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우리도 '상생금융' 압박?…바짝 긴장한 보험사들

정부가 또다시 은행권에 ‘상생금융’에 나설 것을 압박하면서 보험사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보험업계도 올해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청년이나 취약계층을 우대하는 저축성보험 출시와 자동차보험료 인하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올해 상반기 9조144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63.2%(3조5399억원) 급증한 수치다.우선 손해보험업계는 필수보험인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5대 손보사의 올 1~9월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78.3%다. 통상 업계는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을 78~80%로 본다.자동차보험은 손보사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8조9529억원의 적자를 낼 정도로 ‘아픈 손가락’이었다. 코로나19로 운행량이 줄자 흑자로 돌아섰다. 최근엔 안전운행 기술 발전으로 큰 사고가 줄어들어 이익이 나는 구조가 안정화됐다는 평가다.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이미 “하반기 손해율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면 자동차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업계에선 자동차보험료 인하 폭을 1~2%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교보생명은 다음달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저축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넘어 시설을 떠나야 하는 청년을 말한다. 교보생명은 자립준비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리를 우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앞서 한화생명은 8월 ‘상생금융 1호 상품’으로 청년 우대형 저축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9월엔 삼성생명
"하루 수백억 던졌다"…한국 증시 공매도 금지되자 '반전'

최근 10여년간 공매도가 금지된 기간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도액이 일평균 최대 90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매도가 허용되는 기간에 순매수 우위 흐름을 보였던 것과 대비된다. 최근 기업 실적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로 외국인 자금마저 빠지면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2010년 이후 공매도 금지됐을 때 한국 증시에서 일평균 수백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공매도 금지 기간(2011년 8월 10일~11월 9일)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일평균 242억원어치를 순매도했고, 이 기간 코스닥시장에서도 하루 평균 161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코로나19 사태 직후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2020년 3월 13일~2021년 4월 30일)에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하루 평균 863억원어치, 4300만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가 허용(2021년 5월 1일~2023년 11월 3일)된 기간는 각각 일평균 300억원, 67억원어치를 던졌다.반면 외국인은 최근 10년 동안 공매도 금지가 아니었던 기간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를 더 많이 했다. 2010년 이후 공매도가 허용된 기간에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일평균 170억원어치를 담았고, 코스닥시장에서도 21억원어치를 사들였다. 공매도 금지 때 순매도가 강해지는 흐름이 명확한 것이다.한편 유럽 재정위기와 코로나19 사태 때는 공매도 금지 초기에 쇼트커버링(공매도 청산을 위한 장내 매수)으로 인한 증시 급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공매도 금지 때는 첫날(6일)에 코스피지수가 5.66% 올라 사상 최대 상승률
개미들 아우성에 공매도 전격 금지…멀어지는 韓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감독당국은 5일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를 전격 발표하면서 ‘시장 신뢰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실상은 총선을 앞둔 여권의 압박에 그간 기조를 뒤집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애초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본시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선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달 들어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국내 증시 부진에 개인투자자의 불만이 커지자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여권이 공매도 제한 조치를 강하게 밀어붙인 영향을 받은 결과다. ‘속도전’ 밀어붙인 여권금융당국과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을 비롯한 당정은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전면 중단안을 논의했다. 원래는 공개 형식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공매도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계획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금융위는 임시회의를 당일 소집해 공매도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국민의힘은 지난달 중순부터 공매도 전면 중단을 주요 의제로 밀었다.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5만 명을 넘긴 영향이다. 지난 3일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이 같은 당 장동혁 의원에게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집중)하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무차입 거래 등 시장에 불공정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지금은 국소 치료가 아니라 마취 수술이 필요한 시기여서 공매도 한시 중단을 추진한 것”이
카카오모빌리티 '삼각구조' 사업에 택시기사도 분통

