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작년 공시의무 위반 116건 조치…금감원, 전년 대비 28건 늘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116건의 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년 대비 28건 증가한 수치다.공시 위반 유형별로는 기타공시 위반(71건)이 가장 많았다. 모두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의무를 위반한 경우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은 발행조건,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외 정기공시(27건), 발행공시(14건), 주요사항공시(4건) 순으로 조치가 이뤄졌다.코스닥 법인 3곳, 유가증권시장 법인 1곳 등 상장법인 4곳과 비상장법인 101곳이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14건에 과징금 등 중조치를 적용했다. 비상장법인 등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반 사례 102건엔 경조치를 했다.선한결 기자
"홍콩 ELS 배상, 임직원 제재와 연계 않겠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피해 배상과 임직원 제재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은행이 스스로 배상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6일 “은행권이 ELS 투자로 부당한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에게 배상하는 것과 이를 이유로 임직원을 제재하는 것은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ELS 손실 사례들은 경우의 수가 매우 다양한 데다 반드시 위법으로 보기 어려운 회색지대가 많다는 점에서 제재를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당국의 이런 방침은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임직원 제재 절차를 병행한 것과 비교된다. 금융감독원은 당시 DLF 투자손실 40~80%를 배상하라는 분쟁조정안을 내놨다. 은행들은 조정안 수용이 과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을 우려해 배상을 미뤘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자 그제서야 조정안을 받아들였다.당국 고위 관계자는 “당시 제재가 적법했느냐를 떠나서 배상과 제재를 동시에 진행한 것은 연결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회사 현재 경영진이 전임자들의 과오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제재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은행이 선제적으로 배상안을 만들기가 쉬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과 금융소비자가 일정한 금액에 합의하면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금감원은 이르면 이번주 11개 금융회사의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H지수 ELS 사태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간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1만4772명 응시…경쟁률 4.8대 1

25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 총 1만4772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잠정 집계한 응시율은 85.6%로 예년 수준이었다. 올해 경쟁률은 4.8.:1이다. 전년(5.3:1)에 비해 0.6%포인트 낮아졌다. 올해 1차시험 예상 합격 인원이 3000명으로 전년도 대비 400명 늘어난 영향이다. 올해 공인회계사최소 선발 인원은 1250명이다. 지난 4년간 연간 선발인원에 비해 150명 증가했다.금감원은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과락없이 평균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3000명까지 선발할 예정이다. 동점자가 나와 고득점자 순 3000명이 넘으면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할 방침이다.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4월5일로 예정됐다. 금감원은 "26일부터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받고, 정답 확정과 채점 등의 절차를 걸쳐 합격자를 발표할 것"이라며 "채점일정에 따라 발표일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금감원, '분식회계' 카카오모빌리티 최고수위 제재 착수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최고 수준의 제재를 추진한다.23일 IT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 관련 금감원의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금감원이 조치안을 감리위에 상정하기 전에 기업에 내용을 알려주는 절차다. 금감원이 적용한 조치 관련 기준과 판단 근거, 예상 조치 수준 등이 담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양정 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고의 1단계는 동기와 중요도 모두 최고 단계다.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한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이창민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전략담당 부사장(CSO)에 대해선 직무정지 6개월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CSO는 카카오모빌리티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거쳐 지난해 금감원 감리 지적 이후 보직이동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려 계산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눈 뒤 각각을 매출과 비용으로 계상했다는 시각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 택시기사 등을 엮어 삼각구조로 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택시기사는 케이엠솔루션에 가맹 수수료를 내고,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별 광고·주행 데이터 등에 대한 대가로 광고료와 정보이용료를 택시기사에 준다. 최종적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
해외 부동산 '쇼크'…금융권 잠재부실 2.5조원

