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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조원대 입찰담합' 9개 가구업체 압수수색

1조원대 아파트용 특판가구 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샘·현대리바트 등 가구회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선 수사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일 오전 강남과 마포 등에 있는 한샘·현대리바트 등 9개 가구회사의 사무실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검찰은 가구업체들이 신축 아파트에 빌트인으로 들어가는 특판가구 납품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가구회사 일부와 납품을 받은 건설사 등 관련자 수십여명을 불러 조사해왔다.특판가구는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납품하는 '빌트인 가구'다. 비공개 입찰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는데, 단지별로 최대 수천세대에 가구가 공급된다. 담합 규모는 1조원대로 추산된다.지난해 5월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에 따른 신고가 접수됐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현대·현대리바트 등 가구회사를 직권 현장조사했지만 아직 뚜렷한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결론이 늦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선 공정위의 고발이 필요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계획이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檢, 이재명 소환 앞두고 정진상 조사

검찰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을 앞두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불러 보강 조사를 벌였다. 이 대표의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관련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모양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개발비리 사건 수사팀은 정 전 실장을 불러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고, 성남시와 대장동 원주민이 손해를 본 대장동 개발사업 구도에 이 대표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확인하고 있다.앞서 법무부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을 지낼 때 개발사업 민간업자에 대한 여러 특혜를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핵심 공약으로 내건 ‘1공단 전면 공원화’를 실현하기 위해 이 대표 측은 민간업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이 토지 취득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서판교터널 개설을 비공개로 유지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다가 대장동 지역에 대한 수용보상가액 산정이 마무리될 무렵인 2016년 11월께 계획을 공개했다.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인사규정도 손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직접 보고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공단 이사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민간 개발을 요청하는 이들에게 “유동규의 말이 내 말”이라고도 했다.검찰은 다음달 이 대표를 추가로 소환할 전망이다. 10년에 걸친 대장동·위례 개발사업의 관여 여부
檢 "조사범위 넓어"…이재명 두 번 더 부른다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소환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법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차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동시에 화천대유자산관리 임직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대장동 일당이 숨긴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증거 상당…두 차례 조사해야”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1공단 공원화 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대장동 일당과 결탁한 정황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이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이후 막바지 증거 확보 작업에 나섰다는 평가다.성남1공단 부지는 성남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8만435㎡ 규모의 땅으로 2004년부터 장기간 공터로 방치됐다.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이곳을 공원으로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공원 개발비는 민간사업자가 대장동 개발로 얻은 이익을 1공단 공원 조성비로 투입하는 ‘결합 개발’ 방식을 통해 마련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용적률 상향 △임대아파트 비율 하향 △서판교 터널 개통 등 대장동 일당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해당 내용을 비롯한 각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대장동 사업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설 연휴 이후로 예정된 소환 조사에서 이 대표를 강하게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
'블랙리스트 의혹' 文정부 장관 3명 기소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을 19일 불구속기소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과 김봉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됐다.블랙리스트 의혹은 2017년 산업·과기정통·통일부 전 장관들이 산하 공공기관장 19명에게 사임을 종용하고 임의로 내정자를 선정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말한다.이들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산업부 산하 11개, 과기정통부 산하 7개, 통일부 산하 1개 공공기관 기관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쓰도록 압박하고 인사수석실에서 미리 내정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 인사를 부당하게 취소하고 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민간단체 임원들을 대선캠프 인사로 부당하게 교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특히 백 전 장관은 2017년 9월 한국서부발전 등 산업부 산하 발전사 4곳의 기관장 4명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백 전 장관이 기관장들을 서울에 있는 호텔과 식당으로 1명씩 불러내 ‘이번주까지 사직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후 기관장들이 모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백 전 장관은 2018년 6월 한 정치권 인사를 한국지역난방공사 후임 기관장으로 선발하기 위해 직무수행계획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내정자에게 면접 모범
김성태 쌍방울 前회장 비서 체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씨가 캄보디아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박씨는 김 전 회장의 휴대폰 등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김 전 회장과 함께 해외로 도피했다. 태국에서 김 전 회장의 국내외 연락을 담당하는 등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검찰은 박씨를 국내로 소환해 김 전 회장의 휴대폰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의 통화내역 등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담겼을 수 있어서다.김 전 회장은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다.검찰이 이날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김 전 회장이 북한 인사에게 500만달러를 전달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식당에는 배상윤 KH 그룹 회장도 함께 있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명목으로 북측에 현금을 준 것으로 봤다.당초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됐다. 그러나 김 전 회장 측은 “반성하고 있다”며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받고 있다. 다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최한종 기자
검찰, 장원준 前신풍제약 대표 구속영장…"비자금 57억 조성"

