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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대거 영입

법무법인 동인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했다. 형사 및 송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13일 동인은 이준식(사법연수원 31기), 이환기(31기), 진철민(31기), 장윤태(33기), 문지선(34기), 장형수(35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여섯명 모두 부장검사 경력을 갖췄다.이준식 변호사는 용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수원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부장검사,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거쳤다. 마지막 임지인 대전지검에서 인권 보호관으로 근무했다.이환기 변호사는 대원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의정부지검 형사5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인천지검 인권보호부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을 끝으로 동인에 합류했다. 서울대 융합과학대학원에서 수리정보과학(포렌식) 석사를 수료한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 및 디지털 정보 관련 업무에도 전문성을 갖췄다.진철민 변호사는 광주 송원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서부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지검 공판부장, 의정부지검 형사3부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장(외사부장)을 거쳤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울산지검 인권보호관 등을 역임했다.장윤태 변호사는 대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서부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인권보호부장 등을 지냈다.문지선 변호사는 이화여자외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남부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전주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졸
'라임 사태' 피해자에 줄 돈인데…12억 빼돌려 김영홍에 보낸 측근

라임 채권단에 회수돼야 할 돈을 빼돌려 ‘라임 몸통’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50)에게 보낸 의혹을 받는 김 회장의 측근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 회장의 사촌 형인 김모씨(60)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부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씨는 메트로폴리탄씨앤디가 서울 청담동 H 빌라 개발을 위해 선정한 시행사 E사의 대표를 맡고 있다. 메트로폴리탄씨앤디는 H 빌라를 재개발하기 위해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약 537억원의 돈을 받았다. E사는 이 돈 가운데 12억원을 받아 28가구 규모의 H 빌라 중 한 채에 대한 계약금으로 납입했다. 이후 라임 사태가 불거지자 E사는 2019년 10월 이 돈에 대한 가압류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가 지난해 7월 회수했다. 라임 사태에 정통한 한 내부 관계자는 “필리핀에 있는 김 회장에게 12억원이 흘러 들어갔고 이 돈으로 카지노를 재개장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검찰 수사도 부실했다. H 빌라에 대한 계약금 12억원은 삼일회계법인의 라임자산운용 실사보고서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라임운용의 환매 연기펀드를 이관받은 웰브릿지자산운용은 1600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이광식 기자
금감원, 카카오 김범수·홍은택 檢송치…'7명 남았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15일 금감원 특사경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대표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다. 모두 불구속 상태서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의 검찰 송치는 구속영장 신청과는 별개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 측의 법률 자문 역할을 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두 명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6인은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월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두고 경쟁하는 동안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약 2400억원어치 집중 매수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하이브의 주식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띄웠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앞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개인 3인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개사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은 이번 건 관련 피의자를 앞서 총 18인(법인 포함)으로 지목했다. 나머지 피의자 7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추가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장철혁 현 SM 대표이사, 장재호 CSO, 이성수·탁영준 전 공동대표 등 당시 SM엔터 경영진 4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업계에선 얼라인파트너스도 선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이 검찰에 사건
'中 깡통어음' 증권사들 무죄 확정