해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락해 2조5000억원 규모의 국내 금융사 투자 자산에 부실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 금융사가 투자한 28개 해외 부동산 사업장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 규모는 이달 기준 2조4600억원에 달한다. 작년 9월 말(2조3100억원)보다 1500억원가량 늘어났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평가손은 약 3조3000억원이다.EOD는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조건 미달, 이자·원금 미지급 등으로 채무자에게 즉시 상환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투자한 금융사가 전액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금감원은 국내 금융사가 투자한 영국 런던과 미국 텍사스주 사업장이 최근 추가로 부실화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3분기 이후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6.6%, 유럽은 4.2%가량 추가 하락한 여파”라고 했다.작년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액은 총 56조4000억원이다. 올해 말까지 12조7000억원(22.5%)의 만기가 돌아온다. 업권별로는 보험회사가 31조9000억원(5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10조1000억원·17.9%), 증권(8조4000억원·14.9%), 상호금융(3조7000억원·6.6%)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4조5000억원(61.1%)으로 가장 많다. 유럽(10조8000조원·19.2%), 아시아(4조4000억원·7.9%)가 뒤를 이었다.개인투자자도 해외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투자자가 투자한 21개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의 총설정액은 작년 9월 말 기준 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올해 만기를 맞는 펀드는 8개로 설정액은 9000억원이다. 294
금감원, IPO 기업가치 산출 내부기준 도입 논의…파두 사태 막을까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기업들의 몸값을 산출하는 내부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 고평가 논란을 빚은 파두 사태 이후 기업가치 '뻥튀기'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첨단기업들이 늘어나는 만큼 단일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증권사, 자산운용사, 학계, 유관 기관투자가를 비롯한 주요 이해관계자와 만나 IPO 주관업무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했다. 1월 첫 만남을 가진 데 이은 두 번째 모임이다. 추가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오는 3~4월에 내놓는다. TF는 파두 상장 직후 불거진 IPO 주관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했다. 재무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과 IPO 수수료 체제를 개편하는 내용 등을 논의했다. 여기에 기업가치 산정 방식에 대한 내부 기준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됐다.주관사별로 내부적으로 IPO 기업의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을 만들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단 취지다. 내부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할 때는 내부 별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방식이다.하지만 IB 업계에서는 해당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IPO를 원하는 기업의 업종이 점차 다양해지고 성장 단계가 각기 다른 기업들이 증시 입성을 두드리는 상황에서 단일 기준은 구시대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현재 IPO 기업의 기업가치 산정 지표로는 주가수익비율(PER), 주가매출비율(PSR), 매출 대비 기업가치(EV/매출) 등을 주로 쓴다. 다른 기업가치 산정 방식을 선택할 때는 금융당국
홍콩 ELS 투자 손실, 정부가 설계한 제도로 일어났다

정부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8년 전에 인지하고도 은행과 개인투자자의 ELS 투자가 홍콩 H지수에 집중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H지수 ELS 투자자의 손실 규모가 올해 수조원대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일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행태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감독을 제대로 해오지 못한 책임이 큰 만큼 정부가 은행과 ELS 투자자 사이의 배상안을 직접 마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봤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내놓은 이 방안을 통해 금융당국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ELS가 기초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자산을 5개 주가지수로 제한했다. 한국의 코스피200과 미국의 S&P500, 유럽의 유로스톡스50, 일본의 닛케이 225, 홍콩 H지수를 뜻하는 HSCEI 등이다.독일 국채 금리처럼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초자산으로 위험한 파생상품을 만들어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이 규제는 결과적으로 홍콩 H지수 ELS 투자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 정부가 ELS의 기초자산을 딱 다섯 가지로 제한하는 바람에 은행은 홍콩 H지수보다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타국 주가지수 기반의 ELS를 판매할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ELS의 기초자산을 다섯 가지 주가지수로 제한한 정부는 동시에 은행에 비이자수익을 확대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에 대한 '이자 장사' 대신 비이자수익을 적극 확대해 전체 이익에서 이
[단독] 경제학자 70% "은행 ELS 판매금지 정책은 부적절"

“손실 발생이 우려된다고 해서 금융상품 판매 자체를 막는 것은 무식한 행정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유종민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겸 미국 포틀랜드주립대 겸임교수)국내 경제학자 10명 중 7명은 정부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를 계기로 은행에서의 ELS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가 문제라면 소비자가 손실 가능성을 보다 잘 인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상품 판매 자체를 막으면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받고 금융산업이 위축된다는 이유에서다.한국경제신문은 지난 10~16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소재 15개 주요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 29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은행에서의 ELS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응답자 46명 중 32명(69.6%)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정책이지만 적절하지 않다”며 “(금융당국은) 판매가
바이오 기업 IPO 난항…파두 여파로 심사 문턱 높아져

