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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 다시 동남아로…"미래 금융허브 선점하자"

코로나19로 막혔던 하늘길이 차츰 열리면서 로펌들도 다시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과 기관투자가들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온 동남아시아 지역에 새 거점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리오프닝 추세에 맞춰 늘고 있는 현지 법률자문 일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로펌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0순위’ 싱가포르…격전지 예고15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은 올해 싱가포르에 신규 사무소를 낼 계획이다.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사무소를 둔 세종은 싱가포르 사무소 신설을 통해 동남아 전역에서 영업이 가능한 기반을 완성할 방침이다.지평도 싱가포르를 일곱 번째 동남아 진출 지역으로 낙점하고 사무소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이 로펌은 하노이·호찌민, 자카르타, 캄보디아 프놈펜, 라오스 비엔티안, 미얀마 양곤 등 동남아 6개 도시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작년 말 사무소 임차계약을 끝낸 태평양은 올해 싱가포르 영업을 시작한다. 한국 변호사 3~5명에 현지 전문가들을 채용해 조직을 꾸릴 방침이다. 싱가포르는 하노이·호찌민·자카르타·양곤에 이어 태평양의 다섯 번째 동남아 거점이 된다. 싱가포르 사무소 총괄 운영을 맡은 양은용 변호사는 “국내 기업들이 지난 2년간 코로나19에 따른 봉쇄령으로 미뤄놓은 동남아 투자를 올해부터 재개하는 분위기”라며 “이 흐름에 발맞춰 현지에서 기업들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신속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싱가포르는 최근 중국의 홍콩 통제 강화로 아시아 금융허브로 더욱 각광받는 지역이다. 은행을 비롯한 국내외 금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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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소송으로 화우 존재감 높아져"

“최근 ‘라임 사태’를 비롯한 사모펀드 관련 사건을 잇달아 수임하며 금융규제 분쟁 분야에서 존재감을 크게 높였습니다. 앞으론 바통을 이어받은 디지털금융 관련 자문업무가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허환준 법무법인 화우 금융규제총괄팀장(사법연수원 35기·사진)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화우는 최근 2~3년간 금융규제 분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불완전 판매와 대규모 환매 중단 논란을 일으킨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등의 검사·제재 관련 자문 및 소송대리를 맡고 있다.화우는 2010년 금융감독원 출신인 이명수 경영담당 변호사가 합류한 이후 장기간 금융당국 출신 인재들을 영입해 금융규제 분쟁 분야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2020년 입사한 허 팀장 역시 금감원 분쟁조정국과 자본시장조사국, 금융투자검사국, 자산운용감독실 등에서 근무한 금융규제 분쟁 분야 전문가다. 허 팀장은 “오랫동안 외부 인재 영입 등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던 차에 굵직한 사모펀드 분쟁들을 다루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성과를 내면서 금융규제 분쟁 분야에서 인정받고 새 사건을 수임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화우는 앞으로도 금융분쟁이 지속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봤다. 세계 주요국의 긴축정책에 따른 금리 상승 여파가 만만치 않아서다. 허 팀장은 “금리는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과 대체관계에 있다”며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 주요 금융투자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면 손실 책임 문제를 둘러싼 다툼이 생

KB손보, 빌딩 매각해 5000억 확보

KB손해보험이 서울 합정동 빌딩 등 보유건물 5개를 한꺼번에 매각해 약 5000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내년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부동산 매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손보는 스타로드자산운용과 서울 합정빌딩, 경기 구리 및 수원빌딩, 대구빌딩, 경북 구미빌딩 등 5개의 건물을 패키지로 파는 계약을 맺었다. 앞으로 수년간 KB손보가 이들 건물을 빌려 쓰는 세일앤드리스백(매각 후 재임차) 조건이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 매각 대금은 5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KB손보가 매각한 건물은 각 지역 거점으로 사용하던 11개의 빌딩 중 5개다. 과거 보험사들은 전국 곳곳에 상업용 빌딩을 보유하는 전략을 펴 왔다. 부동산 투자가 장기투자가 필요한 보험사의 자산운용 방식에 맞는 데다, 200여 개 전국 지점을 관리하는 영업 거점도 필요하기 때문이다.하지만 보험사의 전통적 대면 영업이 비대면 위주로 바뀌어 건물을 직접 보유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 도입되는 K-ICS에선 보유 부동산의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쌓아야 하는 요구자본이 늘어나기 때문에 KB손보가 적극적으로 매각에 나섰다는 분석이다.현행 지급여력(RBC) 제도에선 부동산 보유 때 업무용도는 위험계수 6%, 투자용도는 위험계수 9%를 적용해 요구자본을 산출한다. 가령 100억원짜리 부동산을 투자 용도로 갖고 있으면 부동산 가격의 9%인 9억원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하는 식이다.K-ICS에선 RBC 제도에 비해 부동산 가격 변동성과 투자 수익 불확실성이 더욱 크게 간주되고 위험계수는 25%로 올라간다. 500억원짜리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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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2대주주 지분 32% 매물로 나왔다

