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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억 무차입 공매도…HSBC 홍콩법인 기소

검찰이 158억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받는 HSBC 홍콩법인과 트레이더들을 재판에 넘겼다. 불법 공매도 규정이 시행된 이후 글로벌 투자은행(IB)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불법공매도수사팀(팀장 금융조사1부 권찬혁 부장검사)은 28일 홍콩에 있는 HSBC 법인과 A씨(45) 등 증권대차(SBL) 트레이더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무차입 상태에서 차입을 완료한 것처럼 국내 지점 증권부에 통보해 9개 상장사의 주식 32만 주(157억8400만원 상당)를 공매도한 혐의를 받는다.2021년 4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 후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글로벌 IB가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미리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거래 방식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식을 미리 빌리는 ‘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 형태를 금지한다.검찰은 처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이들이 공매도 주문을 위해 최소한의 주식 차입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계획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남발했다고 봤다. 이들이 주식 차입에 드는 이자, 보관료 등 비용을 아끼고 차입한 주식을 판매하지 못하는 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무차입 공매도를 벌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HSBC 홍콩 법인이 국내법상 규제를 악의적으로 회피하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HSBC 홍콩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한 국내 지점의 서버 보관 자료를 주기적으로 삭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금융당국의 접근을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내 증권사들의 ‘감시 미비’도 함께 지적됐다. 검찰 측은 &ldqu

검찰 '배임수재'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前 대표 구속영장

검찰이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1일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고 밝혔다.서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 고위 임원 및 현대오토에버 대표로 재직하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 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 카드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 2년…범죄수익 2조 찾아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한 이후 약 2조원의 범죄수익이 추징 보전됐다.10일 남부지검은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복원된 이후 22개월간 금융·증권 범죄 누적 추징보전액이 1조97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합수단이 폐지된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28개월간) 보전된 4449억원보다 약 4.4배 증가했다. 추징보전이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이익이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다.남부지검이 재판으로 넘긴 인원도 함께 늘었다. 합수단 부활 이후 남부지검이 직접 나서 금융·증권 범죄로 구속 및 기소한 인원은 각각 94명과 351명이다. 폐지 기간(46·174명)의 약 두 배 규모다. 월평균 구속기소 인원은 복원 전 1.6명에서 4.3명으로, 기소 인원도 6.2명에서 16명으로 증가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으로 넘겨받은 사건도 같은 기간 29건에서 40건으로 뛰었다.검찰은 2014년 2월 남부지검에 40명 규모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키고 주요 금융 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했다. 이듬해 2월 남부지검은 금융 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고, ‘여의도 저승사자’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가 한동훈 전 장관 취임과 함께 2022년 5월 부활했다.남부지검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 범죄 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히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시온 기자

'400억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구속기소

약 400억원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7일 근로자 738명의 임금과 퇴직금 398억원을 체불하고 계열사 자금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가담한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A씨와 B씨, 대유위니아그룹 비서실장인 C씨는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그룹 비서실을 통해 계열사를 직접 경영하면서 시급하지 않은 용도에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무리한 기업 인수 시도로 임금체불 규모를 확대시켰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약 499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도 파악됐다. 박 회장은 지난해 10월 4일 법원에 계열사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30분 전에 회사 자금 10억원을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해 11월 10일엔 그룹 골프장 매각대금 중 110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임불 체불로 인해 근로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오랫동안 생활고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영장 10건 중 4건 기각…창 무뎌진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금융 등 중요 경제 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당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시내 5개 지검 중 구속·체포·압수 영장 모두 남부지검의 기각 건수가 가장 많다.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0년 남부지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1%였지만 지난해 38.1%로 3년 새 17.1%포인트나 올랐다. 지난해 남부지검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118건 중 45건이 기각됐다.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검의 영장 기각률(31.9%)은 3년 새 8.1%포인트 떨어진 것과 대조적이다.검찰 전체에서 남부지검 수사력 강화는 중요한 과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현재 증권범죄합동수사부)을 부활시켰다. 지난해 7월엔 암호화폐를 수사하기 위한 가상자산합수단을 신설했다. 지난 5일에도 남부지검 평검사를 4~5명 보강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지검의 영장 청구가 번번이 기각당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경제범죄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가운데 우수 인력이 로펌에 쏠리면서 대응력이 강해진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검찰의 ‘창’은 전보다 무디고, 로펌의 ‘방패’는 갈수록 두꺼워진다는 평가다.대표적 사례가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사건이다. 검찰은 부당이득 취득 등의 혐의로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번이나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신 전 대표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출신 박형철 변호사 등 30여 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유명하다. 펀드 자금을 불법

