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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저축은행에 칼 뺀 금융위…상상인플러스에 구조조정 요구

금융당국이 지방 대형 저축은행 중 하나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금융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플러스에 경영개선요구 부과를 의결했다.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등 세 단계로 이뤄진 적기시정조치 중 2단계에 해당하는 구조조정 처분이다. 저축은행업권에 경영개선요구가 내려진 건 2018년 1월 후 7년5개월 만에 처음이다. 같은 날 유니온저축은행에는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다.상상인플러스는 총자산 1조2693억원으로, 업계 30위권 안에 드는 저축은행이다. 충청권에선 두 번째로 큰 이 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부실 영향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부실채권 비중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4.7%, 연체율은 21.3%였다. 각각 업권 평균인 10.6%, 9.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부동산 PF 대출과 건설·부동산업 관련 연체율은 46.37%에 달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8.64%로 법정 기준(8%)을 간신히 넘겼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평가등급 4등급을 받았다.다만 당장 영업이 정지되는 건 아니다. 상상인플러스는 12개월 이내에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처분, 위험자산 보유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예금·대출 등 업무는 평소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 9곳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이 중 지난해 12월 안국·라온저축은행, 올해 3월 상상인저축은행에 각각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조치 이행 기간(6개월)이 만료된 안국·
서울 아파트값 들썩이자 전세대출도 DSR 적용 검토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나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다.금융위원회는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권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등에 DSR을 적용하는 부채 관리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40%(은행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그동안 전세자금과 정책모기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DSR 적용에서 제외돼 왔다.그러나 전세자금이 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200조원대에 달하는 과도한 공급으로 이어졌다. 이는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상승 범위 추정치인 3.8% 내에서 관리하는 ‘총량 목표’와 이를 위한 금융권 ‘자율 관리’(월별·분기별 관리) 체제를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했다.금융당국은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올 하반기에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스테이블 코인 등 규율체계를 완비한다는 내용도 이번 보고에 담겼다. 이를 위해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설정·수탁·운용·평가 등 관련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에서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단독] "은행, 주담대 늘리려면 자본 더 쌓아라"

새 정부가 은행의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해 새로운 자본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하거나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내줄 때 추가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가계부채 급증과 집값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를 중심으로 규제했지만, 이번에는 은행을 직접 규제하겠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에 새로운 자본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과 부문별 시스템리스크완충자본(sSyRB) 도입이 거론된다. 이들 제도는 특정 부문, 특히 부동산시장이 과열하면 은행의 주담대 증가 규모에 상응하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한 규제다.은행이 보유한 자산에 위험 수준을 반영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정할 때 주담대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 하한선을 올리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은행의 주담대 평균 위험가중치는 15% 수준이다. 국정기획위는 주담대의 위험가중치가 25%인 스웨덴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이렇게 되면 은행은 같은 금액의 주담대를 내주더라도 더 많은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한다.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이럴 경우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이 200조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하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조미현/서형교/김진성 기자
"DSR 규제 전 막차 타자"…5월 가계대출 6조 급증

