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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려아연 이어 MBK '정조준'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 본사와 경영진들 자택을 경영진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경영권 분쟁 상대인 MBK파트너스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수부(부장검사 안창주)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지난해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불공정 거래했는지 조사 중이다.검찰은 MBK파트너스가 피의자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MBK파트너스는 "어제(23일) 고려아연 유상증자 부정거래 혐의 압수수색의 일환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참고인 조사"라고 주장했다.검찰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0월 30일 발표한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앞서 23일 서울 청진동 고려아연 본사와 최윤범 회장의 한남동 자택,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사무실 등 11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 등 경영진 5명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검찰, 신한자산신탁 압수수색…'직원 금품수수 혐의' 수사

신한자산신탁 전현직 임직원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6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의 신한자산신탁 본사와 관련 업체 1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신한자산신탁의 전직 직원이 근무 중인 여의도 소재 A신탁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부동산 신탁사들의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리스크 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신한자산신탁 임직원들의 금품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현직 직원들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금품을 받고 대출을 알선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전망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MBK 파헤치는 금감원, ‘전방위 계좌추적’ 예고…PEF업계 긴장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PEF) 운용사(GP) 가운데 처음으로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권은 물론 불공정거래 조사권까지 발동하면서 대상과 강도에 관심이 쏠린다. 계좌추적권 등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해 홈플러스 사태를 넘어 MBK파트너스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촘촘하게 들여다볼 전망이다.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MBK파트너스에 대한 전방위 검사 및 조사를 예고하면서 주요 사모펀드 업체들은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향후 금융당국의 PEF 검사 및 조사와 관련된 가인드라인이 될 수 있어서다.금감원이 GP를 대상으로 검사에 나서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난 2021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기관전용 PEF와 해당 GP에 대한 검사권이 신설됐다. 다만 인력 및 사안의 적절성 등을 이유로 그동안 검사권이 발동된 적은 없다.이번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는 불공정거래조사반, 검사반, 회계감리반, 금융안정지원반 등 4개 부서로 구성됐다. 금융회사 검사를 담당하는 검사국뿐 아니라 공시조사국 내 핵심 팀인 조사1국 등까지 TF에 포함된 점에 업계는 주목했다.외부에 알려진 검사 및 조사 범위는 △MBK의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회생 신청 계획 시기 △전자단기사채 발행·판매 과정에서 부정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투자자의 이익 침해 여부 등이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TF의 조사 대상을 나열하면서도 범위를 한정 짓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단순히 홈플러스 채권 사기발행 의혹뿐 아니라 MBK파트너스와 관련된 대주주 배임 의혹 및 탈세 의혹 등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고한 모습이다.금감원은 그동안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합동 대응 강화

금융당국이 이달 대체거래소(ATS) 개설 이후 복수 시장 간 연계 불공정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불공정거래거래가 적발된 경우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이 가능해진다.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협의회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는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조직이다.이날 회의에서는 대체거래소 개설에 따른 복수의 시장에 대한 통합시장감시 운영방안을 점검했다. 거래소는 대체거래소가 출범한 지난 4일부터 통합시장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복수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거래시간 확대에 따라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시장 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신규 적출 기준을 마련했다. 참여기관들은 정밀한 시장 모니터링 체제 운영과 함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히 제재하기로 했다.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조사 진행 경과 및 주요사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참여기관들은 △감사 의견거절 공시 전 CB 전환 후 주식 매도 △CB 전환주식 고가 매도 목적 허위 신사업 발표 △CB 대량 발행 이후 사적 사용 △CB 발행 등 대규모 자금조달 외관 형성 등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감독 시사점을 논의했다.불공정거래행위자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안)’도 마련했다.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다음달 23일부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
명태균 수사 속도내는 檢…오세훈 집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과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오 시장 측근 등 주변 수사를 거의 마무리한 만큼 조만간 오 시장을 소환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오 시장의 서울시청 집무실과 비서실, 한남동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시에 따르면 검찰은 여론조사 관련 각종 자료와 컴퓨터, 휴대폰, 일정 기록 등을 확보했다.시 관계자는 “오 시장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과거에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휴대폰을 제출했다”며 “집무실 PC와 태블릿 포렌식에도 적극 협조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해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씨는 2021년 2~3월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한 강혜경 씨 개인 계좌로 3300만원을 보냈다.오 시장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소개로 명씨를 두 번 만났지만,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물이라고 판단해 관계를 끊었다는 입장이다. 여론조사 결과도 캠프가 아니라 당에 전달돼 경선 과정에서 어떤 이득도 본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지난달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받은 김씨 역시 강씨에게 돈을
오세훈 서울시장 사무실 압수수색…명태균 수사 속도 내는 檢

