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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코인 먹튀 의혹'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구속

1조원대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예치 업체 '하루인베스트'의 운영진이 구속됐다.6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전날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A씨(44)·B씨(40)와 사업총괄대표 C씨(4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만6000여명의 고객으로부터 약 1조1000억원대의 가상자산을 예치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들에게 예치 받은 가상자산 대부분을 몰아서 투자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는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하루인베스트는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연이율 최대 12%를 제공하겠다고 홍보해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던 지난 6월 13일 하루인베스트는 예고 없이 돌연 가상자산 출금을 중단했다.다음날 하루인베스트에 자금을 일부 맡겼던 가상자산 운용업체 '델리오'도 출금을 중단하면서 '먹튀' 의혹이 일었다. 이에 지난해 6월 100여명의 투자자가 두 업체의 운영진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같은해 7월 출범한 가상자산 합수단은 '1호 사건'으로 하루인베스트·델리오를 맡아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수사를 통해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현재 하루인베스트는 회생 절차를 밟는 중이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재판에 영향 주나

이재용 회장이 5일 불법승계 의혹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삼성과 관련된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이 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재판 다음으로 주목받는 사건은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재판이 꼽힌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삼성그룹이 2013~2020년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 네 곳의 2조원대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는지 여부다.검찰은 삼성웰스토리가 이 같은 그룹 차원의 지원에 힘입어 외형 성장을 거듭한 반면 다른 급식업체들은 삼성그룹과 거래할 기회를 잃게 됐다고 판단해 2022년 11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불구속)과 삼성전자 법인을 기소했다. 삼성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해당 의혹으로 2021년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이 사건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도 얽혀 있는지를 두고 관심을 모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가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하는 식으로 이 회장의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계획적으로 도왔는지를 면밀히 살펴왔다. 검찰은 이 회장의 승계를 돕기 위해 계획적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진 않았지만 삼성웰스토리의 성장이 결과적으로는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간접적 이득을 줬다고 보고 있다.이번 1심 판결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을 둘러싼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엘리엇에 약 690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판정에
경제계 "투자·일자리에 매진할 수 있어 천만다행"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경제단체들은 5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예상 밖의 결과라는 반응이 많았다.경제계는 삼성전자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해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는 “최근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현재 여건을 감안하면 판결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강도 검찰 수사가 이어진 탓에 집행유예나 일부 유죄 취지의 판결을 예상했던 법조계는 의외의 결과라는 반응이다. 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는 “검찰이 몇 년 동안 강하게 조사해서 일부 무죄나 집행유예 정도 예상했는데 삼성 입장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판결이 나왔다”며 “외국계 펀드 등 투자자의 2차 소송 우려도 있었는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2심에서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줄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외신들도 이 회장의 무죄 선고를 빠르게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회장이 중요한 승리를 거뒀고, 10년 이상 이 회장을 괴롭힌 징역형의 위협을 마침내 제거했다”며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애플, 메모리 반도체에선 SK하이닉스의 거센 도전에 고생하고 있는 삼성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권용훈 기자
'이재용 불기소' 권고 무시한 檢…1심 재판만 106차례

“2020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의견을 검찰이 받아들였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을 사안이었다.”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관련자 전원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법조계에서는 무리한 기소였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검찰이 기소를 밀어붙이면서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경영진은 장기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총수가 수사와 재판에 묶이면서 삼성그룹의 글로벌 이미지 손상은 물론 공격적 투자 행보에도 제약을 받으며 글로벌 경쟁력이 훼손되는 등 유무형의 막대한 손실을 봤다. 검찰, 불기소 권고 무시…기소 강행이 회장의 불법승계 사건은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릴 당시부터 무리수라는 의견이 많았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2020년 6월 26일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회장에게 적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본 위원이 대부분이었다.수사심의위는 2018년 검찰이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구성한 조직이다. 수사심의위 의견을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은 이 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이전까지 열린 여덟 차례 수사심의위에서 나온 권고를 모두 받아들였다. 검찰은 가장 최근 사례인 ‘이태원 참사’를 두고도 수사심의위 권고대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하지만 그해 9월 1일 검찰은 그간의 선례를 뒤집고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석 달 전 구속영장을 청
5년 지나도 2심…기업 잡는 '재판 지연'

