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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2호' CEO 법정구속…경영 리스크 현실로 닥쳤다

한국제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에서 법정 구속되자 산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호 중대재해 판결’로 관심을 모은 온유파트너스 대표의 집행유예 선고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법원 판결로 형사재판 위험에 노출된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실형 부른 과거 안전사고 전력한국제강은 온유파트너스와 마찬가지로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중대재해법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크레인을 조작해 방열판을 들어 올렸는데, 크레인의 고리와 방열판을 연결하는 섬유벨트가 끊어졌다. 이로 인해 땅으로 떨어진 방열판에 깔려 근로자 한 명이 숨졌다. 섬유벨트가 손상된 상태였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 사고로 이어졌다.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한국제강이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CSO)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평가 기준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해놓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이 회사가 과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산업재해로 여러 차례 적발된 사실을 주목했다. 한국제강 대표 A씨는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2011년과 2021년, 올해 2월 벌금형을 받았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재판받은 전력도 있다. 법정 구속을 피했던 온유파트너스 대표(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와 달리 A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결정적인 이유다.재판부는 “수년간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한국제강의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 한국제강 대표 실형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로 관심을 모은 한국제강의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달 초 온유파트너스에 이어 또 한 번 최고경영자(CEO)가 중대재해로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는 양상이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는 2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한국제강과 A씨 등은 설비 보수를 담당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떨어진 방열판(1.2t)에 깔려 숨지는 사고로 조사받다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회사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1심 판결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으면 한국제강은 온유파트너스에 이어 두 번째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기업이 될 전망이다. 온유파트너스의 경우 지난 6일 1심에서 대표이사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온유파트너스 측이 판결 후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 회사 역시 사업장에서 하청 근로자의 사망 사고로 원청 대표가 처벌받은 사례에 해당한다.중대재해로 CEO가 처벌받는 사례가 하나 더 늘면서 기업들의 우려는 깊어질 전망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한 14건 모두 대표이사나 그룹 총수가 경영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법인의 경우 최대 50억원의 벌금을 낸다.박시온/김진성 기자 ushire908@hankyung.com
검찰 "삼표산업, CSO 선임에도 그룹 회장이 안전업무 최종결정"

검찰이 ‘중대재해 1호 사건’인 삼표산업의 채석장 붕괴사고에 관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삼표산업 안전보건책임자(CSO) 선임 이후에도 이전처럼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최종 결정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 업무내용을 보고받고 지시한 정황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정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지목했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다.12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정 회장 및 삼표산업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회장이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해 삼표산업의 경영 전반을 총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2021년 9월 삼표산업 생산담당 임원이 CSO를 겸하면서 안전보건 담당직원 관장과 안전사고 등에 관한 전결권을 부여하는 안건 최종 승인했다”며 “지난해 1월 해당 임원이 CSO로 선임됐지만 안전사고 관련 내용은 중대재해법 시행 전과 똑같이 정 회장에게 최종 보고됐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실무자들에게 사고 처리에 대해 종국적으로 지시했으며,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CSO는 실제론 안전사고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없었다”고 판단했다.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과 정 회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삼표산업은 지난해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채석장에서 무너진 토사 약 30만㎥에 근로자 세 명이 매몰돼 사망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정 회장 등 삼표산업 경영진이 양주사업소 가채량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대시설인 야적장을 채석장으로 변경하고 석분토의 하부부터 골재를 채취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검찰, '하이브의 SM 공개매수 방해' 불공정거래 혐의 카카오 압수수색

검찰과 금융당국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혐의점을 포착하고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6일 법조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이날 경기 분당 소재의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과 금감원 특사경은 하이브가 SM엔터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트 등이 인위적인 시세 조정 등 조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해왔다.하이브는 올 2월 10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20일간 주당 12만원에 SM엔터 지분 25%를 인수하는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하지만 주가가 12만원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공개매수는 실패로 돌아갔다. 하이브는 "특정 세력이 SM엔터의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정황이 있다"면서 2월 말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카카오 측은 2월부터 SM엔터 주가 급등의 배후로 지목됐다. 2월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해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에 달하는 지분을 기타법인에서 매입하면서 SM엔터 주가가 공개매수가격인 12만원을 넘었는데, 이 기타법인이 카카오 측과 가까운 신생 사모펀드(PEF) 원아시아파트너스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마지막 거래일인 2월 28일 장내에서 SM엔터 주식 105만4341주(지분율 4.43%)를 사들이면서 주가를 올리기도 했다. 검찰과 금감원 특사경은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카카오 측과 기
스위스 검찰, UBS·크레디트스위스 합병 적법성 수사

