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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이어 파파·끌리면타라도 '무죄'

검찰이 불법 택시영업 논란에 휘말렸던 차량 호출서비스 업체인 ‘파파모빌리티’와 ‘끌리면타라’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타다’에 이어 또 한 번 신규 모빌리티사업을 해오던 스타트업이 합법 영업을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16일 파파모빌리티와 끌리면타라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업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사와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차량 호출서비스를 해오다가 2019년 택시업계로부터 고발 당했다. 경찰이 2020년 이들 업체를 차례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검찰이 위법 여부 판단을 위한 진상 파악을 해왔다.앞서 지난 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타다의 사업은 기존에 허용된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 서비스”라고 결론 내렸다.검찰 관계자는 “사업방식이 똑같은 타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데다 신종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사회 제도적 변화 등을 고려해 파파모빌리티와 끌리면타라의 사업이 법에서 금지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김진성/권용훈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속보] 검찰, '곽상도 50억 클럽 의혹' 하나은행 본점 압수수색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하나은행은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전 직원이자 곽 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 씨 등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특가법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이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뇌물 1심 무죄 판결 뒤 보강수사에 착수한 이후 하나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단독] 광장·세종·태평양…'중대재해法 특수' 누리는 로펌

최근 2년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률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국내 10대 로펌의 수임 건수만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연일 쏟아지는 상황에서 관련 수사와 판례가 많지 않다 보니 기업들이 대형 로펌을 집중적으로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음 법정 구속된 사례가 나오면서 기업들의 위기가 커진 점을 노린 로펌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소송 자문 2년간 1000여 건21일 한국경제신문 집계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10대 로펌(김앤장은 비공개)이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수임한 송무 자문업무는 1060여 건에 달했다. 2년3개월 동안 하루에 1.3건씩 일감을 따낸 셈이다.로펌별로 살펴보면 광장과 세종이 각각 200여 건을 수임했다. 광장은 ‘중대재해 1호’ 사건인 삼표산업의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세종은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하청 근로자의 깔림 사망사고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현대엘리베이터의 경기 성남 공사장 승강기 추락사고 등을 맡은 태평양이 180여 건, 여천NCC 여수공장 폭발사고 등을 맡은 율촌과 현대제철의 당진제철소 용광로 추락사고 등을 자문 중인 화우도 각각 150여 건을 수임했다. 대륙아주(70건), 지평(50건), 바른(50건) 등도 관련 자문업무를 많이 하는 로펌이다.김앤장은 실적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를 비롯해 현대제철, 여천NCC 등 대기업 사고 관련 대응을 맡고 있다. 국내 최대 중대재해 전문조직(약 150명)을 앞세운 만큼 수임 건수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등의 사
이순우·김정태 소환…'50억 클럽' 수사 속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과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동시에 불러들여 조사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8일 이 전 행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6일 그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이다.이 전 행장은 2014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때 우리은행장을 지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이 전 행장을 통해 우리은행이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불참하는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참여해달라는 청탁을 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당시 대장동 PF 대출에 15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여신 의향서를 냈다.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도 소환 조사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 전 회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 당시 상황과 곽 전 의원의 개입 여부 등을 캐물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며 “하나은행이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에서 빠질 의향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일감 몰아주기' 의혹…檢, KT그룹 압수수색