중국 기업의 부실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깡통 어음’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내 증권사들이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화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법인, 각 회사 소속 직원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최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한화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투자금 상환이 어렵다는 정보를 숨긴 채 중국 공기업인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회사 CERCG캐피털의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국내 증권사에 판매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두 회사는 CERCG캐피털이 발행한 채권을 담보로 1600억원어치 ABCP를 발행해 국내 증권사에 팔았다. 이 ABCP는 CERCG가 지급보증했다.하지만 CERCG의 지급보증을 받아 발행된 CERCG의 다른 자회사들이 만기에 채권을 갚지 못하면서 CERCG캐피털 채권도 부도 사유가 발생했다. 지급보증을 한 CERCG가 대신 원리금을 갚아야 했지만 중국 외환국이 승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ABCP도 만기일에 상환되지 못했고, 투자한 국내 증권사들이 고스란히 손실을 봤다.검찰은 재판에서 두 증권사가 투자상품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ABCP를 유통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문투자자들이 CERCG가 자회사 채권을 대신 갚는 것을 중국 외환국이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 외환국과 관련한 문의가 있으면 자신들이 아는 대로 설명해준 것으로도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법무법인 화우, 최종혁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최종혁 전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사진·사법연수원 36기)를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최 전 부부장검사는 전주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10년 대전지검에서 검사로 첫 발을 딛었다. 그 후 전주지검 정읍지청,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대검찰청 반부패부(검찰연구관), 광주지검(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파견), 금융감독원(법률자문관) 등에서 근무했다. 주로 금융수사와 특수수사를 맡았다.최 부부장검사는 앞으로 화우 형사대응그룹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화우는 지난달 김형록 전 수원지검 차장검사를 새 식구로 맞는 등 최근 금융‧특수분야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인재 영입에 힘을 쏟고 있다.이명수 화우 경영담당 변호사는 “국내 최정상급 전문가들을 포진시켜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금감원, 카카오 법인 ‘기소의견’으로 檢송치…김범수는 '일단 제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경영진을 검찰에 송치했다. 카카오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양벌규정은 대표나 경영진 등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규정이다.26일 금감원 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 강호중 카카오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다. 배 대표는 앞서 금감원 특사경이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해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구속 상태에서 특사경의 조사를 받아왔다. 금감원 특사경은 법인 카카오와 법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카카오 법인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27.17%를 보유한 대주주 기업이라서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넘게 보유한 산업자본은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특사경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를 두고 금감원 특사경이 추가로 김 센터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란 의미로 보고 있다. 특사경의 검찰 송치는 구속영장 신청과는 별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배 대표는 구속영장 신청·청구·용인 절차를 거친 반면, 특사경은 아직 김 센터장
금감원, 내일 '카카오 주가조작' 檢 송치…김범수 구속 '기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관계자를 내일 검찰에 송치한다. 카카오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검찰에 넘길 전망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오는 26일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금감원 특사경이 지난 3월 조사에 돌입한 지 약 7개월만이다. 특사경은 지난 2월 말 하이브가 제출한 진정서를 계기로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앞서 배 대표에 대한 조사를 거쳐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 구속 상태에서 금감원 특사경의 조사를 받아왔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월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두고 경쟁하는 동안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약 2400억원어치 집중 매수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주가를 띄워 하이브의 주식 공개 매수를 방해했다는 분석이다.금감원 특사경은 법인 카카오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전망이다. 다만 법인 카카오에 대한 검찰 송치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를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법인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
또 주가조작?…영풍제지 하한가에 금융당국 "불공정행위 의심"

1년 사이 17배 폭등했던 영풍제지가 18일 하한가로 추락했다. 증권업계가 강하게 주가조작을 의심해온 종목이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매매정지에 들어갔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18일 영풍제지는 장시작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하며 3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한가에만 약 400만주의 주문이 쌓였지만 거래되지 않았다. 영풍제지를 인수했던 대양금속 역시 이날 하한가를 기록했다. 지난 4월 8개 종목이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한 CFD 사태나, 5개의 종목이 동시에 곤두박질친 지난 6월 주가조작 사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한 호재나 실적 성장 없이 꾸준히 주가가 상승세를 그려왔기 때문이다. 전날 영풍제지의 PBR은 약 16배였는데, 동종업계의 PBR은 0.2~0.3배 수준이었다. 증권업계는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재무제표를 봐도, 주가 차트를 봐도 누구나 주가조작 의심을 강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종목이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도 사실상 주가조작이라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지난 7월 이후 영풍제지 주가 흐름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고, 불공정 행위를 강하게 의심할 근거를 잡아낸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자료는 검찰로 넘어갔고, 이날 서울 남부지검은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 당국은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에 대한 거래정지 조치도 취했다. 이날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는 "금일 2개 종목 주가 급락과 관련해 신속한 거래질서 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는 관련 2개
'경남은행 1300억 횡령' 공범들도 재판행