대구MBC의 2대주주인 ㈜마금이 갖고 있던 지분 32%가 매물로 나왔다. 마금은 최근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 매각 작업을 본격화했다.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마금이 대출 상환일이 임박하는 등 자금 사정 때문에 지분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28일 IB업계에 따르면 마금이 매각하려는 지분은 32% 전량으로, 최대주주인 서울MBC(51%) 다음으로 많다. GS글로벌이 8.33%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소액주주들이다.B업계 관계자는 "경영권 포함 매각(바이아웃)은 아니지만 대구MBC가 지난해 사옥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한 점, 2024년 수성구 연호동으로 사옥을 이전할 경우 사옥 건립뿐 아니라 주변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해볼 가능성이 있는 것 등이 매력 포인트"라고 말했다.대구MBC의 지난해 매출액은 191억원으로, 전년(194억원)보다 1.5% 줄었다. 영업손실은 2020년 75억원에서 지난해 296억원으로 손실 규모가 커졌다. 다만 사옥 매각으로 인한 처분이익 4334억원이 들어오면서 지난해 순이익은 2953억원 발생했다.IB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구MBC가 AM방송국을 폐지하고 송신소 무인화, 인력 개편 등을 추진하면서 영업 효율화를 진행 중"이라며 "뮤지컬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신규 사업 진출에도 적극적"이라고 강조했다.건설사나 시행사 등 사옥 건립, 부동산 개발과 관련 있는 사업체들이 대구MBC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IB업계에서 예상하는 대구MBC 2대주주 지분의 매각가는 600억~800억원대다.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한국 리츠에 투자해야 하는 3가지 이유[이지스의 공간생각]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는 1960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가까운 일본에 들어온 것은 2000년이다. 리츠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들은 상장리츠가 각 나라 주식시장에서 적게는 2%, 많게는 10% 이상 시가총액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한국도 리츠 제도를 2001년 도입했지만 미성숙한 시장 환경으로 리츠의 배임·횡령 이슈가 생기고, 정책적인 인센티브는 부족해 시장이 의미 있게 크지 못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가 리츠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는 동시에 이리츠코크렙리츠와 신한알파리츠 등이 성공적으로 상장하며 성장 불씨를 살렸다. 현재 국내 상장리츠는 총 19개, 시가총액은 8조원 규모에 이른다. 활성화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정부는 사모 부동산펀드에 부여하던 세금 혜택을 공모 리츠 및 부동산펀드로 옮겼다. 사모펀드는 재산세 일반과세가 적용되고 리츠는 재산세 분리과세가 되면서 경쟁력 있는 수익률 달성이 가능해진 것이다. 투자자 측면에서 배당세율 인하 혜택을 받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에서 상장리츠 투자가 가능해진 점도 리츠 활성화의 주요 동력이다. 미국과 일본 등도 리츠 제도 도입 이후 규모 성장을 이룬 배경엔 세금 혜택이 있었다. 이를 고려하면 국내 상장리츠 시장도 성장 모멘텀을 가지게 됐다고 판단한다. 선진국 대비 성장 초기 단계로, 향후 기존 리츠들의 규모 성장과 다수의 신규 리츠 IPO(기업공개)도 예상된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상장리츠만의 투자 매력은 무엇일까. 먼저 지수편입 효과를 들고 싶다. 글로벌리츠 지수는 FTSE, MSCI 등이 보유 중이다. 대표적인 지수인 FTSE EPRA/NAREIT Developed 지수

삼정KPMG "국내 지식산업센터 7년새 3.6배 늘어"

