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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LP 공매도 현장점검…"이상거래 의혹 따진다" [금융당국 포커스]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거래 점검에 나섰다.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중에도 예외가 허용된 유동성공급자에 대해 공매도 거래 건전성과 목적 부합성 등을 따져본다는 취지다. 6개 증권사에 현장점검 돌입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부터 ETF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하는 대형 증권사 6곳에 대해 거래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BNK투자증권 등 여섯 곳이다.금감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 이래 이들이 ETF 유동성공급자로서 벌인 공매도 거래가 시장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 여부를 오는 28일까지 따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거래 금지 이후 예외적 허용 제도를 악용한 거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본다는 취지"라며 "시장 일각에 퍼진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6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했으나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했다. 시장조성자는 거래가 뜸한 종목에 대해, 유동성공급자는 ETF나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선물·옵션에 대해 매수·매도 호가를 촘촘히 제시해 증시가 원활히 돌아가게 하는 기능을 맡고 있어서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ETF 유동성공급자는 ETF 발행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통해 이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일부 개인투자자 모임 등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거래까지 전부 막아달라는
개미들, 기관처럼 공매도 가능해졌지만…손실 위험 커질 수도

금융감독당국과 국민의힘이 16일 민당정협의회를 통해 공개한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이 확정돼 시행되면 국내 공매도 시장은 한층 ‘평평한 운동장’으로 바뀐다.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간 거래 조건이 대부분 통일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초고위험 투자 방식인 공매도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개인투자자는 위험에 한층 더 많이 노출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무한 손실’ 가능한 공매도 쉬워져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 규정 등을 개정해 개인이 주로 활용하는 공매도 현금 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완화할 계획이다. 기관투자가와 같은 조건이다. 담보비율이 낮아지면 기존보다 적은 돈으로도 공매도 투자에 나설 수 있다.당국 안팎에선 이 같은 결정이 개인의 위험 노출을 크게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이어서 주가가 오를수록 돈을 잃는다. 주식 가치가 상승할 때 상승폭은 이론적으론 한계가 없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엔 손실폭이 아무리 커봐야 투자 원금 수준에 그치지만, 공매도는 이론상 투자 손실 규모가 무한한 이유다.전문가들은 당국이 일부 여론에 따라 수치상 형평성을 맞추는 일이 자칫 ‘정글의 문’만 넓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관·외국인과 개인 간 신용, 자본력, 정보력 격차가 커서다. 전직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이 기관과 개인 간 공매도 담보비율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은 한국만큼 개인투자자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며 “금융 지식과 위험 감수력이 높은 전업투자자 위주로 개인 투자가 이뤄지는 외국 시장과 국
개인·기관 공매도 담보비율·상환기간 통일한다

정부가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간 공매도 거래 조건 차이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담보비율은 현금 기준 105%로 일원화한다. 상환기간도 ‘90일+α’로 통일한다. 16일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은 국회 본관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을 공개했다. 개인투자자의 국민청원 내용 등을 반영해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을 받아온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공매도 제도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다.초안에 따르면 현행 현금·주식 모두 120%인 개인 공매도(대주)의 담보비율은 현금 105%, 주식 ‘120%+α’로 변경된다. 현금 105%, 주식 ‘135%+α’인 현행 기관·외국인 공매도(대차) 담보비율과 거의 동일하다. 지금은 최장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기관·외국인 상환기간도 개인과 같은 90일 단위 연장으로 축소한다.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기관은 자체적으로 보유·차입 주식 잔량을 전산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한다. 주식 거래 최장 10년 제한 등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당정은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규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황이 충분하지 않다면 (내년 6월 말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선한결/성상훈 기자
금융위 "공매도 금지조치 더 연장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16일 공매도 금지조치와 관련 "공매도 금지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지만 상황에 따라 금지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일단은 내년 6월말로 말씀드렸었는데 그때가서 시장동향도 보고 제도개선 상황 등도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능하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6월말부터는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게 할 것이지만 제도개선사항이 충분치 않다면 더 연장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날 여당과 금융당국은 개인과 외국인·기관 담보비율 일원화, 상환기간 일원화, 불법 무차입공매도 방지,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이 담긴 공매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대부분 국회 입법사항인 만큼, 국회 정무위원회 등을 통해 세부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는 만큼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지만, 세부 협의 과정에 따라 6월 이후로 법제화가 지연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강한만큼, 새로운 제도개선안의 법제화와 관계없이 공매도 재개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개인·기관 공매도 기준 일원화…상환기간 90일로 통일"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들었던 개인과 기관·외국인간 공매도 거래 격차를 줄이는 게 골자다. 개인과 기관간 공매도 거래 담보비율은 현금 기준 105%로, 공매도 상환기간은 90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16일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국회 본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 금융위가 한시적 공매도 전면 중단을 발표한지 11일만에 내놓은 대책이다.금융위의 개선안 초안에 따르면 당정은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인하할 전망이다. 기관과 같은 비율을 적용하게 된다는 얘기다.공매도 거래를 위해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상환 기간은 개인과 기관 모두에 대해 90일+알파(a)를 적용할 전망이다. 기존엔 개인이 90일을 기점으로 빌린 주식을 상환한 뒤 다시 대주 계약을 갱신하게 되어 있다. 기관과 외국인의 주식 차입 계약은 통상 3·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기관의 상환 기한이 확 줄어든다는 얘기다. 당정은 이번 안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 등을 거쳐 확정안을 낼 계획이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을위해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개인과 기관간 차이를 조정한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업계, 연구원들이 함께 협의한 내용으로 제도 개선 출발점을 제시한 만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확정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제도개선안 발표로 한시 금지된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당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이 충
이복현 "공매도 루머 엄중 단속 및 조치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와 관련해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루머가 유포되고 있다”며 “시장 불안 조성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 단속 및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임원회의에서 “투자자들도 유튜브, SNS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그간 논란이 돼 온 ‘기울어진 운동장’을 철저하게 바로 잡고, 개인투자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의 민생 관련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의 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 체계에서 민생 침해 대응, 공정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체계로 전면 개편할 것을 지시했다.성상훈 기자
금감원, 여전사 내부통제 강화…"사전등록 계좌에만 송금해야"

