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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개인·기관 상환기간 90일로 통일한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거래를 이르면 내년 3월 31일부터 재개한다. 또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같은 90일로 맞추기로 했다.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까지로 예정됐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했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를 재개하면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 거래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한국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정부와 여당은 공매도 제도 손질 방안도 확정해 발표했다.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동일하게 조정한 것이 골자다. 여기에 불법 공매도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제재수단과 처벌 수준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현행 현금·주식 모두 120%인 개인 공매도(대주)의 담보비율은 현금 105%, 주식 ‘120%+α’로 변경된다. 현금 105%, 주식 ‘135%+α’인 현행 기관·외국인 공매도(대차) 담보비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행 최장 12개월 단위로 연장되는 기관·외국인 상환기간은 개인과 같이 90일 단위 연장으로 축소하고, 총 연장 기한은 12개월로 제한하기로 했다.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공매도 전산관리 시스템도 도입한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110개 기관·외국
"바닥 뚫고 -40% 지하실로" 비명…'개미 무덤' 된 네이버

저점 매수를 노리고 종목 투자에 뛰어든 개인투자자들 손실이 커지고 있다. 올들어 이들이 사들인 순매수 상위 10대 상장사 중 90％의 주가가 우하향한 것이다. 증권가에선 하반기 정보기술(IT)과 엔터주에선 매도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나, ‘큰손’ 관심이 떠난 2차전지 관련주 전망은 어둡게 보고 있다.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부터 이날까지 개인투자자 순매수 1위 종목은 네이버였다. 이들은 네이버를 1조9213억원어치 사들였다. 이어 삼성SDI(2위·1조1793억원), LG화학(3위·9467억) 등 2차전지 업종과 JYP엔터테인먼트(4위·6268억원), 하이브(8위·3694억원) 같은 엔터주도 집중 매수했다. 정유주에선 SK이노베이션(6위·4276억원), 호텔·관광주에선 호텔신라(9위·3301억원)가 선택받았다. 하지만 10위권 중 엔켐(7위·3914억원)을 제외하면 이 기간 주가가 오른 종목은 없었다. 평균 하락 폭은 22.89％로 나타났다.순매수 1위 네이버는 올들어 주가가 25.32％ 하락했다. 밸류업(기업가치 향상)주 장세에서의 소외, ‘라인야후 사태’ 등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내던진 물량을 그대로 떠안고 발이 묶였다. 같은 기간 네이버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 순위에서 3위에 올랐다. 일찌감치 큰손들이 팔아치운 엔터주, 2차전지주도 상황이 비슷하다. JYP엔터(-43.1％)는 10위권 업체 중 주가가 가장 많이 하락했다. 외국인이 네 번째로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이다. 연초 10만1400원이었던 JYP엔터 주가는 이날 5만7700원으로 반토막 날 때까지 우하향 곡선을 그렸다. 언제 투자해도 손실 가능성이 컸던 셈이다. LG화학(-25.63％)과 삼성SDI(-16.17％)는 외국인 순매도 1·2위, SK이노베이션(-25.0
금융위 "공매도 전면금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

금융감독당국이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기존 예정보다 10개월 더 연장한다.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2025년 3월30일 일요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시장조성자(MP)와 유동성공급자(LP) 등에 대해선 차입공매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들에 대해선 작년 11월 이후로도 예외 허용을 적용해왔다. 금융위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국제기준 바뀌어도 '한국식 영업손익' 유지…"명칭은 변경"

새 국제회계기준(IFRS18)이 전면 도입되는 2027년 이후에도 국내 기업들이 쓰고 있는 기존 영업손익 개념이 일부 유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은 한국식 영업손익 항목의 이름을 바꿔 재무제표에 추가 기재하는 안 등을 따져보고 있다. 수십년만에 영업손익 개념 변경 불가피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IFRS18 도입 연착륙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작업반엔 금융위와 금감원을 비롯해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여한다. IFRS18은 세계 180여개국이 도입할 국제 기준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법을 담고 있다. 한국에선 이미 쓰고 있었으나 국제 기준에는 없었던 영업손익 개념을 새로 들인 게 특징이다. 그간 국내 기업은 매출에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을 차감해 영업손익을 표시해왔다. 반면 새 기준서는 영업손익을 투자손익과 재무손익을 제외한 모든 잔여손익으로 규정한다.기업과 투자자가 알아온 영업이익, 영업손익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게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유무형자산 손상차손 등 기존엔 국내에서 영업외손익으로 구분했던 각종 항목도 영업손익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식 영업손익' 별도표시 추진…영향분석도금융감독당국은 기존 한국식 영업손익 항목을 중간합계 식으로 별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IFRS18에 따른 영업손익 산출 과정에 새 항목을 추가하는 식으로 현재 국내 영업손익 측정방식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 영업손익 항목의 명칭은 변경된다. 금융감독
