, 폭력 사태로 확산하기도 했다. 특히 푸르와디사스트라 군수가 “시위를 진압하려면 17억원 상당의 자금을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며, 현대건설은 이를 거듭 거부하다가 직원 안전을 위해 5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국제뇌물방지법상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려는 목적’
'JY 무죄'에도 웃지 못하는 삼성맨

“사법 족쇄가 완전히 풀린 건 아니다.”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출신 한 올드보이(OB) 인사는 23일 삼성 서울 서초사옥의 최근 분위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최종 선고받았을 때도 삼성의 반응은 “사필귀정” “큰 산을 하나 넘었다” 정도였다.삼성이 총수의 최종 무죄 판결에도 기뻐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차분한 이유는 적지 않다. 공정거래법 위반(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삼성전자 법인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그중 하나다. 최 전 실장 등의 재판은 2023년 10월 첫 공판 이후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것까지 19차례 재판이 있었는데, 판결은 언제 날지 모른다.검찰은 2021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요청을 받아 2022년 11월 최 전 실장 등을 기소했다. 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의 자회사 삼성웰스토리에 4개 계열사의 연 3200억원 상당 급식 계약을 몰아줬다는 혐의다.최 전 실장과 삼성은 삼성웰스토리에 급식을 맡긴 건 직원들에게 고품질 식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승계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란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 측은 “1차 조사를 맡은 공정위도 ‘급식 계약이 승계와는 무관하다’고 인정했다”며 맞서고 있다.법조계 안팎에선 이 재판을 두고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난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과 닮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등 진행 과정이 ‘판박이’라는 얘기다.삼성전자 직원들만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檢, 아리셀 대표 20년 구형…중대재해처벌법 최고 형량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구형량 가운데 역대 최고 형량이다.검찰은 23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파견근로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화재로 사망자 대부분이 안전에 취약한 불법 파견 근로자였다”며 “박 대표는 아리셀의 경영책임자임에도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포기하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이날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박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아리셀 직원 및 인력파견업체 메이셀·한신다이아 관계자 6명에게도 각각 징역 3년에서 금고 1년6개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작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망자 가운데 20명은 파견 근로자였다.박 대표는 중대재해에 대비한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아리셀 임직원들이 생산 편의를 위해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매년 적자에 시달리던 아리셀은 무리한 생산 확대를 위해 안전보건 예산을 축소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누가 밝히나…남부지검-서울시경 샅바싸움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이 주도권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최근 서울남부지검이 경찰 수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누적돼온 갈등이 검찰개혁 막바지 국면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檢 “경찰 수사 협조하겠다”…이례적 공지로 갈등 재점화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1일 출입기자단에 “금융위원회의 하이브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고발 사건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수사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동일 사건도 수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검찰 공지의 표면적 목적은 금융위원회 고발 사건의 수사지휘 방침을 밝히는 데 있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방 의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남부지검은 18일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에 배당했다. 그러나 공지에 ‘경찰 수사’ 관련 내용까지 포함된 점이 논란이 됐다. 검찰이 경찰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경찰 내부에서는 비공식적으로 해당 공지에 대한 강한 반발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하이브 관련 수사를 견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온 상황에서 검찰이 관련 수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부터 방 의장과 하이브 전·현직 임원들이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ldquo
185번 출석·560일 수감…엔비디아·TSMC 뛸때 삼성은 지켜만 봤다

