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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채권 수천억 손실 돌려막은 증권사

증권사들이 일부 기관·기업의 투자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해 많게는 5000억원에 달하는 채권 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하는 등 위법적 ‘채권 돌려막기’를 하다가 금융감독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증권사 채권운용역의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 주요 혐의 사실을 수사당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증권업계가 대형 법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암묵적으로 벌여온 위법적 짬짜미 거래에 금융감독당국이 칼을 빼든 첫 사례다.17일 금감원은 9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채권형 랩어카운트(랩)·특정금전신탁(신탁) 업무 실태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자전거래 등 각종 위법 및 내부통제 미비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랩·신탁은 증권사가 투자자와 1 대 1 계약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이다. 실적배당 상품으로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그동안 증권사들은 수익률 경쟁을 벌이면서 원금보장형처럼 판매해 왔다.금감원 검사 결과 증권사 9곳 모두에서 불법 자전거래로 투자자의 계좌 손실을 다른 투자자 계좌로 전가한 사실이 여럿 적발됐다. 만기가 도래한 고객의 기업어음(CP) 등 투자 자산을 다른 증권사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사게 하고, 대신 만기가 남은 다른 고객의 계좌로 상대 증권사의 다른 CP를 비싸게 사준 게 대표적인 사례다.한 증권사는 작년 7월부터 약 1년간 다른 증권사와 6000여 회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총 5000억원 규모 손실을 돌려막기 하다가 종국에는 일부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 이 같은 방식으로 손실을 전가한 금액은 증권사마다 수백억∼수천억원에 달한다. 업계 전체적으로는 조 단위 규모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
PF 리스크 '긴장'…금융당국, 새마을금고 상시 감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새마을금고 공동 검사권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7월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상승 여파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겪었다.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9월 말 기준 2.42%로 6월 말(2.17%)보다 0.25%포인트 상승했다. 협약을 체결하면 금감원은 행안부에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고 공동으로 살펴볼 수 있다.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도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한 대출을 조이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오는 20일부터 미분양 담보 신규 공동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관련 연체율이 작년 말 6.55%에서 지난 6월 말 20.3%로 급격하게 치솟자 내린 결정이다.여신금융협회는 이날 여신전문금융업권 PF 정상화 지원펀드가 2600억원 수준의 투자를 집행하는 등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부산 대구 경기 등 4개 사업장은 부지를 인수하고, 2개 사업장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최한종 기자
"고객 손실 수백억 돌려막기"…증권사들 '짬짜미' 대거 발각

금융감독원이 단기채권 판매 수단인 채권형 랩어카운트(랩)와 신탁을 통해 증권사들이 서로 짜고 채권 ‘돌려막기’를 한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그간 증권업계서 대형 법인 고객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암묵적으로 이뤄진 자전거래, 파킹거래 등을 두고 금융감독당국이 업계 전반에 칼을 빼든 첫 사례다. 금감원 “검사 대상 9개사서 모두 적발…불법행위 만연”금융감독원은 9개 증권사에 대해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 관련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증권사들이 안팎으로 채권 돌려막기 거래를 벌인 등 각종 위법 사실과 내부통제 미비 사례를 발각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9개 증권사를 점검했는데 9곳 모두에서 각종 문제점이 발각됐다”며 “그만큼 불법행위가 업권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랩과 신탁은 증권사가 투자자와 일대일 계약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이다.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와 달리 위탁자 전용으로 단독 운용한다. 투자 목적과 자금 수요에 맞게 운용할 수 있어 기업 법인 등이 선호한다. 증권사들은 2010년께부터 기업·기관 등 대형 법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형 랩·신탁 상품을 활용했다. 시중금리에 비해 1%포인트가량 금리를 더 제공하는 단기 채권형 상품을 원금보장 상품처럼 판매했다. 기관 등이 단기 자금을 맡아달라며 만기를 짧게 잡은 랩·신탁 계좌에도 유동성이 낮은 고금리 장기 채권이나 기업어음(CP)를 편입해 운용했다. 3개월 만기 계좌에 10년 만기 회사채를 넣는 식이다.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법인 투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
조각투자 1호 상품 나왔다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미술품 조각투자 상품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동안 미술품 중개 플랫폼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던 조각투자가 처음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미술품 조각투자업체 열매컴퍼니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15일 최초로 발생한다. 이 회사는 지난 10월 증권신고서를 냈으나 한 달 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았다. 이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보완해 수정한 신고서를 두 차례 더 제출한 끝에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조각투자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다.대상은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호박’이다. 열매컴퍼니는 이달 18~22일 케이뱅크를 통해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모 규모는 12억3200만원이다. 내년 초부터 첫 유통이 시작될 예정이다. 조각투자 상품 2호, 3호도 연내 승인이 추가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투게더아트, 서울옥션블루 등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앤디 워홀 작품 등이 대상이다.금융위원회도 조각투자 심사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투자상품 시대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신탁수익증권 가이드라인에는 조각투자 상품을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관련한 심사 기준이 담겼다. 조각투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혹은 신탁수익증권으로 효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미술품·한우 등은 투자계약증권, 뮤직카우와 같은 음악 저작권 상품 등은 금융회사에 자산을 신탁하는 신탁수익증권으로 분류됐다.금융위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만큼
조각투자 1호 상품 승인…대상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금융당국이 14일 조각투자 상품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미술품, 한우 등에 대한 권리를 쪼개서 파는 것이 처음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면서 관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미술품 조각투자업체인 열매컴퍼니의 증권신고서 효력을 인정했다. 조각투자 상품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승인했다. 대상은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호박'이다. 열매컴퍼니는 이달 말부터 투자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초에는 법상 효력을 인정받은 조각투자 상품의 첫 유통이 시작될 예정이다. 조각투자 상품 2호, 3호도 연내 승인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투게더아트, 서울옥션블루 등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앤디 워홀 작품 등이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도 조각투자 심사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투자상품 시대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신탁수익증권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에는 조각투자 상품을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관련한 심사 기준이 담겼다. 조각투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혹은 신탁수익증권으로 효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현재까지는 미술품·한우 등이 투자계약증권, 뮤직카우와 같은 음악 저작권 상품 등은 금융사에 자산을 신탁하는 신탁수익증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금융위는 '객관적인 가치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기존 법체계를 우회하면서 형태만 신탁수익증권이 아니어야 한다' '처분이 용이해야 한다' 등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금융위가 구체적인 가이드라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최고 30억원으로 상향…익명신고도 도입

