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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준법과 신뢰 위원회' 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 위촉

카카오는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 ‘준법과 신뢰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고 3일 발표했다.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논란 등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카카오는 현 상황을 최고 비상 경영 단계로 인식하고 지난달 30일 위원회를 설립해 외부 통제까지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카카오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 경영 실태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하는 경영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위원회는 관계사의 주요 위험 요인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준법 감시 시스템 구축 등을 맡게 된다. 최근 문제가 되는 과도한 관계사 상장,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 독과점, 이용자 이익 저해,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감시 통제 등 카카오가 사회적으로 지적받았던 문제들에 대한 관리 감독과 능동적 조사 권한을 갖는다. 개별 관계사의 준법 감시와 내부통제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집행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외부 인사를 추가로 영입하는 등 조직을 갖춰 연내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했다. 지난해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공정거래 및 자본시장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독립적 권한을 인정하고 전사 차원의 지원을 다 하겠다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각오를 들은 후 위원장직을 수락하게 됐다”며 “위원회가
IPO 암초 만난 카카오모빌리티 '술렁'…직원들도 이탈 조짐

정부의 고강도 조사로 기업공개(IPO)에 암초를 만난 카카오모빌리티가 내부에서도 술렁이고 있다. 커리어 개발과 스톡옵션을 노리고 들어온 직원들 일부가 퇴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 직원 중 일부가 이직이나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가 추진 중이던 IPO의 추진 일정이 불투명해진 게 직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여서다.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게서 전방위 조사를 받고 있다. 정부와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월부터 대구시가 제소한 카카오모빌리티의 부당 가맹 계약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화물운송 중개 앱인 ‘화물맨’의 기술을 탈취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금감원도 카카오모빌리티가 분식회계 등으로 매출을 부풀렸을 가능성에 대해 살피고 있다.지난 1일엔 윤석열 대통령도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한 택시기사가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너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인해놓고 가격을 올린 부도덕인 형태”라며 “이 부도덕한 형태에 대해선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금감원의 회계 감리와 공정위 조사로 인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추진하려던 IPO는 일정을 기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2017년 출범한 이 회사는 설립 초기 상장을 전제로 해외 투자사에서 자금을 끌어들였다. 지난 6월 말 기준 카카오모빌리티의 1대 주주는 지분 57.31%를 가진 카카오다. 2대
尹대통령 발언 이어 전방위 조사까지…떨고 있는 카카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이 회사의 부당 가맹계약과 기술 탈취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기업결합심사도 진행 중이어서 공정위의 압박이 카카오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 부당 계약·기술 탈취 조사2일 정부와 모빌리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월께부터 대구시가 제소한 카카오모빌리티의 부당 가맹 계약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로부터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자체 공공택시 앱인 ‘대구로택시’를 이용할 때나 길에서 고객을 태웠을 경우에도 카카오가 수수료를 떼가는 건 부당 가맹 계약이라는 취지로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공정위는 부당 계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원칙적으로 가맹 택시가 다른 앱을 통해 콜을 받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가맹 계약 시 전체 운행 매출에 수수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부당 계약이 아니라는 입장이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화물운송 중개 앱인 ‘화물맨’의 기술을 탈취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화물맨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인수를 위한 실사 과정에서 차주에게 운임을 미리 지급하는 기능, 맞춤형 중개 기능 등을 도용했다며 지난달 공정위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해당 기능은 범용 기술이란 취지로 항변 중이다.카카오와 SM엔터의 기업결합심사도 공정위 소관이다. 금융감독원이 SM엔터에 대한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가 기업결합심사에도 영
카카오모빌리티 '삼각구조' 사업에 택시기사도 분통