2020년과 2021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주로 머문 곳은 삼성 사옥이 아니라 검찰청과 법원이었다. 검찰은 2020년 5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이 회장을 수시로 불러 조사했다. 이 회장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듬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재구속돼 207일간 영어의 몸이 됐다.이 기간 삼성은 많은 것을 놓쳤다. 2021년 1분기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기업 NXP를 인수하려던 계획이 무산됐고 엔비디아, 퀄컴 등 큼지막한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사업 고객이 떠나가는 걸 지켜봐야 했다. 가장 뼈아픈 건 인공지능(AI) 시대를 준비하지 못한 것이다. 글로벌 경쟁사들이 AI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목돈을 투입해 유망 기업을 인수합병(M&A)했지만, 책임지고 결단을 내려야 할 최고책임자가 없던 삼성은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재판에 발목 잡힌 삼성이 회장과 삼성을 겨냥한 검찰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수사에 대해선 애초 ‘무리수’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룹의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사업 경쟁력 강화, 건설 등 중복 사업의 비효율 제거라는 합병 목적에 대다수 주주도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적폐 청산 바람을 탄 일부 시민단체가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불을 지피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대적 수사에 들어갔다.검찰 수사가 절정으로 치달은 2020년 6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회장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였다. 이 회장 기소(2020년 9월)와 함께 재판이 시작됐고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은 5년 가까이 계속됐다.2017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이어진 국정농단 재판에 83차례 출석하고, 560일 수
회삿돈 520억 배임·횡령 혐의…메디콕스 부회장 2명 구속기소

코스닥시장 상장사 메디콕스 경영진이 520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메디콕스 전 부회장 박모씨와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도주한 회장 2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 조치를 내렸다. 메디콕스는 의약품 신약 개발과 조선 블록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이씨는 2021년 11월 메디콕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이 부족하자 부동산 시행사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았는데도, 이를 50억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슷한 시기에 메디콕스가 인수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 시행사의 전환사채(CB) 50억원어치를 인수해 법인에 추가로 손해를 끼쳤으며 이 중 20억원을 돌려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2019년 12월에는 이씨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 41억원어치를 메디콕스 법인 자금으로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검찰은 가족과 지인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이들에게 개인별로 1억3300만원에서 2억8800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임의로 지급한 혐의로 총괄사장 황모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이 파악한 메디콕스 경영진의 자금 유용 규모는 도주한 회장 2명을 포함해 총 520억원에 달한다.검찰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5월 수사의뢰한 한국자산신탁·한국토지신탁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4월 메디콕스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520억 빼돌렸다"…檢 메디콕스 전직 경영진 구속

검찰이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전 부회장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메디콕스 전 부회장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무자본으로 메디콕스와 또 다른 상장사 C사를 인수한 뒤, 총 520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1월 부동산 시행사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고도 메디콕스 자금 50억원을 지급한 뒤 이를 유상증자 자금으로 조달해 허위 공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인수 필요성이 없는 전환사채(CB) 50억원어치를 매입한 뒤 20억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 거래를 위장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이들과 함께 메디콕스 및 C사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가족이나 지인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뒤 법인카드를 지급받는 등의 방식으로 1억3000만~2억8800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5월 수사의뢰한 한국자산신탁·한국토지신탁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4월 메디콕스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5월에는 자회사 메콕스큐어메드 전 대표 정모 씨도 소환 조사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사기·배임 혐의로 檢에 고발 당한 김병주 회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홈플러스 경영진이 홈플러스 채권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로부터 사기·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법무법인 로백스(대표변호사 김기동·이동열)는 27일 홈플러스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및 기업어음(CP) 부도로 피해를 당한 개인투자자의 위임을 받아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대표·롯데카드 이사 겸직), 롯데카드 관계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고소장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만기일 결제 불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5579억원 규모의 ABSTB 등을 발행해 투자자를 기만(사기)했다는 주장이다.허란 기자
檢, 메디콕스 경영진 구속…허위공시로 주가부양 혐의