금융감독원은 여신협회, 여신전문금융사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위험 업무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을 반영해 예방 장치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금감원은 카드사가 제휴업체를 선정할 때 표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 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고차 거래에서 대출모집인이 상용차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해 지급하도록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선 직무분리 기준을 마련하고, 전산상 수취인명 임의 변경을 원천 차단하는 등 비정상적 송금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강현우 기자
금감원, 카카오 김범수·홍은택 檢송치…'7명 남았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15일 금감원 특사경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대표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다. 모두 불구속 상태서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의 검찰 송치는 구속영장 신청과는 별개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 측의 법률 자문 역할을 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두 명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6인은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월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두고 경쟁하는 동안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약 2400억원어치 집중 매수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하이브의 주식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띄웠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앞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개인 3인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개사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은 이번 건 관련 피의자를 앞서 총 18인(법인 포함)으로 지목했다. 나머지 피의자 7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추가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장철혁 현 SM 대표이사, 장재호 CSO, 이성수·탁영준 전 공동대표 등 당시 SM엔터 경영진 4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업계에선 얼라인파트너스도 선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이 검찰에 사건
금감원, SM엔터 시세조종 관련 율촌 변호사도 검찰 송치

금융당국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자문을 제공한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까지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15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SM엔터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2명의 율촌 파트너 변호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카카오 시세조종 혐의의 공범 혐의로 이들에 대한 조사에 나선 바 있다.앞서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카카오엔터의 SM엔터 인수 과정을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한 바 있다.특사경은 지난 8월엔 SM엔터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율촌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당시 확보한 카카오 관계자들과 율촌 변호사 간 이메일 및 의견서 등을 물증으로 확보해 카카오 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다만 율촌에서 확보한 의견서가 실제 자문을 제공한 내역이 아닌 향후 시나리오를 정리한 내부 문서일 뿐이란 반론도 나왔다.법조계 관계자는 "단순 법률 자문만 제공했다고 해서 변호사를 입건하는 건 무리한 수사일 것"이라며 "수사당국에서 자문 뿐 아니라 범죄 회피를 위한 방법 등을 도운 것으로 보지 않는 이상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SM엔터 시세조종과 관련해 총 18명을 피의자로 지목해 추가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카카오 카카오엔터 임원 및 법인 5인 외에 장철혁 SM엔터 대표이사, 이성수 CAO, 탁영준 COO, 장재호 CSO 등 SM엔터 경영진 4인이 피의자로 입건돼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외에도 카카오
이복현 "공매도 금지 관련 루머 유포, 엄중 조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공매도 금지와 관련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루머가 유포되고 있다"며 "시장 불안 조성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 및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15일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 임원회의에서 "투자자들도 유튜브·SNS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이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논란이 돼 온 기울어진 운동장을 철저하게 바로 잡고, 개인투자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올해 증권사 금융사고 '668억'…금감원 "내부통제 강화해야"

증권사들의 금융사고 발생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금융사고금액만 668억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감사 및 준법감시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올해 증권사의 금융사고 발생 건수와 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증권사의 금융사고 예방 및 보고체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고 발생 건수와 금액은 2019년~2022년 한해 평균 7.8건(143억원 규모)에서 올해 들어 14건(68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그는 "일부 증권사의 금융사고 은폐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사고 미보고 및 늑장 보고 사례를 전수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위법행위를 방조 또는 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경우 감사, 준법감시인 및 CRO에게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황 부원장보는 특히 부동산PF, 기업금융 등 IB부문의 내부통제를 강조했다. 황 부원장보는 "과거 수년간 주식 및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증권사 IB부문에 투입되는 인력과 자본이 급증하였으나,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는 이익추구에 가려져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많다"며 "IB부문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수준을 대폭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금융감독원도 '증권사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선정해 어느때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nb
메리츠화재, 3분기 순이익 손보사 첫 1위

