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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유효냐 무효냐…헌재, 23일 결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번주 결론을 내린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및 검사와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검수완박’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과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선고를 내린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로 축소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 수사 범위를 좁혔다.법무부와 검찰은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범죄 대응에 지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헌법에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 있다고 규정하는데, 수사가 영장 청구의 전제이기 때문에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법안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해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됐고, 이 때문에 심의위원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국회 측은 검찰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수사 주체나 권한 범위는 국회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입법 과정에서도 국회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7조 불법 외환거래 도와주고 명품 챙겨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돕고 그 대가로 고가 명품 등을 받은 NH선물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등으로 NH선물 팀장 A씨(42)를 구속 기소하고 차장 B씨(39) 등 직원 네 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A씨와 B씨는 중국 국적 외국인 투자자 C씨(42) 등 2명과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송금신청서에 파생상품과 관련해 쓰이는 자금인 것처럼 꾸민 자금 확인서를 첨부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총 420차례에 걸쳐 5조7845억원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C씨 등이 신고도 안 한 채 411차례에 걸쳐 1조2075억원의 외화를 거래하도록 도운 혐의(미신고 자본거래)도 있다. 이번에 기소된 NH선물 직원 다섯 명은 C씨로부터 불법 송금을 도운 대가로 현금과 명품 1억1200여만원어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C씨가 해외로 빼돌린 자금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케이맨 제도에서 설립한 투자회사를 이용해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차익을 거뒀다.김진성 기자
'론스타 사태' 주범 17년 만에 美서 체포

이른바 론스타 사태로 불리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스티븐 리 전 론스타 한국본부장(54)이 17년 만에 미국에서 체포됐다.법무부는 지난 2일 미국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미국 뉴저지주에서 스티븐 리를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지 17년 만이다. 스티븐 리는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다.스티븐 리는 1998년 론스타가 한국에 지사를 개설할 당시부터 한국본부장을 맡아 2003년 외환은행을 싸게 사들여 되파는 과정을 주도했다. 그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매각할 때 한국 정부 및 금융권 인사들과 만나며 매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헐값 매각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2006년 수사에 돌입했지만 스티븐 리는 이미 그 전인 2005년 9월 미국으로 도피했다.스티븐 리는 앞서 2017년 이탈리아 법률에 따라 인터폴 적색수배로 체포됐다. 당시 법무부는 이탈리아 당국이 제시한 기한 내에 정식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이탈리아법상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현지에서 석방됐다. 그 후 한동안 스티븐 리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새로 부임한 법무부 간부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다시 체포 움직임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특히 이노공 차관이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아·태 형사사법포럼’에서 미국 법무부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스티븐 리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면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형성됐다는 평가다.김진성 기자
[속보]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한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셨다.22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북부청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대납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압수수색 대상은 이 전 부지사가 근무했던 경제부지사실(옛 평화부지사), 비서실, 평화협력국, 도의회 사무처 등 7∼8곳으로 알려졌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이재명, 시의회 건너뛰려 위례 초고속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위례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초고속으로 사업 준비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미리 사업자로 내정하고 여러 기밀을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유치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밀어붙인 정황도 드러났다. 李, 공모 넉 달 전 사업자 내정20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에 따르면 그는 2013년 7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지시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땅을 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곧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남 변호사에게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공모절차 전에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사업자로 내정해 사업부지 매입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회사 섭외, 사업타당성 평가 등 사전 준비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아 승인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3년 9월 12일 설립됐고,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모집 내용은 11월 1일 공고됐다.검찰은 이 대표가 이같이 준비를 서두른 것은 성남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라고 판단했다. 2013년 4~5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등이 의결되면서 그해 12월 5일부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성남시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했다. 성남시의회
검찰, 아난티·삼성생명 압수수색

검찰이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과 관련해 휴양콘도 운영업체 아난티와 삼성생명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충북 진천 아난티 본사와 아난티 서울지사, 경영진 주거지, 삼성생명 사무실, 전 삼성생명 부동산사업부 임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아난티호텔은 2009년 서울 송파구에 있는 호텔을 매입한 지 두 달도 안 돼 두 배 넘는 차익을 남기고 땅과 건물을 삼성생명에 매각했다. 검찰은 아난티호텔이 전 삼성생명 임원들에게 뒷돈을 건네고 부동산을 비싸게 넘겼다고 의심하고 있다.땅과 건물을 비싸게 사들인 삼성생명 관계자들은 배임 혐의를, 아난티호텔 측은 로비 자금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점에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양측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 수상한 거래 흔적이 있다며 2019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최한종 기자