BNK경남은행의 투자금융부장의 1300억원대 횡령을 도운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19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를 도와 1387억원 횡령을 공모한 증권사 직원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의 지시를 받아 A씨의 PC를 포맷하고 B씨에게 휴대전화 2대를 제공했던 C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 8일 구속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공모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은행 부동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PF 시행사 4곳을 직원을 사칭했다.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시행사 명의로 출금전표 등을 위조해 은행 자금을 페이퍼컴퍼니 등의 계좌로 옮겨 주식 선물 옵션 등에 투자했다. 검찰은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도주자금 3400만원, C씨가 B씨로부터 받은 3500여만원을 압수했다. A씨와 그의 배우자 명의로 된 골프회원권 등 재산 5억5000만원도 추가로 추징보전했다. A씨와 B씨의 횡령자금을 무상으로 받은 가족 등을 상대로도 총 34억원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다.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범죄피해재산은 약 180억원이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CB 악용 범죄 기승…수사인력 두배 늘려야"

“신사업 투자를 가장해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주가를 띄우고, 투자조합을 통해 해당 CB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내는 신종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문찬석 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사진)는 1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변호사는 손꼽히는 금융범죄 전문가로 검찰이 처음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꾸린 2013년 초대 단장을 맡고 2015년 금융 분야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지냈다. 검사 최초로 시세조종 분야 1급 공인전문검사(블랙벨트) 인증을 받기도 했다. 그는 2020년 검찰을 떠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최근 공정거래·조세 전문가인 김종오 대표변호사(30기), 환경 전문가인 김태운 대표변호사(32기)와 함께 남당을 설립했다.문 대표변호사는 2015년 사모펀드 규제가 크게 완화된 이후 펀드 투자가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CB와 투자조합을 동원한 주가 조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봤다. 범행 과정은 크게 ‘부실한 상장기업 인수→시장에서 주목받는 테마로 신사업 발표→관련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CB 발행→미리 만들어둔 투자조합으로 CB 매입→주가 급등기에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매도’로 요약했다. 그는 “투자조합의 경우 투자 내용이 공시될 때 조합명만 나올 뿐 출자자 이름까지 공개되진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익명의 상태로 몰래 범행을 준비할 수 있다”며 “최근엔 바이오, 코로나 진단키트, 2차전지 소재가 신사업 테마로 가장 많이 활용됐다”고 설명했다.문 대표변호사는 이 같은 시기에 합수단이 없어지면서 신종 금융범죄가 더욱 급속히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금융·증권
검찰, '대장동 허위보도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해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내용을 보도했던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14일 오전부터 허위 보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뉴스타파와 JTBC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보도했던 기자들의 주거지에도 수사팀을 보내 증거내용을 수집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언론사에 허위 보도 관련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했다.김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사진)과 공모해 2021년 9월15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인터뷰를 한 지 6개월이 지난 지난해 3월 뉴스타파에 녹취록을 제공했고,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 이 녹취록을 공개했다. 수사팀은 최근 신 전 위원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씨는 신 전 위원장이 낸 책을 1억6500만원에 구매하는 식으로 인터뷰를 해준 대가를 지급했다고 의심 받고 있다. 검찰이 최근 김씨가 허위 인터뷰를 바탕으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개입 의혹을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으로 물타기하려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면서 허위 인터뷰 의혹이 대선 개입 의혹으로 커지는 중이다. JTBC의 경우엔 대선을 보름 앞둔 시점에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의 진술조사를 근거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인 윤석열 당
'1300억대 횡령' 경남은행 부장 구속 기소