검찰이 명태균 씨와의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이 불거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20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는 오전부터 서울시청 내 오시장 집무실과 서울시장 공관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구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해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명 씨 수사팀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옮긴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검찰은 지금껏 김 씨와 강 전 정무부시장, 박찬구 서울시 정무특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소환조사했다. 지난달에는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탄핵심판이 마무리되고 직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명 씨 사건에 대해 "최종 책임은 검사장이 진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 중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속보] 검찰, 오세훈 시장 집무실 등 서울시청 압수수색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비롯한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오 시장의 주거지와 서울시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간 검찰은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해 서울시청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특히 검찰은 지난달 26일 오 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의 서울 동작구와 제주도 서귀포시 주거지, 서울 여의도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한 후 김 씨를 세 차례 소환조사해 강혜경 씨 계좌로 3,300만 원을 입금한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 관계자는 "변호사 입회 하에 영장범위를 확인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檢 '즉시항고' 위헌성 논란에 부담…내란죄 공소유지도 난항 예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 현행법이 법원 판단에 대한 검찰의 불복 절차를 보장하고 있어서다. 검찰은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오랜 시간 항고(불복)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항고 절차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조계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는 7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며, 결정된 바 없다”고 알렸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1시50분께 법원 결정이 나온 뒤 10시간 넘게 장고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형사소송법 97조에 따라 검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7일 내 즉시항고할 수 있다. 항고는 일종의 불복 절차로, 판단을 재고해달라는 요청이다. 긴급한 법적 구제가 필요한 경우 결정이 비교적 빨리 나오는 즉시항고가 보장된다.검찰이 항고하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집행이 즉시 정지되고 원심법원은 항고 이유를 다시 살펴보게 된다. 항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항고는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석방 절차를 밟는다. 반대의 경우라면 사건이 항고법원으로 넘어가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은 연장된다.법조계에선 검찰이 일단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뒤 항고 여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즉시항고를 보장한 형소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는 근거에서다. 2012년 6월 헌재는 서울고등법원이 형소법 101조 3항에 대해 낸 위헌제청심판사건에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
'코로나 치료제 개발 실패' 미리 알고 주식 판 상장사 오너 2세 '덜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실패한 정보를 미리 알고 회사 주식을 매도해 거액의 손실을 피한 제약회사 오너 2세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A제약의 창업주 2세와 지주회사 B사를 B사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혐의다.지주회사 B사는 A사 창업주 일가가 소유한 가족회사다. 이 회사의 창업주 2세는 A사 사장, B사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었다.A사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을 진행했지만 임상 2상에서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를 미리 알게 된 창업주 2세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B사가 보유한 A사 주식 지분을 시간 외 대량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증선위에 따르면 2021년 4월 이들이 거둔 매매 차익 규모는 1562억원으로, 매각을 통해 369억원 규모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증선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자본시장법은 기업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는다.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
삼성의 '잃어버린 10년'…檢 '이재용 재판' 이쯤서 멈춰야

삼성전자 임직원의 밝은 표정을 마주한 건 꽤 오랜만이다. 큼지막한 ‘굿 뉴스’가 줄줄이 날아들어서다.지난 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불법 경영권 승계 관련 2심 재판에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루 뒤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을 찾아 이 회장에게 ‘인공지능(AI) 협력’을 요청했다. 삼성전자가 요구해온 ‘반도체 연구개발(R&D) 직원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도 어떤 형태로든 지금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생겼다. 야당 대표가 전향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다.삼성 내부에선 “이 회장이 온전히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10년 만에 온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총수가 사력을 다해 회사 일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지난 10년간 삼성은 그러지 못했다. 2016년 11월 8일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사법 리스크는 무려 3010일(약 8년3개월) 동안 이어졌다. 2014년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와병 이후 경영 전면에 나서자마자 불거진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 회장은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선장이 이리저리 휘둘리는데 배가 제대로 방향을 잡을 리 없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승부처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주도권은 경쟁사에 내줬고,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에선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기마다 ‘조(兆) 단위’ 영업적자를 내고 있다. 스마트폰과 가전 시장에선 한발 앞서나가고 있는 애플, LG전자 등 전통 강자와 턱밑까지 쫓아온 샤오미, 하이얼 등 중국 업체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무죄를 선고받은 날에도 이 회장의 표정이 밝지 않았던 이
'이재용 무죄, 법이 잘못된 탓'이라는 이복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재판 결과를 두고 법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이 회장 재판에서 잘못된 법 조항 때문에 주주가치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 원장의 주장이다. 이 원장은 2020년 9월 검사 시절 이 회장 수사를 지휘하며 무리한 기소를 통해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을 불러온 장본인으로 꼽힌다. ○ 수사 책임자의 책임 회피 발언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까지 사법부가 법 문헌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물적 분할, 합병 등에서 주주가치 보호 실패 사례 등을 막기 위해선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자명해졌다”고 말했다. 기존 법을 해석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으니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이 원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산업계와 법조계에선 “전형적인 책임 회피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원장은 2020년 9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장을 맡아 이 회장을 기소한 수사 책임자였다. ○ 무리한 금감원 조사이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두고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이 기소 단계부터 외부 전문가들의 권고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2020년 6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10 대 3의 압도적 다수 의견으로 수사 중단·불기소를 권
'19개 혐의' 모두 무죄…檢, 무리한 기소 논란

