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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에 실수요자 위주 가계대출 공급 당부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실수요자 위주 대출 공급을 당부했다. 최근 우려가 제기되는 가계대출 증가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금융감독원은 25일 박충현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10개 은행 부행장과 '은행권 자금 조달·운용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은행권 자금 조달, 가계·기업대출, 외화유동성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박 부원장보는 현재 은행권의 자금조달 및 운용, 외화유동성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외형 확대 경쟁보다는 안정적 유동성관리에 중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은행채 발행 제한 완화가 채권시장 부담 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발행 규모와 시기 등을 세심히 관리하고 외화유동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금감원은 또 가계대출이 실수요자 위주로 적정 수준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함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후속 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은행들은 지난달 당국이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대책 이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면서, 4분기에도 증가 폭을 7~8월 대비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아울러 금리 할인과 만기 확대 등의 영업 우선 전략보다는 차주 대출 심사 강화 등을 통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주가 이상과열 방지냐, 불법 무차입 단속이냐…당국, 공매도 '딜레마'

금융감독당국과 국회 등은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따져보고 있다. 그러나 공매도를 활용한 종목 이상과열 방지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단속 사이에서 쉽사리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모양새다.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개선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다음달부터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5만 명을 넘겼기 때문이다.다만 급격한 제도 변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정무위는 2020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공매도 제도 개선을 논의해왔다. 작년엔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로부터 공매도 개혁안을 받기도 했다. 공매도 상환기간 제한, 개인과 기업 간 담보비율 통일, 총량제 도입,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10가지 요구안을 받았으나 이 중 한 항목도 완전히 실행된 것이 없다.정무위 한 관계자는 “공매도 제도는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 한편 개인과 기관 간 지나친 격차는 줄여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선한결 기자
"카카오 법인 처벌 적극 검토"

카카오 경영진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법인 처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동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제가 된 건(카카오의 주가조작)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사안을 이번주 내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카카오 법인이 처벌받으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긴다. 최악의 경우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27.17%)을 최대 10%만 남기고 매각해야 한다.이 원장은 이날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을 두고 “과징금과 벌금 등으로 경제적 이득이 박탈되게 하고 불법 거래를 통해 이루려 한 기업·경제적 구조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권력이나 돈이 있는 분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경고해 왔다”며 “최근 발생한 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관련자 책임 등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금감원은 지난 2월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두고 경쟁하는 동안 카카오가 SM엔터 주식(2400억원어치)을 집중 매수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시세조종 혐의 등에 대해 15시간 넘게 조사했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위기커지는 카뱅 경영권 리스크금융감독원은 카카오 경영진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에 대해 카카오 법인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면밀
이복현 "카카오 법인 처벌 여부 검토…주중 검찰 송치"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가 입증될 경우 카카오 법인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혐의를 따져보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최근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진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개인만이 아니라 카카오 기업으로도 처벌 여부를 검토한다는 얘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의날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제된 건(카카오의 주가조작)을 아마 이번주 내에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며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2월 카카오가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두고 경쟁하는 동안 카카오가 약 2400억원을 들여 SM엔터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기타법인을 통해 주식을 매집해 매수 주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에스엠엔터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주식대량보유보고를 하지 않은 것도 시세를 띄우려는 고의성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 과정에서 김 센터장이 지시를 했거나 사안을 보고받는 등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지난 8월엔 김 센터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3일엔 김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날 카카오 주가는 장중 2.24% 오른 3만8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52주간 고가(7만1300원)에 비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카카오 주가가 당분간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한 애널리스트
금감원 "IPO 공모 거품 잡겠다"…"기술특례상장시 실적 추정치 기재해야"