이영환 센터장 "반년전 美국채 샀으면 7% 벌어…장기물 투자가 답"

“현금성 자산이 많다면 미국 국채 20년물과 30년물 등 장기물에 투자하세요.”이영환 대신증권 청담WM센터장(사진)은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작년 말 10억원을 미 국채 30년물에 투자한 고객이 7000만원의 평가이익을 얻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신증권 전국 지점 중 가장 많은 국채를 관리하는 채권 투자 전문가다. 12년간 대신증권 ‘금융주치의’(최우수 프라이빗뱅커)를 놓치지 않은 인물이기도 하다. 이 센터장은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연 4.5％대로 고점을 찍고 지난달부터 하락하는 추세”라며 “이 시기 장기채에 투자하면 ‘듀레이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듀레이션은 투자금의 평균 회수 기간을 뜻한다. 듀레이션이 길면 채권 가격의 변동성이 커진다. 금리가 떨어질 때 장기채 가격이 단기채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것이다.그는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활용해 채권에 간접 투자하기보다 직접 채권을 사는 ‘알채권’ 투자를 할 것을 추천했다. 채권 투자가 처음이라면 소액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1억원 이상은 있어야 국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옛말”이라며 “미 국채는 증권사가 도매상처럼 채권을 구해와 지점에서 분할 판매하는데, 100만원부터도 투자가 가능한 증권사가 늘고 있다”고 했다. 이 센터장은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셰어즈 미 국채 20년물 이상 엔화 헤지’ ETF와 수수료가 비싼 장기채 ETF, 개별 회사채 등은 투자 위험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이 여러 개 섞인 상품은 변수가 많아 리스크가 크다”며
정부 상법개정 '경영진 면책' 마련한다지만…소송 남발 우려 여전

정부가 기업 이사회의 직무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도 재벌개혁을 명분으로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주요 아젠다로 제시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재계는 소송 리스크 등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돼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경영진 대상 소송 남발을 막을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주주 충실의무 면책 조항이 핵심12일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서 경영대 교수를 비롯한 학계 인사들이 상법 개정 필요성을 발표했다.나현승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배주주가 계열사 지분을 활용해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며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일반주주의 주주권을 강화해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주장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한국 증시에 만연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충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일반 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합병 등 주주의 손익과 회사의 손익이 연결되기 어려운 거래 유형에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거나 합병 관련 손해배상 규정 등을 신설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세미나는 정부의 상법 개정안 마련을 앞두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금감원은 정부 소관 부처