금융감독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사업 구조를 들여다보고 있다.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따져보기 위해서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눠 처리했다”며 “이를 가능케 한 기업 구조가 어떤 의도와 맥락에서 짜인 것인지를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마케팅·광고 제휴 내용 등을 가맹 계약 내용에 넣어 하나의 거래로 취급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 택시기사 등 ‘삼각구조’를 형성해 택시 사업을 하고 있다. 택시기사가 가맹 계약은 케이엠솔루션과 하고, 마케팅 제휴 계약은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는 방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기사가 납입한 금액은 매출로, 택시기사에게 지급한 돈은 비용으로 재무제표에 별도 기재했다.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실상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눠 분식회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기사로부터 남긴 돈만 매출로 잡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방식 모두 이익은 택시 운임의 3~4%로 동일하지만 매출은 차이가 크다.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에 따르면 택시 운임의 20%가 매출로 잡힌다.이런 방식을 따르면 택시기사도 장부상 매출이 더 많아진다고 택시업계는 지적했다. 매출이 커지면 부가가치세 등 택시기사가 내야 하는 세금이 일부 늘어날 수 있다.선한결 기자
의심되는 금액 3000억…"세금 더 내" 카카오T 택시기사 분통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사업 회계 처리 방식을 두고 금융감독당국과 기업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택시업계가 변수로 부상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존 방식은 택시기사도 매출이 더 크게 잡혀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라서다. 2일 회계·세무업계에 따르면 현행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방식에 따르면 주요 계약주체인 택시기사의 장부상 매출도 그만큼 늘어난다. 가맹 계약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하고, 카카오모빌리티와는 마케팅 제휴 계약을 하는 방식이라 각각에 대해 매출이 따로 잡혀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와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 택시기사 등을 엮어 삼각구조로 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택시기사는 케이엠솔루션에 가맹 수수료를 내고,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별 광고·주행 데이터 등에 대한 대가로 광고료와 정보이용료를 택시기사에 준다. 이 과정에서 각 기업과 택시기사간 서로 주고받는 돈을 어떻게 봐야할지가 쟁점이다. 지난 7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정밀감리를 벌이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사업을 사실상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눈 뒤 각각을 매출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식으로 분식회계를 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운임의 3~4% 상당액을 받아가는 구조이니 그만큼만 매출로 잡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각 항목을 별도로 잡아 각각 매출·비용으로 계상해왔다. 가맹계약과 광고 마케팅 등 업무제휴 계약은 별도라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에 매출은 택시 운임의 20%, 비용은
국민연금, 카카오·페이 ‘일반투자’ 상향…후속 주주활동 주목

국민연금이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주주권 행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유 목적을 바꿔 후속 주주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카카오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보유 지분도 카카오 6.36%→5.42%, 카카오페이 5.02%→4.45%로 줄였다.국민연금이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바꾸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이나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 행사 등이 가능해진다. 또 추가 배당 요구, 배당정책 변경 등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다.국민연금이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일반투자로 상향한 이유로는 최근 경영진에 대한 수사가 꼽힌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난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금감원에 소환돼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매출 부풀리기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도 진행 중이다.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카카오와 카카오페이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단순히 배당 확대 등을 노린 움직임으로 보긴 어렵지 않냐는 시각이다. 일반투자는 2020년 새로 도입된 투자 목적 분류다. 일반투자에서 경영참여로 움직이면 이사 해임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까지 가능해진다.국민연금은 이날 BNK금융지주, 현대로템, 키움증권, CJ대한통운의 주식 보유 목적도 기존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렸다", '분식회계 논란'…IPO 미뤄지나

기업공개(IPO)를 앞둔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31일 금융감독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정밀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정밀감리란 금융감독당국이 심사 중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발견해 실시하는 감리를 뜻한다. 금융당국은 IPO를 앞둔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다가 정밀감리의 필요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사업을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눈 뒤 각각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해 분식회계를 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계약을 맺은 택시기사로부터 운임의 20%를 가맹 수수료(로열티) 명목으로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받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별 광고 노출과 데이터 등에 대한 대가로 운임의 16% 상당을 다시 택시기사에게 돌려준다. 최종적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에 택시기사 운임의 3~4%가 남는 구조다.금감원은 이 경우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임의 3~4%만 매출로 잡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 3~4%만 남기고 남은 로열티를 택시기사에게 환급해주는 구조기 때문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그간 택시기사 로열티(운임의 20%) 전체를 매출로 계상해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케이엠솔루션은 가맹 택시만 관리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의 광고·마케팅 계약은 가맹 사업 외에도 활용된다”며 “별도 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 원리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해명했다.금감원은 이르면 내년 초 감리를 마무리해 감리위원회에
카카오모빌리티, IPO 앞두고 분식회계 의혹…금감원 감리 중

