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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기소 '0'…중대재해 무혐의 열공하는 로펌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대기업이 기소되지 않은 사례가 최근 연이어 나오면서 로펌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놨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중대재해법 위반이 아님을 적극 다퉈볼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다. 최고경영자(CEO) 기소와 유죄 판결이 반복된 중소·중견기업 사건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 같은 분위기 변화에 로펌들은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을 분석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에쓰오일·LG 무혐의’ 정밀 분석국내 10대 로펌 중 한 곳인 A사는 최근 검찰이 에쓰오일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은 사례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CEO가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CSO)가 경영책임자로 지목된 데다 CSO도 중대재해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와서다.검찰은 후세인 알카타니 당시 에쓰오일 CEO에 대해 “대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기업 아람코가 선임한 외국인인 데다 안전보건 관련 사항은 CSO에게 모두 위임했기 때문에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CSO를 무혐의로 판단한 것을 두고는 “위험성 평가 절차와 중대재해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법에서 요구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6개월도 안 돼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반기 점검 의무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았다”고 했다.이 로펌의 산업재해 담당 변호사는 “처음으로 CSO가 경영책임자로 지목됐고 위험성 평가가 미진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재해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검찰이 간략하게 공개한 내용 이상의 판단 논리와 근거, 에쓰오일을 자문한 김앤장의 대응 전략을 파
2차전지 기술 유출혐의…LG엔솔 前간부 재판행

LG에너지솔루션에서 2차전지 핵심기술을 유출한 전직 임원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유출된 기술은 미국의 대표 전기차 생산 기업인 테슬라에 납품되는 원통형 배터리의 제조 및 공정 과정 등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LG에너지솔루션 전직 임원급 직원 정모씨(50)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의 기술 유출을 도운 자문중개업체의 전직 이사 최모씨도 불구속 기소됐다.2차전지는 재충전이 가능한 전지로 전기차, 휴대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2차전지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기술 유출에 대한 보호가 절실한 분야 중 하나다. 주로 경쟁사의 청탁을 받거나 이직 과정에서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번 사건처럼 중개업체를 통해 기업형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는 이례적이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21년 4월부터 약 1년간 2차전지 생산 공정 등 국가 핵심기술과 영업비밀 16건을 무단으로 촬영했다. 정씨는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원통형 배터리 공정 등 영업비밀 24건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영업비밀을 내주는 과정에서 구두 자문의 경우 시간당 1000달러, 서면 자문은 최소 3000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가 기술 유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9억8000만원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정씨가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4000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은폐한 혐의도 적용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정씨의 기술 유출 정황을 파악해 고소했고 검찰은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를 거쳐 최근 구속했다.검찰
[단독] 법무부 징계위 대비?…全회원에 '로톡 인식' 물어본 변협

대한변호사협회가 모든 회원을 상대로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에 나섰다. 로톡 이용을 이유로 징계받았던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두고 법무부가 논의 중인 상황에서 “징계가 적절했다”는 주장을 강화할 근거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7일부터 회원들을 상대로 ‘협회의 플랫폼 관련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변협은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느낀 점 △일부 플랫폼이 출시한 소송비용 대출 연계 서비스와 소송 금융서비스가 변호사에게 미치는 영향 △플랫폼 허용 여부에 대한 의견 △플랫폼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변협이 로톡 등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부 회원을 징계한 데 관한 의견 등이 주요 문항으로 담겼다.변협은 25일에는 자신들의 법률 플랫폼 정책과 관련한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협 측은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알리는 공문을 통해 “지난 몇 년간 난립하는 사설 법률 플랫폼이 거대 자본을 앞세워 시장 지배력을 넓히면서 허위·과장광고로 건전한 수임 질서와 경쟁의 틀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일선 현장에 있는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한다”고 밝혔다.변협이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법무부에서 최종 논의가 이뤄지는 시점에 그간의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 설문조사에 나섰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
檢 줄사표 기다리는 로펌…"금융·공정거래 1순위 영입"