검찰이 57억원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는 이날 특경법상 횡령·배임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장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창업주인 故장용택 전 회장의 아들이다. 2011년 4월~2018년 3월 임원 A씨(구속기소)와 공모해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신풍제약은 납품업체가 원료 단가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실제 단가에 해당하는 어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비자금이 오너 일가의 승계 작업에 동원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이재명 "검찰 소환 응하겠다"…28일 출석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8일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해 28일 법원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망월동 전통시장을 살핀 뒤 현장에서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수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 16일 검찰에서 출석 요구 통보를 받았다.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압박으로 LH가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를 요구하지 않았느냐"며 "위험부담 하나 없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성남시민들을 위해 자금을 환수한 게 배임죄냐"고 반문했다.자신에게 출석 통보를 한 검찰을 향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사법 영역은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질서 유지가 가능하다"며 "검찰이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편파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권을 남용하는 정치검찰은 국민이 기억하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다만 민생과 국정을 챙기기 위해 검찰이 소환 날짜를 검찰이 통보한 27일보다 하루 미루겠다고 말했다. 평일에 검찰에 출석하면 당무 활동과 여러 현안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당내 국회의원들을 향해 "애정도 관심도 많으시겠지만, 국정에 충실하시길 바란다"며 "저는 변호사 한 분과 대동해 당당하게 검찰과 맞서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다.한편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제출한 진술서 6장을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공개하기도 했다.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김성태, 8개월 도피 끝에 입국…'李 변호사비 대납' 수사 속도붙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8개월간의 해외 도피 끝에 17일 입국한 뒤 곧바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됐다. 김 전 회장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법적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김 전 회장은 태국 방콕 수완나품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왔다. 그는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CB) 중 이 대표 변호사비로 흘러 들어간 게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 대표와의 관계와 연락 여부를 묻는 말에도 “모른다”고 부인했다.김 전 회장과 함께 입국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들은 입국 직후 공항 뒤쪽에 대기하고 있던 차편으로 수원지검에 압송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들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 18일까지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조사에 주력한 뒤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김 전 회장은 우선 2018년과 2019년 쌍방울이 100억원씩 발행한 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 공시하고 배임·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2019년 전후 북한에 640만달러(약 79억원)를 건넸다는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이미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공소장에 대북 송금 공범으로 적시됐다. 이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대북경제협력사업 지원을 받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준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한 언론과
檢 "이재명, 27일 출석하라"…엿새만에 소환통보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 10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뒤 또다시 소환조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성남FC 조사 후 다시 소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오는 27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에게는 배임,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려 있다. 그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11월)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12월)이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부정한 방법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도록 도움으로써 이 대표가 성남시에 대규모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미 대장동 1기 수사팀 출범 초기인 2021년 11월 말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검찰은 지난 12일엔 대장동 일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다섯 명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로비를 통해 확보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 내부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분양 수익
삼성 반도체 세정 핵심기술…중국으로 빼돌린 일당 재판

삼성전자 자회사의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일당이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세정장비는 웨이퍼 위에 패턴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계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된다.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지난 13일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세메스 전 직원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사팀은 앞서 지난해 11월엔 이번 기술 유출에 가담한 세메스의 협력사 대표 C씨와 직원 D씨, 기술 유출 브로커 E씨를 재판에 넘겼다.A씨는 2016년 세메스를 퇴사하고 2019년 직접 회사를 차려 경영해왔다. 그러다 2021년부터 세메스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B씨와 손잡고 전 직장의 기술을 빼내기 시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그해 3~4월 세메스에서 A씨 회사로 이직하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세메스의 세정장비가 쓰이는 공정별 기술 정보와 로봇 설정값 등을 정리해 몰래 가져왔다. 두 사람은 같은 해 5~7월엔 세메스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매엽식 인산 세정장비 제작기술도 빼온 것으로 확인됐다. 매엽식 인산 세정장비는 인산 약액을 사용해 반도체 웨이퍼 한 개씩을 세정하는 장비다.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메스의 기술을 해외로도 빼돌렸다. A씨와 B씨는 2021년 6월 C씨로부터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양산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 도면을 획득한 뒤 이를 E씨를 통해 중국으로 유출했다. 초임계 반도체 세정은 약액 등으로 반도체 웨이퍼를 세정한 뒤 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이용
김성태·양선길 쌍방울 전·현직 회장, 내일 함께 귀국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7일 귀국한다.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현지 공항에서 태국 당국으로부터 김 전 회장과 양 회장의 신병을 인계받아 국적기에 탑승한 후 체포영장을 집행할 전망이다. 17일 0시 50분 비행기를 타고 방콕에서 출발해 오전 8시5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김 전 회장과 양 전 회장은 지난 10일 태국에서 현지 이민국에 의해 체포된 바 있다.김 전 회장과 양 전 회장은 귀국 직후 호송차를 통해 수원지검으로 이송돼 조사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전환사채(CB) 편법 발행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 전 회장 조사를 통해 2000억원대 쌍방울 CB 편법 발행·유통과 자금 세탁으로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뇌물수수 혐의와 안부수 전 아태평화고류협회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했다고도 보고 있다.김 전 회장은 이 대표를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키맨'으로도 꼽힌다. 김 전 회장은 15일 KBS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와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2018년 북한 고위급 인사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혐의는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은 “문재인 정권 때는 남북관계가 좋았지 않았느냐”며 “제 개인 돈을 준 거니까
"최소 350억 손해"…'삼성 반도체' 세정기술 해외 빼돌린 일당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반도체 세정장비는 웨이퍼 위에 패턴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로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된다.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지난 13일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세메스 전 직원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사팀은 앞서 지난해 11월엔 이번 기술 유출에 가담한 세메스의 협력사 대표 C씨와 직원 D씨, 기술 유출 브로커 E씨를 재판에 넘겼다.A씨는 2016년 세메스를 퇴사하고 2019년 직접 회사를 차려 경영해왔다. 그러다 2021년부터 세메스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B씨와 손을 잡고 전 직장의 기술을 빼내기 시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그 해 3~4월 세메스에서 A씨 회사로 이직하면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및 파운드리 반도체 제작공정에서 세메스의 세정장비가 쓰이는 공정별 기술 정보와 로봇 설정값 등을 모조리 정리해 몰래 가져왔다. 두 사람은 같은 해 5~7월엔 세메스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매엽식 인산 세정장비 제작기술도 빼온 것으로 확인됐다. 매엽식 인산 세정장비는 인산 약액을 사용해 반도체 웨이퍼 1개씩을 세정하는 장비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메스의 기술을 해외로도 빼돌렸다. A씨와 B씨는 2021년 6월 C씨로부터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양산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 도면을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뒤 이를 E씨를 통해 중국으로 유출했다. 이들 일당은 201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반도체 세정장비 20대를 수출해 1193
가평 불법 레저사업에 뇌물까지…권성문 전 회장 등 무더기 적발

