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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동산 PF도 'LOC 위조' 덜미…"집단 모럴해저드" 경고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회사 명의를 도용해 개인 사익을 추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수익 구조가 불투명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허점을 파고들어 온갖 수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착복한 사례들이 줄줄이 포착되고 있다. 부동산PF 담당자의 집단 비리 가능성이 고개를 들면서 금융회사에 초비상이 걸렸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자산운용 부동산금융본부 전 이사 R씨와 미래에셋증권 투자개발본부 전 이사 L씨가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서울 광진경찰서와 중랑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1년 인천 구월동 주상복합 개발 프로젝트에서 공모해 토지계약금 37억원을 대출해준 개인 6~7명에게 허위 금융회사 보증서를 제시했다가 고소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주단뿐 아니라 미래에셋증권도 이들을 고발했다.L씨는 얼마 전 2800억원대 해외 대체투자 대출계약서를 위조했다가 고발된 인물이다. 이번에도 대출금 30억원까지 미래에셋증권이 보장해준다는 허위 투자인수확약서(LOC)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인감 도장 모조품을 제작한 뒤 날인하는 식이었다. 다른 증권사에서도 부동산 PF 담당자의 문서 위조 사건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천 구월동 주상복합처럼 국내 부동산 PF의 위조 LOC가 확인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금융회사들은 부동산 PF 담당자의 일탈 행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동산 PF 부실이 커지자 곳곳에서 비리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주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돈을 대주는 조건으로 임직원 개인적으로 수수료를 챙기거나 사업장 지분을 받아 착복을 하는 식이다. 차명으로 시행사와 개발 이익을 나눠먹거
'파두 사태'로 IPO기업 실적 점검 나선 금감원, 첫 타자는 LS머티리얼즈

금융당국이 제2의 '파두 사태'를 막기 위해 IPO(기업공개) 기업의 중간 실적 점검에 나섰다.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인 LS머티리얼즈에 최근 실적을 담은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다. 증권가는 이러한 조치가 전체 공모기업으로 확산할지 주목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울트라커패시터(UC) 제조업체 LS머트리얼즈는 전날 정정 증권신고서를 통해 10월 한 달간 연결기준 매출이 11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최근까지 집계한 월간 실적을 보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LS머리티얼즈의 10월 매출은 전년 동월(115억원)과 올해 9월까지 월별 평균(112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LS머트리얼즈는 “3분기 이후에도 지속해서 실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올해 9개월 평균 매출과 10월 한 달 사이의 매출 변동이 발생한 것은 대형 거래처에 대한 제품 매출의 귀속일에 따라서 매출 변동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금융감독원은 '파두 사태'를 계기로 기업가치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적 변동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증권신고서 보완을 요구하고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고 기업마다 요구 사항이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투자은행(IB) 업계의 지적이다. LS머티리얼즈와 비슷한 시기 공모를 진행하는 블루엠텍은 10월 실적을 보완하지 않았지만,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해 수요예측에 돌입했다. 적자 기업이어도 성장성이 인정되면 상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익미실현(테슬라 요건) 특례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이
은행권 "횡재세는 피하자"…상생금융 2조원 넘을 듯

은행권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상생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규모는 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8개 은행계 금융지주 회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불거진 은행 독과점 및 ‘이자 장사’ 논란과 관련해 은행권의 상생 금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단기간 급격히 늘어난 이자 부담 등으로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가운데 은행권의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금융권의 이자 수익 증대는 국민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금리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금융지주들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횡재세’ 법안을 통해 국민이 얼마를 기대하는지 알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이 원장은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은행의 이자 이익은 4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조6000억원)보다 8.9% 늘었다.이에 금융지주 회장들과 은행연합회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발생할 이자 부담의 일부를 줄이는 방식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지주사들은 은행 및 자회사와의 추가 논의를 거쳐 세부적인 지원 규모 등 최종안을 연내 내놓을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
IPO 전략 재점검 나선 증권사...금융당국 '현미경 심사' 대비