최근 지식산업센터가 수익형 부동산 업계의 '블루칩'으로 부상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음 단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정KPMG는 27일 '수익형 부동산 블루칩, 지식산업센터의 Next Quest'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내 지식산업센터의 현 주소와 과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승인된 국내 지식산업센터는 130개소로 2014년(36개)보다 3.6배 가량 증가했다.지식산업센터란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복지 증진 시설 등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공업용지가 부족한 대도시의 토지이용을 고도화함으로써 용지난을 해소하고 도시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 완화와 작업 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지식산업센터의 장점은 일반 수익형 부동산과 달리 입주 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입주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최근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수익률이 높아지자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개발이 급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에 전체 지식산업센터의 80.2%가 집중돼 있고 최근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급이 늘어나는 추세다.이 보고서는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을 기반으로 호황기를 맞이한 지식산업센터의 성장 요인으로 △수요·공급의 증가 △외부 투자 확대 △정부 지원 강화를 꼽았다.2020년 전후로 제2의 벤처붐이 도래하며 IT(정보기술) 기업 등 지식기반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한 것도 지식산업센터의 증가와 맞물려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주택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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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미래에셋 IFC 인수戰…고민 깊어진 연기금·공제회 [이태호의 캐피털마켓 워치]

“값이 너무 올라 주요 연기금도 참여에 부담을 느낄 겁니다.”(부동산 자산운용사 관계자)“4조5000억원 이상에 팔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금융권 관계자)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매각을 둘러싸고 금융산업이 시끄럽다. 작년 말부터 오피스 3개 동과 콘래드호텔(사진)을 통으로 내놨는데 예상 매각 가격이 너무 올라버려서다. 지난달 2차 입찰 이후 알려진 예상 가격은 4조4000억원에 달한다. 토지 소유권 없이 임차권만 가져가는 거래인데도 오피스빌딩 거래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가격 상승을 이끄는 인수 후보는 두 곳이다. 하나는 신세계프라퍼티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이지스자산운용, 다른 하나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다. 부동산 펀드 설정 금액 기준 국내 1위와 2위 자산운용사다. ‘초대박’을 눈앞에 둔 매각 주체인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 측은 경쟁을 부추기느라 혈안이다. 지난 15일엔 부동산 매각 관행상 유례를 찾기 힘든 3차 입찰까지 받았다. 브룩필드가 2016년 IFC를 사들일 때 지불한 돈은 현재 예상 가격의 절반 수준인 2조5500억원이다.매각 측의 불투명한 입찰 절차, 비상식적으로 비싼 가격 우려에도 두 자산운용사는 매수 의지는 여전히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랜드마크 거래를 통해 부동산 금융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 일각에선 운용사 개인 오너가 있어야 가능한 대담한 입찰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입찰 초기 참여했던 싱가포르계 투자회사 ARA코리아자산운용을 비롯해 마스턴투자운용, 코람코자산신탁 등은 뜻밖의 과열 분위기에 발을 빼야 했다.문제는 지나친 경쟁이 최종적으로 국민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결과를 가져올 수

美 주택 중위가격은 4억? 역대급 3월 집값 기록

미국의 3월 주택가격이 역대 최고로 치솟았다. 부족한 주택 공급이 가격 상승세에 불을 지핀 것으로 분석된다.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미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를 인용해 지난달 미국 기존 주택의 중위가격(중간값)이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해 37만5300달러(약 4억6000만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NAR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주택 공급 부족이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 나온다. NAR에 따르면 지난달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 재고량은 95만 채였다. 2월보다는 11.8%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했다. 로이터통신은 "현재의 재고를 소진하는 데는 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상 공급-수요의 균형이 이뤄지는 적절한 기간은 6~7개월로 본다"고 했다.기존 주택 매매 판매는 연율 기준 전월 대비 2.7% 감소한 577만건으로 집계됐다. 연율은 월별 수치를 1년 단위로 환산해 계산한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4.5% 줄었다. 기존 주택 거래는 미국 전체 주택시장 거래량의 90%를 차지하며 나머지 10%가 신규 주택 거래다.저가 주택의 판매 건수는 감소했지만 고가 주택 판매 건수는 늘었다. 10만~25만달러 선의 주택 판매 건수는 1년 전에 비해 21% 감소했다. 하지만 75만~100만달러 선의 주택 판매 건수는 30% 늘었다. 100만달러 이상의 주택 판매 건수는 같은 기간 25% 증가했다.로렌스 윤 NAR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택시장이 급격히 오르는 모기지 금리의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했다"며 "높은 물가상승률도 수요자들의 구매력을 더 약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SG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하여[마스턴 유 박사의 論]

