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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조본, 동시다발 소환통보…윤 대통령 포토라인 서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꾸린 12·3 비상계엄 사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한 차례 윤 대통령을 불렀다가 거부당한 검찰도 이날 같은 내용의 ‘2차 소환 통보’를 했다. 검찰과 공조본이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경찰·공수처 앞다퉈 尹 출석통보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수사관 4명을 보내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지만 대통령실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해 재차 전달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응하지 않았다.공조본 출석 요구서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적시했고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조본은 대통령실에 등기로 같은 문서를 발송했고, 수령이 완료돼 출석 요구가 집행됐다는 입장이다.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2차 통보했다. 특수본은 탄핵소추안 2차 국회 표결 전인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한 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불응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 변론과 내란죄 수사 등에 대비해 김홍일 변호사(전 방송통신위원장)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검찰 선배다.
영장 청구권 없는 警, 김용현·이상민 등 5명…공수처로 사건 이첩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기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 공수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제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가 검찰과 별개로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6일 공조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경찰 특수단이 공수처에 이첩한 사건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총 5명과 관련된 사건 기록이다. 공수처는 지난 8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과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당시 경찰은 이첩 요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경찰이 고심 끝에 약 1주일 만에 공수처에 주요 사건을 넘기기로 한 데는 검찰과의 수사 경합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적으로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는 공수처가, 내란죄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다. 하지만 법원이 10일 검찰 특수본이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또한 수사 개시 권한을 인정받았다.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행 규정상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하려면 검찰을 통해야 한다.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 중인 검찰이 영장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경찰이 공수처와 연합전선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공조 수사를 위해 경찰 수사관 30~40명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파견 시기, 인력 규
'계엄수사' 검·경 갈등 확산…현직군인체포 "가능"vs "위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경찰 특별수사단이 긴급 체포한 현역 군인을 두고 검찰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석방 조치를 시켰다. 경찰은 검찰 입장에 반발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공개 반박하면서 양 기관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서울중앙지검은 16일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경찰은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사전 모의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규정 위반을 근거로 이를 막으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하게 됐다.경찰은 불승인 통지를 받은 뒤 문 사령관을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로부터 긴급체포 불승인 통보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다만 경찰 특별수사단에 소환돼있는 문 사령관은 석방 후에도 계속해서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경찰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검찰 입장에 동의 할 수 없단 반응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있다”며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 수사 주체”라고 설명했
尹 조여가는 검·경 수사…공수처 "상황 되면 대통령 긴급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검찰이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자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하고 대통령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에 수사관 18명을 보내 계엄 선포 당일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이다.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만큼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 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상황 관련 자료를 확보한다는 차원이다. 경찰은 이날 새벽 경찰청장·서울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하기도 했다. 체포 시점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계엄 당일 조 청장과 긴밀하게 연락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박안수 총장 등 군 수뇌부도 곧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다만 경찰은 이번 사태 ‘키맨’으로 지목된 김 전 장관, 여 사령관에 대한 수사 주도권을 검찰에 뺏겼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태 주동자인 김
"직권남용 수사해도 공소 기각 가능성"

검찰의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두고 법조계에서 법리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거쳐 내란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두고 형사법 학자들 사이에 이론이 있는 가운데 향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기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내란 혐의 수사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어 사전에 수사당국 사이에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현행 검찰청법에 따라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통해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검찰은 검찰청법과 시행령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죄까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4조 1호 다목’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권남용이 주된 범죄고 내란을 관련 범죄로 보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검찰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고 봤다. 반면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가 동전의 양면처럼 기초적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하다”며 “직접 관련 사건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문제는 검찰의 직권남용죄 수사권이 시행령상 ‘부패범죄’로 분류돼 있다는 점이다. 익명의 한 교수는 “대통령의 행위가 부패범죄가 아니라면 검찰이 주장하는 직
중구난방 수사 혼선에…검·경·공수처 '3자 대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수사 경쟁을 벌이는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공동 수사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10일 각 수사기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과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에 수사 협의를 위한 회동을 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국수본은 입장문을 통해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도 회의 참석 의사를 밝혔다. 아직 만남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8일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자고 국수본에 제안했으나, 국수본은 “내란 수사는 경찰만 할 수 있다”며 거절했다. 공수처도 검찰과 국수본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인 공수처에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국수본은 주요 혐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 권한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란죄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속속 검찰에 먼저 출석하며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이 불거지고 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공수처와 적법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이 특검이 가동되기 전까지 공동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공수처와 국수본의 합동수사를 통해 내란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갖는 상황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조철오 기자
野, 일반 특검법도 추진…특검 2명 직접 추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명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 대상도 ‘의혹’이 아니라 ‘범죄 혐의 사건’으로 적시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사태 관련자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반특검안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별도로 상정해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이날 처리된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수사 대상으로 추가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함께 적시됐다.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명시하고 의혹이 아니라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못 박은 게 특징이다.민주당은 상설특검과 별개의 일반특검안인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당초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한 명씩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지만, 이날 통과한 법안은 야당이 특검 2명을 추천해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수정됐다. 특검이 각 기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에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 국가정보원 등이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특검 수사 협조에 응할 수 있도록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수정한 데 대해서는 “현 상황의 중대성과