검찰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KT그룹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6일 서울 종로구 KT 본사와 계열사인 KT텔레캅 본사, 관계자 사무실 등 10여 곳에 수사인력을 보내 회의 기록과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KT는 구현모 전 대표 재직 시절 품질평가 기준을 바꾸는 방식으로 시설관리(FM) 계열사인 KT텔레캅의 일감을 하도급업체인 KDFS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T텔레캅은 구 전 대표가 취임한 2020년 KT에스테이트를 대신해 KT그룹의 시설관리 일감 발주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KDFS는 KT텔레캅의 일감을 받아 매출을 10배 이상 늘렸다. 이전까지 KT그룹 시설관리 하도급업체 중 가장 많은 매출을 내던 KFnS의 실적은 눈에 띄게 줄었다.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이 같은 변화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3월 구 전 대표와 KT텔레캅 등을 일감 몰아주기와 사외이사 향응 제공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KT텔레캅이 하도급업체 평가점수 등 발주물량 조정 기준을 무시한 채 KDFS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기존 하도급업체 중 가장 많은 물량을 받았던 KFnS에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 KT텔레캅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입건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초 이 사건을 배당받은 뒤 KT 임원 등 관계자들을 잇달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진상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은 이번 강제수사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KT텔레캅이 하도급업체별 발주 물량을 변경한 과정과 KDFS가 수혜를 본 배경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권용훈 기자
검찰, '일감 몰아주기 의혹' KT 본사 등 압수수색

검찰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KT 본사 등을 16일 압수수색했다. 이날 강제 수사 절차를 시작으로 구현모 전 KT 대표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 본사와 KT텔레캅 등 계열사, 협력업체 및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구 전 대표 등이 그룹 보안 계열사인 KT텔레캅의 일감을 시설관리업체인 KDFS에 몰아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KT텔레캅이 KT그룹과 거래액이 컸던 KFnS의 물량을 차감하고 KDFS와 거래액을 부당하게 늘리거나, KT텔레캅이 KDFS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기존 품질평가 기준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특정한 뒤 구 전 대표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지난 3월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구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구 전 대표는 이 외에도 KT가 소유한 호텔에서 납품 대금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정치권의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고, 이사회 장악을 위해 사외이사들에게 부정한 향응을 제공했다는 혐의로도 고발됐다.검찰은 구 전 대표가 자신의 쌍둥이 형 회사를 비싼 값에 인수해 준 현대자동차에 보은하기 위해 자회사를 동원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동서의 회사를 사줬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KT 내부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예상했던 일’이라면서도 향후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 2심서 법정구속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재판부는 불공정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임직원들의 범행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책임도 강하게 물었다. 이 회장의 공백 소식에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에이치엔 등 에코프로그룹주는 동반 하락했다. ○계약 공시 전 주식거래해 11억원 차익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했다.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집행유예 5년(징역 3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깨고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함께 기소됐던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은 1심과 똑같은 징역 1년~1년6개월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이 SK이노베이션과 잇달아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에 해당 내용을 공시하기 전 차명 증권계좌로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거래해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극재는 2차전지의 핵심 소재로 용량과 전압 등 배터리 성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연이은 대형 수주에 에코프로비엠 주가는 지난 3년여간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2020년 1월 2일 주당 5만3000원이던 에코프로비엠은 2022년 6월 24일 49만7400원까지 뛰었다.거침없는 주가 상승 속에 이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지자 2021년 하반기 금융위원회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금융위와 검찰은 조사
'중대재해 2호' CEO 법정구속…경영 리스크 현실로 닥쳤다