기관투자자들에게 ESG는 왜 중요한가요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 경영은 물론 상업용 부동산 투자업계에서도 화두로 떠올랐다. 글로벌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관리 요소로 ESG가 대두된 것이다.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를 평가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프레임으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측면에서 기업이 관리해야 할 요소들로 구성돼 있다.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히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탄소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용수 사용량, 화학물질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친환경 특허 등을 기준으로 기업의 ESG를 평가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한국교직원공제회도 ESG 투자규모를 늘리고 있으며, 글로벌 주요 연기금인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CalPERS), 네덜란드공무원연금(ABP),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 Investment Board), 일본공적연금(GPIF) 등도 ESG 투자원칙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UN의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참여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책임투자 대상 자산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UN PRI 서명기관은 2021년 기준 3,826개 기관으로 이중 자산운용사는 609개에 해당된다. 전체 자산운용 규모는 121.3조 달러로 전년대비 17% 증가했다.      이상의 동향과 투자기관들의 기조를 미뤄보았을 때 향후 상업용 부동산 투자시 ESG가 고려되지 않은 자산은 주요 기관들의 투자선호도가 떨어지거나 자산가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

코로나에 얼어붙은 中 부동산…건설사들 "돈줄 마른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중국 건설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 거래액이 줄어 현금이 돌지 않자 파산 위기에 내몰린다는 분석이 나온다.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신규 주택 거래액은 전달 대비 29% 빠졌다. 지난해 7월 이후 저점을 찍은 것. 7개월 동안 집값이 폭락하며 건설사들 부채 부담을 가중했다.지브 앙 UOB카이히안 애널리스트는 “과거엔 신규 주택 판매액이 올해 5월 저점을 찍을 거라 예상했다”며 “현재로선 중국 부동산 시장이 저점을 찍었다고 쉽게 전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로 인한 상하이 봉쇄 조처가 침체를 가속했다. 중국 동부 양쯔강 삼각주 일대 경제벨트의 중심인 상하이가 폐쇄되자 대규모 부동산 개발이 중단됐다. 부동산컨설턴트 토스퍼르(Tospur)에 조사에 따르면 올해 분양 예정이었던 12개 신규 주택 건설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고 확인됐다.코로나 사태 초기보다 시장 상황이 악화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우한시 등 코로나19 창궐 초기 봉쇄됐던 도시는 대부분 내륙지방이었다. 내륙도시 부동산 거래액은 중국 전체 시장에서 0.8％를 차지한다. 최근 봉쇄된 상하이와 선전 등 두 곳 부동산 거래액 총액은 6.5％에 이른다.중국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겐 악재로 작용했다. 건설사들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려면 부동산 시장이 반등해야 해서다. 매출이 증대돼야 부채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미 중국 대표 건설업체인 젠로그룹은 이자를 지불하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겐 오는 7월이 고비가 될

美 부동산 시장도 꺾이나…금리인상에 매물까지 늘어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으로 집값 상승 모멘텀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7일(현지시간) 미국 부동산 매매사이트인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매물 건수는 1년 전보다 8% 급증했다. 4주 연속 감소하던 신규 매물 수가 반등한 것이다. 전체 활성 재고 물량은 1년 전보다 13% 감소했지만 신규 매물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올여름까지는 전년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리얼터닷컴을 분석했다.다만 집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이자까지 올라 매수자들의 부담은 커졌다.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대출자들이 한 달 평균 내는 돈은 1년 전 보다 38% 이상 높다.전문가들은 시장에 공급이 늘어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판매자들이 현실적인 가격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다. CNBC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으로 4주 동안 판매된 주택의 가격이 12% 하락했다.레드핀의 데릴 페어웨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가격 하락은 여전히 드물지만 점차 찾아지고 있는 것은 주택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 중 하나"라며 "이것은 판매자들의 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뉴욕=강영연 특파원 yykang@hankyung.com

규제 풀어도 中부동산시장 '싸늘'