수사기관, 압수수색 영장 중구난방…법원 "교통정리 해와라" 기각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 수사권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수사기관 간 중복을 이유로 내란 혐의자 영장 신청을 잇달아 기각했다. 단순한 수사기관 간 중복 우려를 넘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수사권 보유 여부는 검찰청법 해석상 (검찰)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다”며 “경찰의 (내란죄) 수사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세 수사 기관에서 동시에 수사권 관할 경쟁을 벌이다 보니 재판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 능력의 적법성으로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며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들이 굉장히 신중하고 무겁게 이 사건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법원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신청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인사 4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같은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사 주체를 확정하기 위해 수사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영장 발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수사 과정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면 향후 재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법조계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 맞닥뜨린 대형 사건인 만큼 수사의 적법성 문제가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수사 개시 정당성부터 공소 제기의 적법성,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까지
[속보]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 국군방첩사령부 등 압수수색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 국군방첩사령부 등 압수수색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검찰,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 전 회장은 20일부터 이틀 연속 피의자 신분으로 남부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손 전 회장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대 부당대출을 내주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외 100억원대의 추가적인 대출이 이뤄졌는지도 수사 중이다. 손 전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은행장이 이같은 부당대출을 인지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는지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우리은행 본점의 우리금융지주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주가조작으로 200억원 부당 이득'…퀀타피아 투자자 구속기소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투자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이날 퀀타피아 투자자 이모 씨(58)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상장사인 퀀타피아와 중앙디앤엠의 주가를 띄워 20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중앙디앤엠의 주식을 시세조종해 140억원을 얻었다. 그는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퀀타피아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같은 해 6월 퀀타피아가 발행한 10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 관련한 허위 공시로 총 61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증권선물위원회는 작년 12월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퀀타피아에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지난 8월 퀀타피아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다. 이 씨는 지난달 29일 검찰에 체포돼 1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창업주·PEF 대주주 구속 기로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인 바디프랜드 창업주와 사모펀드(PEF) 한앤브라더스 대주주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횡령 혐의를 받는 바디프랜드 창업주인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후 30분 간격으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 회장과 양모 전 바디프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심문한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지난달 30일 세 사람에 대해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의장은 62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 회장은 호텔 스위트룸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다. 양 전 CFO는 한앤브라더스 측이 선임한 CFO로, 바디프랜드 자금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의장과 한 회장은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2022년 7월 한앤브라더스는 PEF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바디프랜드를 인수했지만, 이후 2대 주주였던 강 전 의장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양측은 서로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올 초부터 양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검찰은 지난 4월에도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역삼동 한앤브라더스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 나올 전망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경제범죄' 칼 가는 檢…로펌은 베테랑 영입戰

지난 14일 서울 신정동 남부지방검찰청. 6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금융증권범죄 수사 아카데미’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김연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 강의가 시작되자 이들은 눈에 불을 켠 듯 자료를 읽어나갔다.‘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이 증권·금융·암호화폐 등 경제 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열공 모드’에 들어갔다. 대형 로펌들은 증권 범죄 수사에 정통한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檢, 경제 범죄 수사 역량 키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부지검은 검찰과 수사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월 1~2회 금융증권범죄 수사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 불공정거래행위, 사모펀드 이용 범죄,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이 주요 주제다.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업하고 학계 및 실무가와 교류해 범죄 대응 역량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검찰 내부에선 금융·증권 등 경제 범죄 관련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금감원 파견 근무가 ‘인기 보직’으로 손꼽힌다. 과거 공안이나 반부패부를 선호하던 것과 달리 최근엔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경력이 주목받고 있어서다.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이후 남부지검의 인기는 더 높아졌다. 지난 5월 인사 당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출신 김종우 2차장, 이희동 1차장 등이 대거 중용됐다.합수단 재출범 이후 남부지검의 성과도 두드러진다. 최근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SM엔터테인먼트
檢,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약 4년 6개월간 수사해온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레드팀을 꾸리고 내부 의견을 수렴해 검토 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종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2010~2011년 김 여사 명의 계좌 6개에서 고가매수·통정매매 등 이상 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기소할 때 이 계좌들도 포함했다. 그중 1·2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계좌는 3개다. 나머지 2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법원이 별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1개는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검찰은 유죄로 인정된 3개 계좌에 대해서도 김 여사를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선수 김모씨,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게 각각 일임한 계좌 2개에 대해서는 일임받은 인물들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을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김 여사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 계좌를 맡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 계좌 1개에서 나온 통정매매 12회에 대해서는 검찰도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에게 연락을 받고 주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권 전 회장과 김 여사의 연락 내용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면서, 단지 연락을 주고받았던 정황만으로 김 여사가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손태승 자택 압수수색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1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오전부터 손 전 회장의 자택을 포함해 우리은행 전·현직 관계자의 사무실 4곳과 주거지 5곳 등 9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박화재 전 우리금융지주 사업지원총괄 사장이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는 군인공제회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지난 8월에도 27일과 28일에 걸쳐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 등을 압수수색했다.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20개 업체에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해 이 중 350억원 규모의 특혜성 부당대출을 내줬다는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으로부터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위와 경영진의 연루 여부를 수사 중이다.검찰은 지난달 24일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김씨는 아내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계약서를 위조해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금액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같은 달 27일에는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를 받은 임모 전 본부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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