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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8개월 도피 끝에 입국…'李 변호사비 대납' 수사 속도붙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8개월간의 해외 도피 끝에 17일 입국한 뒤 곧바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됐다. 김 전 회장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법적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김 전 회장은 태국 방콕 수완나품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왔다. 그는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CB) 중 이 대표 변호사비로 흘러 들어간 게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 대표와의 관계와 연락 여부를 묻는 말에도 “모른다”고 부인했다.김 전 회장과 함께 입국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들은 입국 직후 공항 뒤쪽에 대기하고 있던 차편으로 수원지검에 압송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들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 18일까지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조사에 주력한 뒤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김 전 회장은 우선 2018년과 2019년 쌍방울이 100억원씩 발행한 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 공시하고 배임·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2019년 전후 북한에 640만달러(약 79억원)를 건넸다는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이미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공소장에 대북 송금 공범으로 적시됐다. 이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대북경제협력사업 지원을 받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준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한 언론과

檢 "이재명, 27일 출석하라"…엿새만에 소환통보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 10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뒤 또다시 소환조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성남FC 조사 후 다시 소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오는 27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에게는 배임,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려 있다. 그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11월)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12월)이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부정한 방법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도록 도움으로써 이 대표가 성남시에 대규모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미 대장동 1기 수사팀 출범 초기인 2021년 11월 말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검찰은 지난 12일엔 대장동 일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다섯 명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로비를 통해 확보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 내부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분양 수익

삼성 반도체 세정 핵심기술…중국으로 빼돌린 일당 재판

삼성전자 자회사의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일당이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세정장비는 웨이퍼 위에 패턴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계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된다.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지난 13일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세메스 전 직원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사팀은 앞서 지난해 11월엔 이번 기술 유출에 가담한 세메스의 협력사 대표 C씨와 직원 D씨, 기술 유출 브로커 E씨를 재판에 넘겼다.A씨는 2016년 세메스를 퇴사하고 2019년 직접 회사를 차려 경영해왔다. 그러다 2021년부터 세메스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B씨와 손잡고 전 직장의 기술을 빼내기 시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그해 3~4월 세메스에서 A씨 회사로 이직하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세메스의 세정장비가 쓰이는 공정별 기술 정보와 로봇 설정값 등을 정리해 몰래 가져왔다. 두 사람은 같은 해 5~7월엔 세메스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매엽식 인산 세정장비 제작기술도 빼온 것으로 확인됐다. 매엽식 인산 세정장비는 인산 약액을 사용해 반도체 웨이퍼 한 개씩을 세정하는 장비다.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메스의 기술을 해외로도 빼돌렸다. A씨와 B씨는 2021년 6월 C씨로부터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양산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 도면을 획득한 뒤 이를 E씨를 통해 중국으로 유출했다. 초임계 반도체 세정은 약액 등으로 반도체 웨이퍼를 세정한 뒤 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이용

김성태·양선길 쌍방울 전·현직 회장, 내일 함께 귀국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7일 귀국한다.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현지 공항에서 태국 당국으로부터 김 전 회장과 양 회장의 신병을 인계받아 국적기에 탑승한 후 체포영장을 집행할 전망이다. 17일 0시 50분 비행기를 타고 방콕에서 출발해 오전 8시5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김 전 회장과 양 전 회장은 지난 10일 태국에서 현지 이민국에 의해 체포된 바 있다.김 전 회장과 양 전 회장은 귀국 직후 호송차를 통해 수원지검으로 이송돼 조사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전환사채(CB) 편법 발행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 전 회장 조사를 통해 2000억원대 쌍방울 CB 편법 발행·유통과 자금 세탁으로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뇌물수수 혐의와 안부수 전 아태평화고류협회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했다고도 보고 있다.김 전 회장은 이 대표를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키맨'으로도 꼽힌다. 김 전 회장은 15일 KBS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와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2018년 북한 고위급 인사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혐의는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은 “문재인 정권 때는 남북관계가 좋았지 않았느냐”며 “제 개인 돈을 준 거니까

