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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불법 공매도 루머 일축, "증권사 6곳 점검…문제 없다"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유동성 공급자(LP) 역할을 하는 증권사들이 불법적인 공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28일 김형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기구 2국장은 “금감원이 공매도 거래량 상위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 결과 LP 증권사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개미투자자들이 “LP가 무차입 공매도 등을 하고 있다”고 제기하는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김 국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오히려 공매도 거래가 늘어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에코프로비엠을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실제 공매도 거래량은 공매도 금지 직전인 지난 11월 3일 737억원에서 이달 20일 5억원으로 99.3% 급감했다”고 설명했다.성상훈 기자

  • 공매도 금지 이후 불법공매도 늘어났다?…금감원 "사실 아냐"

    공매도 금지 이후 불법공매도 늘어났다?…금감원 "사실 아냐"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하는 6개 증권사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적 공매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소액주주단체와 유튜버 등은 LP가 무차입 공매도 등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8일 김형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기구 2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상장지수펀드(ETF) LP에 의한 공매도 거래 증가 등에 대한 의혹과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금감원이 공매도 거래량 상위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LP 증권사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개 LP 증권사는 예탁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LP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수한 ETF에 대한 헤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기간중 6개 증권사는 유동성 공급과정에서 취득한 ETF에 대한 헤지목적으로만 공매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공매도 거래가 증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국장은 "에코프로비엠을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실제 공매도 거래량은 공매도 금지 직전인 지난 11월 3일 737억원에서 이달 20일 5억원으로 99.3%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잔고는 505만주에서 508만주로 증가했다"면서도 "이는 공매도 잔고가 '차입주식수–보유주식수'로 산정되는데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투자자가 차입주식수 증가 없이 보유주식을 매

  • 불법공매도 제재금 작년의 16배…90% 이상 외국계에 부과

    불법공매도 제재금 작년의 16배…90% 이상 외국계에 부과

    금융감독당국이 올들어 무차입 공매도에 부과한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금이 총 3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이 올 한해 무차입공매도에 대해 조치한 제재금은 총 370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28건에 대해 매긴 과태료·과징금 총액(23억5000만원)의 약 16배에 달한다.증선위는 올해 37건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 과징금 359억원을, 과태료 138억원을 부과했다.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홍콩 HSBC 등 두 건에 대해선 형사고발 조치도 의결했다. 무차입 공매도 제재금 중 90%가량은 외국계 회사에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 금융위가 부과한 무차입 공매도 과태료·과징금 중 92%는 외국계 회사에 부과됐다. 역대 최대 과징금도 외국계 회사에 매겼다. 증선위는 BNP파리바 홍콩법인엔 약 110억원 규모 과징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불법 공매도 과징금 최고액수의 2.9배에 달한다. 오스트리아 금융회사인 ESK자산운용이 2021년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 21만744주(251억원어치)를 무차입 공매도했다가 적발돼 지난 3월 과징금 38억7400만원을 부과받은 게 기존 최고 액수다. 증선위는 앞서 UBS AG엔 2021년 5월 SK 보통주 2만7374주(약 73억원어치)를 무차입 공매도한 사실에 대해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지난 9월엔 44억원 규모 SK하이닉스 주식 4만여 주를 무차입 공매도한 외국계 운용사 케플러슈브뢰에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올해들어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했다"며 "글로벌 IB 2개사와 국내 수탁증권사에 대해선 자본시장 거래 질서와 투자자 신뢰를 훼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 급증…작년 비해 28% 늘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 급증…작년 비해 28% 늘어

    올 한해 금융감독당국이 조치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수가 전년대비 30% 가깝게 늘어 1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증선위가 조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104건으로 전년대비 23건(28.4%) 늘었다. 유형별로는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주식 거래 등에 이용한 미공개 중요정보이용이 13건,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이 8건, 허위공시 등 부당한 수단·계획을 이용한 부정거래가 24건이었다. 이들 세 유형은 3대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꼽힌다.이외 시장질서교란행위 3건, 기타 보고의무위반 등 56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의무위반 등 건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50건선을 넘겼다. 작년(38건)에 비해 47% 늘었다.  증선위는 이들 불공정거래에 대해 35건엔 과징금 부과 조치를, 21건엔 고발 조치를 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도입을 신설하고, 과징금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한다고도 알렸다. 현재는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형사처벌만 적용된다.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없어 누가 얼마나 부당이득을 취했는지를 정확히 따질 수 없다보니 처벌도 쉽지 않은 구조다. 유죄가 확정돼도 형량은 집행유예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반면 내년부터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게 된다. 부당이득액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따질 예정이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규정상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 해외IB 공매도 단속 절실한데…정작 현장 조직 없는 금감원 [금융당국 포커스]

