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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정자동·쌍방울…줄줄이 檢수사 '속도'
검찰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뿐만 아니라 구조가 비슷한 백현동 개발 사업과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비리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으로 불리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소환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이 대표의 측근 김 전 대표를 영입한 이후 성남시로부터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이는 특혜를 받았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이런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는 3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7일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김 전 대표와 정모 전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주거지 등 4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약 180명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 사건에서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정자동 특혜 의혹은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베지츠종합개발이 성남시와 시유지를 30년간 임대하는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이 과정에서 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전환되는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쌍방울그룹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 대표의 턱밑을 겨누는 모양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김 전 회장을 지난 3일 구속기소했다.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쌍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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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배임 4895억·뇌물 133억…檢, 150쪽 걸쳐 5개 혐의 적시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1년5개월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혹의 정점에 이 대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검찰은 150쪽에 달하는 구속영장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결론 내렸다. 또 이 대표가 민원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성남FC에 후원금 133억원을 내도록 했다고 봤다. 이들 사안이 중대하고, 사건 관련자들이 말을 맞출 우려 등이 있는 만큼 구속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李 대장동 배임 4895억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3부는 16일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위례신도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성남FC)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구속 기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 기소),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유착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봤다.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가 ‘제1공단 공원화’라는 공약 달성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축소, 서판교 터널 개통 등 각종 특혜를 몰아줬다는 것이다. 그 결과 공사와 민간이 함께 만든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가진 공사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으면서 4895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지분 7%인 민간업자들은 7886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민간업자의 이득은 택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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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895억 배임·133억 뇌물' 이재명 구속영장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3부는 1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특경법 위반(배임), 특가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에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구 부패방지법 위반)를 적용했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사,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정진상 전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씨 및 김만배 씨과 공모해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가 시행자로 선정돼도록 해 올해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적용했다.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성남도개공이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재명 대표가 이 과정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성남도개공에 끼쳤다는 것이다.성남FC 사건 의혹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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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340억 수익 은닉'…檢,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이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이들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판단한 검찰이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4일 김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이 이뤄진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9월께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본인의 휴대폰을 불태워 버리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했다.검찰은 지난달 김씨의 범죄수익 275억원 은닉을 도운 혐의로 그의 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은닉 수표 65억원어치를 찾아내 구속영장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검찰 관계자는 “50억 클럽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선 방대하고 치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도 자금 추적 등 기초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로비의혹 수사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대장동 사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법조계와 정치권 등 유력 인사에게 50억원 제공을 약속했다는 의혹이다.이와 관련, 법원은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지난 8일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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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635억 돈세탁 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를 635억원으로 파악했다. 이 중 상당 금액이 복잡한 돈세탁을 거친 뒤 현금으로 사용돼 자금 추적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김 전 회장 공소장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김 전 회장이 쌍방울그룹 계열사들의 자금 약 635억원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기재됐다.김 전 회장은 임직원 명의 등으로 다섯 개 비상장회사를 만들고 이들 회사의 자금을 대표이사 단기 대여금 등 명목으로 인출했다. 그런 다음 차명 계좌를 통해 이체를 반복하거나 수표와 여러 차례 교환하는 수법으로 출처를 없앴다. 수표 교환의 경우 점점 적은 금액의 수표와 바꾸는 것을 반복해 돈의 흐름을 지우려 했다.김 전 회장은 이 같은 돈세탁을 통해 손에 쥔 자금을 빚 상환, 주식 거래, 유흥, 쌍방울그룹과 무관한 회사와 인물 명의로 된 채무 변제와 고리 이자대금 등에 사용했다.쌍방울그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측에 300만달러를 보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했다.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7월께 필리핀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해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논의하던 중 북측 인사들로부터 ‘경기도가 계속 요청하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성사하려면 300만달러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기재했다. 