한국제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에서 법정 구속되자 산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호 중대재해 판결’로 관심을 모은 온유파트너스 대표의 집행유예 선고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법원 판결로 형사재판 위험에 노출된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실형 부른 과거 안전사고 전력한국제강은 온유파트너스와 마찬가지로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중대재해법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크레인을 조작해 방열판을 들어 올렸는데, 크레인의 고리와 방열판을 연결하는 섬유벨트가 끊어졌다. 이로 인해 땅으로 떨어진 방열판에 깔려 근로자 한 명이 숨졌다. 섬유벨트가 손상된 상태였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 사고로 이어졌다.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한국제강이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CSO)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평가 기준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해놓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이 회사가 과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산업재해로 여러 차례 적발된 사실을 주목했다. 한국제강 대표 A씨는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2011년과 2021년, 올해 2월 벌금형을 받았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재판받은 전력도 있다. 법정 구속을 피했던 온유파트너스 대표(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와 달리 A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결정적인 이유다.재판부는 “수년간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한국제강의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 한국제강 대표 실형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로 관심을 모은 한국제강의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달 초 온유파트너스에 이어 또 한 번 최고경영자(CEO)가 중대재해로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는 양상이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는 2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한국제강과 A씨 등은 설비 보수를 담당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떨어진 방열판(1.2t)에 깔려 숨지는 사고로 조사받다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회사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1심 판결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으면 한국제강은 온유파트너스에 이어 두 번째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기업이 될 전망이다. 온유파트너스의 경우 지난 6일 1심에서 대표이사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온유파트너스 측이 판결 후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 회사 역시 사업장에서 하청 근로자의 사망 사고로 원청 대표가 처벌받은 사례에 해당한다.중대재해로 CEO가 처벌받는 사례가 하나 더 늘면서 기업들의 우려는 깊어질 전망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한 14건 모두 대표이사나 그룹 총수가 경영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법인의 경우 최대 50억원의 벌금을 낸다.박시온/김진성 기자 ushire908@hankyung.com
검찰 "삼표산업, CSO 선임에도 그룹 회장이 안전업무 최종결정"

검찰이 ‘중대재해 1호 사건’인 삼표산업의 채석장 붕괴사고에 관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삼표산업 안전보건책임자(CSO) 선임 이후에도 이전처럼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최종 결정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 업무내용을 보고받고 지시한 정황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정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지목했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다.12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정 회장 및 삼표산업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회장이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해 삼표산업의 경영 전반을 총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2021년 9월 삼표산업 생산담당 임원이 CSO를 겸하면서 안전보건 담당직원 관장과 안전사고 등에 관한 전결권을 부여하는 안건 최종 승인했다”며 “지난해 1월 해당 임원이 CSO로 선임됐지만 안전사고 관련 내용은 중대재해법 시행 전과 똑같이 정 회장에게 최종 보고됐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실무자들에게 사고 처리에 대해 종국적으로 지시했으며,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CSO는 실제론 안전사고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없었다”고 판단했다.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과 정 회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삼표산업은 지난해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채석장에서 무너진 토사 약 30만㎥에 근로자 세 명이 매몰돼 사망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정 회장 등 삼표산업 경영진이 양주사업소 가채량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대시설인 야적장을 채석장으로 변경하고 석분토의 하부부터 골재를 채취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검찰, '하이브의 SM 공개매수 방해' 불공정거래 혐의 카카오 압수수색

검찰과 금융당국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혐의점을 포착하고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6일 법조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이날 경기 분당 소재의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과 금감원 특사경은 하이브가 SM엔터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트 등이 인위적인 시세 조정 등 조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해왔다.하이브는 올 2월 10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20일간 주당 12만원에 SM엔터 지분 25%를 인수하는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하지만 주가가 12만원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공개매수는 실패로 돌아갔다. 하이브는 "특정 세력이 SM엔터의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정황이 있다"면서 2월 말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카카오 측은 2월부터 SM엔터 주가 급등의 배후로 지목됐다. 2월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해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에 달하는 지분을 기타법인에서 매입하면서 SM엔터 주가가 공개매수가격인 12만원을 넘었는데, 이 기타법인이 카카오 측과 가까운 신생 사모펀드(PEF) 원아시아파트너스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마지막 거래일인 2월 28일 장내에서 SM엔터 주식 105만4341주(지분율 4.43%)를 사들이면서 주가를 올리기도 했다. 검찰과 금감원 특사경은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카카오 측과 기
스위스 검찰, UBS·크레디트스위스 합병 적법성 수사