    해외IB 공매도 단속 절실한데…정작 현장 조직 없는 금감원 [금융당국 포커스]

    올들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단속을 부쩍 강화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정작 홍콩·싱가포르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를 주로 하는 글로벌 IB 소재지에는 현지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감독당국과의 협업과 정보 수집 등 현장성이 중요한 주요 업무 여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1분기부터 현지 당국과 공조…국내 직원 빼서 파견해야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초에 정기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조직개편과 부서장 인사 후 팀장급 이하 직원을 배치하는 인사다. 인사 대상 직원 중 영어에 능통하거나 공매도 조사 경력이 있는 인력들은 지난달 초 신설된 공매도특별조사단으로 배치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공매도특별조사단을 활용해 내년 1분기부터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 등 해외 감독당국과 불법 공매도 공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중엔 홍콩·싱가포르 등지의 외국계 IB를 대상으로 현지에서 공매도 규제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이같은 해외 현장 업무에 대해 금감원이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사실상 공매도특별조사단 뿐이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조직이 국내에서 진행 중인 공매도 거래 전수 특별조사와 정보 수집·분석을 벌이는 한편 새롭게 추가되는 해외 공조·협의까지 도맡아야 한다는 얘기다.  '조직 줄여라' 요구에…글로벌IB '아시아 본진'엔 해외 사무소 없어 이는 금감원이 홍콩과 싱가포르 등엔 해외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달 기준 금감원이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는 지역은

  •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이세훈 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사진)이 임명됐다.금융위원회는 26일 제3차 임시회의를 열고 이 전 사무처장을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다.이 수석부원장은 1970년생으로 영동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 법학 석사학위, 코네티컷대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1994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해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실 등을 거쳐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2021년 7월부터 금융위 사무처장을 맡았다.최한종 기자

  • 예탁금 이용료 공시 강화…"투자자 이자 늘어"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 비교공시를 내년 1월부터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투자자가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돈에 대해 이용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금감원은 증권사별로 다르던 예탁금 이용료 공시 정보를 통일했다. 예탁금 종류와 금액별로 이용료율을 나눠 표시하게 해 투자자가 같은 조건에서 가장 유리한 이용료율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엔 제공되지 않던 증권사의 예탁금 운용수익률도 공개한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달까지 주요 증권사 최소 다섯 곳이 예탁금 이용료율을 올린다. 삼성증권은 이달 말부터 기존 연 0.4%인 예탁금 이용료율을 연 1%로 인상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등이 연 0.35~0.6%인 예탁금 이용료율을 연 1%대로 끌어올린다.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 거래를 위해 증권사 계좌에 넣어두는 돈을 뜻한다. 증권사는 투자자 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맡겨 운용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어 일부를 투자자에게 이용료로 지급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약 51조8624억원에 달한다.선한결 기자

  • 주식 투자 예탁금 '이자' 오른다…줄줄이 인상에 비교 시스템도 도입

    주식 투자 예탁금 '이자' 오른다…줄줄이 인상에 비교 시스템도 도입

    증권사들이 투자자가 맡긴 예탁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 비율을 속속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기존엔 대부분 소수점자리에 그쳤던 예탁금 이용료율을 연 1%대로 상향하는 증권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투자자 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 거래를 위해 증권사 계좌에 넣어두는 돈을 뜻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약 51조8624억원에 달한다.  주요 증권사 예탁금 이용률 인상 잇달아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달까지 주요 증권사 최소 다섯 곳이 예탁금 이용료율을 올려잡을 계획이다. 삼성증권은 이달 말부터 기존 연 0.4%인 예탁금 이용료율을 연 1%로 올릴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한국투자증권이 기존 연 0.4%를 연 1%로, NH투자증권은 기존 연 0.5%를 연 1%로 상향 조정한다. 메리츠증권도 기존 연 0.6%를 1%로 인상한다. 하나증권은 연 0.35%인 예탁금 이용료율을 내년 1월부터 1.05%로 올릴 예정이다. 각각 인상폭이 기존의 두 배 가량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까지만해도 신한투자증권(연 1.05%)·KB증권(연 1.03%) 두 곳뿐이었던 예탁금 이용료율 1%대 증권사가 내년 초부터는 10곳 가량으로 늘어날 전망이다.키움증권은 지난 10월에 50만원 이상을 맡긴 이들에게 적용하는 예탁금 이용료율을 연 0.25%에서 1.05%로 올렸다. 지난달엔 기존 예탁금 이용료율이 연 0.25%, 연 0.1%였던 KR투자증권과 상상인증권이 각각 연 1%, 연 1.05%로 인상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달 초부터 예탁금 100만원 이하에는 연 2%, 100만원 초과는 연 0.75%를 적용하고 있다.이미 연 1% 이상을 지급하는 KB증권도 내년 초부터 이용료율을 올린다. 100만원 이상에 대해 기존 연 1.03%를 1.06%로 올릴 예정