1300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경남은행의 투자금융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8일 은행 자금 138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간 경남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1387억원을 횡령했다. 그는 부동산 PF사업 시행사의 대출원리금 상환자금을 보관하던 중 시행사 명의로 된 출금전표를 위조해 699억원을 가족과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했다. 또한 시행사의 대출 요청서류를 위조해 추가대출을 실행한 후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688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옮겼다.수사팀은 A씨의 은신처 세 곳에서 147억원 상당의 금품도 압수했다. 1kg짜리 골드바 101개와 현금(45억여원), 달러(5만달러), 상품권(4100만원)를 확보했다. A씨의 배우자가 숨겨놓은 현금 등 4억원도 압수됐다. 이외에도 A씨 부부 등의 명의로 된 부동산, 전세금반환채권, 예금채권 등 22억원 규모 재산을 추징보전 조치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대검 차장에 심우정 임명…중앙지검장·검찰국장 유임

법무부가 대검찰청 검사급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작년에 영전한 간부들이 핵심 요직을 유지하거나 주요 수사 지휘 라인에 전진 배치됐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이 영전하는 흐름이 이어졌다는 분석이다.법무부는 4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40명의 인사를 오는 7일자로 단행했다. 가장 관심을 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송경호 검사장(사법연수원 29기)이 유임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비리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의 수사를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28기)도 유임됐다.검찰 특수수사를 이끄는 대검 반부패수사부장에는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29기)이 보임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사건을 진두지휘할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30기)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대검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부장에는 성상헌 서울중앙지검 1차장(30기)이 낙점됐다. 모두 작년 검찰 인사 때 핵심 자리로 이동한 인물이다.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후 약 1년간 공석이던 대검 차장검사에는 심우정 인천지검장(26기)이 고검장으로 승진해 보임됐다. 형사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 형사부장(29기), 마약·조직범죄부장은 박영빈 인천지검 1차장(30기), 공판송무부장은 정유미 천안지청장(30기), 과학수사부장은 박현준 창원지검 차장(30기)이 임명됐다.다른 주요 일선청 수장도 작년 영전한 인물들이 중용됐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수사부장(29기)은 검사장으로 승진해 수원지검장을 맡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지휘할 예정이다.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29기)도 승진해 서울남부
'주가조작 과징금 두배' 자본시장법 개정 진통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부당이익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시행령이 입법예고 후 돌연 취소됐다. 금융감독당국과 사법당국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21일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범 대응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 후속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2일자로 취소했다. 지난 18일 공고를 낸 지 불과 사흘 만이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취소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주가조작범에 대한 과징금 부과 비율과 절차, 부당이득 산정 방식 등을 규정했다.이 시행령은 이달 입법예고를 거쳐 당초 내년 1월 시행하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막판에 일정이 틀어졌다. 입법예고 이틀 전인 지난 16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사법당국이 추가 논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양측은 금융감독당국이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안은 금융위가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통보 후 1년이 지났거나 검찰과 협의를 거친 건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주가조작범 처벌 권한은 해묵은 갈등거리다. 법무부, 검찰, 법원행정처 등은 이전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주가조작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처벌은 사법행위의 영역이란 방침이다. 형사 단위로 처벌해야 할 사건을 과징금 징계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해왔다.반면 금융위 등은 주가조작범에
'주가조작범에 두 배 과징금' 다 만든 시행령, 돌연 취소…이유는

주가 조작범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 액수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는 모양새다. 금융감독당국과 사법당국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범 대응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 후 속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2일자로 돌연 취소했다. 지난 18일 공고를 낸지 불과 사흘만이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취소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주가조작범에 대한 과징금 부과 비율과 절차,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이른바 '라덕연 주가조작 사건'이 발각되면서 주가조작 처벌법으로 주목받았다. 금융감독당국은 당초엔 이달 시행령 입법예고에 돌입해 내년 1월 시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막판에 일정이 밀리게 됐다. 입법예고 이틀 전인 지난 16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사법당국이 추가 논의를 요구한 게 계기다. 금융위는 이미 기존 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중이었고, 이를 취소할 수 없었던 터라 '선(先) 공개 후(後) 취소'를 택했다는 설명이다. 양측은 금융감독당국이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존 안은 금융위가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통보 후 1년이 지났거나 검찰과 협의를 거친 건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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