대형로펌에 밀렸나…'여의도 저승사자' 남부지검, 힘 빠진 이유

증권·금융 등 중요 경제 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의 영장 기각률이 매년 오르고 있다. 서울시내 5개 지검 중 구속·체포·압수 영장 모두 기각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0년 남부지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1%였지만 지난해 38.1%로 3년 새 17.1%포인트나 올랐다. 지난해 남부지검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118건 중 45건이 기각됐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검의 영장 기각률(31.9%)은 3년 새 8.1%포인트 떨어졌다.서울남부지검은 주로 사안이 복잡한 금융·증권 범죄를 다루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현재 증권범죄합동수사부)을 부활시키며 민생 금융·증권 범죄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해 7월엔 가상자산합수단이 신설되며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전담으로 담당하고 있다.남부지검에 수사 역량을 보강했음에도 영장 기각률이 급증하자, 검찰의 창이 로펌의 방패에 밀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수천억원대의 자금이 얽힌 복잡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초호화 변호인단으로 무장한 피의자가 늘고 있어서다.대표적인 사례가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사건이다. 검찰은 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번이나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한 뒤 1400억원대 투자를 유치했고,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보유하던 코인을 고점에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신

법무법인 율촌, 이종철 전 삼성전자 부사장 영입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이종철 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이 전 부사장은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2005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2007년 대검찰청 연구관, 2009년 밀양지청장, 2010년 주미대사관 법무협력관을 지냈다. 검찰을 떠난 뒤에는 삼성전자에 입사해 북미총괄 법무지원팀장, 법무실 부사장 등을 맡았다. 삼성전자 재직 시절 해외 법무와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을 담당했다. 이 전 부시장은 이 같은 경험을 살려 율촌에서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전략 자문 등을 맡을 예정이다.율촌은 미디어·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전문가인 김문희 변호사도 최근 영입했다. 율촌 출신인 김 변호사는 2015년 지평으로 이직했다가 이번에 다시 친정으로 복귀했다. 그는 그동안 매니지먼트, 드라마영화 제작,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콘텐츠 분야 기업들의 법률자문을 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을 맡고 있다.   율촌 관계자는 “기업들의 지적재산권(IP) 분쟁과 이와 관련한 법률자문 수요가 늘고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시장에서 성공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전문가 영입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해외시장에서의 분쟁 등과 관련해 더욱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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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공매도' 관련 UBS증권·맥쿼리증권·씨티은행 압수수색

검찰이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된 외국계 헤지펀드와 관련해 증권사 두 곳과 은행 한 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20일 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조사팀(금융조사 1·2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소재 UBS증권, 맥쿼리증권, 씨티은행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검찰은 무차입 공매도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외국계 헤지펀드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세 금융사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매도하는 거래 방식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지난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SK하이닉스 주식의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외국계 헤지펀드 세 곳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이 헤지펀드들은 국내 상장 주식의 주가를 하락시킬 목적으로 거래 합의 전 매도 스와프 주문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헤지펀드들의 매매 방식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불법 공매도 수사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남부지검은 지난 15일에도 수백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벌인 혐의를 받는 글로벌 투자은행(IB) BNP 파리바와 HSBC 등 외국계 증권사와 은행 세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1조원대 코인 먹튀 의혹'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구속