검찰 정기인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주요 로펌들이 조용히 전력 보강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검찰이 꾸준히 수사를 강화하는 금융과 공정거래 분야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물들이 최우선 영입 대상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이번 인사철엔 사직 검사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적은 후보자를 두고 ‘옥석 가리기’를 하는 양상이 펼쳐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스카우트 위한 첩보전 시작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로펌 A사는 얼마 전 퇴직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기로 하고 막판 조율하고 있다. 새 인물의 합류로 형사 분야 전력이 더 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로펌 관계자는 “정기인사를 전후해 금융 분야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후보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2월 공격적으로 판사들을 데려온 로펌 B사도 최근 검사 영입을 위해 은밀히 움직이고 있다. 이 로펌 대표변호사는 “이르면 이달 인사가 날 것으로 보고 사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사들의 평판을 면밀히 확인 중”이라며 “특수통과 공정거래 전문가 등을 특히 눈여겨보고 있다”고 했다.이들 외에도 여러 대형로펌이 검사 영입을 위해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가 임박한 만큼 발 빠르게 움직여야 점찍은 인물을 확실히 잡을 수 있어서다. 검찰 안팎에선 이르면 이달 인사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일선 검찰청 한 부장검사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에 늦어도 8월에는 거취가 정해져야 새 학기 시작 전 이사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며 “퇴직을 생각하는 사람은 미리 로
檢 가상자산합수단 떴다…'코인범죄 TF' 꾸리는 로펌들

주요 로펌이 앞다퉈 가상자산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검찰이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강화하자 관련 사건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민·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만들어진 것도 로펌들의 전략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줄줄이 전담조직 구축23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전문가 20여 명으로 이뤄진 ‘가상자산 수사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출신인 김영기 변호사가 조직을 이끈다. 증권·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과 금융감독원 출신, 디지털금융 분야에서 활동해온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했다.지평(가상자산 수사대응 TF)과 바른(가상자산 형사대응팀)도 비슷한 시기 가상자산 형사사건 전담 조직을 꾸렸다. 암호화폐 발행, 거래소 운영, 해외송금 등의 적법성 검토뿐만 아니라 시세조작, 투자유치 사기, 해킹,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유형도 적극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율촌도 최근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부장검사) 출신인 김수현 변호사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출신인 김락현 변호사 등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 형사대응 TF'를 만들었다. 새 조직은 최근 벌어진 굵직한 형사사건에도 관여하며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기존 담당조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광장은 이르면 이달 말 가상자산 수사대응 TF를 정식 조직인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존 형사팀과 디지털금융팀에서 가상자산 분야
"주가조작범 강력처벌 가능…인력 확대 등 수사체계 강화해야"

“주가 조작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산정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앞으론 범죄자들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 겁니다.”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사진)는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금융수사통 검사 출신인 조 변호사는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사법협조자 형벌·제재 감면제도를 설계한 인물이다. 그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기획관으로 파견 근무하던 2020년 개정안의 핵심내용을 윤창현 의원실에 전달해 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을 부당이득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진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수십억~수백억원의 범죄수익을 거뒀더라도 “부당이득액이 얼마인지 산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범죄자들이 많았다. 법원 또한 위법행위 외에 다른 요인들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때문에 무거운 형량을 내리길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다. 현행법상 주가조작범의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을 받도록 돼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주를 이뤘던 이유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16~2019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802명 중 부당이득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만 87명이었을 정도다. 조 변호사는 “지금까진 기소율이 50%가 안 될 정도로 적발될 가능성도 낮고 붙잡히더라도 경미한 처벌만 받고 풀려나는 일이 많았다”며 “이제는 처벌의 근거
SPC '계열사 부당지원' 무혐의 처분

검찰이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허영인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2018년 SPC가 ‘통행세 거래’로 삼립에 부당이익을 제공했다며 2020년 7월 검찰에 고발했다. 허 회장 등은 총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인 삼립의 매출을 의도적으로 늘린 혐의를 받았다.삼립은 SPC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로 허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가 지분의 79.6%를 보유하고 있다. 계열사를 통한 통행세 거래가 부당행위임을 알면서도 그룹 차원에서 거래 구조를 변경했다는 게 공정위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삼립이 유통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부당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앞서 허 회장과 SPC그룹 총수 일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공정위는 2020년 7월 허 회장과 총수 일가를 판매망 저가 양도 및 상표권 무상 제공 행위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SPC 계열사인 샤니가 삼립에 상표권을 8년간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13억원을 지원하고 판매망을 정상가인 약 40억6000만원보다 낮은 28억5000만원으로 양도한 점을 문제 삼았다.하지만 검찰은 샤니와 삼립의 판매망 통합과 상표권 무상 제공은 양산빵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으로 봤다. 회사에 해를 끼친 행위나 배임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권용훈 기자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부당이득 104억 추정