기술특례상장 기업과 관련해 실적 공시가 보다 엄격해질 예정이다. 앞으로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증권신고서에 미래 실적 추정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등을 기재하고, 상장 후 사업보고서에는 실적추정치와 실제 실적의 괴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한다.23일 금융감독원은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이 공모가 산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도록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그동안 실적이 좋지않은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이 합리적 근거 없이 미래 실적을 과다하게 추정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금감원은 우선 상장 전 단계에 작성하는 증권신고서에 영업이익, 유사기업의 주가수익비율(PER), 할인율 등 공모가 산정에 활용되는 정보를 요약한 요약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상장 후 실적 확인 단계에서 작성하는 사업보고서에는 투자자들이 전망치와 실제치 사이 괴리율 발생 원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상장 후 실제 실적 간 괴리율 공시대상에 특례상장기업뿐 아니라 일반기업까지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김범수, 시세조종 의혹에는 묵묵부답…"성실히 조사 임하겠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3일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주식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다. 김 창업자는 이날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사를 위해 서울 여의도 금감원을 찾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창업자의 '오른팔'로 알려진 배재현 카카오 투자책임대표에게 주가조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김 창업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 창업자와,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에스엠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금감원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금감원은 시세조정 과정에서 김 창업자가 관련돼 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지난 8월에는 김 창업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바 있다.금감원은 또 시세조종 외에도 카카오가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발행주식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알려야 한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포스코홀딩스 등 12社 감사인 신규 지정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반영한 감사인 지정 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올해 사전통지받은 회사는 상장사 937곳, 비상장사 324곳 등 모두 1261곳으로 지난해(1498곳)보다 237곳 감소했다.금감원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형 비상장사 자산 기준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되고, 개정 외부감사규정에 따라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가 합리화되면서 지정회사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올해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된 법인은 546곳으로 상장사 166곳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17곳 등 183곳이 신규 지정됐다.신규 지정법인에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 중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삼성SDI 등 12개사가 포함됐다.이 밖에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형 비상장사 자산 기준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의 주기적 지정이 지난해보다 89곳 감소했다.선한결 기자
카카오 도운 사모펀드로 조사 확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조사 중인 금융감독당국은 회사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정조준하고 있다.김 센터장이 SM엔터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오는 23일 김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지난 8월 김 센터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특사경은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김 센터장이 시세 조종 지시를 내린 바가 있는지,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SM엔터 주식을 매집해 사실상 카카오를 지원한 사모펀드 운용사로도 조사망을 넓히고 있다. 지난 19일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대한 긴급 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카카오가 원아시아 경영진과 짜고 2월 원아시아 측 펀드를 통해 SM엔터 주식을 대량 매집해 주가를 띄웠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아시아 측 펀드인 하바나1호는 당시 SM엔터 발행 주식 총수 2.9%에 달하는 주식을 사들였다. 이로 인해 주가가 폭등하면서 하이브는 공개 매수에 실패했다.검찰은 19일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부하 직원에게 SM엔터 주가를 일정 선 이상으로 끌어올리라고 지시한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선한결/차준호 기자
금감원 "'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카카오엔터 직원, 보강수사 지속"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보강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카카오가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인수를 두고 경쟁하는 동안 카카오 임직원들이 SM엔터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웠다고 보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SM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강 실장과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두 명에 대해 “범죄 혐의 내용이 중대하지만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현재까지 수사 결과 객관적 사실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규명된 만큼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며 "직책과 관여정도 등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 대표는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다. 금감원은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해 10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카카오는 전일대비 약 1.91% 떨어진 4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또 주가조작?…영풍제지 하한가에 금융당국 "불공정행위 의심"

1년 사이 17배 폭등했던 영풍제지가 18일 하한가로 추락했다. 증권업계가 강하게 주가조작을 의심해온 종목이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매매정지에 들어갔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18일 영풍제지는 장시작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하며 3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한가에만 약 400만주의 주문이 쌓였지만 거래되지 않았다. 영풍제지를 인수했던 대양금속 역시 이날 하한가를 기록했다. 지난 4월 8개 종목이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한 CFD 사태나, 5개의 종목이 동시에 곤두박질친 지난 6월 주가조작 사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한 호재나 실적 성장 없이 꾸준히 주가가 상승세를 그려왔기 때문이다. 전날 영풍제지의 PBR은 약 16배였는데, 동종업계의 PBR은 0.2~0.3배 수준이었다. 증권업계는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재무제표를 봐도, 주가 차트를 봐도 누구나 주가조작 의심을 강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종목이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도 사실상 주가조작이라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지난 7월 이후 영풍제지 주가 흐름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고, 불공정 행위를 강하게 의심할 근거를 잡아낸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자료는 검찰로 넘어갔고, 이날 서울 남부지검은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 당국은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에 대한 거래정지 조치도 취했다. 이날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는 "금일 2개 종목 주가 급락과 관련해 신속한 거래질서 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는 관련 2개
