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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LG家 상속분쟁' 구본능·하범종 무혐의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에 이어 검찰도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18일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특수절도·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4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낸 것이다.LG가(家) 모녀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가 고인의 뜻과 다르게 유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하지만 경찰은 구본능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당시 모녀에게 알렸으나 모녀가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월9일 구본능 회장 등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고발인 측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선대회장 양자로 입적된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법무법인 세종, 장영수 前 검사장·박진원 前 차장검사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 장영수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사법연수원 24기)과 박진원 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30기)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장 전 검사장은 1998년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을 거쳤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1차장을 역임하고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서부지검장과 대구고검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하반기 검찰을 떠난 뒤 법무법인 일우를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박 전 차장검사는 부산지검에서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21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장 전 검사장과 함께 법무법인 일우를 설립했다.세종은 형사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인재 영입에 힘을 쏟고 있다. 올해 초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출신 조주연 변호사(33기), SK가스와 SK디스커버리 법무실장을 지낸 이정우 변호사(33기), 식품안전 분야에서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손정현 변호사(34기)를 영입했다. 특수·금융·조세 수사에 정통한 홍석기 변호사(40기)와 환경 분야 블루벨트인 석동현 변호사(43기)도 세종에 합류했다.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형사 사건에 보다 고도화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방시혁 수사 놓고 검경 '신경전'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최근 방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하이브 등의 압수수색 영장 불청구를 통보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영장이 반려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경찰은 지난해 말 방 의장과 측근 사모펀드(PEF) 간 거래 의혹이 제기된 뒤 수사에 들어갔다. 하이브는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밝힌 뒤 상장 준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첫 영장 반려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명확한 설명 없이 다시 보완 수사를 요구받았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나서려면 검찰을 통해야만 한다. 경찰은 강제 수사 개시 없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하이브 수사 주도권을 쥐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 때 수사 정보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다”며 “검찰이 영장은 반려하면서 수사 정보는 가져갔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검경 간 대립은 앞으로도 빈번할 전망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수사 체계 개편이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검경 간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12·3 계엄 수사 때도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이 신청한 방첩사령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하루 만에 직접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류병화 기자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에 577명 투입…최순실 특검의 5배 넘어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이 의결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매머드급 3개 특검이 곧 출범한다. 정권 초기에 ‘내란 종식’의 기틀을 잡겠다는 취지지만 야당은 “국민의힘 대부분 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577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이번 3대 특검은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다섯 배 이상 뛰어넘는 규모다. ◇국정농단 특검의 5.5배 매머드급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해병대원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의결했다. 3대 특검법은 같은 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즉각 관보에 게재·공포됐다.3대 특검법의 칼끝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넓게는 전 여권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어 전 정권을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수사 일정 등 특검의 윤곽도 드러났다. 3개 특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1명씩 2명을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최장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특별검사보, 파견 검사 등이 정해지면 사상 초유의 3개 특검 동시 수사가 다음달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3대 특검에는 577명이 투입된다. 내란특검이 267명으로 가장 많다. 역대 최대 특검인 2017년
[단독] 방시혁, 투자자에 "상장 안해"...측근 PEF에 지분 팔도록 유도

금융당국이 하이브 상장으로 돈방석에 앉은 방시혁 의장과 사모펀드(PEF) 관련 조사에 진전을 보였다. 본지가 관련 의혹을 보도한 지 6개월 만이다. 금융감독원은 처음엔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관련 하이브 사건을 다루다가 최근 불공정거래 조사로 전환했다. 담당국도 조사3국에서 조사2국으로 바꿨다. 뒤늦게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중점을 두고 빠르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이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조만간 검찰에 통보하면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 없다”면서 IPO 지정감사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2국은 하이브 IPO가 이뤄지기 이전 기존 투자자들의 지분이 방 의장과 ‘이익 공유’ 계약을 체결한 측근 PEF에 매각된 과정에서 고의적인 정보 은폐 또는 왜곡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하이브와 방 의장 등이 기존 투자자에겐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동시에 회사 상장 절차를 밟은 증거를 다수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이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과 순차적으로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방 의장은 계약을 통해 IPO 이후 이들 PEF의 매각 차익 중 약 30%를 받기로 하고, 기한 내 IPO에 실패하면 지분을 개인이 되사주기로 했다. 방 의장과 계약을 맺은 스틱과 이스톤PE·뉴메인에쿼티는 각각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벤처캐피털(VC) 등 기관으로부터 다수의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스틱은 2018년 10월 1039억원을 투입해 LB인베스트먼트(6.08%) 등 기관투자가가 보유한 지분 12.4%를 매입했다. 이듬해 6월부터 11월