검찰 "이재명, 국민 신뢰 극단적 훼손…징역 11년 이상 중범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는) 지역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극단적으로 훼손한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의 전형을 보여 줬다”고 적었다. ‘아시타비’는 ‘나는 옳고 타인은 틀렸다’는 뜻의 신조어다.17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처럼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으로 규정했다. “징역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검찰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혐의를 설명하며 “지방자치권력과 민간개발업자들의 불법적인 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피의자(이 대표)의 측근과 민간업자 등 공범들이 나눠 가진 지역 토착 비리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특혜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공모지침 결정 등 성남시와 공사의 결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용 상당부분을 민간업자들이 결정하게 했다”고 덧붙였다.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피의자(이 대표)는 소위 ‘인허가 장사’를 통해 성남시에 대해 현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금원을 공여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해 축구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스포츠 분야는 심각한 타격을 입어 규모와 활동이 위축됐고, 비슷한 현안과 애로를 지녔던 다른 기업들은 불공정한 조치에 분노하며 경쟁력 훼손을 감내해야 했다”고
백현·정자동·쌍방울…줄줄이 檢수사 '속도'

검찰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뿐만 아니라 구조가 비슷한 백현동 개발 사업과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비리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으로 불리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소환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이 대표의 측근 김 전 대표를 영입한 이후 성남시로부터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이는 특혜를 받았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이런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는 3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7일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김 전 대표와 정모 전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주거지 등 4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약 180명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 사건에서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정자동 특혜 의혹은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베지츠종합개발이 성남시와 시유지를 30년간 임대하는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이 과정에서 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전환되는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쌍방울그룹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 대표의 턱밑을 겨누는 모양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김 전 회장을 지난 3일 구속기소했다.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쌍방울
李 배임 4895억·뇌물 133억…檢, 150쪽 걸쳐 5개 혐의 적시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1년5개월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혹의 정점에 이 대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검찰은 150쪽에 달하는 구속영장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결론 내렸다. 또 이 대표가 민원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성남FC에 후원금 133억원을 내도록 했다고 봤다. 이들 사안이 중대하고, 사건 관련자들이 말을 맞출 우려 등이 있는 만큼 구속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李 대장동 배임 4895억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3부는 16일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위례신도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성남FC)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구속 기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 기소),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유착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봤다.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가 ‘제1공단 공원화’라는 공약 달성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축소, 서판교 터널 개통 등 각종 특혜를 몰아줬다는 것이다. 그 결과 공사와 민간이 함께 만든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가진 공사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으면서 4895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지분 7%인 민간업자들은 7886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민간업자의 이득은 택지 분양
검찰, '4895억 배임·133억 뇌물' 이재명 구속영장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3부는 1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특경법 위반(배임), 특가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에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구 부패방지법 위반)를 적용했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사,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정진상 전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씨 및 김만배 씨과 공모해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가 시행자로 선정돼도록 해 올해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적용했다.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성남도개공이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재명 대표가 이 과정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성남도개공에 끼쳤다는 것이다.성남FC 사건 의혹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