"최소 350억 손해"…'삼성 반도체' 세정기술 해외 빼돌린 일당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반도체 세정장비는 웨이퍼 위에 패턴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로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된다.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지난 13일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세메스 전 직원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사팀은 앞서 지난해 11월엔 이번 기술 유출에 가담한 세메스의 협력사 대표 C씨와 직원 D씨, 기술 유출 브로커 E씨를 재판에 넘겼다.A씨는 2016년 세메스를 퇴사하고 2019년 직접 회사를 차려 경영해왔다. 그러다 2021년부터 세메스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B씨와 손을 잡고 전 직장의 기술을 빼내기 시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그 해 3~4월 세메스에서 A씨 회사로 이직하면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및 파운드리 반도체 제작공정에서 세메스의 세정장비가 쓰이는 공정별 기술 정보와 로봇 설정값 등을 모조리 정리해 몰래 가져왔다. 두 사람은 같은 해 5~7월엔 세메스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매엽식 인산 세정장비 제작기술도 빼온 것으로 확인됐다. 매엽식 인산 세정장비는 인산 약액을 사용해 반도체 웨이퍼 1개씩을 세정하는 장비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메스의 기술을 해외로도 빼돌렸다. A씨와 B씨는 2021년 6월 C씨로부터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양산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 도면을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뒤 이를 E씨를 통해 중국으로 유출했다. 이들 일당은 201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반도체 세정장비 20대를 수출해 1193

가평 불법 레저사업에 뇌물까지…권성문 전 회장 등 무더기 적발

가평에서 불법 레저사업을 해오다가 현지 토착 브로커와 공무원, 언론 등을 상대로 뇌물까지 건넨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현 다올투자증권)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 회장을 포함해 이번 범죄에 연루된 16명이 기소됐다.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9일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권 전 회장과 브로커, 지역 언론인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불법 레저사업을 허가해준 공무원 등 1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이번 사건은 권 전 회장이 실소유하고 있는 레저시설 캠프통 아일랜드가 2018년 12월 사업등록증을 위조해 가평군 청평호 인근에 대형 레저시설을 짓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비롯됐다. 정부의 어떤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이뤄진 불법 공사였다. 캠프통 아일랜드 측은 공사가 끝날 무렵인 2019년 4월께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면서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고 브로커와 지역 언론인을 동원해 로비를 벌였다. 이를 통해 축구장보다 넓은 9026㎡ 규모의 수면에 독점적인 점용 허가를 받아냈다. 허가를 받지 못한 수상레저 사업을 지속적을 벌여 돈을 벌기도 했다. 가평군은 사업 초반에만 해도 불법 구조물을 설치했다면서 하천점용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불법공사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대응을 했다. 하지만 권 전 회장 측의 로비 이후엔 캠프통 아일랜드의 영업을 사실상 눈감아줬다. 불법행위는 시정되지 않은 채 대규모 공공수역 하천점용허가까지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로비를 받은 국장 이하 실무자들이 불법공사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 공문서까지 만들어 부군수 몰래 국장 전결로 허가해준 정황까지 드러났다. 캠프통 아일랜드는 지방자치단체의 간섭