[단독] "방시혁, 하이브 상장때 사기적 부정거래"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 방시혁 의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으로 돈방석에 앉은 측근의 사모펀드(PEF)에서 약 4000억원을 받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2국은 방 의장 측이 2019년 하이브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PEF에 팔도록 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회사 내부적으로 IPO 지정감사를 신청하는 등 상장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주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팔게 했다는 의미다. 방 의장은 이 PEF와 투자 이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들의 주주 간 계약은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른 시일 안에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뒤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강력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도 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최석철 / 차준호 기자 dolsoi@hankyung.com
'오너 리스크' 신풍제약, 코로나 타고 이상 급등

신풍제약 주가가 최근 중국 등지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소식에 급등했다.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신풍제약은 가격제한폭(29.90%)까지 치솟은 1만470원에 장을 마감했다. 2020년 9월 고점(21만4000원)과 비교하면 20분의 1 토막 수준이지만 한 달 전 대비 39.97% 뛰었다. 신풍제약은 팬데믹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로 주가가 크게 출렁인 회사다.최근 홍콩과 중국 본토, 싱가포르, 대만 등지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해 치료제 개발 기업들에 관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신풍제약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작년 여름에도 주가가 ‘반짝 상승’했다가 하락했다. 지난해 8월 초 1만2000원대이던 주가가 같은 달 중순 1만8740원까지 올랐지만 그다음 달 초 다시 1만2000원대로 돌아갔다. 이후 주가는 꾸준히 내려 지난 2월 주당 1만원 선이 깨졌다.신풍제약은 2020년 자사 말라리아 치료제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쓸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발표해 주가가 약 7개월간 30배 이상 급등했다. 하지만 이후 임상시험에서 실패해 코로나19 치료제로 내는 매출은 ‘제로’다. 영업손익은 작년 46억원, 올 1분기 18억원 손실을 봤다.대주주 관련 리스크도 투자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대법원은 지난 1일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창업주 2세다. 그는 신풍제약의 임상 실패 소식이 공개되기 전 보유 주식을 처분해 대규모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선한결 기자
'상한가 쳐도 20분의 1토막'… 주가 급등한 회사 [종목+]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주가가 21만원 이상으로 치솟았다가 폭락한 신풍제약의 주가가 다시 급등하고 있다. 증권가 일각에선 기업의 실제 체력(펀더멘털)과는 관계 없이 테마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랐다는 경고가 제기된다. 중화권서 코로나19 확진자 늘자 주가 또 '들썩'21일 장중 유가증권시장에서 신풍제약은 가격제한폭(29.90%)까지 치솟은 1만4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0년 9월 고점(21만4000원)과 비교하면 20분의 1토막 수준이지만, 한달 전에 비해선 39.97% 높다. 신풍제약 주가 상승은 최근 홍콩과 중국 본토,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입원 치료자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만에선 지난 11~17일 코로나19 환자가 1만997명으로 전주 대비 88.2% 급증했다. 홍콩의 지난 4주간 관련 사망자는 30명에 달한다.이날 장중 다른 코로나19 관련주도 주가가 줄줄이 올랐다. 진원생명과학은 가격제한폭인 29.92%만큼 올라 3365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가격제한폭(30%)까지 오른 셀리드는 이날 27.50% 오른 6630원에 거래되고 있다. 메디콕스(24.19%), 휴마시스(25.80%), 엑세스바이오(23.64%), 더바이오메드(23.47%) 등도 주가가 올랐다. 매년 반복…코로나19 매출 '0원'에도 주가 움직여증권가에선 코로나19 테마주 주가 단기 과열에 유의하라는 조언도 나온다. 코로나19 관련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매년 늦은봄과 여름 사이, 연말에 각각 단기 급등한 뒤 주가가 다시 내리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코로나19는 하위 변위종 등장 주기가 약 6~8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풍제약도 그렇다. 작년 8월5일 1만460원에서 같은달 19일 1만8740원까지 올랐다가 같은달 말 1만3250원으로
김병주 회장 출국정지…檢 소환 조사 임박 전망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출국을 정지시켰다. 검찰이 귀국한 김 회장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만큼 김 회장의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김 회장을 출국 정지시켰다. 김 회장과 더불어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도 출국 금지됐다.김 회장은 미국 시민권자다. 검찰은 김 회장이 언제든 출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달 김 회장의 주거지와 홈플러스, MBK 본사를 압수수색했을 때에도 김 회장은 해외에 있었다.지난 17일 검찰은 김 회장이 영국 런던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휴대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박시온 기자
소환에 불응한 김건희…檢, 2차 출석 요구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한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한 뒤 소환 재통보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에게 이날 오전 9시 검찰청사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나오지 않았다. 김 여사는 지난 대선 때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는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상민 전 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김 여사 측은 전날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대면 조사 없이 기소된 점도 사유로 들었다.김 여사 측이 대선 일정을 직접 언급한 만큼 검찰은 소환 일정을 다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고 김 여사 측에 대면 조사 필요성을 전했지만, 김 여사 측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자 정식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사유서를 면밀히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김 여사의 불응이 지속될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3회 이상 불응하면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도 한다. 다만 대선 전에 2차, 3차 소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징계…"접대 금액 확인돼 '정직' 처분"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법대를 받은 검사 3명에게 정직·견책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로 향응액이 100만원을 넘은 것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라 징계 사유가 성립했다.