주가조작(시세조종)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규모가 최고 30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내년 1월8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포상금 최고 한도는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오른다. 혐의자의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부당이득 규모도 포상금 산정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익명신고도 도입한다.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존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만 불공정거래를 신고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함께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내년부터 포상금 재원은 기존 금융감독원 예산 대신 정부 예산으로 바꾼다. 기존엔 민간 금융회사들이 낸 기금을 바탕으로 금감원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조였다. 이때문에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민간 금융회사)와 효용을 누리는 주체(일반 국민)가 서로 다르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돼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며 "포상금 제도가 국회와 예산당국의 감시·통제를 받게 되면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불공정거래 신고 관련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간 협업체계도
은행 "CEO 선임 절차 개입은 자율경영 침해"

앞으로 은행 금융지주와 은행은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관련해 후보군 관리, 육성, 최종 선정까지 포괄하는 종합 승계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이사회가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규모와 구성도 바꿔야 한다.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는 늦어도 임기가 끝나기 3개월 전에는 시작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이 12일 제시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은 CEO 선임과 관련한 새로운 절차와 사외이사의 독립성, 영향력을 강화하는 30개 원칙을 담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대표적 소유·지배 분산기업으로 불리는 은행지주에서 CEO나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경영진이 참호를 구축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성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CEO 후보군 상시 관리해야모범관행에 따르면 은행들은 적정 규모의 CEO 후보군을 상시 관리하고 최소 연 1회 이상 관리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후보들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부적합 인물을 제외하는 등 상시로 관리해야 한다. 상시 후보군에 포함하지 않은 후보를 CEO 후보에 추가하려면 추천자 및 사유를 따로 공시해야 한다. 뚜렷한 지배주주가 없는 특성상 금융지주 회장이 자신과 가까운 인사로 이사회를 구성해 경쟁자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셀프 연임’하거나 측근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게 후진적이라는 시각에서 나온 방안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외부 후보군 자격요건, 추천 경로,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평가 방법과 시기가 내부 후보자에게 비해 불리하지 않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검증 절차도 한 차례의 인터뷰와 면접에 그치지 않도록 외부 평가기관이나 전문가 참여, 심층 평
연말 퇴직연금 고금리 '특판' 실종…당국 "머니무브 리스크 줄어"