‘다섯 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씨(52)가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104억원으로 추정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지난 15일부터 이틀에 걸쳐 강씨의 경기 용인시 자택과 서울 강남구 사무실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강씨가 입원해 있던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휴대폰과 노트북에 담긴 주식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검찰은 압수수색영장에 강씨와 강씨의 누나를 포함한 다섯 명이 공모해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십 개의 계좌를 동원해 동일산업 등에 대한 시세조종 주문을 수천 회 반복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들이 시세조종으로 거둔 부당이득은 104억원으로 추정했다. 수사가 더 진행되면 부당이득 규모와 범행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바뀔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검찰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강씨가 여러 상장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로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통정매매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매매 시간을 정해놓고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의 주가 조작 수법과 같다. 거래량이 적고 자산가치가 높은 종목만 골랐다는 점도 비슷하다.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하다가 하한가 사태가 벌어진 직후 강제수사를 본격화했다.검찰 관계자
타다 이어 파파·끌리면타라도 '무죄'

검찰이 불법 택시영업 논란에 휘말렸던 차량 호출서비스 업체인 ‘파파모빌리티’와 ‘끌리면타라’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타다’에 이어 또 한 번 신규 모빌리티사업을 해오던 스타트업이 합법 영업을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16일 파파모빌리티와 끌리면타라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업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사와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차량 호출서비스를 해오다가 2019년 택시업계로부터 고발 당했다. 경찰이 2020년 이들 업체를 차례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검찰이 위법 여부 판단을 위한 진상 파악을 해왔다.앞서 지난 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타다의 사업은 기존에 허용된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 서비스”라고 결론 내렸다.검찰 관계자는 “사업방식이 똑같은 타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데다 신종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사회 제도적 변화 등을 고려해 파파모빌리티와 끌리면타라의 사업이 법에서 금지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김진성/권용훈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속보] 검찰, '곽상도 50억 클럽 의혹' 하나은행 본점 압수수색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하나은행은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전 직원이자 곽 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 씨 등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특가법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이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뇌물 1심 무죄 판결 뒤 보강수사에 착수한 이후 하나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단독] 광장·세종·태평양…'중대재해法 특수' 누리는 로펌

최근 2년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률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국내 10대 로펌의 수임 건수만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연일 쏟아지는 상황에서 관련 수사와 판례가 많지 않다 보니 기업들이 대형 로펌을 집중적으로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음 법정 구속된 사례가 나오면서 기업들의 위기가 커진 점을 노린 로펌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소송 자문 2년간 1000여 건21일 한국경제신문 집계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10대 로펌(김앤장은 비공개)이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수임한 송무 자문업무는 1060여 건에 달했다. 2년3개월 동안 하루에 1.3건씩 일감을 따낸 셈이다.로펌별로 살펴보면 광장과 세종이 각각 200여 건을 수임했다. 광장은 ‘중대재해 1호’ 사건인 삼표산업의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세종은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하청 근로자의 깔림 사망사고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현대엘리베이터의 경기 성남 공사장 승강기 추락사고 등을 맡은 태평양이 180여 건, 여천NCC 여수공장 폭발사고 등을 맡은 율촌과 현대제철의 당진제철소 용광로 추락사고 등을 자문 중인 화우도 각각 150여 건을 수임했다. 대륙아주(70건), 지평(50건), 바른(50건) 등도 관련 자문업무를 많이 하는 로펌이다.김앤장은 실적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를 비롯해 현대제철, 여천NCC 등 대기업 사고 관련 대응을 맡고 있다. 국내 최대 중대재해 전문조직(약 150명)을 앞세운 만큼 수임 건수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등의 사
이순우·김정태 소환…'50억 클럽' 수사 속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과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동시에 불러들여 조사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8일 이 전 행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6일 그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이다.이 전 행장은 2014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때 우리은행장을 지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이 전 행장을 통해 우리은행이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불참하는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참여해달라는 청탁을 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당시 대장동 PF 대출에 15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여신 의향서를 냈다.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도 소환 조사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 전 회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 당시 상황과 곽 전 의원의 개입 여부 등을 캐물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며 “하나은행이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에서 빠질 의향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일감 몰아주기' 의혹…檢, KT그룹 압수수색

