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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회장 출국정지…檢 소환 조사 임박 전망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출국을 정지시켰다. 검찰이 귀국한 김 회장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만큼 김 회장의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김 회장을 출국 정지시켰다. 김 회장과 더불어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도 출국 금지됐다.김 회장은 미국 시민권자다. 검찰은 김 회장이 언제든 출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달 김 회장의 주거지와 홈플러스, MBK 본사를 압수수색했을 때에도 김 회장은 해외에 있었다.지난 17일 검찰은 김 회장이 영국 런던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휴대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박시온 기자
소환에 불응한 김건희…檢, 2차 출석 요구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한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한 뒤 소환 재통보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에게 이날 오전 9시 검찰청사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나오지 않았다. 김 여사는 지난 대선 때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는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상민 전 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김 여사 측은 전날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대면 조사 없이 기소된 점도 사유로 들었다.김 여사 측이 대선 일정을 직접 언급한 만큼 검찰은 소환 일정을 다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고 김 여사 측에 대면 조사 필요성을 전했지만, 김 여사 측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자 정식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사유서를 면밀히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김 여사의 불응이 지속될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3회 이상 불응하면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도 한다. 다만 대선 전에 2차, 3차 소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징계…"접대 금액 확인돼 '정직' 처분"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법대를 받은 검사 3명에게 정직·견책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로 향응액이 100만원을 넘은 것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라 징계 사유가 성립했다.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인천지검 유모 검사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임모 검사에게는 각각 견책과 66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직은 검사 징계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대법원이 지난해 8월 나 검사의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점을 징계 사유로 삼았다. 사실상 향응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돼 청탁금지법 위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것이다.법무부에 따르면 나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1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고, 유모 검사와 임모 검사도 같은 자리에 참석해 각각 66만원 상당 향응을 사실상 받은 것으로 인정됐다.법무부는 유흥주점 총 비용 536만원을 기준으로, 각 참석자의 체류 시간에 따라 향응액을 산정해 징계를 확정지었다. 해당 술자리는 2019년 7월 18일 밤, 김봉현 전 회장이 마련한 자리로 변호사와 나의엽·유모·임모 검사, 전 청와대 행정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유 검사와 임 검사는 약 1시간 20분 만에 자리를 떴고 나 검사는 새벽까지 자리에 머문 사실이 징계 판단에 반영됐다. 이 자리는 김 전 회장이 2020년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며 알려졌다.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0년 12월 나의엽 검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尹부부-건진법사 의혹' 겨눈 檢…서초동 사저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의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26일 만에 이뤄진 첫 강제 수사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3개 검찰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5개 사건 수사 경쟁의 서막이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가 목걸이·가방 행방 추적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고 30일 밝혔다. 아크로비스타 1층 상가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직후 한남동 관저에서 이동한 이삿짐 일부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김 여사의 휴대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공천과 이권 사업에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특히 검찰은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6000만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비롯해 고가 가방 등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선물이 실제로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전씨가 김 여사에게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면 이는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와 그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검찰은 또 윤씨가 2022년 3월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유령법인' 1000여곳 퇴출…활동영역 넓히는 檢

검찰이 ‘기소와 수사’라는 전통적 업무 영역을 넘어 ‘공익대표자’ 활동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유령법인 해산부터 친권상실 청구까지 공익을 위한 민사·상사 소송에서 ‘당사자’로 직접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경제범죄와 친족 분쟁이 증가하면서 검찰의 공익대표 업무 수요는 더 커질 전망이다. ◇유령법인, 검찰이 직접 해산시킨다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3월까지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법인해산명령은 1316건에 달한다. 이 중 79%인 1036건이 인용됐다. 연평균 200여 개 법인이 검찰 ‘손’에 시장에서 퇴출된 셈이다.검찰의 주요 타깃은 금융범죄에 악용되는 ‘유령법인’이다. 이들 법인은 범죄 수익을 관리하기 위한 차명계좌(대포통장) 개설에 주로 활용된다. 금융회사는 개인 계좌는 주민등록번호로 거래를 제한하지만 법인은 사업자번호만 있으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 범죄조직이 선호하는 수법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인 대표가 처벌받더라도 법인은 그대로 남아 있어 언제든 범죄에 재활용될 수 있는 법적 허점을 차단하는 것이 법인해산명령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5년과 1465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SG증권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 라덕연 씨 일당은 이 같은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했다. 