금융감독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사업 구조를 들여다보고 있다.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따져보기 위해서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눠 처리했다”며 “이를 가능케 한 기업 구조가 어떤 의도와 맥락에서 짜인 것인지를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마케팅·광고 제휴 내용 등을 가맹 계약 내용에 넣어 하나의 거래로 취급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 택시기사 등 ‘삼각구조’를 형성해 택시 사업을 하고 있다. 택시기사가 가맹 계약은 케이엠솔루션과 하고, 마케팅 제휴 계약은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는 방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기사가 납입한 금액은 매출로, 택시기사에게 지급한 돈은 비용으로 재무제표에 별도 기재했다.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실상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눠 분식회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기사로부터 남긴 돈만 매출로 잡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방식 모두 이익은 택시 운임의 3~4%로 동일하지만 매출은 차이가 크다.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에 따르면 택시 운임의 20%가 매출로 잡힌다.이런 방식을 따르면 택시기사도 장부상 매출이 더 많아진다고 택시업계는 지적했다. 매출이 커지면 부가가치세 등 택시기사가 내야 하는 세금이 일부 늘어날 수 있다.선한결 기자
의심되는 금액 3000억…"세금 더 내" 카카오T 택시기사 분통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사업 회계 처리 방식을 두고 금융감독당국과 기업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택시업계가 변수로 부상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존 방식은 택시기사도 매출이 더 크게 잡혀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라서다. 2일 회계·세무업계에 따르면 현행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방식에 따르면 주요 계약주체인 택시기사의 장부상 매출도 그만큼 늘어난다. 가맹 계약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하고, 카카오모빌리티와는 마케팅 제휴 계약을 하는 방식이라 각각에 대해 매출이 따로 잡혀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와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 택시기사 등을 엮어 삼각구조로 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택시기사는 케이엠솔루션에 가맹 수수료를 내고,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별 광고·주행 데이터 등에 대한 대가로 광고료와 정보이용료를 택시기사에 준다. 이 과정에서 각 기업과 택시기사간 서로 주고받는 돈을 어떻게 봐야할지가 쟁점이다. 지난 7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정밀감리를 벌이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사업을 사실상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눈 뒤 각각을 매출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식으로 분식회계를 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운임의 3~4% 상당액을 받아가는 구조이니 그만큼만 매출로 잡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각 항목을 별도로 잡아 각각 매출·비용으로 계상해왔다. 가맹계약과 광고 마케팅 등 업무제휴 계약은 별도라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에 매출은 택시 운임의 20%, 비용은
주가 반토막에도 '공매도' 늘어…"개미 다 죽어야 막을건가"

에코프로·포스코퓨처엠 등 2차전지주가 최근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공매도 물량은 별반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여전히 주가에 거품이 끼었다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의미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세력이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권 안팎에선 ‘공매도 한시 금지’가 화두로 부상했다.○ 주가급락에도 대차잔액 늘어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에코프로의 공매도 대차잔액은 1조749억원으로 집계됐다. 에코프로가 종가기준 최고점(126만1000원)을 찍었던 8월22일(9226억원)보다 많다. 현재 에코프로 주가는 59만7000원으로 고점 대비 ‘반토막’ 났지만 공매도 물량은 되려 늘어난 것이다.대차잔액이란 공매도 투자가가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공매도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에서 주식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물량이다. 대차잔액이 많을 수록 그 주식에 공매도 물량이 쌓여있다는 의미다.다른 2차전지주도 마찬가지다. LG에너지솔루션의 대차잔액은 1조3685억원으로 8월말보다 5.3% 늘었다. 이 기간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30.6% 떨어졌다. 포스코퓨처엠의 공매도 대차잔액은 7151억원으로 8월말(8172억원)에 비해 12.5% 줄었지만, 같은 기간 주가 하락폭(-48.1%)에 비하면 여전히 많은 금액이란 평가다.현재 국내 증시전체의 대차잔액은 78조3891억원으로 지난 8월1일 기록한 사상 최대치(91조7984억원)에 비해 14.6% 감소했다. 지수 하락에 연말 쇼트커버링(빌린 주식을 사서 되갚는 것) 효과까지 더해져 전체 공매도 물량이 줄고 있지만, 유독 2차전지주 공매도만 늘어난 것이다.한 헤지펀드 운용사 매니저는 “전기차 시장의 성
"은행, 손실대비 충당금 더 쌓아라"

위기에 대비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권한을 갖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은행의 위기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은행이 손실에 대비하는 수단으로는 대손충당금과 대손적립금이 있다. 대손충당금은 채권을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미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순이익이 줄어든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총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률은 0.93%로, 미국(1.67%)과 유럽(1.51%)보다 크게 낮다.대손준비금은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자본이다. 대손준비금을 늘리면 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든다. 금융위는 은행의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 적립 수준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대손준비금을 적립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이제까지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협조를 요청하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자산건전성 추이를 보면서 금융위 의결을 거쳐 특별대손준비금 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금융위는 또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모형의 적정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은 각자의 예상손실 전망 모형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손실을 추정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은행은 앞으로 예상손실 전망 모형에 따른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해
정치권 '공매도 한시 금지' 압박에…금융당국 '난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공매도 한시 금지’ 요구가 강해지면서 금융감독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공개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 증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 상실 등 극심한 부작용이 우려돼서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공매도 한시 금지가 갈수록 ‘정치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마냥 무시할 순 없는 상황이다.31일 국민의힘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대통령실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초 금융위원회로부터 공매도 개선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여당은 공매도 상환 기간 개편, 전산화 시스템 도입,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여당 일각에선 공매도 한시 금지도 주장하고 있다. 3~6개월간 공매도 거래를 아예 막고, 이 기간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자는 것이다.금융당국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특정 투자 기법을 금지하는 강력 규제를 임의로 할 경우 글로벌 자금 유입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다. 국내에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된 경우는 세 차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발 증시 급락 때 등이다. 전부 명확한 글로벌 증시 불안이 이유였다.당정이 앞서 추진한 MSCI선진국지수 편입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선진국지수 편입 요건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를 요구해왔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국이 명확한 시장 근거가 없는 채
'인공지능 양치기 기업' 많네

