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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알펜시아 입찰 담합' KH그룹·최문순 수사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KH그룹과 최문순 전 강원지사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7일 KH그룹 본사와 관계사, 최 전 지사 및 관계자 주거지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강원도개발공사(GDC)는 지난해 6월 경쟁 입찰을 통해 KH그룹 산하 특수목적 법인인 KH강원개발주식회사에 알펜시아리조트를 7115억원에 매각했다. 그런데 입찰사 두 곳이 모두 KH그룹 계열사라는 점이 드러나며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최 전 지사는 KH 계열사만 참여한 입찰을 통해 알펜시아리조트를 싸게 넘기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춘천지검이 수사해온 이 사건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됐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날 KH그룹이 대북 경협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송금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회계 서류와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자료를 확보했다.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참고인 조사를 거쳐 주요 관련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해외에 체류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다.최한종 기자

'6.8조 철근 입찰담합' 7대 제강사 무더기 기소

6조8000억원대 철근가격 입찰 담합 협의를 받는 국내 7개 제강사와 이들 회사 임직원 2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1일 6조8442억원 규모 철근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7개 제강사 법인과 이 담함에 참여한 제강사 임직원 2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제강사 고위급 임원 세 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번 사건은 국내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의 담합 혐의로 주목 받았다. 이들 제강사는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6조8442억원 규모 철근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가격과 물량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허위로 민간 철근 실거래 가격자료를 제출해 기초가격을 과다 선정하도록 유도한 뒤, 희망하는 낙찰 물량과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2단계 과정을 통해 사실상 불가능한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실제 낙찰금액 비율·평균 99.7%)로 낙찰받았다”며 “이로 인해 약 6732억원 상당의 국고가 손실됐다”고 말했다.검찰은 이번 기소 이후에도 연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공정거래 사건의 기소 여부를 줄줄이 결정할 전망이다. 지난 16일엔 SPC그룹과 허영인 회장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한국타이어그룹과 롯데칠성의 계열사 부당지원, 7개 손해보험사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보험계약 입찰 담합, SK플래닛 등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업체의 연체료 담합 등의 사건이 대기 중이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허영인 기소에 술렁이는 경제계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기소한 이유를 놓고 경제계가 술렁이고 있다. 혐의로 든 ‘계열사 주식 저가 양도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가 SPC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기업들은 2012년 정부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도입한 이후 너도나도 컨설팅을 받아 계열사 지분 정리에 나섰다. 불법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 조치였다. 당시 이런 움직임이 위법에 해당하는지는 허 회장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허 회장 등을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에 배정됐다.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면 내년 1분기에 첫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이번 재판에선 SPC의 가공 계열사 밀다원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허 회장 등이 2012년 1월 법 개정으로 신설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같은 해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SPC삼립에 저가 양도했다고 봤다.SPC그룹은 밀다원이 생산하는 밀가루를 SPC삼립이 구매해 계열사에 공급하는 구조다. 총수 일가가 소유한 파리크라상과 샤니 자회사인 밀다원이 일감몰아주기의 수혜를 봤다고 보고, 이 매출을 증여로 간주해 총수 일가가 연 8억원, 10년간 74억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정부와 과세당국은 10여 년 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제도를 도입할 당시 일감몰아주기 혐의가 있는 기업에 지배구조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SPC뿐 아니라 D그룹 B그룹 Y그룹 H그룹 등 많은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 매각,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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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해소가 위법?…檢 '허영인 기소'에 경제계 술렁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검찰 기소 배경을 놓고 경제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계열사 저가양도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죄목이 비단 SPC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2012년 정부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도입한 이후 기업들은 너도나도 컨설팅을 받아 계열사 지분정리에 나섰다. 불법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의 선제조치가 위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향후 허 회장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감몰아주기 해소하라더니..세금 회피 굴레 씌워"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법상 배임 혐의와 관련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로 지난 19일 배정됐다. 이에 따라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돼 내년 1분기께 첫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재판에선 SPC 계열사 중 밀 가공업체 '밀다원'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허 회장 등이 2012년 1월 법 개정으로 신설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같은 해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SPC삼립에 저가 양도했다고 봤다.SPC그룹은 밀다원이 생산하는 밀가루를 SPC삼립이 구매해 계열사에 공급하는 구조다. 총수 일가 소유의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자회사인 밀다원이 일감몰아주기 수혜를 입는다고 보고,이 매출을 증여로 간주해 연 8억원, 10년간 74억원의 증여세를 내야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10여년 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정부와 과