김 전 회장은 그 후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2019년 11~12월 300만달러를 밀반출해 중국 선양에 머물던 송명철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전달했다.한편 해외 도피를 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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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구속영장 이르면 이번주 청구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적용할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의혹과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살펴본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업무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대표를 여러 차례 소환조사한 만큼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다고 판단하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성남지청 검사가 직무대리 형태로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수사팀과 함께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공소 유지를 맡을 전망이다. 대검찰청 보고 등을 거친 뒤 이번주 후반~다음주 초쯤 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성남지청으로 이첩됐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의혹에도 연루된 상황이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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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일 출석…검찰 "서면 갈음 말고 진짜 답변 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조사를 받는다.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9일 검찰은 막바지 조사 준비에 힘을 쏟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를 상대로 200쪽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지난달 28일 1차 소환조사 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지를 구성했다고 한다.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민간업자와 경기도·성남시 관계자가 유착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결재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이미 구속기소된 상황”이라며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가 서면진술 답변으로 갈음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은 개발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인 428억원을 민간업자로부터 받기로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제안이 이 대표에게도 보고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 수수 혐의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검찰은 1차 소환조사 때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모두 소화하지 못했다. 이 대표가 검찰이 제시한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출석했고,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8시간 정도 조사했다. 아울러 이 대표 측은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33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로 갈음하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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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 내보내, PC 바꿔"…'이화영 뇌물증거' 없앤 김성태 동생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친동생이자 쌍방울 부회장인 A씨가 직원을 사무실에서 강제로 내보낸 뒤 조직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증거를 없앤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해당 직원을 빨리 내보내라며 소리치는 등 격앙된 모습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8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A씨 등 쌍방울 임직원 12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이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2021년 10월부터 조직적인 증거 인멸에 나섰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이 제공한 법인카드를 사용해 수천만원을 유용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인 2022년 11월 13일(토요일) A씨와 그룹 윤리경영실장 B씨에게 “법인카드 사용 자료가 있는 PC를 교체하라”고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A씨와 B씨는 그날 임직원들을 쌍방울 본사로 불러들여 증거 인멸을 도모했다.하지만 재경팀 직원인 C씨가 사무실에 출근한 게 변수가 됐다. 한 직원이 나서 C씨에게 “그만 퇴근하라”고 말했지만, C씨는 일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다급해진 A씨는 임직원들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그래”라고 외치며 C씨를 내쫓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그 후 이 전 부지사의 법인카드 사용 내용이 저장된 모든 PC의 하드디스크를 빼내 파괴하고, 해당 PC들은 전북 지역으로 보내 처분했다. 대신 새 PC를 같은 곳에 설치했다. 이들은 건물 CCTV 전원까지 끈 채 이틀에 걸쳐 이 같은 작업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들을 비롯해 김 전 회장의 불법 대북 송금과 해외 도피 등을 도운 쌍방울 임직원 12명을 지난달 30일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뇌물 수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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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조원대 입찰담합' 9개 가구업체 압수수색
1조원대 아파트용 특판가구 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샘·현대리바트 등 가구회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선 수사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일 오전 강남과 마포 등에 있는 한샘·현대리바트 등 9개 가구회사의 사무실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검찰은 가구업체들이 신축 아파트에 빌트인으로 들어가는 특판가구 납품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가구회사 일부와 납품을 받은 건설사 등 관련자 수십여명을 불러 조사해왔다.특판가구는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납품하는 '빌트인 가구'다. 비공개 입찰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는데, 단지별로 최대 수천세대에 가구가 공급된다. 담합 규모는 1조원대로 추산된다.지난해 5월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에 따른 신고가 접수됐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현대·현대리바트 등 가구회사를 직권 현장조사했지만 아직 뚜렷한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결론이 늦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선 공정위의 고발이 필요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계획이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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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소환 앞두고 정진상 조사