"상장사 이사, 회사와 주주에 충실해야" 주장에…재계는 우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선 현행 상법상 회사로만 규정된 상장사 이사의 직무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재계에선 모호한 조문 개정이 기업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거래법만으론 일반주주 손해 못 막아"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12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 상장사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 충돌로 인해 주식 보유 비율대로 이익과 손해가 나눠져야 한다는 주주간 부의 이전(N분의 1원칙)이 붕괴되는 문제가 있다"며 "주주간 이해 충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회사법에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일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 이사진이 소액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해 경영 결정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개별기업보다 기업 집단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계열사간 거래를 통해 주주간 부의 이전이 발생하는 한국의 대기업 경영체계를 고려하면 산업 내 경쟁 여부 등을 따지는 공정거래법만으로 주주 간 부의 이전 문제를 관리하기 어렵다"며 "이때문에 상장사 주주의 손해 방지에 초점을 맞춰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단순히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조문에 도입하면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유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며 "합병 등 주주의 손익이 회사의 손익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거래 유형에 한해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하거나,
이복현 "상장사 이사 의무, 주주 이익보호로 확대 논의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법상 회사로만 규정된 이사의 직무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이 원장은 12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쪼개기 상장 등 전체주주가 아니라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적 문제점으로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가 지적되는 것도 여전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다른 국가들도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등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영국과 일본 등은 판례, 연성규범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이날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로 인해 기업 경영이 제약되지 않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제도화해야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가 기업 경영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에 따라 (개별 사안이)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사적 이슈로 번져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한국적 특수성을 충분히
베인캐피털 5조엔…美사모펀드, 日기업 투자 러시

미국 주요 사모펀드(PEF)가 잇따라 일본 기업 바이아웃(경영권 인수) 투자 확대에 나섰다. 엔저로 싸진 일본 기업을 인수해 가치를 올린 뒤 되팔았을 때 수익률이 미국, 유럽 등 다른 시장보다 높다는 판단에서다.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데이비드 그로스 베인캐피털 공동대표는 2029년까지 일본 기업 바이아웃에 5조엔(약 44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투자 규모(2조5000억엔)의 두 배다. 베인캐피털은 2018년 2조엔 규모의 도시바 반도체 사업 인수에 참여한 바 있다. 향후 투자 분야로는 헬스케어, 자동화, 로봇 기술 등을 꼽았다.조너선 그레이 블랙스톤 사장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2027년까지 1조5000억엔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블랙스톤이 2007년 일본 사업 시작 후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과 맞먹는 규모다. 그레이 사장은 “일본 기업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엔저 및 주가 강세와 맞물려 투자를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칼라일은 지난달 일본 기업 투자에 특화한 펀드를 4300억엔 규모로 신설했다. 2020년 조성한 펀드의 1.7배 규모다. KKR은 향후 10년간 1조엔 이상을 일본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주요 PEF가 일본 기업 바이아웃 투자를 늘리는 것은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칼라일이 2007년 이후 설정한 글로벌 주요 지역 펀드의 내부수익률(IRR)은 8~14% 수준이다. 최근 일본 펀드의 IRR은 28%에 달한다.도쿄=김일규 특파원
커피 온도로 鐵 생산…빌 게이츠 투자 또 적중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와 아마존이 투자한 미국 스타트업이 저온 공정으로 철강을 시범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공정이 상용화할 경우 철강산업의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신생 기업 일렉트라가 최근 60도에서 철강을 제조하기 시작했다”며 “이제 (통상 80~85도인) 커피보다 낮은 온도에서 철강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업력 5년 차인 일렉트라는 게이츠, 아마존, 미국 철강사 뉴코어 등으로부터 8500만달러(약 1160억원)를 투자받아 올해 3월 시범 플랜트를 가동했다. 이 회사는 전기화학적 환원 공정을 사용한다. 철광석을 산성 용액에 녹여 전기 분해하는 방식으로 산소를 제거하고, 철 이온을 순수한 금속 철로 환원시킨다. 순수한 철이 음극 표면에 쌓이면서 철판이 만들어진다.이는 고로에서 코크스를 사용해 철을 환원하는 기존 방식과 다르다. 기존 전기로는 1600도 내외의 고온을 필요로 해 막대한 양의 전기를 소비했다. 이처럼 에너지 집약적인 공정으로 인해 철강이 1t 만들어질 때 대략 2t의 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철강사들이 연간 약 20억t의 철강을 만들면서 배출하는 탄소 규모는 세계 탄소 배출량의 최대 10% 규모로 추산된다.일렉트라는 최근 가동한 파일럿 설비의 성공을 토대로 조만간 첫 번째 대형 공장을 건설하고, 2030년까지 100만t의 그린철강(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생산한 철강)을 공급한다는 목표다.김리안 기자