대출 한도 규제 강화 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시장이 들썩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11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5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총 6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5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4조8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지난해 9월(6조8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은 4000억원 증가해 전월(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줄었다.주담대는 지난 3월부터 2개월 연속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추세다.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 ‘막차 수요’를 타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까지 신고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358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약 8000건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 거래량이 급증한 3월(1만227건) 이후 최대치다. 최근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심화해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담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 규제 우회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시장 과열 발생 시 즉각 조처하겠다”고 강조했다.신연수 기자
이재명표 '주빌리은행' 다시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주도한 민간 채무탕감 기관 ‘주빌리은행’이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 정부 출범 후 금융당국이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도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나서면서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개인금융 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개인금융 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을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은행이나 2금융, 등록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으로 자격을 제한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매입이 가능하게 해 장기 연체자를 비롯한 개인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2015년 8월 출범한 주빌리은행은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개인 채무 탕감에 나선 비영리법인이다. 원금 7%만 갚으면 채무 탕감… 李 성남시장 시절 '배드뱅크' 허가 받은 비영리법인에만 자격…李 공약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2014~2018년) 시절 공동은행장을 맡은 주빌리은행은 채무 탕감을 위해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 채권을 원금의 3~5% 가격에 사들였다. 연체된 채무자가 원금의 7%를 갚으면 나머지를 전부 소각해 줬다. 당시 재원은 금융사에서 부실채권을 기부받거나 기업 후원금 등으로 충당했다.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으며 사업을 확대했다. 지금까지 약 5만1500명의 부실채권 8100여억원(원리금 기준)을 소각했다.다만 지난해부터 개인채
금감위·금소원 신설?…"금융사 부담 커질 듯"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융정책·감독 체계 개편’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7년 만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등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국내외 금융 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책과 감독 체계를 흔들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 구조 개편 될까4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대선 유세 일정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원회에 감독과 정책 업무가 뒤섞여 있어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금융위가 감독 정책을 수립하고 금융감독원이 조사 등 감독을 집행하는 현 금융감독체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형성됐다. 당시 금융감독 기능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설립된 금감위가 담당했다. 이명박 정부는 효율성을 높인다며 재정경제부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과 금감위의 감독 기능을 합쳐 금융위를 출범시켰다.현재 유력하게 논의되는 개편안은 과거 금감위를 부활시키는 방안이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 국제·국내 금융정책 담당 부처를 일원화하고, 금융위의 감독정책 기능과 금감원의 감독집행 기능을 합쳐 금감위로 만드는 내용이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현 체제의 문제로 지적해온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 업무 사이의 이해 상충, 금융위·금감원의 책임 분산 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금융위는 분해돼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는 셈이다.금감원 내 소비자 보호 담당 부서를 별도 조직으로 분리·격상
[단독] MG손보 노조, 총파업 수순…121만 계약자 보호는 '뒷전'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이 정부의 가교보험사 설립 추진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가 부실 금융회사인 MG손보를 정리하기 위해 계약 이전 등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기존 직원 상당수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돼서다. 노조가 계약자 보호를 뒷전으로 한 채 ‘밥그릇 지키기’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MG손보 노조는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영업 일부정지 규탄 및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노조는 또 조합원 전원에게 총파업 투쟁을 위한 기금 출연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14일 MG손보 영업 일부정지를 의결하고 가교보험사 설립 절차를 밟자 노조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보험사를 정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시 회사다.MG손보 노조는 가교보험사 설립·운영에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배영진 MG손보 노조위원장은 전날 전체 임직원에게 배포한 메시지에서 “금융당국의 허수아비 노릇으로 발령을 강행하고 선량한 직원 손에 강제로 칼을 쥐여준다면 그 시간 이후 전체 임직원은 대표이사를 직위해제하고 그 지위를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총파업 결의대회를 열더라도 곧바로 총파업이 시작되는 건 아니다. MG손보 노조는 작년 10월에도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지만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노조 조합원이 파업에 얼마나 동참할지도 미지수다.MG손보 노조가 파업에 나서면 사고 접수, 보험금 청구 등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MG손보 계약자 121만 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MG손보에 파견 나간
MG손보 신규영업 정지…5대 손보사로 계약이전

모두가 패자(敗者)였다. MG손해보험 노동조합원은 퇴직위로금 한 푼 없이 빈손으로 구조조정을 맞게 됐다. 보험계약자 121만 명은 혹시 모를 청산·파산 공포에 떨어야 했다. 500명에 가까운 설계사는 영업 기반이 흔들리며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 수천억원을 투입해야 할 판이다. MG손보 노조의 매각 방해가 남긴 상처다. ‘과연 누구를 위한 투쟁이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 정지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부실 금융사인 MG손보를 정리하기 위해 가교보험사 설립과 계약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MG손보 계약은 조건 변경 없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5대 손보사에 이전된다. 현재 계약자가 보유 중인 계약은 100% 보호받는다는 뜻이다. 다만 계약 이전 준비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보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가교보험사는 5대 손보사로의 계약 이전까지만 계약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계약 이전 및 전산 설비 구축 등에 드는 비용은 예보기금으로 충당한다. 이는 보험사들이 계약자 보호를 위해 적립해놓은 자금으로, 국고 등 공적 자금과 성격이 다르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기금 투입 규모는 MG손보 실사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MG손보 정리 작업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융위는 2022년 MG손보를 부실 금융사로 지정했다. 예보가 세 차례에 걸쳐 공개 매각을 추진했지만 입찰자가 없었다. 결국 예보는 수의계약으로 매각 방식을 바꿨고 작년 12월 메리츠화재가 인수 우선협상
한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인허가, 우리가 해야"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허용되면 인가 단계부터 한은이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달러 가치와 1 대 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하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다. 대선을 앞두고 스테이블 코인 허용 여부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에 이어 통화당국까지 규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나서는 모양새다.12일 한은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은에서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동향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 팀장은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정책, 금융 안정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중앙은행이 인가 단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현행법상 국내에서 아직 발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은 상태다. 고 팀장은 “법제화 설계부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한은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이를 기반으로 한 예금 토큰, 스테이블 코인을 모두 아우르는 미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대선 정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자 한은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허용할 거냐 말 거냐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경제 유튜버들
보험사 자본 규제 완화…지급여력 150→130%로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기준이 기존 150%에서 130%로 낮아진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국은 후순위채 중도 상환 및 인허가 등의 요건으로 보험사에 킥스 비율 150%를 준수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최근 금리 하락 등으로 보험사의 킥스 비율이 급락해 규제 준수가 어려워지자 당국이 권고치를 조정하고 나섰다.해약환급준비금 적립 비율 규제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킥스 비율이 190% 이상일 때 준비금을 80%만 적립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70% 이상이면 된다.신연수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미국서 VC 만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출장을 떠나 벤처캐피탈(VC) 등을 만난다.17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는 20~26일 미국 보스턴과 뉴욕, 실리콘밸리 등을 방문한다.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중심지인 보스턴에서 21일 바이오 VC 업계 간담회를 열어 현지 벤처투자 생태계와 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바이오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 금융권의 역할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다음날 뉴욕에선 세계 최대 대체투자회사 중 하나인 블랙스톤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최고위급 인사 등을 만난다.마지막 행선지인 실리콘밸리에선 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행사에 참석해 국내 창업·벤처기업의 미국 진출 및 현지 자금조달 활동을 지원한다. 세계 최대 기업벤처캐피탈(CVC) 중 하나인 인텔캐피탈 대표와도 면담할 예정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금융위 첫 임기 채운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출범 이후 최초로 임기를 끝까지 다 채운 부위원장이 나온다. 주인공은 김소영 부위원장(58)이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다음달 16일 3년 임기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6월 조기 대선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차관급 정무직 인사가 임명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2008년 금융위 출범 이후 부위원장이 임기를 꽉 채운 건 김 부위원장이 처음이다.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 등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17일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금융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부위원장 자리를 먼저 채웠다.김 부위원장은 이미 ‘역대 최장수 부위원장’ 기록을 갈아치운 상태다. 기존 역대 최장수 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2년10개월 동안 근무한 정찬우 전 부위원장(2013년 3월~2016년 1월)이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위원장 임기는 3년이고 연임도 1회 가능하지만 임기 2년을 넘긴 사람은 정 전 부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둘뿐이다.당초 지난해 말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고위급 인사가 계획돼 있었지만 계엄과 탄핵 정국 영향으로 인사가 지연돼 김 부위원장이 예상치 못한 ‘롱런’을 했다는 분석도 있다.신연수 기자
중증질환 보장 강화한 5세대 실손…도수치료·비타민 주사엔 보험금 안준다