서울고등법원은 3일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14명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부정거래, 부정회계, 업무상배임 등 주요 혐의의 범죄 성립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주가 조작과 허위정보 공시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전면 배척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강행한 기소가 무리한 것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검찰은 2심에서 2000개의 추가 증거와 1500쪽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유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결과는 무죄였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고법판사 김선희·이인수)는 검찰이 제출한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 등 주요 증거에 대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절차의 존재 및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가며 다툰 2015회계연도 로직스 회계분식 의혹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8월 행정법원 판결을 근거로 “2015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관련 의견을 거짓으로 기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에피스 콜옵션 관련 공시가 다소 미흡했던 점은 인정되나 회계처리가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검찰의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
[단독] 검찰, '펀드 부실 판매' 피델리스자산운용 기소

검찰이 1800억원 규모의 펀드 부실 판매 의혹을 빚은 피델리스자산운용과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관련 회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뤄진 지 약 2년 4개월 만이다. 판매사인 신한은행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지난주 피델리스자산운용의 장모 전 대표 외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피델리스 법인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피델리스자산운용은 2019년부터 해외 무역업체의 확정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무역금융 펀드인 '피델리스 펀드'를 운용했다. 다만 코로나19가 터지고 무역 상황이 어려워지자 만기일인 2021년 2월과 6월 펀드 상환이 중단되면서 논란을 빚었다.이후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2022년 9월 피델리스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을 경찰에 고소·고소 고발했다. 당시 신한은행은 고객 380여명에게 18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고, 경찰에 접수된 피해 금액만 96억원에 달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신한은행을 압수수색하는 등 1년여간 수사를 벌이고 지난해 1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남부지검은 경찰에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다만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국내 금융시장을 강타했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법정 싸움이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피델리스 사건은 남부지법 형사11부(정도원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남부지법은 현재 허위 투자제안서로 1000억원대 펀드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재판을 진행 중
검찰,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8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에 출마하려던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나 밤에 결정될 전망이다.검찰은 전날 전 씨를 체포하고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 씨가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가상자산합수단은 스캠코인(사기 암호화폐)인 '퀸비코인'을 수사하던 중 전 씨 관련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그를 체포했다.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대선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전 씨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을 맡은 것으로도 전해졌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尹 내란죄' 수사 경쟁하던 검·경, 검찰이 양보한 배경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죄’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면서, 경쟁 구도에 있던 계엄 수사가 자연스럽게 업무를 나누게 됐다. 대통령·국무위원 등 수사를 경찰·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가, 계엄군 수사를 검찰이 각각 맡는다. 한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중복수사’ 논란이 번지자 검·경·공수처가 눈치껏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이 전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계엄 사태 발생 직후 일찌감치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그동안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이어갔다. 최근엔 공조수사본부과 중복으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수사 혼선을 빚기도 했다. 그동안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 등 계엄 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다수의 군 관련 인사를 연달아 구속하는 등 수사를 주도해 왔다. 수사 경쟁에서 다소 밀렸던 경찰과 공수처는 검찰과 대항해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원팀’을 맺고 양강구도를 구축했다.검찰이 한발짝 물러선 배경에는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란 주변의 법 해석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공소 제기 절차나 증거 능력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경우 수사 자체가 엎어질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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