상반기 서학개미 픽은 '테슬라·MS'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 주가가 30% 떨어진 테슬라를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0대 이상 투자자는 테슬라보다 마이크로소프트(MS)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11일 한국경제신문이 미래에셋증권에 의뢰해 연초부터 지난달까지 이 회사 개인 고객의 해외 투자 계좌를 분석한 결과 6개 연령대(10대 이하·20대·30대·40대·50대·60대 이상) 중 6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테슬라가 순매수 1위를 기록했다. 합산 순매수액은 2110억원이다.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1834억원)였다.주식시장 ‘큰손’인 4050세대는 빅테크 종목에 집중했다. 이들은 테슬라를 1305억원어치 순매수한 데 이어 마이크로소프트(772억원)와 엔비디아(692억원)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상승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도 총 201억원어치를 투자했다.60대 이상에선 마이크로소프트가 순매수 1위(826억원)였다. 미국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아이셰어즈 미 국채 20년물 이상 엔화 헤지’ ETF가 순매수 규모 482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 ETF는 조사 기간 중 수익률 -9.98％로 손실이 예상된다. ARM홀딩스(9위·209억원), 슈퍼마이크로컴퓨터(10위·186억원) 등 다른 연령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종목도 눈에 띄었다. 서학개미의 순매도 성향은 연령대를 막론하고 대체로 비슷했다. 애플은 합산 순매도액이 1467억원으로 가장 컸다.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순매도 종목 순위 1, 2위에 올랐다. 2022년 서학개미 순매수 1위를 차지한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TQQQ)’ ETF는 순매도액 1013억원으로 애플 다음으로 많이 처분된 종목이었다.
"가즈아" 2000억 넘게 사들였다…서학개미들 '픽' 봤더니

올들어 주가가 30％ 떨어진 테슬라에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서학개미들의 집중 매수세가 나타났다. 전통적 인기를 누려온 애플과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TQQQ)’ 상장지수펀드(ETF)는 이들 선택지에서 제외된 모습이다. 60대는 미 국채 ETF, 30대는 구리 관련주를 담으며 희비가 교차했다. 1020세대는 우량 지수형 ETF에 투자해 수익률을 지켰다.11일 한국경제신문이 미래에셋증권에 의뢰해 연초부터 지난달까지 이 회사 개인 고객의 해외 투자 계좌를 분석한 결과, 6개 연령대(10대 이하·20대·30대·40대·50대·60대 이상) 중 6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테슬라가 순매수 순위 1위를 기록했다. 합산 순매수액은 2110억원이다. 뒤는 마이크로소프트(1834억원)가 이었다. 4050세대가 772억원, 60대 이상이 826억원 등 중장년층이 주로 사들였다. 60대에선 인기 종목 1위였다. 엔비디아(804억원)는 전체에서 3위였다.세부적으론 30대 이하 젊은 세대에서 안전을 지향하는 1020세대와 다채로운 포트폴리오를 추구하는 30대의 투자 성향이 엇갈렸다. 10대 이하 미성년 서학개미는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베스코 QQQ(QQQ·3위·47억원)’와 ‘인베스코 나스닥100(QQQM·9위·12억원)’, 20대는 S&P500 지수를 좇는 ‘뱅가드 S&P500(VOO·4위·40억원)’과 ‘SPDR S&P500(SPY·8위·21억원)’ ETF를 담았다. 반면 30대는 테슬라에 이어 ‘글로벌엑스 코퍼 마이너스(COPX)’ ETF를 141억원 많이 순매수했다. 해당 상품은 조사 기간 상승률이 29.51％에 달했다.주식시장 ‘큰손’ 4050세대에선 빅테크 매수세가 두드러졌다. 이들은 테슬라를 1305억원
지라시 루머 이어 첸백시와 전면전…SM엔터 주가 또 '출렁'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내리막을 타고 있다. 전속계약 중인 주요 그룹 엑소(EXO)의 일부 멤버들과 계약 조건을 두고 분쟁이 일어난 영향이다. 계약조건 두고 '전면전' 예고…주가 하락세11일 SM엔터테인먼트 주가는 3.15% 내린 8만2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목인 JYP엔터테인먼트가 2.77% 오른 5만9300원, YG엔터테인먼트가 1.09% 오른 4만1650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SM엔터테인먼트의 하락세는 전날 그룹 엑소의 유닛그룹 '첸백시' 멤버들인 첸·백현·시우민 등이 SM엔터와의 계약조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자 SM엔터가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등 '전면전' 양상이 불거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SM엔터는 지난해 6월 초 첸백시와 SM의 갈등이 표면화한 당시에도 주가가 7%대 하락세를 보였다. 