4년7개월. 코오롱생명과학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판매허가 취소 소송에 손발이 묶인 기간이다. 성분 표기 오류를 문제 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허가 취소 처분(2019년 5월)으로 촉발된 소송은 아직도 ‘2심 진행 중’이다. 그사이 국산 1호 유전자치료제 인보사는 국내에서 ‘잊혀진 약’이 됐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인보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아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세계가 주목하는 국산 신약인데 정작 한국에선 법원만 쳐다보고 있다”고 했다.‘늘어지는 재판’에 기업들이 멍들고 있다. 법원의 ‘늦장 판결’로 관련 사업의 개점휴업 기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추락 등 무형의 손실도 불어나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7일 인보사 판매허가 취소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당초 선고일은 작년 9월 22일이었지만, 네 차례나 미뤄진 끝에 이날로 잡혔다. 법원의 늦장 판결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민사합의사건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걸린 기간은 1104일로, 2017년(663일)에 비해 66.5% 늘었다.산업계에서는 상식을 벗어난 늦장 판결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하소연한다. 사내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권이 그런 예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 HD현대중공업과 CJ대한통운이 2심에서 서로 다른 판결문을 받은 만큼 대법원 판단이 중요한데 5년 넘게 ‘감감무소식’이어서다.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하청 노조가 승소하면 ‘노란봉투법’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라 기업들은 교섭·파업 대응에 엄청난 비용 부담 리스크를
법무장관·대검차장 인사 놓고, '이원석 견제설' 돈다는데…

최근 법무부와 대검찰청 고위 간부 인사로 이원석 검찰총장(사진 왼쪽)이 때아닌 견제설에 휘말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운데)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오른쪽)를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막역한 관계인 이 총장을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불화설의 불똥이 이 총장에게 튄 모양새다. 이 총장이 박 후보자, 신 차장과 가까운 사이임을 지켜본 검찰 구성원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박 후보자와 이 총장은 10기수 차 선후배지만 20년 가까이 알고 지냈다.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에서 평검사로 근무하던 2006년 박 후보자가 부장으로 부임하며 인연을 맺었다. 박 후보자가 제주지검장이던 2011년에는 이 총장이 형사2부장을 맡았다. 이듬해 박 후보자가 창원지검장으로 옮길 때 이 총장은 해당 지검 산하에 있는 밀양지청장으로 이동했다.두 사람은 그 후 비슷한 시기에 서울로 올라와 지근거리에서 일했다. 박 후보자는 2015년 2월 서울중앙지검장, 그해 말 서울고검장으로 취임해 2017년 7월까지 근무했다. 이 후보자는 이 기간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냈다.오랫동안 쌓은 친분을 고려하면 박 후보자가 이 총장을 견제하는 구도를 떠올리긴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박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한 지난 25일 이 같은 견제설을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친소관계로 국정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검찰 내부에선 이 총장과 함께 ‘윤석열 사단’의
"검찰에 고발해달라"…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 향해 '철퇴'

중소벤처기업부가 카카오모빌리티와 다인건설을 ‘철퇴’를 내려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중기부는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하면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앱’ 플랫폼을 통해 중형택시의 일반 호출 서비스와 가맹택시호출 서비스(카카오T블루)를 제공하면서, 일반 호출 서비스에 자신의 자회사들이 운영하는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우대하는 배차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1억20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전국 비가맹택시에 운임 수입상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더 강한 형사 처벌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기부는 다인건설에 대해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9개 중소기업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약 61억 5600만원을 미지급했고, 최근 3년간 3차례 동종의 법 위반 전력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법무법인 동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대거 영입