檢,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측근 2명 구속기소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측근들을 대장동 개발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일 화천대유 공동대표인 이한성씨와 이사 최우향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45억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액권 수표로 인출한 후 다시 수백 장의 소액 수표로 재발행해 대여금고 등 여러 곳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비리 수사에 따른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에 대비할 목적으로 이같이 범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최씨는 2021년 10월경 화천대유 계좌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김씨 명의 계좌로 송금된 30억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송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목포 조직폭력배 출신인 최씨는 쌍방울 대표와 부회장도 지낸 인물이다. 2010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쌍방울을 인수하는 과정에 참여하기도 했다.이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맡기도 했다. 대학 동문인 김씨 부탁으로 2017년 화천대유에 합류했다. 김씨의 통장이나 인감을 관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던 중 은닉한 범죄수익과 관련된 148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찾아내 압수하면서 범죄수익을 박탈·환수했다. 검찰은 대장동 비리 관련 불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법무법인 태평양, 김희관 전 광주고검장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은 2일 김희관 전 광주고검장(사진·사법연수원 17기)을 영입했다고 밝혔다.김 전 고검장은 1988년 서울동부지검(당시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 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및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검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및 2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및 범죄예방정책국장, 부산지검장, 대전고검장, 광주고검장 등을 거쳤다. 법무연수원장 시절인 2015년에는 검찰총장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2017년 7월 법무연수원장에서 물러난 뒤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해왔다.김 전 고검장은 앞으로 태평양 형사그룹에서 형사, 기업 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 중대재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컴플라이언스와 중대재해 분야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2020년부터 KT 컴플라이이언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서동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김 전 고검장의 합류로 형사그룹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檢 '알펜시아 입찰 담합' KH그룹·최문순 수사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KH그룹과 최문순 전 강원지사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7일 KH그룹 본사와 관계사, 최 전 지사 및 관계자 주거지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강원도개발공사(GDC)는 지난해 6월 경쟁 입찰을 통해 KH그룹 산하 특수목적 법인인 KH강원개발주식회사에 알펜시아리조트를 7115억원에 매각했다. 그런데 입찰사 두 곳이 모두 KH그룹 계열사라는 점이 드러나며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최 전 지사는 KH 계열사만 참여한 입찰을 통해 알펜시아리조트를 싸게 넘기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춘천지검이 수사해온 이 사건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됐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날 KH그룹이 대북 경협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송금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회계 서류와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자료를 확보했다.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참고인 조사를 거쳐 주요 관련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해외에 체류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다.최한종 기자

'6.8조 철근 입찰담합' 7대 제강사 무더기 기소

6조8000억원대 철근가격 입찰 담합 협의를 받는 국내 7개 제강사와 이들 회사 임직원 2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1일 6조8442억원 규모 철근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7개 제강사 법인과 이 담함에 참여한 제강사 임직원 2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제강사 고위급 임원 세 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번 사건은 국내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의 담합 혐의로 주목 받았다. 이들 제강사는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6조8442억원 규모 철근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가격과 물량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허위로 민간 철근 실거래 가격자료를 제출해 기초가격을 과다 선정하도록 유도한 뒤, 희망하는 낙찰 물량과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2단계 과정을 통해 사실상 불가능한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실제 낙찰금액 비율·평균 99.7%)로 낙찰받았다”며 “이로 인해 약 6732억원 상당의 국고가 손실됐다”고 말했다.검찰은 이번 기소 이후에도 연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공정거래 사건의 기소 여부를 줄줄이 결정할 전망이다. 지난 16일엔 SPC그룹과 허영인 회장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한국타이어그룹과 롯데칠성의 계열사 부당지원, 7개 손해보험사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보험계약 입찰 담합, SK플래닛 등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업체의 연체료 담합 등의 사건이 대기 중이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허영인 기소에 술렁이는 경제계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기소한 이유를 놓고 경제계가 술렁이고 있다. 혐의로 든 ‘계열사 주식 저가 양도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가 SPC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기업들은 2012년 정부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도입한 이후 너도나도 컨설팅을 받아 계열사 지분 정리에 나섰다. 불법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 조치였다. 당시 이런 움직임이 위법에 해당하는지는 허 회장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허 회장 등을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에 배정됐다.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면 내년 1분기에 첫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이번 재판에선 SPC의 가공 계열사 밀다원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허 회장 등이 2012년 1월 법 개정으로 신설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같은 해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SPC삼립에 저가 양도했다고 봤다.SPC그룹은 밀다원이 생산하는 밀가루를 SPC삼립이 구매해 계열사에 공급하는 구조다. 총수 일가가 소유한 파리크라상과 샤니 자회사인 밀다원이 일감몰아주기의 수혜를 봤다고 보고, 이 매출을 증여로 간주해 총수 일가가 연 8억원, 10년간 74억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정부와 과세당국은 10여 년 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제도를 도입할 당시 일감몰아주기 혐의가 있는 기업에 지배구조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SPC뿐 아니라 D그룹 B그룹 Y그룹 H그룹 등 많은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 매각,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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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해소가 위법?…檢 '허영인 기소'에 경제계 술렁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검찰 기소 배경을 놓고 경제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계열사 저가양도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죄목이 비단 SPC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2012년 정부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도입한 이후 기업들은 너도나도 컨설팅을 받아 계열사 지분정리에 나섰다. 불법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의 선제조치가 위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향후 허 회장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감몰아주기 해소하라더니..세금 회피 굴레 씌워"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법상 배임 혐의와 관련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로 지난 19일 배정됐다. 이에 따라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돼 내년 1분기께 첫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재판에선 SPC 계열사 중 밀 가공업체 '밀다원'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허 회장 등이 2012년 1월 법 개정으로 신설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같은 해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SPC삼립에 저가 양도했다고 봤다.SPC그룹은 밀다원이 생산하는 밀가루를 SPC삼립이 구매해 계열사에 공급하는 구조다. 총수 일가 소유의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자회사인 밀다원이 일감몰아주기 수혜를 입는다고 보고,이 매출을 증여로 간주해 연 8억원, 10년간 74억원의 증여세를 내야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10여년 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정부와 과