메리츠화재가 올해 3분기 국내 손해보험사 중 가장 많은 순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화재는 올 3분기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이 496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공시했다. 전 분기(4343억원)보다 14%, 작년 3분기(3842억원)보다는 29% 늘어난 수치다.3분기 순이익은 삼성화재(4295억원) DB손해보험(3699억원) KB손해보험(1551억원)을 크게 앞질렀다.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현대해상 등 다른 손보사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리츠화재가 개별 분기 기준 순이익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메리츠화재는 올 3분기까지 1조3353억원의 누적 순이익을 달성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26.7% 증가했다. 삼성화재(1조6433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DB손보(1조2624억원)를 앞섰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3%, 24.0% 늘어난 8조2004억원, 1조7959억원을 기록했다.삼성화재의 올 3분기 순이익은 작년 3분기(3408억원)에 비해 26% 늘었지만 전 분기(6032억원)보다는 28.8% 줄었다. DB손보의 3분기 순이익은 전 분기(4556억원) 대비 18.8% 감소했다.이번 실적은 금융감독원의 IFRS17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뒤 처음 나온 것이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가 실손보험 손해율 등을 느슨하게 가정해 실적을 부풀렸다고 판단해 지난 5월 보수적인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3분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여러 손보사의 순이익이 감소했지만 메리츠화재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메리츠화재는 “금감원의 가이드라인보다 계리적 가정을 더 보수적으로 계산했다”고 밝혔다.최한종 기자
횡재세에 상생금융 압박까지…은행권 '속앓이'

오는 16일 금융당국 수장들과 주요 금융그룹 회장단 회동이 임박한 가운데 상생금융 지원책 마련을 두고 금융회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자 감면 등 기존의 금융 지원만으로는 은행권의 ‘돈 잔치’를 겨냥한 당국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이 각각 지난 3일과 6일 선제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10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당국의 반응은 싸늘했다. 하나금융이 상생금융안을 발표한 당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은행권 이자이익이 60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은행이 반도체·자동차 기업들만큼 다양한 혁신을 통해 이 같은 이익을 거둘 수 있었는지는 은행 스스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금융권에선 1000억원 수준의 기존 지원책만으로는 정부의 ‘은행 때리기’를 끝낼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6일께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KB금융이 발표를 잠정 보류한 것도 이런 분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농협금융도 정부 요구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각 금융그룹이 코로나19 이후 벌어들인 이자이익의 일정 비율을 기부나 출연 형태로 내놓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에 쓰는 방식이다.은행권에 대한 정부 개입이 지나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계약 관련 대출 사례처럼 정부가 여러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대중 앞에선 은행 등 금융회사들을 ‘악덕 기업’으
'IPO 때 먹통' 시스템 고친다…금융권, IT 안정성 관리 강화

기업공개(IPO) 때 자주 먹통이 되는 금융회사 정보기술(IT) 시스템의 안정성 관리가 강화된다.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일곱 개 금융업권 협회·중앙회와 공동으로 ‘금융 IT 안정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권 전산사고의 주요 원인인 프로그램 오류, 비상대책, 성능 관리 부문의 기준을 담고 있다. 이용자가 몰려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 지연되거나 중지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가 전산자원 사용량 임계치를 4단계로 구분하고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각 설비를 늘리도록 했다.화재 등 비상상황으로 전자금융서비스가 장기간 중단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사에 IT 부문 비상대책을 수립하게 했다. 비상대응훈련 범위를 넓히고 주전산센터 마비 때도 핵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해 복구센터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했다.최한종 기자
'고무줄' 외부평가에도 무방비 "이해관계자 책임 강화해야"[수상한 스팩③]

스팩 합병 상장사에 대한 고평가 논란은 지난 2009년 스팩 제도가 도입된 이후 늘 반복된 이슈다. 공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이해관계자 간 합의에 따라 기업가치를 책정될 수 있는 구조라서다.외부 평가기관의 평가와 각사 주주총회가 합병의 합리성을 가늠할 절차가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경우가 대다수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의 심사는 물론 회계법인과 증권사, 발기인 등이 짊어지는 책임을 한층 무겁게 만들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합병이 최우선 목표, 적정 기업가치는 '뒷전'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스팩 합병을 성사하게 시키는 가장 핵심 작업은 예비 상장사와 스팩 기관투자자(발기인), 증권사 간 합의다. 비교기업을 찾아 시장의 평가를 받는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예비 상장사의 경우 상장사 지위를 획득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일반 IPO로 증시 입성이 어려운 기업이라면 더욱 간절하다. 추가로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상장 이후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유리하다.스팩 기관투자가는 합병을 통한 차익실현에 우선 순위에 둔다. 스팩은 청산 시기기 되면 원금에 소정의 이자를 되돌려 받는다. 스팩에 투자한 기관의 경우 스팩 합병 상장사의 주가가 상장 이후 일정 기간에 2000원만 상회하면 된다. 별도 보호예수도 필요하지 않기에 중장기적 사업계획보단 단기 차익이 몰두하기 마련이다.스팩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증권사 및 기관은 합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쏠쏠하다. 스팩 발기인은 스팩 공모가의 절반 가격에 스팩 CB를 확보한다. 합병 이후 주가가 1000원 이상이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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