작년 연말엔 치열했던 퇴직연금 고금리 특판 상품이 자취를 감춘 모양새다. 이달 원리금 보장상품 평균 금리가 지난달에 비해 소폭 내렸다. 매년 고금리를 찾아 일어난 퇴직연금발(發) 대규모 자금 이동(머니무브)도 잦아들 전망이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분야별 리스크 점검을 위해 올들어 여섯번째로 열렸다.금융위에 따르면 이달(12월) 확정된 원리금보장상품의 평균 금리는 4.13%다. 전월(4.32%)대비 소폭 하락했다. 금융권에서 자금 확보를 위해 고금리를 내세우는 과열 경쟁이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현재 금리 상황과 퇴직연금 신규 납입 예상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자금쏠림에 따라 금융시장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개별회사의 자금 유출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그간 퇴직연금 머니무브를 줄이려 각종 조치를 내놨다. 유동성이 경색된 상태에서 금융사들이 금리 '출혈 경쟁'을 벌여 자금이 한번에 지나치게 많이 움직이면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어서다.퇴직연금 투자자가 이탈한 사업자는 보유한 퇴직연금 자산에 포함된 채권 등을 매각 후 현금화해 새 사업자에게 넘겨줘야 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작년엔 회사채시장 경색 등으로 일부 금융권에서 유동성 부족이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위 등은 앞서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금융권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기업에 제공하는 퇴직연금 상품 만기를 다변화하도록 유도했다. 그간 기업들이 주로 운용상 편의를 고려해
겸직 논란 '배터리 아저씨'…금감원, 자본시장법 위반 가닥

금융감독원이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전 금양 이사에 대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박 전 이사가 약 1년5개월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금양의 기업설명(IR) 담당 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문사 넥스테라투자일임의 투자운용본부장을 겸직한 일에 대해 이 같은 잠정 결론을 내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박 전 이사는 넥스테라투자일임이 작년 1월부터 금양의 IR 대행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법률 자문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금감원은 박 전 이사의 소명 내용을 받고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선한결 기자
금감원, 불공정 금융에 칼 뺀다…"은행 부당한 금리·수수료 개선"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 첫 개선 과제로 은행의 부당한 금리·수수료 관행을 제시했다.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권익보다 회사 이익 추구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며 “금융사와 소비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금감원은 위원회의 우선 추진 과제로 금리·수수료 산정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의 개선을 정했다. 위원회는 금융 플랫폼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차별하거나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회사 편의를 우선하는 보험금 부지급, 부당한 채권 추심 등의 영업 관행 개선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현행 금융 관행 전반을 소비자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불공정 관행을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위원회는 크게 ‘과제 발굴→개선 방안 마련·실행→사후 관리’ 등 3단계 절차를 진행한다. 과제 발굴과 관련해 6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에 ‘불공정 금융 관행 신고 센터’를 만들어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는다. 현장 점검을 포함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법규 개정이 필요할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기로 했다.위원회는 이달 첫 회의를 열고 운영 방향 및 절차 등을 논의한다. 금리·수수료 등 우선 추진 과제 개선 방안은 내년 1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위원장은
금감원, 부서장 84% '물갈이'…금융소비자보호처 전면 개편

금융감독원이 민생 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전면 개편한다. 전체 부서장의 80% 이상을 바꾸는 대규모 인사도 단행했다.금감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 및 부서장 인사를 했다. 우선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피해 예방, 권익 보호 체계에서 소비자 보호와 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했다. 민생금융 부문에 민생 침해 금융범죄 대응부서를 일괄 배치하고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했다.민생금융국을 민생침해대응총괄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민생 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설치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했다. 금융사기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자금세탁방지실, 금융교육국, 연금감독실이 이곳에 배치된다.금융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포용금융실과 신용감독국을 통합한 금융안정지원국을 신설한다. 상생금융 활성화를 전담할 상생금융팀도 새로 꾸렸다. 금융소비자보호처 내에 신설하는 공정금융팀에는 불공정금융 관행 개선 역할을 맡겼다. 금융관행 전반을 소비자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금융사와 소비자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가상자산감독국과 조사국 등의 전담조직을, 전산 및 정보 유출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안전국을 신설했다.상호금융검사국, 새마을금고검사팀을 새로 구성했다. 중소금융부문 검사부서를 중소금융검사 1·2·3국 체계로, 보험 검사부서도 보험검사 1·2·3국 체계로 정비했다. 이런 조직개편은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금감원은 이날 전체 부서장 보직자 81명 중 84%인 68명을 바꾸는 대규모 부서장 인사도 단행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전면개편…부서장 80% 물갈이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전면 개편한다. 전체 부서장의 80% 이상을 바꾸는 대규모 인사도 단행했다.금감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조직개편 및 부서장 인사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피해예방, 권익보호 체계에서 소비자보호와 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했다. 민생금융 부문에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부서를 일괄 배치하고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했다.민생금융국을 민생침해대응총괄국으로 확대개편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설치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금융사기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자금세탁방지실, 금융교육국, 연금감독실이 민생금융국에 배치된다.금융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포용금융실과 신용감독국을 통합한 금융안정지원국을 신설한다. 상생금융 활성화를 전담할 상생금융팀도 새롭게 만들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신설하는 공정금융팀에는 불공정금융 관행 개선 역할을 맡겼다. 금융관행 전반을 소비자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금융사와 소비자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시킨다는 시도다.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가상자산감독국과 조사국 등의 전담조직을, 전산 및 정보유출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안전국을 각각 신설했다.상호금융 검사국, 새마을금고 검사팀을 각각 새로 조직했다. 중소금융부문 검사부서를 중소금융검사 1·2·3국 체계로, 보험 검사부서도 보험검사 1·2·3국 체계로 정비했다. 이런 조직개편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금감원은 이날 전체 부서장 보직자 81명 중 84%인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한다…금감원, 내년 모범규준 제시