檢 "정진상 前실장 428억 약속받고 대장동에 수의계약, 용적률 특혜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대장동 일당의 유착을 보여주는 정황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망을 더욱 강하게 조여갈 전망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할당받을 수 있게 한 뒤 용적률은 높이고 임대주택 용지 비율은 축소하는 등의 특혜를 승인해줬다고 정 전 실장 공소장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 전 실장이 428억원의 뇌물을 약속받고 이 같은 특혜를 대장동 일당에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도 깊게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공소장에서 이 대표를 81번이나 거론했다. 정 전 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남욱 변호사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하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에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아 승인했다는 의혹도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측근인 이한성 씨(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씨(쌍방울 전 부회장)의 신병 확보에도 성공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와 최씨는 김씨의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 약 260억원을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범죄수익을 추적하면서 김씨의 대장동 사업 지분(천화동인 1호 지분)에 이 대표 측 지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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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檢, 권오수에 징역 8년 구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검찰 구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9억여원을 구형했다.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인 또 다른 이모씨에게는 징역 6년, 벌금 100억원, 추징금 1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지점장 김모씨는 징역 5년과 벌금 100억원을 구형받았다.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 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동원된 자금만 수백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최한종 기자

검찰 '김만배 범죄수익 260억' 은닉…이한성·최우향 구속영장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260억원 은닉에 관여한 측근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5일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최우향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사이 김씨의 지시에 따라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수표로 인출해 은닉 보관하고,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부동산을 차명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26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들이 범죄수익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징보전,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 대장동 민간 업자들이 실명·차명으로 소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 예금 반환채권 등 총 800억원 상당을 동결하고 추가 은닉 재산을 추적해왔다.이들은 화천대유 자금 수십억원을 들여 경기 수원시 땅을 화천대유와 김씨의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배당금을 수표로 인출해 주주들에게 나눠준 것도 재산 은닉을 위한 조치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변호사들이 조언하거나 심부름해줬다고 보고 지난 13일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소속 변호사 1명의 휴대폰을 압수했다.이씨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맡은 인물이다. 화천대유에서 자금 인출 등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목포 지역 폭력조직에 몸담았던 최씨는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내기도 했다.지난해 10월 김씨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치소에서 석방될 때 오토바이 헬멧을

공정거래 수사 고삐 죄는 檢…기업들 긴장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가 최근 수사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공소시효가 3주도 남지 않은 사건들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재판행 여부를 놓고 대기 중인 기업들의 긴장감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남윤영 전 동국제강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들여 조사했다. 남 전 사장은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6조8442억원 규모 철근 단가계약 입찰에서 동국제강이 현대제철·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다른 6개 제강사와 사전에 낙찰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3일 이들 기업 임직원 세 명을 구속한 뒤 전·현직 대표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휘말린 SPC그룹도 최근 공정거래조사부로부터 고강도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허영인 회장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허 회장 자녀들이 보유한 SPC삼립에 조직적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의심하고 있다.검찰에는 조만간 공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건이 대거 쌓여 있다. 제강사들의 담합과 SPC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외에도 한국타이어그룹과 롯데칠성의 계열사 부당지원, 7개 손해보험사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보험계약 입찰 담합, SK플래닛 등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업체의 연체료 담합 등 여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달 말 만료된다.검찰은 이들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검찰, ‘서해 피격’ 박지원 전 국정원장 내일 소환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를 위해 오는 14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박 전 원장에게 14일 오전 10시 검찰청사에 출석할 것을 최근 통보했다. 박 전 원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 공개소환을 바란다”고 밝혔다.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올해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씨의 피격이 확인된 다음날인 그 해 9월 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뒤 국정원은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했다. 박 전 원장은 “삭제 지시를 받지 않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이와 관련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검찰 안팎에선 수사팀이 이번 소환 조사를 끝낸 후 박 전 원장을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기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0일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추가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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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공과금 내면 최대 9% 이자"…8550억 챙긴 일당 기소