가전제품 소매업체인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해 11월 28일 2차전지 관련 리튬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 주가는 11월 한 달간 85% 뛰었다. 현재 이 주식은 거래정지 상태다. 적자 누적과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2차전지, 메타버스 등 신사업 추진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후 실제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상장사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삭제·수정한 상장사 1047곳에 대해 사업목적 현황, 변경 내용 및 사유,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허위 신사업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고 31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2021~2022년 사업보고서에서 2차전지, 메타버스, 인공지능, 로봇, 암호화폐, 신재생에너지, 코로나 등 테마주로 알려진 7개 신사업을 회사 정관에 추가한 상장사는 233곳에 달했다. 이 중 129곳(55.4%)은 신사업 추진 내역이 없었다. 추진 현황이 존재하는 104곳(44.6%)도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는 4곳에 그쳤다. 신사업을 하겠다고 회사 정관을 고친 233곳 중 229곳(98%)이 신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이다.금감원은 “신사업 추진 현황이 없는 129곳은 재무·경영 안전성이 낮고, 내부 통제 문제점이 노출된 경우가 다수”라고 설명했다. 129곳 중 43%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고, 22%는 횡령·배임, 감사 의견 거절 등으로 신사업 진출 공개 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도 12%에 달했다. 주가 부양을 위해 신사업 진출을 공시했다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신사업 진출 공시 후 주가가 뛰자 최대주주가 전환사채(CB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렸다", '분식회계 논란'…IPO 미뤄지나

기업공개(IPO)를 앞둔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31일 금융감독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정밀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정밀감리란 금융감독당국이 심사 중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발견해 실시하는 감리를 뜻한다. 금융당국은 IPO를 앞둔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다가 정밀감리의 필요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사업을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눈 뒤 각각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해 분식회계를 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계약을 맺은 택시기사로부터 운임의 20%를 가맹 수수료(로열티) 명목으로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받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별 광고 노출과 데이터 등에 대한 대가로 운임의 16% 상당을 다시 택시기사에게 돌려준다. 최종적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에 택시기사 운임의 3~4%가 남는 구조다.금감원은 이 경우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임의 3~4%만 매출로 잡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 3~4%만 남기고 남은 로열티를 택시기사에게 환급해주는 구조기 때문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그간 택시기사 로열티(운임의 20%) 전체를 매출로 계상해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케이엠솔루션은 가맹 택시만 관리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의 광고·마케팅 계약은 가맹 사업 외에도 활용된다”며 “별도 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 원리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해명했다.금감원은 이르면 내년 초 감리를 마무리해 감리위원회에
카카오모빌리티, IPO 앞두고 분식회계 의혹…금감원 감리 중

작년부터 상장 주관사를 선정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금융감독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정밀감리에 돌입했다. 정밀감리란 금융감독당국이 심사 중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발견해 실시하는 감리를 뜻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IPO를 앞두고 지난 4월부터 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사업을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눈 뒤 각각을 매출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식으로 분식회계를 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와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 운수회사(택시기사) 등을 엮어 삼각 구조로 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택시기사의 ‘카카오T’ 가맹 계약은 케이엠솔루션이 담당한다. 택시 외관이나 뒷자석 화면을 통한 광고·마케팅 업무 제휴계약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기사와 체결하는 구조다. 이를 통하면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기사간 서로 주고받는 돈이 발생한다. 택시기사는 운임의 20%를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수수료(로열티)로 지급한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라 이는 고스라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에 들어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별 광고 노출과 데이터 등에 대한 대가로 운임의 16~17%를 택시기사에 준다. 최종적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에 택시기사 운임의 3~4%가 남는 구조다. 금감원은 이 경우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임의 3~4%만 매출로 잡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카카오모빌리
금감원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더 있다…이미 두어건 파악"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점검에 나선다. 다음달부터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해선 일정 기간에 대해 공매도 거래 전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출해 들여다보고 있는 사건이 이미 두어건 있다”며 “연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6일부터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엔 조사2국 산하 8명(팀장 포함)으로 구성된 공매도조사팀을 총 20명 규모 특별조사단으로 확대한다. 공매도조사기획팀, 공매도조사1·2반 등 1개팀 2개반으로 구성한다. 금감원은 “조사 경력자, 영어 능통자, 정보기술(IT) 전문가 위주로 부서 급 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글로벌 IB 조사를 비롯한 공매도 사건은 특별조사단이 맡게 된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 조직을 통해 글로벌 IB 등에 대해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에 나선다. 기존엔 특정 종목에 대해 불법 공매도 조사를 벌였다면 이젠 기관별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를 잡아낸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공매도가 부분재개 된 2021년 5월 이후 거래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IB 열 곳 이상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글로벌 IB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선다. 공매도 주문 수탁 프로세스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불법 공매도 주문을 받았을 때 이를 인지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공매도 실질 투자주체인 해외 기관투자가
"2차전지·AI 신사업 진출하겠다"…상장사 10곳 중 6곳은 '공염불'