검찰이 회사 자금 유용 의혹을 받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메디콕스 경영진의 신병을 확보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법 위반(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디콕스 경영진 이모씨 등 2명을 지난 20일 구속했다.이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메디콕스는 의약품 신약 개발과 조선 블록 사업 등을 하는 회사다. 검찰은 이씨 등이 회삿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5월 의뢰한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월 메디콕스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5월에는 메디콕스 자회사인 메콕스큐어메드의 전 대표 정모씨를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박시온 기자
전례없는 '특검의 시간'…검찰 축소에 경찰 출신 늘리는 로펌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국내 형사 제도가 대변혁기를 맞으면서 대형 로펌의 대응도 분주해지고 있다. 전례 없이 3대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상황에서 대형 로펌 출신 특별검사보들이 주목받는 한편 검찰 영향력 약화에 따른 형사 사건 수임 위축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권 주도로 검찰 수사권 축소 논의가 본격화하자 로펌들은 검찰 고위직 전관 중심에서 벗어나 경찰 출신 인재를 영입하며 생존 전략을 꾀하고 있다. ◇3대 특검에 로펌 인맥 포진 ‘눈길’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임명된 내란·김건희 특검보 10명 중 5명이 국내 정상급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보 6명 가운데 4명이 해당하며,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보 4명 중 1명도 포함됐다.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 박태호 내란 특검보(사법연수원 32기)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등을 거치며 2023년 김앤장 합류 전까지 주요 수사를 도맡은 ‘공안통’으로 꼽힌다. 법무법인 남산 출신 김형수 내란 특검보(30기)는 대검찰청 형사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을 지냈고, 서민다중피해범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기도 했다. 김 특검보는 특검보 가운데 가장 최근까지 검찰에 재직한 인물로, 지난해 6월까지 현직에 있었다.내란 특검보에는 태평양 출신 박지영 특검보(29기)와 장우성 특검보(34기)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박 특검보는 향후 공보를 맡아 사건 브리핑과 언론 대응을 총괄할 예정이다. 경찰 총경 출신인 장 특검보는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장, 경찰청 외사수사과장 등을 거치며 수사력에 강점을
"경영실패와 사기범죄는 구분해야"

양환승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가 수천억원대 피해를 낳은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먼트 사기 사건에서 경영진에 대해 전면 무죄를 선고하며 법조계 안팎에서 주목받고 있다. 사업 실패와 의도적 사기 범죄를 명확하게 구분한 판결이라는 해석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지난 17일 하루인베스트먼트 공동대표 3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루인베스트먼트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예치업체로 지난해 6월 갑작스럽게 투자자들의 출금을 중단하고 사무실을 폐쇄해 8805억원 규모의 피해를 유발했다. 검찰은 회사의 부실 운영과 허위 광고를 근거로 유죄를 강력히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출금 중단은 자산의 69%를 맡긴 FTX 거래소 파산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경영진의 개인 자산이 투입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상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했다.한 대형 로펌의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가상자산 규제와 판례가 미비한 틈을 타 정상적인 경영까지 사기로 판단해 온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양 부장판사가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양 부장판사는 국민적 관심이 쏠린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시세조종 의혹’ 1심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공판에서는 “절차적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방식은 용납될 수 없다”며 검찰의 ‘쪼개기 기소’ 관행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전남 곡성 출신인 양 부장판사는 순천효천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수원
[단독] 檢 개혁 틈타…경찰, 금융·증권범죄 수사권 확대 나섰다

경찰이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거나 인지하는 사건뿐 아니라 관계당국이 고발하는 주가조작 등 주요 사건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 등이 검찰에만 고발하도록 명시한 19개 법을 개정해 경찰도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경찰 수사권 확대에 대비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개 법 고쳐 ‘중요 사건’ 수사1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수사기관 간 균형을 위한 불합리한 법령·제도 정비 방안’을 20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령·제도 정비의 핵심은 검찰로만 고발·통보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을 ‘수사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꿔 경찰도 수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 소속 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살펴볼 계획”이라며 “막 시작하는 단계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19개 현행 법률은 해당 기관이 고발·통보를 검찰총장이나 검찰청에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3은 증권선물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 대상을 검찰총장으로 제한한다. 이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법) 국세청(조세범 처벌법) 관세청(관세법)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고발하도록 돼 있다.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사건의 고발 대상 역시 검찰로 정해져 있다.경찰은 검찰이 독점한 관계당국 고발 사건을 맡으면 성과를 낼 역량을 갖췄다고 자평한다. 증선위가 한 해 검찰에 고발 및 통보하는 40~60건의 사건 역시 경찰이 맡아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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