암호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최대 9%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8000억원이 넘는 돈을 끌어모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조만래)는 최근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구속,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암호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월 4~9%의 이자를 받고 원금도 보장된다고 속여 85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만 872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지난 2월 해당 사건을 접수한 후 8개월간 세 차례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등 이들의 유사수신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에 힘을 쏟아왔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함께 피해자들을 특정하고 법리 및 영장 초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범죄에 적극 대응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추가로 송치될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기소

검찰이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사진)을 구속 기소했다. 정 실장이 이 대표의 지방자치권력을 매개로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주고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표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함께 기소했다.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각종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3억5200만원 중 1억원이 정 실장에게 전달된 사실을 검찰이 추가로 밝혀내 구속영장에 적시된 뇌물수수액보다 늘어났다. 지난해 2월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등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받는다.또 2013년 7월~2018년 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선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가 있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2020년 10월 정 실장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특가 뇌물수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뇌물공여는 7년이라 건넨

검찰, CJ계열사 취업청탁 의혹…文정부 靑비서관 압수수색

검찰이 취업 청탁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의 취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9일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인사비서관 A씨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장 B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청와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 인사수석비서관 등을 지냈다. B씨도 민주당 중진 의원 비서관 출신이다. 이 전 부총장의 후임으로 CJ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직에 임명된 인물로 알려졌다.검찰은 A씨가 이 전 부총장이나 B씨의 한국복합물류 취업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증거 확보를 위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물류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이들이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임명된 배경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 전 실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출국 금지됐다.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당사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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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미끼로 세스코 영업비밀 탈취"…삼양인터 임원·세스코 前 직원 재판에

이직을 미끼로 경쟁사 직원을 회유해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를 받는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과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씨와 경쟁사인 세스코 전 직원 B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삼양인터내셔날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세스코 법인영업팀 팀장으로 일하던 B씨는 영업 총괄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해 1월 퇴직했다. B씨는 퇴직 전 삼양인터내셔날로부터 이직을 보장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세스코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이 자료에 세스코가 관리하는 고객의 마스터 데이터와 해약 고객 리스트 등 영업비밀 자료가 다수 포함됐다.검찰은 B씨의 범행으로 세스코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세스코는 영업비밀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B씨를 지난해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결국 삼양인터내셔날에 이직하지 못했다고 한다.GS그룹 계열사인 삼양인터내셔날은 2015년부터 환경사업 브랜드 휴엔케어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최한종 기자

이직 미끼로 세스코 영업비밀 탈취…檢, 삼양인터내셔날 기소

이직을 미끼로 경쟁사 직원을 회유해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를 받는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과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씨와 경쟁사인 세스코 전 직원 B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5일 불구속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삼양인터내셔날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세스코 법인영업팀 팀장으로 일하던 B씨는 영업 총괄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해 1월 퇴직했다. B씨는 퇴직 전 삼양인터내셔날으로부터 이직을 보장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세스코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이 자료에는 세스코가 관리하는 고객의 마스터 데이터와 해약 고객 리스트 등 영업비밀 자료가 다수 포함됐다.검찰은 B씨의 범행으로 세스코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세스코는 영업비밀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B씨를 지난해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결국 삼양인터내셔날에 이직하지 못했다고 한다.GS그룹 계열사인 삼양인터내셔날은 2015년부터 환경사업 브랜드 휴엔케어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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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CJ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 출국금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국이 금지됐다. 그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이 CJ그룹 계열사에 취업하는 데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노 전 실장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노 전 실장은 2020년 이 전 부총장이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의 상근 고문으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 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 한국복합물류, 전 청와대 인사수석실 비서관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노 전 실장을 피의자로 기재했다.수사팀은 이 전 부총장이 노 전 실장의 도움을 받아 한국복합물류에 취업한 여러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이 낙선한 뒤 노 전 실장에게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이 전 부총장이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과 겸직이 가능하다는 답을 노 전 실장 측으로부터 받은 사실 등이 대표적이다.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