檢 "정진상 前실장 428억 약속받고 대장동에 수의계약, 용적률 특혜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대장동 일당의 유착을 보여주는 정황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망을 더욱 강하게 조여갈 전망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할당받을 수 있게 한 뒤 용적률은 높이고 임대주택 용지 비율은 축소하는 등의 특혜를 승인해줬다고 정 전 실장 공소장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 전 실장이 428억원의 뇌물을 약속받고 이 같은 특혜를 대장동 일당에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도 깊게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공소장에서 이 대표를 81번이나 거론했다. 정 전 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남욱 변호사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하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에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아 승인했다는 의혹도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측근인 이한성 씨(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씨(쌍방울 전 부회장)의 신병 확보에도 성공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와 최씨는 김씨의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 약 260억원을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범죄수익을 추적하면서 김씨의 대장동 사업 지분(천화동인 1호 지분)에 이 대표 측 지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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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檢, 권오수에 징역 8년 구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검찰 구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9억여원을 구형했다.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인 또 다른 이모씨에게는 징역 6년, 벌금 100억원, 추징금 1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지점장 김모씨는 징역 5년과 벌금 100억원을 구형받았다.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 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동원된 자금만 수백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최한종 기자

검찰 '김만배 범죄수익 260억' 은닉…이한성·최우향 구속영장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260억원 은닉에 관여한 측근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5일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최우향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사이 김씨의 지시에 따라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수표로 인출해 은닉 보관하고,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부동산을 차명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26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들이 범죄수익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징보전,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 대장동 민간 업자들이 실명·차명으로 소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 예금 반환채권 등 총 800억원 상당을 동결하고 추가 은닉 재산을 추적해왔다.이들은 화천대유 자금 수십억원을 들여 경기 수원시 땅을 화천대유와 김씨의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배당금을 수표로 인출해 주주들에게 나눠준 것도 재산 은닉을 위한 조치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변호사들이 조언하거나 심부름해줬다고 보고 지난 13일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소속 변호사 1명의 휴대폰을 압수했다.이씨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맡은 인물이다. 화천대유에서 자금 인출 등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목포 지역 폭력조직에 몸담았던 최씨는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내기도 했다.지난해 10월 김씨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치소에서 석방될 때 오토바이 헬멧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