1조원대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예치 업체 '하루인베스트'의 운영진이 구속됐다.6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전날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A씨(44)·B씨(40)와 사업총괄대표 C씨(4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만6000여명의 고객으로부터 약 1조1000억원대의 가상자산을 예치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들에게 예치 받은 가상자산 대부분을 몰아서 투자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는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하루인베스트는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연이율 최대 12%를 제공하겠다고 홍보해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던 지난 6월 13일 하루인베스트는 예고 없이 돌연 가상자산 출금을 중단했다.다음날 하루인베스트에 자금을 일부 맡겼던 가상자산 운용업체 '델리오'도 출금을 중단하면서 '먹튀' 의혹이 일었다. 이에 지난해 6월 100여명의 투자자가 두 업체의 운영진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같은해 7월 출범한 가상자산 합수단은 '1호 사건'으로 하루인베스트·델리오를 맡아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수사를 통해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현재 하루인베스트는 회생 절차를 밟는 중이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재판에 영향 주나

이재용 회장이 5일 불법승계 의혹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삼성과 관련된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이 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재판 다음으로 주목받는 사건은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재판이 꼽힌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삼성그룹이 2013~2020년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 네 곳의 2조원대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는지 여부다.검찰은 삼성웰스토리가 이 같은 그룹 차원의 지원에 힘입어 외형 성장을 거듭한 반면 다른 급식업체들은 삼성그룹과 거래할 기회를 잃게 됐다고 판단해 2022년 11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불구속)과 삼성전자 법인을 기소했다. 삼성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해당 의혹으로 2021년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이 사건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도 얽혀 있는지를 두고 관심을 모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가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하는 식으로 이 회장의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계획적으로 도왔는지를 면밀히 살펴왔다. 검찰은 이 회장의 승계를 돕기 위해 계획적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진 않았지만 삼성웰스토리의 성장이 결과적으로는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간접적 이득을 줬다고 보고 있다.이번 1심 판결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을 둘러싼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엘리엇에 약 690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판정에

경제계 "투자·일자리에 매진할 수 있어 천만다행"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경제단체들은 5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예상 밖의 결과라는 반응이 많았다.경제계는 삼성전자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해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는 “최근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현재 여건을 감안하면 판결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강도 검찰 수사가 이어진 탓에 집행유예나 일부 유죄 취지의 판결을 예상했던 법조계는 의외의 결과라는 반응이다. 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는 “검찰이 몇 년 동안 강하게 조사해서 일부 무죄나 집행유예 정도 예상했는데 삼성 입장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판결이 나왔다”며 “외국계 펀드 등 투자자의 2차 소송 우려도 있었는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2심에서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줄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외신들도 이 회장의 무죄 선고를 빠르게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회장이 중요한 승리를 거뒀고, 10년 이상 이 회장을 괴롭힌 징역형의 위협을 마침내 제거했다”며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애플, 메모리 반도체에선 SK하이닉스의 거센 도전에 고생하고 있는 삼성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권용훈 기자

'이재용 불기소' 권고 무시한 檢…1심 재판만 106차례

“2020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의견을 검찰이 받아들였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을 사안이었다.”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관련자 전원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법조계에서는 무리한 기소였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검찰이 기소를 밀어붙이면서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경영진은 장기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총수가 수사와 재판에 묶이면서 삼성그룹의 글로벌 이미지 손상은 물론 공격적 투자 행보에도 제약을 받으며 글로벌 경쟁력이 훼손되는 등 유무형의 막대한 손실을 봤다. 검찰, 불기소 권고 무시…기소 강행이 회장의 불법승계 사건은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릴 당시부터 무리수라는 의견이 많았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2020년 6월 26일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회장에게 적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본 위원이 대부분이었다.수사심의위는 2018년 검찰이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구성한 조직이다. 수사심의위 의견을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은 이 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이전까지 열린 여덟 차례 수사심의위에서 나온 권고를 모두 받아들였다. 검찰은 가장 최근 사례인 ‘이태원 참사’를 두고도 수사심의위 권고대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하지만 그해 9월 1일 검찰은 그간의 선례를 뒤집고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석 달 전 구속영장을 청