  • 금감원, 은행권과 이상금융거래 '예방·배상' 이중안전망 구축

    금감원, 은행권과 이상금융거래 '예방·배상' 이중안전망 구축

    은행권의 금융사고를 예방·배상하는 '이중 안전망'이 구축된다.금융감독원은 국민, 신한, 하나 등 19개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행 및 자율배상기준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은행이 FDS를 통해 금융범죄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적극 배상하는 이중 안전망이 구축됐다는 설명이다.먼저 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실시한다.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금전적 손해를 일으킨 비대면 금융사고가 대상이다.피해가 발생한 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 신청이 가능하고, 은행은 사고조사,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순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당초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했던 신분증 노출, 악성앱 설치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다만, 이용자가 개인정보(신분증 사진·계좌 비밀번호 등)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피해배상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한 경우 배상비율은 상향된다.은행은 책임분담기준 시행에 따른 탐지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일부 은행은 지난달 FDS 탐지 룰을 적용해 910건의 이상거래를 탐지해 약 21억원의 피해예방 효과를 봤다.특히 본인인증을 강화해 '유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폰을 개통한 뒤 자동응답시스템(ARS)·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을 우회하는 수법'을 차단한 사례가 늘어났다.금감원은 제2금융권도 금융사고 예방·자율배상

  • 코스닥 상장사 잇단 자금조달 지연·철회...개미 '희망고문'

    코스닥 상장사 잇단 자금조달 지연·철회...개미 '희망고문'

    사모 유상증자 또는 메자닌(주식관련사채)으로 연내 자금 조달을 추진했던 코스닥 상장사가 잇따라 조달 계획을 철회하거나 내년으로 자금 조달 시기를 미뤘다. 자금 조달 기대감으로 치솟았던 주가가 급락하면서 주주들의 원성도 커지고 있다.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2월에 자금 조달 지연 및 철회 등 사유로 코스닥 상장사 5곳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제넨바이오는 제이와이씨가 올해 초 최대주주에 오른 뒤 4월까지 전환사채(CB) 150억원, 7월까지 유상증자 150억원을 납입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환사채 발행 계획은 지난달 철회됐으며, 유상증자 역시 9차례에 걸쳐 납입이 지연되고 있다.이 밖에 셀피글로벌(유상증자 납입일 6개월 이상 변경), 더미동(CB 발행 철회), 이엠앤아이(CB 납입일 6개월 이상 변경), 자이글(유상증자 철회) 등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이 밖에 파멥신(300억원 유상증자), 제넨바이오(150억 규모 CB), 알에프세미(600억 규모 CB), 윈텍(300억 유상증자) 등도 4분기에 예정됐던 조달 계획을 투자자 사정 등을 이유로 철회했다.상당수가 2차전지, NFT, 신재생에너지 등 신사업 추진을 자금 조달 이유로 내세웠던 곳들이다. 정관에 유망업종을 추가하고 투자자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유의미한 수준으로 사업이 진행된 곳은 드물다.금융감독원이 2차전지 등 주요 테마 업종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한 상장사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기업이 현재까지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업 대부분이 수년간 영업손실 및 자본잠식, 최대주주 변경 등을 겪고 있다.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지자 각 상장사의 주가가 급락하

  • 금감원 "임직원 주식보상, 정기 공시해야"

    기업이 임직원 보상 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할 경우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 공시 서식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주식기준보상은 기업이 임직원의 근속이나 성과 달성 등에 대해 주식을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사업·반기보고서의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정할 방침이다. 대주주에게 지급했다면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항목에 근거·절차, 지급 일자 등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업이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정을 한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선한결 기자

