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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1300억 횡령' 공범들도 재판행

BNK경남은행의 투자금융부장의 1300억원대 횡령을 도운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19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를 도와 1387억원 횡령을 공모한 증권사 직원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의 지시를 받아 A씨의 PC를 포맷하고 B씨에게 휴대전화 2대를 제공했던 C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 8일 구속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공모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은행 부동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PF 시행사 4곳을 직원을 사칭했다.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시행사 명의로 출금전표 등을 위조해 은행 자금을 페이퍼컴퍼니 등의 계좌로 옮겨 주식 선물 옵션 등에 투자했다. 검찰은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도주자금 3400만원, C씨가 B씨로부터 받은 3500여만원을 압수했다. A씨와 그의 배우자 명의로 된 골프회원권 등 재산 5억5000만원도 추가로 추징보전했다. A씨와 B씨의 횡령자금을 무상으로 받은 가족 등을 상대로도 총 34억원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다.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범죄피해재산은 약 180억원이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CB 악용 범죄 기승…수사인력 두배 늘려야"

“신사업 투자를 가장해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주가를 띄우고, 투자조합을 통해 해당 CB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내는 신종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문찬석 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사진)는 1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변호사는 손꼽히는 금융범죄 전문가로 검찰이 처음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꾸린 2013년 초대 단장을 맡고 2015년 금융 분야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지냈다. 검사 최초로 시세조종 분야 1급 공인전문검사(블랙벨트) 인증을 받기도 했다. 그는 2020년 검찰을 떠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최근 공정거래·조세 전문가인 김종오 대표변호사(30기), 환경 전문가인 김태운 대표변호사(32기)와 함께 남당을 설립했다.문 대표변호사는 2015년 사모펀드 규제가 크게 완화된 이후 펀드 투자가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CB와 투자조합을 동원한 주가 조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봤다. 범행 과정은 크게 ‘부실한 상장기업 인수→시장에서 주목받는 테마로 신사업 발표→관련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CB 발행→미리 만들어둔 투자조합으로 CB 매입→주가 급등기에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매도’로 요약했다. 그는 “투자조합의 경우 투자 내용이 공시될 때 조합명만 나올 뿐 출자자 이름까지 공개되진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익명의 상태로 몰래 범행을 준비할 수 있다”며 “최근엔 바이오, 코로나 진단키트, 2차전지 소재가 신사업 테마로 가장 많이 활용됐다”고 설명했다.문 대표변호사는 이 같은 시기에 합수단이 없어지면서 신종 금융범죄가 더욱 급속히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금융·증권
검찰, '대장동 허위보도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해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내용을 보도했던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14일 오전부터 허위 보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뉴스타파와 JTBC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보도했던 기자들의 주거지에도 수사팀을 보내 증거내용을 수집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언론사에 허위 보도 관련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했다.김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사진)과 공모해 2021년 9월15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인터뷰를 한 지 6개월이 지난 지난해 3월 뉴스타파에 녹취록을 제공했고,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 이 녹취록을 공개했다. 수사팀은 최근 신 전 위원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씨는 신 전 위원장이 낸 책을 1억6500만원에 구매하는 식으로 인터뷰를 해준 대가를 지급했다고 의심 받고 있다. 검찰이 최근 김씨가 허위 인터뷰를 바탕으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개입 의혹을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으로 물타기하려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면서 허위 인터뷰 의혹이 대선 개입 의혹으로 커지는 중이다. JTBC의 경우엔 대선을 보름 앞둔 시점에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의 진술조사를 근거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인 윤석열 당
'1300억대 횡령' 경남은행 부장 구속 기소

1300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경남은행의 투자금융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8일 은행 자금 138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간 경남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1387억원을 횡령했다. 그는 부동산 PF사업 시행사의 대출원리금 상환자금을 보관하던 중 시행사 명의로 된 출금전표를 위조해 699억원을 가족과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했다. 또한 시행사의 대출 요청서류를 위조해 추가대출을 실행한 후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688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옮겼다.수사팀은 A씨의 은신처 세 곳에서 147억원 상당의 금품도 압수했다. 1kg짜리 골드바 101개와 현금(45억여원), 달러(5만달러), 상품권(4100만원)를 확보했다. A씨의 배우자가 숨겨놓은 현금 등 4억원도 압수됐다. 이외에도 A씨 부부 등의 명의로 된 부동산, 전세금반환채권, 예금채권 등 22억원 규모 재산을 추징보전 조치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대검 차장에 심우정 임명…중앙지검장·검찰국장 유임