스위스 사법당국이 UBS그룹의 크레디트스위스(CS) 인수합병이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스위스 연방 검찰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크레디트스위스를 둘러싼 다양한 사건이 이 수사를 정당화했으며 검사의 권한에 해당하는 범죄 식별을 위해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와 크레디트스위스는 지난달 19일 금융당국 주도로 긴급 합병에 합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기업 임원과 정부 관료 등이 현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두 기업의 합병으로 170억달러(약 22조원)어치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가 휴지 조각이 되자 채권 보유자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주식보다 변제 순위가 앞선다. 그럼에도 스위스 당국은 크레디트스위스 22.48주를 UBS 1주로 전환하면서 코코본드는 전액 상각했다. ‘회생 중에 반드시 전통적인 자본 (청산) 순위를 지킬 의무가 없다’는 채권 약관을 당국이 이용한 것이다.합병 과정에서 주주들의 찬반 투표가 없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통상 이런 규모의 거래가 이뤄질 경우 주주들에게 6주가량 검토 기간이 주어지지만, 스위스 연방 의회는 긴급 법령을 발표해 이 같은 절차를 건너뛰었다.4일 열리는 크레디트스위스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도부 연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크레디트스위스 최대주주 중 하나인 노르웨이은행투자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임원진이 주주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변화를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UBS는 크레디트스위스 인수를 완료하면 인력을 최대 30%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현지 언론은 UBS 고위관계
檢,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 기소

검찰이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7일 구속기소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조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들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MKT가 131억원의 이득을 얻게 하고, 그만큼 한국타이어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조 회장은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개인 비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3월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박지훈 대표에게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별다른 담보 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다. 2017~2022년 법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빌린 ‘페라리 488 피스타’ 등 고급 수입차 다섯 대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 소속 운전기사를 부인의 전속 수행기사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주거지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직원들에게 법인 차량 두 대를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지시했다고 한다.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20~2021년 자신의 주거지 이사비 1200만원, 가구비 2억6000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하기도 했다. 2017~2022년 한국타이어 법인카드 네 장을 개인 채무 상환을 이유로 지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가족 해외여행 등 경비, 개인 물품 구입 등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5억8000만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도 적용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국타이어 법인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돈 뜯고 고용 강요"…檢, 한노총 간부들 구속

검찰이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혐의로 건설노조 간부들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공사 현장을 무단 점거하거나 외국인 근로자 체류 자격 등 법령 위반을 신고하겠다는 빌미로 건설업체를 협박해 고용을 강요하고 돈을 뜯어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연합건설노동조합 위원장 이모씨(50)와 경인서부본부장 신모씨(38)를 재판에 넘겼다. 이씨와 신씨는 △공사현장 난입 △집회를 빙자한 출입구 봉쇄 △집회 중 고성으로 인한 민원 야기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폐기물 관리·안전보건조치 관련 민원 제기 등으로 공정을 지연시켜 고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씨 등은 ‘정시 마감’이 중요한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업체를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결국 19개 피해 업체가 근로자 917명을 고용해야 했다. 업체들은 “이들은 작업시간 중인데 집회를 개최하거나 노조활동을 빌미로 현장을 무단 이탈했다”며 “가능하다면 근로자 전원을 비노조원으로 채용하고 싶다”고 검찰에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근로시간 면제자 제도를 내세워 피해 업체에 ‘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9412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소속 조합원이 고용되지 않은 업체에도 돈을 요구하고, 실제 근로자가 아닌 노조 간부를 현장 근로시간 면제자로 내세운 것이다. “공사 기간을 지키기 위해 조합원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을 주는 게 낫겠다”며 자포자기한 피해 업체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갈취한 돈 대부분은 이씨 등 노동조합 간부나 상근 직원의 급여로 사용됐다. 이
'백현동 의혹' 관련자 구속영장…이재명 유리하게 위증한 혐의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백현동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위증 혐의로 김 전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52)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씨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부동산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정모씨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합의하고, 35억원을 받은 혐의다. 2019년 2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2019년 2~4월 지방자치단체 등에 납품을 알선하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백현동 의혹은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대표를 영입한 이후 성남시로부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네 단계 높이는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달 수사팀은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피의자로 적시했다.경기남부경찰청은 김 전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성남지청에 송치했고, 성남지청은 지난 1월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최한종 기자
'검수완박' 유효냐 무효냐…헌재, 23일 결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번주 결론을 내린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및 검사와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검수완박’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과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선고를 내린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로 축소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 수사 범위를 좁혔다.법무부와 검찰은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범죄 대응에 지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헌법에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 있다고 규정하는데, 수사가 영장 청구의 전제이기 때문에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법안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해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됐고, 이 때문에 심의위원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국회 측은 검찰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수사 주체나 권한 범위는 국회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입법 과정에서도 국회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7조 불법 외환거래 도와주고 명품 챙겨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돕고 그 대가로 고가 명품 등을 받은 NH선물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등으로 NH선물 팀장 A씨(42)를 구속 기소하고 차장 B씨(39) 등 직원 네 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A씨와 B씨는 중국 국적 외국인 투자자 C씨(42) 등 2명과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송금신청서에 파생상품과 관련해 쓰이는 자금인 것처럼 꾸민 자금 확인서를 첨부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총 420차례에 걸쳐 5조7845억원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C씨 등이 신고도 안 한 채 411차례에 걸쳐 1조2075억원의 외화를 거래하도록 도운 혐의(미신고 자본거래)도 있다. 이번에 기소된 NH선물 직원 다섯 명은 C씨로부터 불법 송금을 도운 대가로 현금과 명품 1억1200여만원어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C씨가 해외로 빼돌린 자금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케이맨 제도에서 설립한 투자회사를 이용해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차익을 거뒀다.김진성 기자
'론스타 사태' 주범 17년 만에 美서 체포