가전제품 소매업 등을 하는 한국테크놀로지. 코스닥 상장사인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 2차전지 분야 리튬사업에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지난해 10월 말 731원이던 주가는 11월말 1350원으로 약 85% 뛰었다. 하지만 현재 이 주식은 거래정지 상태다. 계속된 적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차전지 사업도 '공염불'이 됐다.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2022년 사이 사업보고서에 2차전지·메타버스·인공지능·로봇·가상화폐·신재생에너지·코로나 등 7개 신사업을 회사 정관에 추가한 233개 회사중 129곳(55%)은 아직까지 추진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 현황이 존재하는 104개의 회사 중에도 다른 사업부문과 구분해 관리할 정도로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는 4곳에 불과했다. 테마주 열풍이 불었던 2021~2022년 7개 분야 신사업 진출선언을 한 회사 233곳 중 129곳은 추진 자체를 안했고, 100곳은 사업추진에도 아직까지 실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특히 신사업 추진자체를 하지 않았던 129곳의 회사 대부분은 재무건전성이 낮고, 내부통제에도 문제가 있는 회사였다. 129곳 중 43%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었고, 22% 횡령·배임, 감사 의견 거절 등으로 신사업 진출 선언 이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잠식상태인 경우도 12%나 됐다. 신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2차전지, 인공지능 등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했던 셈이다. 상당수의 회사가 실제 실현 여부와는 별개로 주가부양을 위해 사업
'내우외환' 카카오…삼성처럼 준법감시기구 만든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고강도 수사를 받고 있는 카카오가 지배구조 개선책을 내놨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준범감시기구를 신설해 법률 리스크를 세세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준법경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매주 경영회의도 열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계열사의 자율 경영을 강조하던 카카오의 조직 문화가 바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리스크 관리 체제 가동카카오는 30일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 주요 공동체(계열사) CEO 등 20명이 경영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선책 마련에 합의했다. 계열사 경영을 CEO 자율에 맡겨왔던 카카오가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 체제를 가동하는 방향으로 경영 기조를 바꿨다는 점이 눈에 띈다.카카오는 지난 3월 경쟁자인 하이브의 SM엔터 인수를 막기 위해 이 회사 주식을 시세조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6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세 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금융업계 일각에선 특사경이 김 창업자를 추가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따로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회의에서 카카오는 현재 상황을 ‘최고 비상경영 단계’로 규정했다. 경영진이 참석하는 회의를 매주 월요일 열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영 혁신 방안을 주기적으로 논의해 고강도 준법감시 문화를 발 빠르게 확립하겠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김 창업자는 “최근 상황을 겪으며 나부터 부족한 부분을 반성했다”며 “더 강화된 준법경영 및 통제 시스템을 마
"공매도 개선 추진…글로벌 IB 전수조사"

금융감독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공매도 거래 전수조사 가능성도 시사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이 제도 개선 노력을 해왔으나 개인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글로벌 IB 공매도 현황을 전수조사해야 하지 않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날 윤창현·윤한홍·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등은 공매도 거래 일시 중단을 수차례 거론했다.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동안 3~6개월 정도 공매도를 아예 중단하자는 주장이다.김 위원장은 이에 대한 질문에는 매번 즉답을 피했다. 그는 “(질문의) 취지는 100% 이해했다”며 “한국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윤주경 의원이 “금융위가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 (일반투자자의) 말씀을 들어달라”고 하자 “알겠다”고 답변했다.정무위는 다음달부터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내용을 정무위에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개인투자자들을 국회에 불러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매도 거래 전산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