바이오 기업이 잇따라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상장을 철회했다. 작년 파두 사태로 기술 특례 상장 심사가 더욱 깐깐해지면서 예비 상장사의 실적 전망에 대한 상세한 근거가 필요해졌다는 평가다.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 심사를 자진 철회한 곳은 코루파마, 노르마, 옵토레인, 하이센스바이오, 피노바이오 등 5곳이다. 이 가운데 양자 보안 전문기업 노르마를 제외하면 4곳이 모두 바이오 기업이다.피노바이오는 작년 5월 상장 예심을 신청한 지 9개월 만에 심사 철회를 결정했다. 코루파마, 옵토레인, 하이센스바이오 등도 약 6~7개월 동안 심사받던 곳들이다.표면상 자진 철회지만 사실상 거래소의 심사를 넘지 못했다는 의미다. 통상 거래소는 심사 보완을 이유로 추가 서류 요청 등을 보내며 우회적으로 미승인 의사를 보낸다. 심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승인 확률도 낮아지는 셈이다.이들 기업 외에도 이엔셀, 노브메타파마 등 바이오 기업과 씨어스테크놀로지 등 헬스케어 기업 등도 6개월 넘게 예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심사 규정상 회신 기일인 45영업일을 넘은 지 오래다.대부분 적자 기업으로 기술 특례 제도 등을 활용해 증시 입성을 꾀하는 곳들이다. 심사 과정에서 미래 실적 추정 근거를 놓고 거래소 측이 의문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IB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도 바이오 기업의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경계심이 높았는데 작년 파두 사태 이후 더 엄격한 실적 전망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는 임상 2상 단계까지 완료돼 유의미한 결과를 얻거나 기술 수출 등 현금 흐름이 발생해야 심사 통과를 장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콩H지수 ELS 손실, 올 5000억 넘었다

올 들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규모가 5000억원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ELS 판매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마친 뒤 책임 분담 기준안을 내놓고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서기로 했다.▶본지 2월 7일자 A1·5면 참조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이 판매한 H지수 기초 ELS 상품 가운데 올 들어 지난 7일까지 9733억원어치의 만기가 돌아왔다. 이 중 고객이 돌려받은 돈은 4512억원으로 손실액은 5221억원에 달한다. 손실률은 53.6%다.상반기에만 10조2000억원, 올해 전체 15조4000억원의 H지수 ELS 상품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홍콩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하지 못하면 전체 손실액은 7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것으로 관측된다.금융감독원은 이달 16일부터 홍콩H지수 ELS 주요 판매사인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에 나선다. 지난달부터 진행한 1차 현장검사에서는 은행들이 고령층에 노후 자금이나 암보험금에 대해 투자를 권유한 사례를 확인했다. 추가 검사를 통해 또 다른 문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금감원은 1·2차 검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말까지 책임 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은행이 고객에게 손실 가능성을 명확하게 알렸는지, 고령층에 알기 쉽게 상품 설명을 했는지, 투자자가 과거 고난도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결정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 H지수 ELS뿐만 아니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게 맞는지 원점에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최한종 기자
PF '옥석가리기' 속도…대주단 협약 개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대주단 협약 개정을 추진한다. 대출 만기 연장 문턱을 높이는 한편 유망 사업장에는 신규 자금 투입을 쉽도록 한다.▶본지 1월 24일자 A1면 참조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3800개 금융회사가 참여한 ‘PF 대주단 협약’이 이르면 다음달 개정된다. 현재 만기 연장은 채권액 기준 3분의 2(66.7%) 이상 동의로 결정되는데, 이를 4분의 3(75%)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대출 만기가 연장되지 않으면 금융사는 경·공매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금융사가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의 만기를 계속 연장하면서 손실 인식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부실 PF 사업장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 유의미한 소수가 원한다면 전체 동의가 없어도 경·공매에 넘길 수 있도록 대주단 협약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미착공 브리지론의 만기 연장 가능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브리지론은 토지 매입 등 부동산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대출이다. 당국은 브리지론 만기를 3회 이상 연장하면 금리가 상승해 향후 정상화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고 보고 있다.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데 찬성한 대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의 돈줄까지 막히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정상화를 위해 신규 자금을 투입하려면 채권액 기준 대주단 75%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금융당국은 대주단 협약 개정 외에도 부실 사업장 정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2조2000
이복현·나경원의 '골목시장 만남'…무슨 얘기 나눴나 [금융당국 포커스]