법무법인 동인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했다. 형사 및 송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13일 동인은 이준식(사법연수원 31기), 이환기(31기), 진철민(31기), 장윤태(33기), 문지선(34기), 장형수(35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여섯명 모두 부장검사 경력을 갖췄다.이준식 변호사는 용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수원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부장검사,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거쳤다. 마지막 임지인 대전지검에서 인권 보호관으로 근무했다.이환기 변호사는 대원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의정부지검 형사5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인천지검 인권보호부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을 끝으로 동인에 합류했다. 서울대 융합과학대학원에서 수리정보과학(포렌식) 석사를 수료한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 및 디지털 정보 관련 업무에도 전문성을 갖췄다.진철민 변호사는 광주 송원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서부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지검 공판부장, 의정부지검 형사3부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장(외사부장)을 거쳤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울산지검 인권보호관 등을 역임했다.장윤태 변호사는 대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서부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인권보호부장 등을 지냈다.문지선 변호사는 이화여자외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남부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전주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졸
'라임 사태' 피해자에 줄 돈인데…12억 빼돌려 김영홍에 보낸 측근

라임 채권단에 회수돼야 할 돈을 빼돌려 ‘라임 몸통’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50)에게 보낸 의혹을 받는 김 회장의 측근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 회장의 사촌 형인 김모씨(60)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부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씨는 메트로폴리탄씨앤디가 서울 청담동 H 빌라 개발을 위해 선정한 시행사 E사의 대표를 맡고 있다. 메트로폴리탄씨앤디는 H 빌라를 재개발하기 위해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약 537억원의 돈을 받았다. E사는 이 돈 가운데 12억원을 받아 28가구 규모의 H 빌라 중 한 채에 대한 계약금으로 납입했다. 이후 라임 사태가 불거지자 E사는 2019년 10월 이 돈에 대한 가압류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가 지난해 7월 회수했다. 라임 사태에 정통한 한 내부 관계자는 “필리핀에 있는 김 회장에게 12억원이 흘러 들어갔고 이 돈으로 카지노를 재개장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검찰 수사도 부실했다. H 빌라에 대한 계약금 12억원은 삼일회계법인의 라임자산운용 실사보고서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라임운용의 환매 연기펀드를 이관받은 웰브릿지자산운용은 1600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이광식 기자
금감원, 카카오 김범수·홍은택 檢송치…'7명 남았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15일 금감원 특사경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대표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다. 모두 불구속 상태서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의 검찰 송치는 구속영장 신청과는 별개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 측의 법률 자문 역할을 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두 명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6인은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월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두고 경쟁하는 동안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약 2400억원어치 집중 매수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하이브의 주식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띄웠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앞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개인 3인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개사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은 이번 건 관련 피의자를 앞서 총 18인(법인 포함)으로 지목했다. 나머지 피의자 7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추가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장철혁 현 SM 대표이사, 장재호 CSO, 이성수·탁영준 전 공동대표 등 당시 SM엔터 경영진 4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업계에선 얼라인파트너스도 선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이 검찰에 사건
'中 깡통어음' 증권사들 무죄 확정