스위스 사법당국이 UBS그룹의 크레디트스위스(CS) 인수합병이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스위스 연방 검찰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크레디트스위스를 둘러싼 다양한 사건이 이 수사를 정당화했으며 검사의 권한에 해당하는 범죄 식별을 위해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와 크레디트스위스는 지난달 19일 금융당국 주도로 긴급 합병에 합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기업 임원과 정부 관료 등이 현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두 기업의 합병으로 170억달러(약 22조원)어치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가 휴지 조각이 되자 채권 보유자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주식보다 변제 순위가 앞선다. 그럼에도 스위스 당국은 크레디트스위스 22.48주를 UBS 1주로 전환하면서 코코본드는 전액 상각했다. ‘회생 중에 반드시 전통적인 자본 (청산) 순위를 지킬 의무가 없다’는 채권 약관을 당국이 이용한 것이다.합병 과정에서 주주들의 찬반 투표가 없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통상 이런 규모의 거래가 이뤄질 경우 주주들에게 6주가량 검토 기간이 주어지지만, 스위스 연방 의회는 긴급 법령을 발표해 이 같은 절차를 건너뛰었다.4일 열리는 크레디트스위스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도부 연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크레디트스위스 최대주주 중 하나인 노르웨이은행투자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임원진이 주주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변화를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UBS는 크레디트스위스 인수를 완료하면 인력을 최대 30%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현지 언론은 UBS 고위관계
檢,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 기소

검찰이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7일 구속기소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조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들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MKT가 131억원의 이득을 얻게 하고, 그만큼 한국타이어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조 회장은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개인 비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3월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박지훈 대표에게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별다른 담보 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다. 2017~2022년 법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빌린 ‘페라리 488 피스타’ 등 고급 수입차 다섯 대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 소속 운전기사를 부인의 전속 수행기사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주거지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직원들에게 법인 차량 두 대를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지시했다고 한다.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20~2021년 자신의 주거지 이사비 1200만원, 가구비 2억6000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하기도 했다. 2017~2022년 한국타이어 법인카드 네 장을 개인 채무 상환을 이유로 지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가족 해외여행 등 경비, 개인 물품 구입 등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5억8000만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도 적용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국타이어 법인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돈 뜯고 고용 강요"…檢, 한노총 간부들 구속

검찰이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혐의로 건설노조 간부들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공사 현장을 무단 점거하거나 외국인 근로자 체류 자격 등 법령 위반을 신고하겠다는 빌미로 건설업체를 협박해 고용을 강요하고 돈을 뜯어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연합건설노동조합 위원장 이모씨(50)와 경인서부본부장 신모씨(38)를 재판에 넘겼다. 이씨와 신씨는 △공사현장 난입 △집회를 빙자한 출입구 봉쇄 △집회 중 고성으로 인한 민원 야기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폐기물 관리·안전보건조치 관련 민원 제기 등으로 공정을 지연시켜 고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씨 등은 ‘정시 마감’이 중요한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업체를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결국 19개 피해 업체가 근로자 917명을 고용해야 했다. 업체들은 “이들은 작업시간 중인데 집회를 개최하거나 노조활동을 빌미로 현장을 무단 이탈했다”며 “가능하다면 근로자 전원을 비노조원으로 채용하고 싶다”고 검찰에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근로시간 면제자 제도를 내세워 피해 업체에 ‘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9412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소속 조합원이 고용되지 않은 업체에도 돈을 요구하고, 실제 근로자가 아닌 노조 간부를 현장 근로시간 면제자로 내세운 것이다. “공사 기간을 지키기 위해 조합원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을 주는 게 낫겠다”며 자포자기한 피해 업체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갈취한 돈 대부분은 이씨 등 노동조합 간부나 상근 직원의 급여로 사용됐다. 이
'백현동 의혹' 관련자 구속영장…이재명 유리하게 위증한 혐의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백현동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위증 혐의로 김 전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52)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씨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부동산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정모씨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합의하고, 35억원을 받은 혐의다. 2019년 2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2019년 2~4월 지방자치단체 등에 납품을 알선하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백현동 의혹은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대표를 영입한 이후 성남시로부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네 단계 높이는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달 수사팀은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피의자로 적시했다.경기남부경찰청은 김 전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성남지청에 송치했고, 성남지청은 지난 1월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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