법무부가 대검찰청 검사급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작년에 영전한 간부들이 핵심 요직을 유지하거나 주요 수사 지휘 라인에 전진 배치됐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이 영전하는 흐름이 이어졌다는 분석이다.법무부는 4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40명의 인사를 오는 7일자로 단행했다. 가장 관심을 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송경호 검사장(사법연수원 29기)이 유임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비리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의 수사를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28기)도 유임됐다.검찰 특수수사를 이끄는 대검 반부패수사부장에는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29기)이 보임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사건을 진두지휘할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30기)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대검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부장에는 성상헌 서울중앙지검 1차장(30기)이 낙점됐다. 모두 작년 검찰 인사 때 핵심 자리로 이동한 인물이다.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후 약 1년간 공석이던 대검 차장검사에는 심우정 인천지검장(26기)이 고검장으로 승진해 보임됐다. 형사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 형사부장(29기), 마약·조직범죄부장은 박영빈 인천지검 1차장(30기), 공판송무부장은 정유미 천안지청장(30기), 과학수사부장은 박현준 창원지검 차장(30기)이 임명됐다.다른 주요 일선청 수장도 작년 영전한 인물들이 중용됐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수사부장(29기)은 검사장으로 승진해 수원지검장을 맡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지휘할 예정이다.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29기)도 승진해 서울남부
'주가조작 과징금 두배' 자본시장법 개정 진통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부당이익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시행령이 입법예고 후 돌연 취소됐다. 금융감독당국과 사법당국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21일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범 대응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 후속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2일자로 취소했다. 지난 18일 공고를 낸 지 불과 사흘 만이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취소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주가조작범에 대한 과징금 부과 비율과 절차, 부당이득 산정 방식 등을 규정했다.이 시행령은 이달 입법예고를 거쳐 당초 내년 1월 시행하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막판에 일정이 틀어졌다. 입법예고 이틀 전인 지난 16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사법당국이 추가 논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양측은 금융감독당국이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안은 금융위가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통보 후 1년이 지났거나 검찰과 협의를 거친 건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주가조작범 처벌 권한은 해묵은 갈등거리다. 법무부, 검찰, 법원행정처 등은 이전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주가조작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처벌은 사법행위의 영역이란 방침이다. 형사 단위로 처벌해야 할 사건을 과징금 징계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해왔다.반면 금융위 등은 주가조작범에
'주가조작범에 두 배 과징금' 다 만든 시행령, 돌연 취소…이유는

주가 조작범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 액수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는 모양새다. 금융감독당국과 사법당국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범 대응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 후 속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2일자로 돌연 취소했다. 지난 18일 공고를 낸지 불과 사흘만이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취소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주가조작범에 대한 과징금 부과 비율과 절차,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이른바 '라덕연 주가조작 사건'이 발각되면서 주가조작 처벌법으로 주목받았다. 금융감독당국은 당초엔 이달 시행령 입법예고에 돌입해 내년 1월 시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막판에 일정이 밀리게 됐다. 입법예고 이틀 전인 지난 16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사법당국이 추가 논의를 요구한 게 계기다. 금융위는 이미 기존 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중이었고, 이를 취소할 수 없었던 터라 '선(先) 공개 후(後) 취소'를 택했다는 설명이다. 양측은 금융감독당국이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존 안은 금융위가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통보 후 1년이 지났거나 검찰과 협의를 거친 건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대기업 기소 '0'…중대재해 무혐의 열공하는 로펌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대기업이 기소되지 않은 사례가 최근 연이어 나오면서 로펌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놨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중대재해법 위반이 아님을 적극 다퉈볼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다. 최고경영자(CEO) 기소와 유죄 판결이 반복된 중소·중견기업 사건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 같은 분위기 변화에 로펌들은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을 분석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에쓰오일·LG 무혐의’ 정밀 분석국내 10대 로펌 중 한 곳인 A사는 최근 검찰이 에쓰오일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은 사례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CEO가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CSO)가 경영책임자로 지목된 데다 CSO도 중대재해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와서다.검찰은 후세인 알카타니 당시 에쓰오일 CEO에 대해 “대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기업 아람코가 선임한 외국인인 데다 안전보건 관련 사항은 CSO에게 모두 위임했기 때문에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CSO를 무혐의로 판단한 것을 두고는 “위험성 평가 절차와 중대재해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법에서 요구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6개월도 안 돼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반기 점검 의무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았다”고 했다.이 로펌의 산업재해 담당 변호사는 “처음으로 CSO가 경영책임자로 지목됐고 위험성 평가가 미진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재해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검찰이 간략하게 공개한 내용 이상의 판단 논리와 근거, 에쓰오일을 자문한 김앤장의 대응 전략을 파
2차전지 기술 유출혐의…LG엔솔 前간부 재판행