전날 엑소 첸백시 측은 서울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SM엔터가 합의를 통해 약속한 음반유통수수료율 5.5%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SM엔터가 아티스트의 개인활동 매출 10%를 지급하라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으며, 정산 근거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SM엔터는 이에 대해 부당한 처사로 주장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첸백시 측에 비밀유지 의무 부과 등 필요 수단을 취하며, 법적 절차 내에서 정산 관련 쟁점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는 반박문을 냈다. 이어 "첸백시는 EXO 멤버로서 권리와 이점만 누리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당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며 법원을 통해 첸백시 측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강경 방침도 밝혔다. 갈등 심화하면 활동 차질
공매도 전면 재개…내년 2분기 이후로

금융감독당국이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 단속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투자은행(IB)의 자체 시스템과 연동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2분기께 단속 체계가 정식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1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함께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토론 3차’를 열고 “내년 3월까지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금감원 등이 작년 11월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지 약 1년4개월 만에 중앙 시스템이 준비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새로운 시스템과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함께 개발해야 해 시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IB 등 공매도 주문을 넣는 개별 기관이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내부 전산시스템을 운용하고, 한국거래소에선 NSDS로 기관의 대차잔액 범위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을 잡아낸다는 게 골자다. 두 시스템을 연결해 데이터를 검증하는 환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금감원은 개별 기관마다 자체 대차잔액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달 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 등을 배포한다. 각사 내부 통제 기준에 공매도 주문 기록을 5년간 보관해 금감원 등이 검사·조사할 때 즉시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면 관련 임직원을 제재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담게 할 예정이다.금융투자업계는 이번 발표에 따라 공매도 전산 관리 시스템이 일러도 내년 2분기 이후 본격 출범할
퇴직연금 뭉칫돈 유입…수천억 '수수료 쟁탈전'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최대 수백조원의 자금이 금융투자업계에 흘러들어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중소기업은 증권사보다 은행과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당장은 은행에 수혜가 집중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10일 통계청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의 비중은 2022년 기준 26.8%로 집계됐다. 나머지 73.2%는 회사를 나가는 근로자에게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적립이 의무화되면 금융권에 새로 들어오는 돈은 수백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직장형 퇴직연금인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 규모는 2022년 기준 총 275조원이다. 여기에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 비중(73.2%)을 적용해 신규 납입 규모를 추산하면 751조원에 달한다.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연봉이 적고, 회사의 현금 여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이에 미치지 않겠지만 그래도 100조원 단위의 큰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펀드 평균 운용 보수는 지난 4월 말 기준 0.39%다. 100조원이 새로 유입될 때마다 금융권은 약 3900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는다.한 증권사 임원은 “DC형은 적립금을 일시에 모두 납입해야 하지만 DB형은 나눠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당장 져야 할 부담이 작은 DB형을 선호할 것”이라며 “기존 주거래 은행에 돈을 예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양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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