검찰은 라씨 일당이 대표로 있던 법인 10개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자 경찰과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을 운영 중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공판부 검사와 수사관을 모아 유령법인전담대응팀까지 신설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檢, 김건희 재수사 결정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수사까지 재개되며 김 여사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25일 서울고등검찰청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작년 10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지 6개월 만이다. 다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항고는 기각됐다.이번 사건은 서울고검 형사부가 맡기로 했다. 재기수사 결정 시 원수사기관인 중앙지검으로 돌려보낼 수 있지만 이미 무혐의를 내린 사건인 만큼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했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이런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재수사 결정에는 최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를 조작한 사건에서 이른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직접 가담했거나 이를 인식하고 계좌를 맡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하지만 최근 대법원 상고심까지 관련자 진술이 바뀌고, 판결에서 김 여사 계좌가 동원된 정황이 구체화하자 검찰도 추가 수사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회장 등 주가 조작 일당 9명은 지난달 유죄가 확정됐다.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
檢 "사위가 받은 급여는 뇌물"…文前대통령 기소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자신의 항공사에 고액 연봉으로 채용한 것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인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文 사위 특혜는 명백한 뇌물”24일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의원은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전남편 서모씨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약 2억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이 창업한 태국 소재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은 2018년 7월 서씨를 상무로 영입했다. 서씨는 다혜씨와 태국으로 이주했고, 그해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1억5000만원과 주거비 6500만원을 받았다.검찰은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 후 3년여 동안 조사한 결과 채용의 실체가 ‘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라고 결론 내렸다. 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까지 동원해 문 전 대통령 딸 가족이 생활할 태국 주거지와 손자가 다닐 국제학교 정보 등을 파악했다. 이 정보는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장을 통해 다혜씨와 서씨에게 전달됐다.또한 검찰에 따르면 긴축 경영을 하던 타이이스타젯은 항공 관련 경력이 없는 서씨를 채용할 이유가 없었으며, 서씨는 재택근무 명목으로 자주 출근하지 않으면서도 현지 대표이사보다 두 배 이상 높은
檢, 고려아연 이어 MBK '정조준'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 본사와 경영진들 자택을 경영진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경영권 분쟁 상대인 MBK파트너스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수부(부장검사 안창주)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지난해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불공정 거래했는지 조사 중이다.검찰은 MBK파트너스가 피의자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MBK파트너스는 "어제(23일) 고려아연 유상증자 부정거래 혐의 압수수색의 일환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참고인 조사"라고 주장했다.검찰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0월 30일 발표한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앞서 23일 서울 청진동 고려아연 본사와 최윤범 회장의 한남동 자택,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사무실 등 11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 등 경영진 5명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검찰, 신한자산신탁 압수수색…'직원 금품수수 혐의' 수사

신한자산신탁 전현직 임직원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6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의 신한자산신탁 본사와 관련 업체 1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신한자산신탁의 전직 직원이 근무 중인 여의도 소재 A신탁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부동산 신탁사들의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리스크 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신한자산신탁 임직원들의 금품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현직 직원들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금품을 받고 대출을 알선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전망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MBK 파헤치는 금감원, ‘전방위 계좌추적’ 예고…PEF업계 긴장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PEF) 운용사(GP) 가운데 처음으로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권은 물론 불공정거래 조사권까지 발동하면서 대상과 강도에 관심이 쏠린다. 계좌추적권 등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해 홈플러스 사태를 넘어 MBK파트너스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촘촘하게 들여다볼 전망이다.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MBK파트너스에 대한 전방위 검사 및 조사를 예고하면서 주요 사모펀드 업체들은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향후 금융당국의 PEF 검사 및 조사와 관련된 가인드라인이 될 수 있어서다.금감원이 GP를 대상으로 검사에 나서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난 2021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기관전용 PEF와 해당 GP에 대한 검사권이 신설됐다. 다만 인력 및 사안의 적절성 등을 이유로 그동안 검사권이 발동된 적은 없다.이번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는 불공정거래조사반, 검사반, 회계감리반, 금융안정지원반 등 4개 부서로 구성됐다. 금융회사 검사를 담당하는 검사국뿐 아니라 공시조사국 내 핵심 팀인 조사1국 등까지 TF에 포함된 점에 업계는 주목했다.외부에 알려진 검사 및 조사 범위는 △MBK의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회생 신청 계획 시기 △전자단기사채 발행·판매 과정에서 부정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투자자의 이익 침해 여부 등이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TF의 조사 대상을 나열하면서도 범위를 한정 짓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단순히 홈플러스 채권 사기발행 의혹뿐 아니라 MBK파트너스와 관련된 대주주 배임 의혹 및 탈세 의혹 등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고한 모습이다.금감원은 그동안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합동 대응 강화