  • 금감원, 주식 '보너스' 공시 서식 개정한다

    금감원, 주식 '보너스' 공시 서식 개정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부터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 공시 서식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기업이 임직원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할 경우 써야하는 공시 서식이다. 주식기준보상은 기업이 임직원의 근속이나 성과 달성 등에 대해 주식을 지급하는 일을 뜻한다. 성과조건부 주식,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스톡그랜트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회사 주식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가상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치고 주식 소유에 따르는 보상과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주가연계 현금방식도 있다. 주식기준보상은 일회성 성과급에 비해 기업의 즉시 비용 지출이 덜하다. 일정 기간 우수 인재의 이탈을 막을 수 있어 정보기술(IT)분야 등에선 최근 이를 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반면 공시 기준이 일정치 않아 투자자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식을 통한 보상이 대주주의 지분 확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기업들이 사업·반기보고서의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운영 현황을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정할 방침이다. 회사가 운영하는 주식기준보상 제도별로 명칭, 근거·절차, 부여·지급 인원·주식 수, 지급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주식을 '보너스'격으로 대주주에게 지급했다면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의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항목에 대주주별로 부여한 근거·절차, 지급 일자, 지급 주식 수, 지급조건, 지급현황 등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기업이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m

  • "앞으로 기업이 임직원에게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 공시해야"

    "앞으로 기업이 임직원에게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 공시해야"

    앞으로 기업이 임직원에 대한 보상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할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기업의 주식 보상이 대주주 지분 확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19일 금융감독원은 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제도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보상 운영현황을 기재해야한다. 회사가 운영하는 주식보상 제도별로 각각의 명칭, 근거 및 절차, 지급한 인원 수 및 주식 수, 지급 조건, 지급·미지급 주식 및 양도제한 기간 유무 등이 공시에 포함돼야 한다.특히 대주주에게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항목에 지급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대주주 개인별로 부여한 근거 및 절차, 지급 일자, 주식 수, 지급 조건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다.금감원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기재 미흡사항은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 금융감독당국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92건"

    금융감독당국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92건"

    금융감독당국이 주가조작(시세조종)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92건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8월(169건) 대비 13% 늘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18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조심협) 10차 회의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조심협은 조사 기능을 맡은 금융위·금감원, 심리 기능을 가진 거래소, 수사기관인 검찰 등이 불공정거래 협력 대응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금융감독당국 등은 지난 2월부터 조심협을 운영하고 있다. 조심혐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지난달 기준 192건으로 집계됐다. 전달(169건)에 비해 23건 늘었다. 지난달 10건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33건은 신규 착수했다. 조사중인 192건 중 두 건에 대해선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조심협에선 협의를 거쳐 공동조사 한 건이 추가됐다. 두 기관이 공동조사를 할 경우엔 금감원도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을 사실상 활용할 수 있다. 현재는 공무원인 금융위 조사 인력만 영치권을 발동할 수 있어서다. 앞서 금감원에 대해서도 영치권 부활 논의가 나왔으나 일단은 금융위와 협업을 늘리는 쪽으로 지난 9월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은 정부 기구가 아니라 공적 민관기관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기준 거래소가 내린 시장경보 조치는 총 202건으로 전달(160건) 대비 42건 늘었다. 이상거래 계좌에 대한 서면·유선 경고 등 예방조치를 한 건수는 516건으로, 10월(398건)에 비해 118건 증가했다. 거래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

  • 올해 부실징후기업 46곳 늘어난 231곳

    올해 부실징후기업 46곳 늘어난 231곳

    올 들어 경기 냉각에 고금리까지 겹치며 부실 징후를 보이는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들이 올해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한 결과 231곳을 부실징후기업(C·D등급)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작년보다 46곳(24.9%) 늘었다. 평가 대상 기업은 3578개로, 지난해보다 10개 줄었지만 부실징후기업은 오히려 증가했다.부실징후기업은 2020년 157개로 저점을 찍은 뒤 2021년 160개, 2022년 185개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부실징후기업 중 C등급(경영정상화 가능성 높음)은 전년 대비 34개 증가한 118곳, D등급(경영정상화 가능성 낮음)은 12개 늘어난 118곳으로 집계됐다.규모별로는 대기업(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이 9개사로 작년 2개에서 7개 늘었다. 대기업 중에선 C등급이 5개 추가된 7개였으며, 2022년과 2021년엔 없던 D등급도 2곳 나왔다. 중소기업은 222곳으로 전년 대비 39개 증가했다. C등급과 D등급이 111개씩이었다.업종별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부동산업에 속한 기업이 7개 늘어난 22개로 가장 많았다. 유통이 6개 증가한 19개였으며 기계·장비, 고무·플라스틱, 금속가공업이 각각 18개로 뒤를 이었다.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 규모는 2조7000억원 수준이며, 이 중 은행권이 73%를 차지했다. 추가로 쌓아야 하는 충당금은 3500억원 안팎이어서 국내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금감원은 추정했다.강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