중국 기업의 부실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깡통 어음’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내 증권사들이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화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법인, 각 회사 소속 직원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최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한화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투자금 상환이 어렵다는 정보를 숨긴 채 중국 공기업인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회사 CERCG캐피털의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국내 증권사에 판매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두 회사는 CERCG캐피털이 발행한 채권을 담보로 1600억원어치 ABCP를 발행해 국내 증권사에 팔았다. 이 ABCP는 CERCG가 지급보증했다.하지만 CERCG의 지급보증을 받아 발행된 CERCG의 다른 자회사들이 만기에 채권을 갚지 못하면서 CERCG캐피털 채권도 부도 사유가 발생했다. 지급보증을 한 CERCG가 대신 원리금을 갚아야 했지만 중국 외환국이 승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ABCP도 만기일에 상환되지 못했고, 투자한 국내 증권사들이 고스란히 손실을 봤다.검찰은 재판에서 두 증권사가 투자상품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ABCP를 유통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문투자자들이 CERCG가 자회사 채권을 대신 갚는 것을 중국 외환국이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 외환국과 관련한 문의가 있으면 자신들이 아는 대로 설명해준 것으로도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법무법인 화우, 최종혁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최종혁 전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사진·사법연수원 36기)를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최 전 부부장검사는 전주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10년 대전지검에서 검사로 첫 발을 딛었다. 그 후 전주지검 정읍지청,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대검찰청 반부패부(검찰연구관), 광주지검(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파견), 금융감독원(법률자문관) 등에서 근무했다. 주로 금융수사와 특수수사를 맡았다.최 부부장검사는 앞으로 화우 형사대응그룹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화우는 지난달 김형록 전 수원지검 차장검사를 새 식구로 맞는 등 최근 금융‧특수분야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인재 영입에 힘을 쏟고 있다.이명수 화우 경영담당 변호사는 “국내 최정상급 전문가들을 포진시켜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금감원, 카카오 법인 ‘기소의견’으로 檢송치…김범수는 '일단 제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경영진을 검찰에 송치했다. 카카오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양벌규정은 대표나 경영진 등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규정이다.26일 금감원 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 강호중 카카오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다. 배 대표는 앞서 금감원 특사경이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해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구속 상태에서 특사경의 조사를 받아왔다. 금감원 특사경은 법인 카카오와 법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카카오 법인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27.17%를 보유한 대주주 기업이라서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넘게 보유한 산업자본은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특사경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를 두고 금감원 특사경이 추가로 김 센터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란 의미로 보고 있다. 특사경의 검찰 송치는 구속영장 신청과는 별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배 대표는 구속영장 신청·청구·용인 절차를 거친 반면, 특사경은 아직 김 센터장
금감원, 내일 '카카오 주가조작' 檢 송치…김범수 구속 '기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관계자를 내일 검찰에 송치한다. 카카오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검찰에 넘길 전망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오는 26일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금감원 특사경이 지난 3월 조사에 돌입한 지 약 7개월만이다. 특사경은 지난 2월 말 하이브가 제출한 진정서를 계기로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앞서 배 대표에 대한 조사를 거쳐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 구속 상태에서 금감원 특사경의 조사를 받아왔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월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두고 경쟁하는 동안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약 2400억원어치 집중 매수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주가를 띄워 하이브의 주식 공개 매수를 방해했다는 분석이다.금감원 특사경은 법인 카카오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전망이다. 다만 법인 카카오에 대한 검찰 송치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를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법인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
또 주가조작?…영풍제지 하한가에 금융당국 "불공정행위 의심"

1년 사이 17배 폭등했던 영풍제지가 18일 하한가로 추락했다. 증권업계가 강하게 주가조작을 의심해온 종목이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매매정지에 들어갔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18일 영풍제지는 장시작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하며 3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한가에만 약 400만주의 주문이 쌓였지만 거래되지 않았다. 영풍제지를 인수했던 대양금속 역시 이날 하한가를 기록했다. 지난 4월 8개 종목이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한 CFD 사태나, 5개의 종목이 동시에 곤두박질친 지난 6월 주가조작 사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한 호재나 실적 성장 없이 꾸준히 주가가 상승세를 그려왔기 때문이다. 전날 영풍제지의 PBR은 약 16배였는데, 동종업계의 PBR은 0.2~0.3배 수준이었다. 증권업계는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재무제표를 봐도, 주가 차트를 봐도 누구나 주가조작 의심을 강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종목이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도 사실상 주가조작이라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지난 7월 이후 영풍제지 주가 흐름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고, 불공정 행위를 강하게 의심할 근거를 잡아낸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자료는 검찰로 넘어갔고, 이날 서울 남부지검은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 당국은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에 대한 거래정지 조치도 취했다. 이날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는 "금일 2개 종목 주가 급락과 관련해 신속한 거래질서 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는 관련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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