금융당국이 ‘필수 의료 붕괴 진앙’으로 꼽히는 실손의료보험에 칼을 빼들었다. 실손보험의 중증 질환 보장을 강화하는 대신 비중증·비급여 진료에 대해선 가입자 부담을 확 키우기로 했다. 올해 말 출시하는 5세대 실손보험에선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 등 과잉 비급여 항목에는 보험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1일 발표했다. 5세대 실손보험의 급여 의료비는 입원과 외래(통원)로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한다. 입원 자기부담률은 현행 4세대와 마찬가지로 20%를 적용하고, 외래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한 자기부담률을 적용한다. 입원의 경우 중증 질환이 많고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한도(500만원)를 신설해 중증 질환 보장을 강화했다.하지만 실손보험 누수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비중증 비급여에 대해선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암, 뇌혈관·심장질환 등 중증 비급여에 대해선 4세대와 동일한 보상 한도(연 5000만원), 자기부담률(30%)을 유지한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 부문은 연간 보상 한도를 1000만원으로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을 50%로 높인다. 도수치료를 포함한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비급여 보장 항목이 줄어든 대신 보험료는 대폭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5세대 상품의 보험료가 4세대 대비 30~50%가량 저렴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국 관계자는 “1세대 상품과 비교하면 5세대 상품의 보험료는 6분의 1 수준으로 낮다”고 말했다. 당
이달부터 ETF로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분산투자 용이"

이달부터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가능해진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이다.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나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소위 '재재간접' 또는 '복층 재간접'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금융당국은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재재간접을 넘는 4단계 이상 구조는 허용하지 않으며,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춰야 한다.금융위원회는 "현재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소수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의 부동산 시장 분산투자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을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은 오는 18일 각각 공포 및 고시될 예정이다. ETF의 부동산
우리금융 경영등급 하향 위기…동양·ABL생명 인수 차질빚나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승인 여부에 대규모 부당대출을 발견한 지난해 말 정기 검사 및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통상 1년 반가량 걸리는 경영실태평가 절차를 6개월 이내로 당기는 것이다.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현재 2등급에서 3등급 이하로 하향 조정될 경우 동양생명·ABL생명 인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복현 금감원장은 4일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융위원회가 3월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 승인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이달에라도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금융위에 송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앞서 우리금융은 지난달 15일 금융당국에 인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심사 기간이 60일이어서 내달 중 당국이 결론을 내야 한다. 다만 자료 제출 기간은 제외하기 때문에 일정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관건은 금감원의 경영평가 결과다. 금융지주는 원칙적으로 경영평가에서 2등급 이상을 받아야 자회사 인수 승인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이 우리은행 검사에서 2300억원대 부당대출을 발견한데다, 리스크 관리 미흡으로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이 0.1~0.2%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본 것에 비춰보면 우리금융의 등급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는 크게 리스크관리(40%), 재무 상태(30%), 잠재적 충격(30%) 등 크게 3가지 부문으로 분류되는데, 특히 내부통제 등을 다루는 리스크관리 영역에서 점수 하향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금감원이 경영평가 등급 도출을 이례적으로 서두르면서 논란도 제기된다. 금감원은 정기 검사 결과로 등급을 매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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