올 들어 중국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를 푼 도시가 60개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산업을 되살리려는 중국 정부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은 여전히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6일 광둥성 둥관시와 저장성 취저우시가 이달부터 외부 후커우(호적) 보유자에게도 주택 구입을 허가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국민 통제 수단의 하나로 강력한 후커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동산도 원칙적으로 후커우 지역에서 사야 한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중국부동산정보(CRIC)는 둥관과 취저우의 정책이 정부의 부동산시장 부양 방침에 따른 것이며 다른 도시들도 비슷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당국은 올 들어 부동산개발업체들에 아파트 계약금(선수금)을 해당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허가하고, 주택담보대출 자기부담금 비율을 내리는 등 규제를 일부 풀었다. 은행들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정부의 진작책에도 시장은 더 가라앉고 있다. CRIC에 따르면 중국 100대 부동산개발업체의 3월 주택 판매액은 3877억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58% 급감했다. 감소율이 1월 39.6%, 2월 47.2%에서 3월에는 더 커졌다. 1분기 판매액은 1조1313억위안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7%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1분기보다도 30%가량 적은 규모다.노무라증권은 “지난달부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주택 구매심리가 더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일부 규제를 풀고 있지만 ‘집은 투기용이 아니다’는 핵심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신용평가사 무디

중국 1분기 부동산 판매 반토막…회사채 발행도 급감 [강현우의 중국주식 분석]

올들어 중국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를 푼 도시가 60개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산업을 되살리려는 중국 정부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은 여전히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6일 광둥성 둥관시와 저장성 취저우시가 이달부터 외부 후커우(호적) 보유자에게도 주택 구입을 허가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국민 통제 수단의 하나로 강력한 후커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후커우를 변경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고, 자신의 후커우 지역에서 초·중·고교를 의무적으로 다녀야 하는 등 다양한 제한이 부과된다. 부동산도 후커우 지역에서 사야 하는 게 원칙이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중국부동산정보(CRIC)는 둥관과 취저우의 정책이 정부의 부동산 시장 부양 방침에 따른 것이며 다른 도시들도 비슷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지난해 집값의 과도한 상승이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출생률까지 떨어뜨린다고 보고 강력한 규제에 착수했다. 은행들에는 부동산 관련 대출 총액 제한을 부과했다. 부동산개발업체들에는 부채 상황에 따라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3대 레드라인'도 도입했다.그 결과 작년 하반기 2위 업체인 헝다 등 10여개 부동산 기업들에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졌고 시장은 급격히 침체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25%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개발업이 꺾이자 전체 경기도 하강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중국 당국은 올들어 부동산개발업체들에 아파트 계약금(선수금)을 해당 아파트가 아닌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허가하고, 주택담보대출 자기부담금 비율을 내리는 등 규제를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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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가업 승계 도우려면 세계 최고 상속세 인하 필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보다 낮아 OECD 2위지만, 최대주주가 기업 지분을 물려주는 경우엔 ‘최대주주 할증평가 과세’ 제도로 인해 10%포인트 늘어난 6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최근 별세한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가족은 6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차기 대통령은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서둘러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민간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100년 기업’ 등 장수 기업의 탄생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은 “개인에게 부과되는 상속세가 너무 높은 나머지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기업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업 승계를 원활히 돕기 위해선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를 어떻게든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정부가 기업의 가업승계를 마냥 외면하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가업상속 공제는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승계하는 자녀 및 친인척 등에게 적용된다. 기존 경영 기간이 길수록 공제 금액은 커져 500억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특히 7년간 고용을 100% 유지해야 하는 점이 걸림돌로 거론되고 있다.끊임없이 헌법 위반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이참에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를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원화하는 나라는 주요국 가운데 한국밖에 없고 종부세의 누진 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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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硏 "美 기준금리 1%P 오르면 코스피 8% 빠진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1%포인트 더 인상되는 충격이 발생하면 코스피 지수가 8%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이 7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통화정책과 금융 여건 변화가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책 세미나에서 장보성 연구위원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 1월 7.5%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 인상 폭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증시 부양 위해선 경기 대응에 집중해야정부의 대응은 인플레이션 상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국내외 경기회복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경기상황 변동이 국내 통화정책보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장 연구위원은 "통화정책의 경우 관련 지표와 증시 수익률 간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영향의 지속 기간도 1~2개월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시중 통화량(M2)이 0.2%가량 감소했을 때 주가가 2%가량 하락하지만 1개월 정도면 원래 수준을 회복한다는 분석이다.반면 산업생산지수와 주식 수익률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장 연구위원은 "정보기술(IT), 에너지, 원자재 업종 등은 실물경기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기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해야한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은 가격 급등락 위험성 높아져주택가격의 경우 주식시장에 비해 금리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화영 연구위원은 “금리인상은 시차를 두고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며 “6개 광역시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