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인천지검 유모 검사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임모 검사에게는 각각 견책과 66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직은 검사 징계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대법원이 지난해 8월 나 검사의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점을 징계 사유로 삼았다. 사실상 향응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돼 청탁금지법 위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것이다.법무부에 따르면 나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1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고, 유모 검사와 임모 검사도 같은 자리에 참석해 각각 66만원 상당 향응을 사실상 받은 것으로 인정됐다.법무부는 유흥주점 총 비용 536만원을 기준으로, 각 참석자의 체류 시간에 따라 향응액을 산정해 징계를 확정지었다. 해당 술자리는 2019년 7월 18일 밤, 김봉현 전 회장이 마련한 자리로 변호사와 나의엽·유모·임모 검사, 전 청와대 행정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유 검사와 임 검사는 약 1시간 20분 만에 자리를 떴고 나 검사는 새벽까지 자리에 머문 사실이 징계 판단에 반영됐다. 이 자리는 김 전 회장이 2020년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며 알려졌다.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0년 12월 나의엽 검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尹부부-건진법사 의혹' 겨눈 檢…서초동 사저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의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26일 만에 이뤄진 첫 강제 수사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3개 검찰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5개 사건 수사 경쟁의 서막이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가 목걸이·가방 행방 추적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고 30일 밝혔다. 아크로비스타 1층 상가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직후 한남동 관저에서 이동한 이삿짐 일부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김 여사의 휴대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공천과 이권 사업에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특히 검찰은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6000만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비롯해 고가 가방 등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선물이 실제로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전씨가 김 여사에게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면 이는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와 그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검찰은 또 윤씨가 2022년 3월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유령법인' 1000여곳 퇴출…활동영역 넓히는 檢

검찰이 ‘기소와 수사’라는 전통적 업무 영역을 넘어 ‘공익대표자’ 활동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유령법인 해산부터 친권상실 청구까지 공익을 위한 민사·상사 소송에서 ‘당사자’로 직접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경제범죄와 친족 분쟁이 증가하면서 검찰의 공익대표 업무 수요는 더 커질 전망이다. ◇유령법인, 검찰이 직접 해산시킨다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3월까지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법인해산명령은 1316건에 달한다. 이 중 79%인 1036건이 인용됐다. 연평균 200여 개 법인이 검찰 ‘손’에 시장에서 퇴출된 셈이다.검찰의 주요 타깃은 금융범죄에 악용되는 ‘유령법인’이다. 이들 법인은 범죄 수익을 관리하기 위한 차명계좌(대포통장) 개설에 주로 활용된다. 금융회사는 개인 계좌는 주민등록번호로 거래를 제한하지만 법인은 사업자번호만 있으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 범죄조직이 선호하는 수법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인 대표가 처벌받더라도 법인은 그대로 남아 있어 언제든 범죄에 재활용될 수 있는 법적 허점을 차단하는 것이 법인해산명령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5년과 1465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SG증권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 라덕연 씨 일당은 이 같은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했다. 검찰은 라씨 일당이 대표로 있던 법인 10개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자 경찰과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을 운영 중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공판부 검사와 수사관을 모아 유령법인전담대응팀까지 신설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檢, 김건희 재수사 결정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수사까지 재개되며 김 여사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25일 서울고등검찰청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작년 10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지 6개월 만이다. 다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항고는 기각됐다.이번 사건은 서울고검 형사부가 맡기로 했다. 재기수사 결정 시 원수사기관인 중앙지검으로 돌려보낼 수 있지만 이미 무혐의를 내린 사건인 만큼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했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이런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재수사 결정에는 최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를 조작한 사건에서 이른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직접 가담했거나 이를 인식하고 계좌를 맡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하지만 최근 대법원 상고심까지 관련자 진술이 바뀌고, 판결에서 김 여사 계좌가 동원된 정황이 구체화하자 검찰도 추가 수사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회장 등 주가 조작 일당 9명은 지난달 유죄가 확정됐다.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
檢 "사위가 받은 급여는 뇌물"…文前대통령 기소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자신의 항공사에 고액 연봉으로 채용한 것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인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文 사위 특혜는 명백한 뇌물”24일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의원은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전남편 서모씨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약 2억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이 창업한 태국 소재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은 2018년 7월 서씨를 상무로 영입했다. 서씨는 다혜씨와 태국으로 이주했고, 그해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1억5000만원과 주거비 6500만원을 받았다.검찰은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 후 3년여 동안 조사한 결과 채용의 실체가 ‘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라고 결론 내렸다. 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까지 동원해 문 전 대통령 딸 가족이 생활할 태국 주거지와 손자가 다닐 국제학교 정보 등을 파악했다. 이 정보는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장을 통해 다혜씨와 서씨에게 전달됐다.또한 검찰에 따르면 긴축 경영을 하던 타이이스타젯은 항공 관련 경력이 없는 서씨를 채용할 이유가 없었으며, 서씨는 재택근무 명목으로 자주 출근하지 않으면서도 현지 대표이사보다 두 배 이상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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