검찰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KT그룹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6일 서울 종로구 KT 본사와 계열사인 KT텔레캅 본사, 관계자 사무실 등 10여 곳에 수사인력을 보내 회의 기록과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KT는 구현모 전 대표 재직 시절 품질평가 기준을 바꾸는 방식으로 시설관리(FM) 계열사인 KT텔레캅의 일감을 하도급업체인 KDFS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T텔레캅은 구 전 대표가 취임한 2020년 KT에스테이트를 대신해 KT그룹의 시설관리 일감 발주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KDFS는 KT텔레캅의 일감을 받아 매출을 10배 이상 늘렸다. 이전까지 KT그룹 시설관리 하도급업체 중 가장 많은 매출을 내던 KFnS의 실적은 눈에 띄게 줄었다.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이 같은 변화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3월 구 전 대표와 KT텔레캅 등을 일감 몰아주기와 사외이사 향응 제공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KT텔레캅이 하도급업체 평가점수 등 발주물량 조정 기준을 무시한 채 KDFS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기존 하도급업체 중 가장 많은 물량을 받았던 KFnS에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 KT텔레캅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입건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초 이 사건을 배당받은 뒤 KT 임원 등 관계자들을 잇달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진상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은 이번 강제수사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KT텔레캅이 하도급업체별 발주 물량을 변경한 과정과 KDFS가 수혜를 본 배경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권용훈 기자
검찰, '일감 몰아주기 의혹' KT 본사 등 압수수색

검찰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KT 본사 등을 16일 압수수색했다. 이날 강제 수사 절차를 시작으로 구현모 전 KT 대표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 본사와 KT텔레캅 등 계열사, 협력업체 및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구 전 대표 등이 그룹 보안 계열사인 KT텔레캅의 일감을 시설관리업체인 KDFS에 몰아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KT텔레캅이 KT그룹과 거래액이 컸던 KFnS의 물량을 차감하고 KDFS와 거래액을 부당하게 늘리거나, KT텔레캅이 KDFS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기존 품질평가 기준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특정한 뒤 구 전 대표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지난 3월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구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구 전 대표는 이 외에도 KT가 소유한 호텔에서 납품 대금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정치권의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고, 이사회 장악을 위해 사외이사들에게 부정한 향응을 제공했다는 혐의로도 고발됐다.검찰은 구 전 대표가 자신의 쌍둥이 형 회사를 비싼 값에 인수해 준 현대자동차에 보은하기 위해 자회사를 동원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동서의 회사를 사줬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KT 내부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예상했던 일’이라면서도 향후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 2심서 법정구속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재판부는 불공정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임직원들의 범행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책임도 강하게 물었다. 이 회장의 공백 소식에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에이치엔 등 에코프로그룹주는 동반 하락했다. ○계약 공시 전 주식거래해 11억원 차익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했다.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집행유예 5년(징역 3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깨고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함께 기소됐던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은 1심과 똑같은 징역 1년~1년6개월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이 SK이노베이션과 잇달아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에 해당 내용을 공시하기 전 차명 증권계좌로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거래해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극재는 2차전지의 핵심 소재로 용량과 전압 등 배터리 성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연이은 대형 수주에 에코프로비엠 주가는 지난 3년여간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2020년 1월 2일 주당 5만3000원이던 에코프로비엠은 2022년 6월 24일 49만7400원까지 뛰었다.거침없는 주가 상승 속에 이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지자 2021년 하반기 금융위원회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금융위와 검찰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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