금융당국이 이달 대체거래소(ATS) 개설 이후 복수 시장 간 연계 불공정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불공정거래거래가 적발된 경우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이 가능해진다.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협의회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는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조직이다.이날 회의에서는 대체거래소 개설에 따른 복수의 시장에 대한 통합시장감시 운영방안을 점검했다. 거래소는 대체거래소가 출범한 지난 4일부터 통합시장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복수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거래시간 확대에 따라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시장 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신규 적출 기준을 마련했다. 참여기관들은 정밀한 시장 모니터링 체제 운영과 함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히 제재하기로 했다.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조사 진행 경과 및 주요사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참여기관들은 △감사 의견거절 공시 전 CB 전환 후 주식 매도 △CB 전환주식 고가 매도 목적 허위 신사업 발표 △CB 대량 발행 이후 사적 사용 △CB 발행 등 대규모 자금조달 외관 형성 등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감독 시사점을 논의했다.불공정거래행위자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안)’도 마련했다.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다음달 23일부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
명태균 수사 속도내는 檢…오세훈 집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과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오 시장 측근 등 주변 수사를 거의 마무리한 만큼 조만간 오 시장을 소환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오 시장의 서울시청 집무실과 비서실, 한남동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시에 따르면 검찰은 여론조사 관련 각종 자료와 컴퓨터, 휴대폰, 일정 기록 등을 확보했다.시 관계자는 “오 시장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과거에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휴대폰을 제출했다”며 “집무실 PC와 태블릿 포렌식에도 적극 협조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해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씨는 2021년 2~3월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한 강혜경 씨 개인 계좌로 3300만원을 보냈다.오 시장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소개로 명씨를 두 번 만났지만,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물이라고 판단해 관계를 끊었다는 입장이다. 여론조사 결과도 캠프가 아니라 당에 전달돼 경선 과정에서 어떤 이득도 본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지난달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받은 김씨 역시 강씨에게 돈을
오세훈 서울시장 사무실 압수수색…명태균 수사 속도 내는 檢

검찰이 명태균 씨와의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이 불거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20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는 오전부터 서울시청 내 오시장 집무실과 서울시장 공관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구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해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명 씨 수사팀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옮긴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검찰은 지금껏 김 씨와 강 전 정무부시장, 박찬구 서울시 정무특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소환조사했다. 지난달에는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탄핵심판이 마무리되고 직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명 씨 사건에 대해 "최종 책임은 검사장이 진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 중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속보] 검찰, 오세훈 시장 집무실 등 서울시청 압수수색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비롯한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오 시장의 주거지와 서울시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간 검찰은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해 서울시청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특히 검찰은 지난달 26일 오 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의 서울 동작구와 제주도 서귀포시 주거지, 서울 여의도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한 후 김 씨를 세 차례 소환조사해 강혜경 씨 계좌로 3,300만 원을 입금한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 관계자는 "변호사 입회 하에 영장범위를 확인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檢 '즉시항고' 위헌성 논란에 부담…내란죄 공소유지도 난항 예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 현행법이 법원 판단에 대한 검찰의 불복 절차를 보장하고 있어서다. 검찰은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오랜 시간 항고(불복)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항고 절차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조계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는 7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며, 결정된 바 없다”고 알렸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1시50분께 법원 결정이 나온 뒤 10시간 넘게 장고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형사소송법 97조에 따라 검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7일 내 즉시항고할 수 있다. 항고는 일종의 불복 절차로, 판단을 재고해달라는 요청이다. 긴급한 법적 구제가 필요한 경우 결정이 비교적 빨리 나오는 즉시항고가 보장된다.검찰이 항고하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집행이 즉시 정지되고 원심법원은 항고 이유를 다시 살펴보게 된다. 항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항고는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석방 절차를 밟는다. 반대의 경우라면 사건이 항고법원으로 넘어가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은 연장된다.법조계에선 검찰이 일단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뒤 항고 여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즉시항고를 보장한 형소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는 근거에서다. 2012년 6월 헌재는 서울고등법원이 형소법 101조 3항에 대해 낸 위헌제청심판사건에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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