5년 지나도 2심…기업 잡는 '재판 지연'

4년7개월. 코오롱생명과학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판매허가 취소 소송에 손발이 묶인 기간이다. 성분 표기 오류를 문제 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허가 취소 처분(2019년 5월)으로 촉발된 소송은 아직도 ‘2심 진행 중’이다. 그사이 국산 1호 유전자치료제 인보사는 국내에서 ‘잊혀진 약’이 됐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인보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아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세계가 주목하는 국산 신약인데 정작 한국에선 법원만 쳐다보고 있다”고 했다.‘늘어지는 재판’에 기업들이 멍들고 있다. 법원의 ‘늦장 판결’로 관련 사업의 개점휴업 기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추락 등 무형의 손실도 불어나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7일 인보사 판매허가 취소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당초 선고일은 작년 9월 22일이었지만, 네 차례나 미뤄진 끝에 이날로 잡혔다. 법원의 늦장 판결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민사합의사건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걸린 기간은 1104일로, 2017년(663일)에 비해 66.5% 늘었다.산업계에서는 상식을 벗어난 늦장 판결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하소연한다. 사내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권이 그런 예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 HD현대중공업과 CJ대한통운이 2심에서 서로 다른 판결문을 받은 만큼 대법원 판단이 중요한데 5년 넘게 ‘감감무소식’이어서다.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하청 노조가 승소하면 ‘노란봉투법’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라 기업들은 교섭·파업 대응에 엄청난 비용 부담 리스크를

법무장관·대검차장 인사 놓고, '이원석 견제설' 돈다는데…

최근 법무부와 대검찰청 고위 간부 인사로 이원석 검찰총장(사진 왼쪽)이 때아닌 견제설에 휘말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운데)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오른쪽)를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막역한 관계인 이 총장을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불화설의 불똥이 이 총장에게 튄 모양새다. 이 총장이 박 후보자, 신 차장과 가까운 사이임을 지켜본 검찰 구성원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박 후보자와 이 총장은 10기수 차 선후배지만 20년 가까이 알고 지냈다.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에서 평검사로 근무하던 2006년 박 후보자가 부장으로 부임하며 인연을 맺었다. 박 후보자가 제주지검장이던 2011년에는 이 총장이 형사2부장을 맡았다. 이듬해 박 후보자가 창원지검장으로 옮길 때 이 총장은 해당 지검 산하에 있는 밀양지청장으로 이동했다.두 사람은 그 후 비슷한 시기에 서울로 올라와 지근거리에서 일했다. 박 후보자는 2015년 2월 서울중앙지검장, 그해 말 서울고검장으로 취임해 2017년 7월까지 근무했다. 이 후보자는 이 기간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냈다.오랫동안 쌓은 친분을 고려하면 박 후보자가 이 총장을 견제하는 구도를 떠올리긴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박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한 지난 25일 이 같은 견제설을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친소관계로 국정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검찰 내부에선 이 총장과 함께 ‘윤석열 사단’의

"검찰에 고발해달라"…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 향해 '철퇴'

중소벤처기업부가 카카오모빌리티와 다인건설을 ‘철퇴’를 내려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중기부는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하면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앱’ 플랫폼을 통해 중형택시의 일반 호출 서비스와 가맹택시호출 서비스(카카오T블루)를 제공하면서, 일반 호출 서비스에 자신의 자회사들이 운영하는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우대하는 배차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1억20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전국 비가맹택시에 운임 수입상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더 강한 형사 처벌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기부는 다인건설에 대해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9개 중소기업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약 61억 5600만원을 미지급했고, 최근 3년간 3차례 동종의 법 위반 전력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