작년부터 상장 주관사를 선정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금융감독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정밀감리에 돌입했다. 정밀감리란 금융감독당국이 심사 중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발견해 실시하는 감리를 뜻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IPO를 앞두고 지난 4월부터 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사업을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눈 뒤 각각을 매출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식으로 분식회계를 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와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 운수회사(택시기사) 등을 엮어 삼각 구조로 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택시기사의 ‘카카오T’ 가맹 계약은 케이엠솔루션이 담당한다. 택시 외관이나 뒷자석 화면을 통한 광고·마케팅 업무 제휴계약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기사와 체결하는 구조다. 이를 통하면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기사간 서로 주고받는 돈이 발생한다. 택시기사는 운임의 20%를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수수료(로열티)로 지급한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라 이는 고스라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에 들어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별 광고 노출과 데이터 등에 대한 대가로 운임의 16~17%를 택시기사에 준다. 최종적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에 택시기사 운임의 3~4%가 남는 구조다. 금감원은 이 경우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임의 3~4%만 매출로 잡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카카오모빌리
'내우외환' 카카오…삼성처럼 준법감시기구 만든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고강도 수사를 받고 있는 카카오가 지배구조 개선책을 내놨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준범감시기구를 신설해 법률 리스크를 세세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준법경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매주 경영회의도 열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계열사의 자율 경영을 강조하던 카카오의 조직 문화가 바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리스크 관리 체제 가동카카오는 30일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 주요 공동체(계열사) CEO 등 20명이 경영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선책 마련에 합의했다. 계열사 경영을 CEO 자율에 맡겨왔던 카카오가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 체제를 가동하는 방향으로 경영 기조를 바꿨다는 점이 눈에 띈다.카카오는 지난 3월 경쟁자인 하이브의 SM엔터 인수를 막기 위해 이 회사 주식을 시세조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6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세 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금융업계 일각에선 특사경이 김 창업자를 추가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따로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회의에서 카카오는 현재 상황을 ‘최고 비상경영 단계’로 규정했다. 경영진이 참석하는 회의를 매주 월요일 열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영 혁신 방안을 주기적으로 논의해 고강도 준법감시 문화를 발 빠르게 확립하겠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김 창업자는 “최근 상황을 겪으며 나부터 부족한 부분을 반성했다”며 “더 강화된 준법경영 및 통제 시스템을 마
금감원 '법인 카카오' 檢 송치…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빨간불'