가평에서 불법 레저사업을 해오다가 현지 토착 브로커와 공무원, 언론 등을 상대로 뇌물까지 건넨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현 다올투자증권)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 회장을 포함해 이번 범죄에 연루된 16명이 기소됐다.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9일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권 전 회장과 브로커, 지역 언론인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불법 레저사업을 허가해준 공무원 등 1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이번 사건은 권 전 회장이 실소유하고 있는 레저시설 캠프통 아일랜드가 2018년 12월 사업등록증을 위조해 가평군 청평호 인근에 대형 레저시설을 짓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비롯됐다. 정부의 어떤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이뤄진 불법 공사였다. 캠프통 아일랜드 측은 공사가 끝날 무렵인 2019년 4월께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면서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고 브로커와 지역 언론인을 동원해 로비를 벌였다. 이를 통해 축구장보다 넓은 9026㎡ 규모의 수면에 독점적인 점용 허가를 받아냈다. 허가를 받지 못한 수상레저 사업을 지속적을 벌여 돈을 벌기도 했다. 가평군은 사업 초반에만 해도 불법 구조물을 설치했다면서 하천점용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불법공사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대응을 했다. 하지만 권 전 회장 측의 로비 이후엔 캠프통 아일랜드의 영업을 사실상 눈감아줬다. 불법행위는 시정되지 않은 채 대규모 공공수역 하천점용허가까지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로비를 받은 국장 이하 실무자들이 불법공사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 공문서까지 만들어 부군수 몰래 국장 전결로 허가해준 정황까지 드러났다. 캠프통 아일랜드는 지방자치단체의 간섭
檢,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측근 2명 구속기소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측근들을 대장동 개발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일 화천대유 공동대표인 이한성씨와 이사 최우향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45억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액권 수표로 인출한 후 다시 수백 장의 소액 수표로 재발행해 대여금고 등 여러 곳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비리 수사에 따른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에 대비할 목적으로 이같이 범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최씨는 2021년 10월경 화천대유 계좌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김씨 명의 계좌로 송금된 30억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송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목포 조직폭력배 출신인 최씨는 쌍방울 대표와 부회장도 지낸 인물이다. 2010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쌍방울을 인수하는 과정에 참여하기도 했다.이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맡기도 했다. 대학 동문인 김씨 부탁으로 2017년 화천대유에 합류했다. 김씨의 통장이나 인감을 관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던 중 은닉한 범죄수익과 관련된 148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찾아내 압수하면서 범죄수익을 박탈·환수했다. 검찰은 대장동 비리 관련 불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법무법인 태평양, 김희관 전 광주고검장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은 2일 김희관 전 광주고검장(사진·사법연수원 17기)을 영입했다고 밝혔다.김 전 고검장은 1988년 서울동부지검(당시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 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및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검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및 2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및 범죄예방정책국장, 부산지검장, 대전고검장, 광주고검장 등을 거쳤다. 법무연수원장 시절인 2015년에는 검찰총장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2017년 7월 법무연수원장에서 물러난 뒤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해왔다.김 전 고검장은 앞으로 태평양 형사그룹에서 형사, 기업 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 중대재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컴플라이언스와 중대재해 분야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2020년부터 KT 컴플라이이언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서동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김 전 고검장의 합류로 형사그룹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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