"이복현, 본연 업무 대신 관치금융에 몰두…가계부채 증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감독‧검사 등 금융감독원의 본연 업무 대신 금리 인하 등 상생금융에만 집중해 가계대출 증가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생금융의 효과가 서민 대신 고소득자에 집중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제 행보로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는) 사실관계 분석 결과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했다.이 원장은 17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검사에서 “금리인하 등 상생금융의 효과는 고신용자에 집중됐다”라며 “관치금융과 정치금융이 (금융 시스템을) 흔들면 안 된다”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원장이 상생금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난 4월 이후 가계부채 총액은 상승세로 본격 돌아섰다. 가뜩이나 높은 수준이었던 가계부채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상생금융의 효과가 서민 대신 고소득자에 돌아갔다는 분석이다.각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를 살펴보면, KB국민은행 대출자의 신용점수는 올해 1월 901점에서 8월 948점으로 47점 상승했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도 같은 기간 평균 신용점수는 각각 24점, 2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비은행권 대신 은행권 가계대출 총액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 총액은 상생금융이 시작된 뒤 10조원가량 증가했다. 반면 비은행권 가계대출 총액은 오히려 5조원 감소했다.개별은행을 기준으로 살펴봐도 고신용자에게 혜택이 집중됐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이 원장이 상생금융 관련
이복현 "라임펀드 조사 발표, 잘못 있다면 내가 책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8월 말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대 사모펀드 재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뭔가 잘못된 책임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 야권 인사를 겨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무진들이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해가며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금감원에 추가로 파견한 검사가 정치적 사건에 관여하는가"라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이날 김 의원은 올초 검찰에서 금융감독원에 파견된 천재인 검사에 대해 금감원과 검찰이 함께 정치적 의도가 깔린 조사·검사를 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영장이 없이도 금융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활용해 야권을 겨냥한 수사를 벌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천 검사는 금감원에서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천 검사의 파견으로 금감원엔 지난 10년래 처음으로 현직 검사 두 명이 상주하고 있다. 이 원장은 “지금 당장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이 시급하다보니 검찰 측에 사정을 해서 인력을 데려 왔고, 추가적으로 사모 CB 검사 등 할 일이 많다”며 “이에 대해 검찰 협조를 담당할 실무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 직전 다선 국회의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정황을 발각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전직 국회부의장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혜 환매 의혹’ 펀드의 수익자
이복현 "증권사 부동산PF 연체율, 용납할 수 없는 수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증권사 PF 연체율이 17.28%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는 엄중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증권사는 구조화딜 자체에서 주관자 입장에서 리스크 큰 부분 밑단을 받아야 해서 연체율이 높다는 나름의 이유를 들고 있으나, 15% 넘는 연체율에 대해선 도저히 공감할 수 없다"고 했다.그는 "(증권사들이) 부실을 빨리 인식하고 현실화해 연체율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숨긴 부실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피겠다"라고 덧붙였다.그는 전반적인 부동산PF 시장 재구조화(구조조정)에 대해선 "사업성이 없는 PF사업장은 당연히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당국은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나 금융회사의 손실이 국민들에게 책임 전가되는 일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시장 내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이복현 "공매도, 특단의 조치 필요…전산화는 더 고민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제도에 대해 "좀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선 "올해와 내년 상황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증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급락한 2020년 3월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린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 2년여간 당국 안팎에서 공매도 재개 논의가 나왔으나 구체적인 방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복현 "공매도 제도 신뢰 크게 손상...개선 필요"이복현 금감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매도 전면 재개는 종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경제금융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변동성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공매도 조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수차례 답변했다. 그는 “(공매도 관련 조치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게 저의 강한 개인적인 신념”이라며 “이대로 넘어가서는 공매도를 더 풀 수도 없고, (공매도를) 더 거둘 수도 없는 병목에 갇힌 형태라 좀더 열린 마음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은 외국인, 국내 기관, 개인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모두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현 공매도 제도는) 너무 크게 신뢰가 손상된 지점”이라며 “좀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불법 공매도한 외국계 IB 임직원, 외국서 끌어와서라도 형사처벌 추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드러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사례가 특정 종목 주가에 영향을 줬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 차익을 내는 주식 매매 방식이다. 한국에선 주식을 빌리지 않고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이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를 카카오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백혜련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인과관계를 규정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길게는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국내 주식 총 110개 종목에 대해 합산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 행위가 발각된 두 IB 중 BNP파리바는 카카오 등에 대해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 이 기간 카카오 주가는 약 47% 밀렸다. 금감원은 당초 글로벌 IB의 공매도가 카카오 주가 하락으로 직결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공매도가 카카오 주가 하락의 원인이 아닌 것인가"라는 백 정무위원장의 재차 질문에 “카카오 주가가 내린 이유는 기업공개(IPO) 이후 시장 변화, 내부 임직원들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주식 처분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보니 공매도와 주가하락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긴 어렵다”고 했다. 두 IB는 수수료 수익을 위해 불법 행위를 벌였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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