카카오 법인과 경영진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두고 하이브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SM엔터 주식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다. 카카오가 이로 인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카카오뱅크 경영권을 포기해야 한다. ○“전문가 자문 거친 고의적 범죄”26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비롯해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등 세 명과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고가 매수 주문,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하고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특사경이 3월 조사에 들어간 지 약 7개월 만이다.소환 조사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이번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감독당국 안팎에선 특사경이 김 센터장을 더 조사한 뒤 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배 대표 등을 별도 송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특사경은 “SM엔터 시세조종은 금융전문가그룹(집단),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해 이뤄졌다”며 “배 대표 등이 법무법인에 범행 수법과 은폐 방법을 자문하기도 했다”고 했다. 특사경은 “시세조종 과정은 회사 안팎의 통제를 받
카카오뱅크 2대 주주 한투증권도 고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수사하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카카오 법인을 기소하면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의 속내는 복잡해지고 있다. 한투증권이 대주주가 되면 은행지주로서 더 강한 규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1대주주는 카카오(27.17%)이고 2대주주는 한투증권(27.17%-1주)이다. 3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으로 5.3%를 가지고 있다.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은행은 최근 5년 내 금융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재판부가 카카오에 대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한다면 1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카카오와 함께 카카오뱅크를 키운 한투증권으로선 대주주가 되는 게 달갑지 않다. 한투증권은 한국금융지주 자회사다. 카카오뱅크가 한투증권 자회사가 되면 한국금융지주는 은행지주회사가 된다. 현재 비은행지주인 한국금융지주가 은행지주회사로 변경되면 강화된 공시 의무, 자본 적정성 규정 등 금융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카카오 사태가 그룹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지는 상황에 놓이는 셈이다. 한국금융지주로서는 강화된 규제를 받아들이거나, 가지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카카오에 이어 한투증권까지 카카오뱅크 지분을 매각한다는 건 카카오뱅크 주인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한투증권은 아직 뚜렷한 방향을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의 주가조작 재판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며 3년 이상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 때문에 당장 입장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금
카카오사태에 속내 복잡해진 한국투자증권…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매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카카오뱅크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의 속내도 복잡해지고 있다. 한투증권이 대주주가 되면 은행지주로서 보다 강한 규제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은 '27.17%', 한투증권의 지분은 '27.17%-1주'다. 3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으로 5.3%를 가지고 있다.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은행의 경우 최근 5년내 금융관련 범죄를 통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10% 이상의 지분을 가질 수 없다. 재판부가 카카오에 대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한다면 1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한투증권 입장에서는 1대주주가 되는게 달갑지 않다. 한투증권은 한국금융지주의 자회사다. 카카오뱅크가 한투증권의 자회사가 되면 한국금융지주는 '은행지주회사'가 된다. 현재 비은행지주인 한국금융지주가 은행지주회사로 변경되면 강화된 공시의무, 자본적정성 규정 등 각종 금융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카카오 사태가 그룹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지게 되는 상황에 놓인셈이다. 한국금융지주로서는 강화된 규제를 받아들이거나, 가지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매각해야한다. 한투증권이 27%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기에 지분매각시 '카카오발 블록딜'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그룹내 은행을 보유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기회라는 의견도 있다. 한투증권 측은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투증권측은 카카오의 주가조작 재판이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이며 3년이상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금감원, 카카오 법인 ‘기소의견’으로 檢송치…김범수는 '일단 제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경영진을 검찰에 송치했다. 카카오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양벌규정은 대표나 경영진 등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규정이다.26일 금감원 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 강호중 카카오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다. 배 대표는 앞서 금감원 특사경이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해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구속 상태에서 특사경의 조사를 받아왔다. 금감원 특사경은 법인 카카오와 법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카카오 법인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27.17%를 보유한 대주주 기업이라서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넘게 보유한 산업자본은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특사경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를 두고 금감원 특사경이 추가로 김 센터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란 의미로 보고 있다. 특사경의 검찰 송치는 구속영장 신청과는 별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배 대표는 구속영장 신청·청구·용인 절차를 거친 반면, 특사경은 아직 김 센터장
경찰보다 수사 잘하는 특사경, 존재감 커진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출범 4년 만에 대기업 총수를 포토라인에 세우면서 그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수사를 계기로 특사경의 활동 영역이 한층 넓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25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활동 중인 특사경은 전국에서 약 2만2000명이다.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특사경이 1만5000여 명,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7000여 명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경찰 전체 인원 13만3104명의 16.5% 정도다.2019년 7월 출범한 금감원 특사경은 15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이다. 금융위원회 특사경과 함께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금융 범죄에 한해 경찰과 같은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다만 출범 이후 최근까지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사경은 출범 후 4년 동안 연평균 10건 안팎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증권사 리서치센터 연구원 관련 범죄가 여러 건일 정도로 존재감이 작았다.하지만 ‘특수통’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한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카카오 시세 조종 사건’도 특사경이 불법 행위를 자체적으로 인지한 뒤 수사를 빠르게 진행했다. 주요 금융 범죄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넘겨주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수사 기관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금융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이 원장의 지휘 아래 전문 수사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특사경은 지자체뿐 아니라 교도소, 국립공원, 원양어선 등 전국 곳곳에 퍼져 있다. 이들은 1956년 처음 탄생했다. 당시엔 검찰청 서기와 형
금감원, 내일 '카카오 주가조작' 檢 송치…김범수 구속 '기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관계자를 내일 검찰에 송치한다. 카카오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검찰에 넘길 전망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오는 26일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금감원 특사경이 지난 3월 조사에 돌입한 지 약 7개월만이다. 특사경은 지난 2월 말 하이브가 제출한 진정서를 계기로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앞서 배 대표에 대한 조사를 거쳐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 구속 상태에서 금감원 특사경의 조사를 받아왔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월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두고 경쟁하는 동안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약 2400억원어치 집중 매수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주가를 띄워 하이브의 주식 공개 매수를 방해했다는 분석이다.금감원 특사경은 법인 카카오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전망이다. 다만 법인 카카오에 대한 검찰 송치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를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법인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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