LG에너지솔루션에서 2차전지 핵심기술을 유출한 전직 임원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유출된 기술은 미국의 대표 전기차 생산 기업인 테슬라에 납품되는 원통형 배터리의 제조 및 공정 과정 등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LG에너지솔루션 전직 임원급 직원 정모씨(50)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의 기술 유출을 도운 자문중개업체의 전직 이사 최모씨도 불구속 기소됐다.2차전지는 재충전이 가능한 전지로 전기차, 휴대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2차전지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기술 유출에 대한 보호가 절실한 분야 중 하나다. 주로 경쟁사의 청탁을 받거나 이직 과정에서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번 사건처럼 중개업체를 통해 기업형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는 이례적이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21년 4월부터 약 1년간 2차전지 생산 공정 등 국가 핵심기술과 영업비밀 16건을 무단으로 촬영했다. 정씨는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원통형 배터리 공정 등 영업비밀 24건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영업비밀을 내주는 과정에서 구두 자문의 경우 시간당 1000달러, 서면 자문은 최소 3000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가 기술 유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9억8000만원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정씨가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4000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등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은폐한 혐의도 적용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정씨의 기술 유출 정황을 파악해 고소했고 검찰은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를 거쳐 최근 구속했다.검찰
[단독] 법무부 징계위 대비?…全회원에 '로톡 인식' 물어본 변협

대한변호사협회가 모든 회원을 상대로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에 나섰다. 로톡 이용을 이유로 징계받았던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두고 법무부가 논의 중인 상황에서 “징계가 적절했다”는 주장을 강화할 근거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7일부터 회원들을 상대로 ‘협회의 플랫폼 관련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변협은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느낀 점 △일부 플랫폼이 출시한 소송비용 대출 연계 서비스와 소송 금융서비스가 변호사에게 미치는 영향 △플랫폼 허용 여부에 대한 의견 △플랫폼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변협이 로톡 등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부 회원을 징계한 데 관한 의견 등이 주요 문항으로 담겼다.변협은 25일에는 자신들의 법률 플랫폼 정책과 관련한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협 측은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알리는 공문을 통해 “지난 몇 년간 난립하는 사설 법률 플랫폼이 거대 자본을 앞세워 시장 지배력을 넓히면서 허위·과장광고로 건전한 수임 질서와 경쟁의 틀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일선 현장에 있는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한다”고 밝혔다.변협이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법무부에서 최종 논의가 이뤄지는 시점에 그간의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 설문조사에 나섰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
檢 줄사표 기다리는 로펌…"금융·공정거래 1순위 영입"

검찰 정기인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주요 로펌들이 조용히 전력 보강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검찰이 꾸준히 수사를 강화하는 금융과 공정거래 분야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물들이 최우선 영입 대상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이번 인사철엔 사직 검사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적은 후보자를 두고 ‘옥석 가리기’를 하는 양상이 펼쳐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스카우트 위한 첩보전 시작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로펌 A사는 얼마 전 퇴직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기로 하고 막판 조율하고 있다. 새 인물의 합류로 형사 분야 전력이 더 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로펌 관계자는 “정기인사를 전후해 금융 분야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후보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2월 공격적으로 판사들을 데려온 로펌 B사도 최근 검사 영입을 위해 은밀히 움직이고 있다. 이 로펌 대표변호사는 “이르면 이달 인사가 날 것으로 보고 사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사들의 평판을 면밀히 확인 중”이라며 “특수통과 공정거래 전문가 등을 특히 눈여겨보고 있다”고 했다.이들 외에도 여러 대형로펌이 검사 영입을 위해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가 임박한 만큼 발 빠르게 움직여야 점찍은 인물을 확실히 잡을 수 있어서다. 검찰 안팎에선 이르면 이달 인사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일선 검찰청 한 부장검사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에 늦어도 8월에는 거취가 정해져야 새 학기 시작 전 이사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며 “퇴직을 생각하는 사람은 미리 로
檢 가상자산합수단 떴다…'코인범죄 TF' 꾸리는 로펌들