'대장동 340억 수익 은닉'…檢,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이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이들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판단한 검찰이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4일 김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이 이뤄진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9월께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본인의 휴대폰을 불태워 버리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했다.검찰은 지난달 김씨의 범죄수익 275억원 은닉을 도운 혐의로 그의 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은닉 수표 65억원어치를 찾아내 구속영장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검찰 관계자는 “50억 클럽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선 방대하고 치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도 자금 추적 등 기초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로비의혹 수사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대장동 사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법조계와 정치권 등 유력 인사에게 50억원 제공을 약속했다는 의혹이다.이와 관련, 법원은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지난 8일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
"김성태, 635억 돈세탁 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를 635억원으로 파악했다. 이 중 상당 금액이 복잡한 돈세탁을 거친 뒤 현금으로 사용돼 자금 추적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김 전 회장 공소장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김 전 회장이 쌍방울그룹 계열사들의 자금 약 635억원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기재됐다.김 전 회장은 임직원 명의 등으로 다섯 개 비상장회사를 만들고 이들 회사의 자금을 대표이사 단기 대여금 등 명목으로 인출했다. 그런 다음 차명 계좌를 통해 이체를 반복하거나 수표와 여러 차례 교환하는 수법으로 출처를 없앴다. 수표 교환의 경우 점점 적은 금액의 수표와 바꾸는 것을 반복해 돈의 흐름을 지우려 했다.김 전 회장은 이 같은 돈세탁을 통해 손에 쥔 자금을 빚 상환, 주식 거래, 유흥, 쌍방울그룹과 무관한 회사와 인물 명의로 된 채무 변제와 고리 이자대금 등에 사용했다.쌍방울그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측에 300만달러를 보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했다.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7월께 필리핀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해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논의하던 중 북측 인사들로부터 ‘경기도가 계속 요청하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성사하려면 300만달러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기재했다. 김 전 회장은 그 후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2019년 11~12월 300만달러를 밀반출해 중국 선양에 머물던 송명철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전달했다.한편 해외 도피를 벌이
檢, 이재명 구속영장 이르면 이번주 청구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적용할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의혹과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살펴본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업무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대표를 여러 차례 소환조사한 만큼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다고 판단하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성남지청 검사가 직무대리 형태로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수사팀과 함께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공소 유지를 맡을 전망이다. 대검찰청 보고 등을 거친 뒤 이번주 후반~다음주 초쯤 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성남지청으로 이첩됐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의혹에도 연루된 상황이다.최한종 기자
이재명 10일 출석…검찰 "서면 갈음 말고 진짜 답변 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조사를 받는다.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9일 검찰은 막바지 조사 준비에 힘을 쏟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를 상대로 200쪽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지난달 28일 1차 소환조사 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지를 구성했다고 한다.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민간업자와 경기도·성남시 관계자가 유착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결재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이미 구속기소된 상황”이라며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가 서면진술 답변으로 갈음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은 개발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인 428억원을 민간업자로부터 받기로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제안이 이 대표에게도 보고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 수수 혐의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검찰은 1차 소환조사 때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모두 소화하지 못했다. 이 대표가 검찰이 제시한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출석했고,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8시간 정도 조사했다. 아울러 이 대표 측은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33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로 갈음하며 사
"쟤 내보내, PC 바꿔"…'이화영 뇌물증거' 없앤 김성태 동생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친동생이자 쌍방울 부회장인 A씨가 직원을 사무실에서 강제로 내보낸 뒤 조직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증거를 없앤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해당 직원을 빨리 내보내라며 소리치는 등 격앙된 모습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8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A씨 등 쌍방울 임직원 12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이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2021년 10월부터 조직적인 증거 인멸에 나섰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이 제공한 법인카드를 사용해 수천만원을 유용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인 2022년 11월 13일(토요일) A씨와 그룹 윤리경영실장 B씨에게 “법인카드 사용 자료가 있는 PC를 교체하라”고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A씨와 B씨는 그날 임직원들을 쌍방울 본사로 불러들여 증거 인멸을 도모했다.하지만 재경팀 직원인 C씨가 사무실에 출근한 게 변수가 됐다. 한 직원이 나서 C씨에게 “그만 퇴근하라”고 말했지만, C씨는 일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다급해진 A씨는 임직원들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그래”라고 외치며 C씨를 내쫓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그 후 이 전 부지사의 법인카드 사용 내용이 저장된 모든 PC의 하드디스크를 빼내 파괴하고, 해당 PC들은 전북 지역으로 보내 처분했다. 대신 새 PC를 같은 곳에 설치했다. 이들은 건물 CCTV 전원까지 끈 채 이틀에 걸쳐 이 같은 작업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들을 비롯해 김 전 회장의 불법 대북 송금과 해외 도피 등을 도운 쌍방울 임직원 12명을 지난달 30일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뇌물 수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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