금융감독원이 28일 41개 보험회사 감사·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보험사의 금융사고 예방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보험사의 내부통제 취약점을 보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가이드라인은 준법감시인력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고, 주요 사고 예방조치에 대해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예컨대 보험사는 순환근무 대상과 예외 기준을 내규에 명확히 규정하고 장기근무 직원의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또 명령휴가 대상 및 점검 방법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질적인 이행 강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급별·업무별 역할과 책임을 체계화하고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지침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금감원은 다음달 보험사 감사부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어 취약부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 초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사들과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반기에 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상품 보장 한도를 경쟁적으로 상향하는 등 무분별한 보험상품 판매 경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자체 심사 등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재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강현우 기자
금감원, 보험업권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감독원은 28일 41개 보험사 감사·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보험사의 금융사고 예방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보험사의 내부통제 취약점을 보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가이드라인은 준법감시인력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고, 주요 사고예방조치에 대해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예컨대 보험사는 순환근무 대상과 예외 기준을 내규에 명확히 규정하고 장기근무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또 명령휴가 대상 및 점검 방법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질적 이행 강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급별·업무별 역할과 책임을 체계화하고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지침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금감원은 다음 달 보험사 감사부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해 취약부문 내부통제강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 초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보험사들과 내부통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반기 중 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상품보장한도를 경쟁적으로 상향하는 등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자체심사 등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재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2018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보험사가 금감원에 보고한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 88억5000만원이다. 은행·증권 등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보험설계사나 직원이 보험료,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하는 소액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강현우
‘파두 사태’ 불똥 튈라…스스로 몸값 낮추는 스팩 합병 비상장사들

스팩 합병을 추진하는 비상장사가 잇따라 기업가치를 낮추고 있다. 파두 사태로 미래 추정 실적을 바탕으로 증시에 입성하는 기업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아진 시장 분위기를 의식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피아이이,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 20% 하향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2차전지 검사 솔루션 전문기업 피아아이는 지난 24일 기업가치를 4107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 회사는 하나금융25호스팩과 합병해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예비 심사를 받고 있다.이달 초 목표 기업가치를 4888억원에서 4485억원으로 낮춘 데 이어 추가로 낮춘 것이다. 자산가치는 그대로 유지했으나, 미래 추정 실적을 기존보다 보수적으로 산출하면서 수익가치가 낮아졌다. 스팩 합병 과정에서 비상장법인의 합병가격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산술평균해 구한다.피아이이의 목표 기업가치가 낮아진 건 미래 영업이익 추정치가 낮아져서다.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당초 180억원에서 144억원으로 20% 낮아졌다. 2024~2027년 영업이익 추정치 역시 약 10%씩 하향 조정했다.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상승 등을 반영한 결과다.당초 31~37%에 달할 것으로 영업이익률 전망치 25~33%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시장 상황에 맞춰 미래 실적 추정치와 합병비율을 수정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매출 추정치는 오히려 소폭 높아졌다. 올해 매출 추정치만 583억원에서 577억원으로 약 1% 낮아지고 2024년~2027년 매출 추정치는 이전보다 약 3%씩 커졌다.피아이이는 공모액 300억원 이상 대형 스팩(SPAC) 중 첫 합병 사례이자 역대 스팩 합병 기업 중 최대어에 도전하는 회사로 주목을 받는 곳이다.IB 업계에선 파두 사태로 미래 실적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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