이른바 론스타 사태로 불리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스티븐 리 전 론스타 한국본부장(54)이 17년 만에 미국에서 체포됐다.법무부는 지난 2일 미국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미국 뉴저지주에서 스티븐 리를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지 17년 만이다. 스티븐 리는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다.스티븐 리는 1998년 론스타가 한국에 지사를 개설할 당시부터 한국본부장을 맡아 2003년 외환은행을 싸게 사들여 되파는 과정을 주도했다. 그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매각할 때 한국 정부 및 금융권 인사들과 만나며 매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헐값 매각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2006년 수사에 돌입했지만 스티븐 리는 이미 그 전인 2005년 9월 미국으로 도피했다.스티븐 리는 앞서 2017년 이탈리아 법률에 따라 인터폴 적색수배로 체포됐다. 당시 법무부는 이탈리아 당국이 제시한 기한 내에 정식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이탈리아법상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현지에서 석방됐다. 그 후 한동안 스티븐 리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새로 부임한 법무부 간부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다시 체포 움직임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특히 이노공 차관이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아·태 형사사법포럼’에서 미국 법무부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스티븐 리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면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형성됐다는 평가다.김진성 기자
[속보]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한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셨다.22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북부청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대납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압수수색 대상은 이 전 부지사가 근무했던 경제부지사실(옛 평화부지사), 비서실, 평화협력국, 도의회 사무처 등 7∼8곳으로 알려졌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이재명, 시의회 건너뛰려 위례 초고속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위례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초고속으로 사업 준비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미리 사업자로 내정하고 여러 기밀을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유치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밀어붙인 정황도 드러났다. 李, 공모 넉 달 전 사업자 내정20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에 따르면 그는 2013년 7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지시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땅을 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곧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남 변호사에게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공모절차 전에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사업자로 내정해 사업부지 매입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회사 섭외, 사업타당성 평가 등 사전 준비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아 승인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3년 9월 12일 설립됐고,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모집 내용은 11월 1일 공고됐다.검찰은 이 대표가 이같이 준비를 서두른 것은 성남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라고 판단했다. 2013년 4~5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등이 의결되면서 그해 12월 5일부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성남시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했다. 성남시의회
검찰, 아난티·삼성생명 압수수색

검찰이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과 관련해 휴양콘도 운영업체 아난티와 삼성생명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충북 진천 아난티 본사와 아난티 서울지사, 경영진 주거지, 삼성생명 사무실, 전 삼성생명 부동산사업부 임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아난티호텔은 2009년 서울 송파구에 있는 호텔을 매입한 지 두 달도 안 돼 두 배 넘는 차익을 남기고 땅과 건물을 삼성생명에 매각했다. 검찰은 아난티호텔이 전 삼성생명 임원들에게 뒷돈을 건네고 부동산을 비싸게 넘겼다고 의심하고 있다.땅과 건물을 비싸게 사들인 삼성생명 관계자들은 배임 혐의를, 아난티호텔 측은 로비 자금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점에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양측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 수상한 거래 흔적이 있다며 2019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최한종 기자
검찰 "이재명, 국민 신뢰 극단적 훼손…징역 11년 이상 중범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는) 지역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극단적으로 훼손한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의 전형을 보여 줬다”고 적었다. ‘아시타비’는 ‘나는 옳고 타인은 틀렸다’는 뜻의 신조어다.17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처럼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으로 규정했다. “징역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검찰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혐의를 설명하며 “지방자치권력과 민간개발업자들의 불법적인 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피의자(이 대표)의 측근과 민간업자 등 공범들이 나눠 가진 지역 토착 비리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특혜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공모지침 결정 등 성남시와 공사의 결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용 상당부분을 민간업자들이 결정하게 했다”고 덧붙였다.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피의자(이 대표)는 소위 ‘인허가 장사’를 통해 성남시에 대해 현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금원을 공여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해 축구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스포츠 분야는 심각한 타격을 입어 규모와 활동이 위축됐고, 비슷한 현안과 애로를 지녔던 다른 기업들은 불공정한 조치에 분노하며 경쟁력 훼손을 감내해야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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