'경축 9회 졸업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서울 동작구 경문고는 이 지역 명문고다. 1980년 출범해 적잖은 동문이 정·재계에 진출했다. 도로 건너편 세화고·여고와 서문여고, 서울고, 상문고 등 '8학군'과 비교선상에 오르기도 한다.하지만 경문고 출신들은 "8학군에 밀리지 않는다"고 자신한다. 2022년 6월 선배인 이복현 원장이 취임하면서 이들의 자신감은 더 커졌다. 학교 정문에 이 원장의 취임을 축하는 플래카드를 반년 넘게 걸었다. 이 원장이 모처럼 학교 주변을 찾은 날. 국민의힘에서 이 지역구에 단독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과 만나면서 여러 해석이 따라 붙고 있다.이 원장은 7일 서울 사당동 남성사계시장을 찾았다. 이 원장의 모교인 경문고에서 도보 5분 거리다. 그가 학창시절 수없이 지나친 시장 골목이다. 현재는 서초구에서 거주하는 이 원장이 졸업 후 모처럼 만에 금의환향한 것이다.이날 '금융권이 함께 하는 설맞이 전통시장 나눔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옛 동네 시장을 찾았다. 금융사와 십시일반 한 5000만원으로 이수역 시장에서 떡·과일·건어물을 비롯한 생필품을 구입해 지역사회 취약계층 등에 전달하는 행사다.남성시장을 거닐던 이 원장은 마침 여기서 유세 활동을 벌이던 나경원 의원과 대면했다. 오는 4월 총선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는 나경원 전 의원과 이 원장은 5분 동안 간단하게 환담을 했다. 나 전 의원은 "어떻게 왔느냐"며 이 원장과 인사를 나눴다. 나 전 의원은 이어 대동한 이재근 KB국민은행 은행장을 바라보며 "KB가 저희 지역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이 원장은 한 때 동작구 총선 출
금감원, 증권사 PF·리스크 임원 소집…연일 부실 정리 압박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관 임원들을 소집했다. 부실 PF 사업장 정리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 증권사 PF 임원들 불러…충당금 쌓기 압박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증권사 22곳 PF·리스크 담당 임원들을 불러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실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충당금 적립 강화와 부동산 PF 부실화에 따른 손실 인식 등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은 만기가 여러 차례 연장됐거나 개발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장을 고정 이하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사들은 자산을 건전성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나누고 있다. 고정 이하 PF 대출은 고정 30%, 회수의문 70%, 추정손실 100%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강도 높은 부실 정리 발언에 이어 실무적으로도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전날 열린 업무계획에서 무분별한 만기 연장을 통해 손실 인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주단 협약을 따르는 PF 사업장은 3분의 2 이상 동의할 경우 만기 연장을 할 수 있었으나 이보다 동의율을 높여 연장을 어렵게 하겠단 취지로 해석된다. PF 정리 가속화…실무적 애로 청취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연달아 PF 부실 정리를 요구하고 나서는 중이다. 만기 연장 기조를 유지해오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말 ‘옥석 가리기’ 발언을 하면서 부실 사업장 정리 모드로 전환했다. “정부가 4월 총선까지 PF 부실을 이연할 것”이란 시장의 생각과 달리 예상보다 빠르게 부동산 PF 구조조정이 시작된 셈이다.이 금
"PF 책임 회피 땐 퇴출 불사"…이복현, 금융회사에 경고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5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및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거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금융회사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시장적 방법으로 부동산 PF 부실을 정상화해야 할 시기”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강한 저항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부실 부동산 PF에 묶여있던 자금이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적인 부문에 흘러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는 “PF 사업장의 토지가 경매 등을 통해 저가에 매각되면 사업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며 “비효율적으로 묶여 있던 자금이 빠져나온다면 경기 회복 시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할 자금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성이 악화한 브리지론 단계의 PF 사업장을 구조조정하면 분양가를 14% 이상 낮추는 효과를 거둬 국민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무분별한 만기 연장을 통해 손실 인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분기 개편된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재분류해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ELS 손실과 관련해선 재가입한 소비자도 처음으로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시점에 적합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
배당 늘리며 건전성 강화?…금융권 "정부가 뜨거운 아이스커피 주문"

작년 실적 결산에 들어간 금융회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책 확대를 주문하는 동시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을 요구하면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당국의 정책 방향을 놓고 ‘뜨거운 아이스커피’를 주문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5일 한국경제신문이 17개 KRX 업종별 지수의 최근 2주간(1월 19일~2월 2일) 등락률을 분석한 결과 KRX 보험지수가 상승률 1위(28.48%)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KRX 은행지수(22.17%)와 KRX 증권지수(19.07%)도 각각 상승률 2위, 4위를 차지했다. 이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5.77%)을 압도했다.보험·은행·증권주는 주가 변동성이 작은 가치주로 유명하다. 이들 주가가 급등한 배경에는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이 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기재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금융회사들이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책을 확대하면서 재평가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고 설명했다.당사자인 금융사들은 난처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주주환원 확대와 건전성 강화라는 상충된 목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압박이 거세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사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당국의 정책 스탠스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감원 지시에 따라 배당을 덜 주고 충당금을 쌓자니 금융위원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