주요 로펌이 앞다퉈 가상자산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검찰이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강화하자 관련 사건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민·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만들어진 것도 로펌들의 전략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줄줄이 전담조직 구축23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전문가 20여 명으로 이뤄진 ‘가상자산 수사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출신인 김영기 변호사가 조직을 이끈다. 증권·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과 금융감독원 출신, 디지털금융 분야에서 활동해온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했다.지평(가상자산 수사대응 TF)과 바른(가상자산 형사대응팀)도 비슷한 시기 가상자산 형사사건 전담 조직을 꾸렸다. 암호화폐 발행, 거래소 운영, 해외송금 등의 적법성 검토뿐만 아니라 시세조작, 투자유치 사기, 해킹,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유형도 적극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율촌도 최근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부장검사) 출신인 김수현 변호사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출신인 김락현 변호사 등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 형사대응 TF'를 만들었다. 새 조직은 최근 벌어진 굵직한 형사사건에도 관여하며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기존 담당조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광장은 이르면 이달 말 가상자산 수사대응 TF를 정식 조직인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존 형사팀과 디지털금융팀에서 가상자산 분야
"주가조작범 강력처벌 가능…인력 확대 등 수사체계 강화해야"

“주가 조작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산정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앞으론 범죄자들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 겁니다.”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사진)는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금융수사통 검사 출신인 조 변호사는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사법협조자 형벌·제재 감면제도를 설계한 인물이다. 그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기획관으로 파견 근무하던 2020년 개정안의 핵심내용을 윤창현 의원실에 전달해 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을 부당이득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진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수십억~수백억원의 범죄수익을 거뒀더라도 “부당이득액이 얼마인지 산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범죄자들이 많았다. 법원 또한 위법행위 외에 다른 요인들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때문에 무거운 형량을 내리길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다. 현행법상 주가조작범의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을 받도록 돼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주를 이뤘던 이유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16~2019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802명 중 부당이득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만 87명이었을 정도다. 조 변호사는 “지금까진 기소율이 50%가 안 될 정도로 적발될 가능성도 낮고 붙잡히더라도 경미한 처벌만 받고 풀려나는 일이 많았다”며 “이제는 처벌의 근거
SPC '계열사 부당지원' 무혐의 처분

검찰이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허영인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2018년 SPC가 ‘통행세 거래’로 삼립에 부당이익을 제공했다며 2020년 7월 검찰에 고발했다. 허 회장 등은 총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인 삼립의 매출을 의도적으로 늘린 혐의를 받았다.삼립은 SPC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로 허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가 지분의 79.6%를 보유하고 있다. 계열사를 통한 통행세 거래가 부당행위임을 알면서도 그룹 차원에서 거래 구조를 변경했다는 게 공정위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삼립이 유통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부당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앞서 허 회장과 SPC그룹 총수 일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공정위는 2020년 7월 허 회장과 총수 일가를 판매망 저가 양도 및 상표권 무상 제공 행위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SPC 계열사인 샤니가 삼립에 상표권을 8년간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13억원을 지원하고 판매망을 정상가인 약 40억6000만원보다 낮은 28억5000만원으로 양도한 점을 문제 삼았다.하지만 검찰은 샤니와 삼립의 판매망 통합과 상표권 무상 제공은 양산빵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으로 봤다. 회사에 해를 끼친 행위나 배임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권용훈 기자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부당이득 104억 추정

‘다섯 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씨(52)가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104억원으로 추정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지난 15일부터 이틀에 걸쳐 강씨의 경기 용인시 자택과 서울 강남구 사무실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강씨가 입원해 있던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휴대폰과 노트북에 담긴 주식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검찰은 압수수색영장에 강씨와 강씨의 누나를 포함한 다섯 명이 공모해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십 개의 계좌를 동원해 동일산업 등에 대한 시세조종 주문을 수천 회 반복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들이 시세조종으로 거둔 부당이득은 104억원으로 추정했다. 수사가 더 진행되면 부당이득 규모와 범행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바뀔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검찰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강씨가 여러 상장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로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통정매매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매매 시간을 정해놓고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의 주가 조작 수법과 같다. 거래량이 적고 자산가치가 높은 종목만 골랐다는 점도 비슷하다.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하다가 하한가 사태가 벌어진 직후 강제수사를 본격화했다.검찰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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