검찰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을 앞두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불러 보강 조사를 벌였다. 이 대표의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관련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모양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개발비리 사건 수사팀은 정 전 실장을 불러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고, 성남시와 대장동 원주민이 손해를 본 대장동 개발사업 구도에 이 대표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확인하고 있다.앞서 법무부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을 지낼 때 개발사업 민간업자에 대한 여러 특혜를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핵심 공약으로 내건 ‘1공단 전면 공원화’를 실현하기 위해 이 대표 측은 민간업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이 토지 취득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서판교터널 개설을 비공개로 유지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다가 대장동 지역에 대한 수용보상가액 산정이 마무리될 무렵인 2016년 11월께 계획을 공개했다.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인사규정도 손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직접 보고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공단 이사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민간 개발을 요청하는 이들에게 “유동규의 말이 내 말”이라고도 했다.검찰은 다음달 이 대표를 추가로 소환할 전망이다. 10년에 걸친 대장동·위례 개발사업의 관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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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사범위 넓어"…이재명 두 번 더 부른다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소환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법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차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동시에 화천대유자산관리 임직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대장동 일당이 숨긴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증거 상당…두 차례 조사해야”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1공단 공원화 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대장동 일당과 결탁한 정황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이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이후 막바지 증거 확보 작업에 나섰다는 평가다.성남1공단 부지는 성남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8만435㎡ 규모의 땅으로 2004년부터 장기간 공터로 방치됐다.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이곳을 공원으로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공원 개발비는 민간사업자가 대장동 개발로 얻은 이익을 1공단 공원 조성비로 투입하는 ‘결합 개발’ 방식을 통해 마련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용적률 상향 △임대아파트 비율 하향 △서판교 터널 개통 등 대장동 일당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해당 내용을 비롯한 각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대장동 사업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설 연휴 이후로 예정된 소환 조사에서 이 대표를 강하게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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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의혹' 文정부 장관 3명 기소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을 19일 불구속기소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과 김봉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됐다.블랙리스트 의혹은 2017년 산업·과기정통·통일부 전 장관들이 산하 공공기관장 19명에게 사임을 종용하고 임의로 내정자를 선정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말한다.이들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산업부 산하 11개, 과기정통부 산하 7개, 통일부 산하 1개 공공기관 기관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쓰도록 압박하고 인사수석실에서 미리 내정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 인사를 부당하게 취소하고 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민간단체 임원들을 대선캠프 인사로 부당하게 교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특히 백 전 장관은 2017년 9월 한국서부발전 등 산업부 산하 발전사 4곳의 기관장 4명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백 전 장관이 기관장들을 서울에 있는 호텔과 식당으로 1명씩 불러내 ‘이번주까지 사직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후 기관장들이 모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백 전 장관은 2018년 6월 한 정치권 인사를 한국지역난방공사 후임 기관장으로 선발하기 위해 직무수행계획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내정자에게 면접 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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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쌍방울 前회장 비서 체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씨가 캄보디아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박씨는 김 전 회장의 휴대폰 등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김 전 회장과 함께 해외로 도피했다. 태국에서 김 전 회장의 국내외 연락을 담당하는 등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검찰은 박씨를 국내로 소환해 김 전 회장의 휴대폰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의 통화내역 등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담겼을 수 있어서다.김 전 회장은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다.검찰이 이날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김 전 회장이 북한 인사에게 500만달러를 전달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식당에는 배상윤 KH 그룹 회장도 함께 있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명목으로 북측에 현금을 준 것으로 봤다.당초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됐다. 그러나 김 전 회장 측은 “반성하고 있다”며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받고 있다. 다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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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원준 前신풍제약 대표 구속영장…"비자금 57억 조성"
검찰이 57억원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는 이날 특경법상 횡령·배임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장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창업주인 故장용택 전 회장의 아들이다. 2011년 4월~2018년 3월 임원 A씨(구속기소)와 공모해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신풍제약은 납품업체가 원료 단가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실제 단가에 해당하는 어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비자금이 오너 일가의 승계 작업에 동원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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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소환 응하겠다"…28일 출석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8일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해 28일 법원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망월동 전통시장을 살핀 뒤 현장에서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수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 16일 검찰에서 출석 요구 통보를 받았다.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압박으로 LH가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를 요구하지 않았느냐"며 "위험부담 하나 없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성남시민들을 위해 자금을 환수한 게 배임죄냐"고 반문했다.자신에게 출석 통보를 한 검찰을 향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사법 영역은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질서 유지가 가능하다"며 "검찰이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편파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권을 남용하는 정치검찰은 국민이 기억하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다만 민생과 국정을 챙기기 위해 검찰이 소환 날짜를 검찰이 통보한 27일보다 하루 미루겠다고 말했다. 평일에 검찰에 출석하면 당무 활동과 여러 현안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당내 국회의원들을 향해 "애정도 관심도 많으시겠지만, 국정에 충실하시길 바란다"며 "저는 변호사 한 분과 대동해 당당하게 검찰과 맞서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다.한편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제출한 진술서 6장을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공개하기도 했다.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