IPO(기업공개) 주관을 맡은 증권사가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관의 세밀한 상장 심사에 대비해 상장 주관 전략 재점검에 나섰다.금융감독기관이 올해 상장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단 방안을 내놨지만, ‘파두 사태’로 오히려 투자자 보호를 앞세워 더욱 세밀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대비해서다.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기술특례 상장 및 스팩합병 등을 통해 기업 상장을 준비하던 증권사들은 잇따라 비상 회의를 열어 최대한 보수적 기조로 전략을 수정하기로 했다.파두 사태로 당분간 미래 추정 실적을 토대로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예비 상장 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사가 깐깐해질 것에 대비해서다.예비 상장기업의 상장 시기를 늦추자고 제안한 곳들도 있다. 특례 상장이 아니더라도 공모주 전체에 대한 심사가 더욱 보수적이고 깐깐해질 것으로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다.한 대형 증권사 IPO 본부장은 “금융감독기관 입장에선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며 “이번 파두 사태로 감독기관이 예비 상장기업에 대해 더욱 구체적 자료를 요청할 근거가 생겼다”고 말했다.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 두 기관의 업무 공조를 강화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겠단 방안을 내놓았다. 기술특례 기업 상장 예비 심사 중 검토한 분석 내용을 금감원에 공유하고, 금감원은 정정 요구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거래소에 공유하는 방식이다.그동안 지나치게 IPO 관련 심사 일정이 지연돼 상장 적기를 놓친다는 IPO 예비 기업 및 주관사가 불만이 받아들인 조치였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고 결과를 기
유동성공급자 6곳 현장점검…금감원 '변칙 공매도' 살핀다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거래 점검에 나섰다.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에도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유동성공급자가 건전하고 목적에 맞게 공매도 거래를 하는지 살펴본다는 취지다. 유동성공급자는 ETF나 상장지수증권(ETN) 등의 매수·매도 호가를 촘촘히 제시해 주문이 원활하게 체결되도록 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부터 ETF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하는 대형 증권사 여섯 곳의 거래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미래에셋, NH투자, 한국투자, 메리츠, BNK투자, 신한투자증권 등 여섯 곳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거래 금지 이후 예외적 허용 제도를 악용한 거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시장 일각에 퍼진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금융위는 지난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했으나 유동성공급자와 시장조성자는 예외를 인정했다.유동성공급자는 해당 ETF를 상장한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고 매수·매도 양쪽으로 주문 물량을 넣어 시장의 ‘호가 좌판’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위험 회피(헤지)를 위해 공매도 거래를 활용한다. 통상 ETF를 매수하면 기초자산 종목을 매도하는 식으로 헤지하는데, 이때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차입 공매도를 한다.일부 개인투자자모임 등은 공매도 금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동성공급자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까지 전부 막아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금감원 점검은 이런 주장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선한결 기자
[단독] 금감원, LP 공매도 현장점검…"이상거래 의혹 따진다" [금융당국 포커스]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거래 점검에 나섰다.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중에도 예외가 허용된 유동성공급자에 대해 공매도 거래 건전성과 목적 부합성 등을 따져본다는 취지다. 6개 증권사에 현장점검 돌입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부터 ETF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하는 대형 증권사 6곳에 대해 거래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BNK투자증권 등 여섯 곳이다.금감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 이래 이들이 ETF 유동성공급자로서 벌인 공매도 거래가 시장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 여부를 오는 28일까지 따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거래 금지 이후 예외적 허용 제도를 악용한 거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본다는 취지"라며 "시장 일각에 퍼진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6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했으나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했다. 시장조성자는 거래가 뜸한 종목에 대해, 유동성공급자는 ETF나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선물·옵션에 대해 매수·매도 호가를 촘촘히 제시해 증시가 원활히 돌아가게 하는 기능을 맡고 있어서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ETF 유동성공급자는 ETF 발행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통해 이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일부 개인투자자 모임 등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거래까지 전부 막아달라는
개미들, 기관처럼 공매도 가능해졌지만…손실 위험 커질 수도

금융감독당국과 국민의힘이 16일 민당정협의회를 통해 공개한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이 확정돼 시행되면 국내 공매도 시장은 한층 ‘평평한 운동장’으로 바뀐다.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간 거래 조건이 대부분 통일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초고위험 투자 방식인 공매도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개인투자자는 위험에 한층 더 많이 노출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무한 손실’ 가능한 공매도 쉬워져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 규정 등을 개정해 개인이 주로 활용하는 공매도 현금 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완화할 계획이다. 기관투자가와 같은 조건이다. 담보비율이 낮아지면 기존보다 적은 돈으로도 공매도 투자에 나설 수 있다.당국 안팎에선 이 같은 결정이 개인의 위험 노출을 크게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이어서 주가가 오를수록 돈을 잃는다. 주식 가치가 상승할 때 상승폭은 이론적으론 한계가 없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엔 손실폭이 아무리 커봐야 투자 원금 수준에 그치지만, 공매도는 이론상 투자 손실 규모가 무한한 이유다.전문가들은 당국이 일부 여론에 따라 수치상 형평성을 맞추는 일이 자칫 ‘정글의 문’만 넓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관·외국인과 개인 간 신용, 자본력, 정보력 격차가 커서다. 전직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이 기관과 개인 간 공매도 담보비율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은 한국만큼 개인투자자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며 “금융 지식과 위험 감수력이 높은 전업투자자 위주로 개인 투자가 이뤄지는 외국 시장과 국
개인·기관 공매도 담보비율·상환기간 통일한다

정부가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간 공매도 거래 조건 차이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담보비율은 현금 기준 105%로 일원화한다. 상환기간도 ‘90일+α’로 통일한다. 16일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은 국회 본관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을 공개했다. 개인투자자의 국민청원 내용 등을 반영해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을 받아온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공매도 제도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다.초안에 따르면 현행 현금·주식 모두 120%인 개인 공매도(대주)의 담보비율은 현금 105%, 주식 ‘120%+α’로 변경된다. 현금 105%, 주식 ‘135%+α’인 현행 기관·외국인 공매도(대차) 담보비율과 거의 동일하다. 지금은 최장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기관·외국인 상환기간도 개인과 같은 90일 단위 연장으로 축소한다.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기관은 자체적으로 보유·차입 주식 잔량을 전산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한다. 주식 거래 최장 10년 제한 등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당정은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규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황이 충분하지 않다면 (내년 6월 말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선한결/성상훈 기자
금융위 "공매도 금지조치 더 연장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16일 공매도 금지조치와 관련 "공매도 금지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지만 상황에 따라 금지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일단은 내년 6월말로 말씀드렸었는데 그때가서 시장동향도 보고 제도개선 상황 등도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능하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6월말부터는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게 할 것이지만 제도개선사항이 충분치 않다면 더 연장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날 여당과 금융당국은 개인과 외국인·기관 담보비율 일원화, 상환기간 일원화, 불법 무차입공매도 방지,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이 담긴 공매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대부분 국회 입법사항인 만큼, 국회 정무위원회 등을 통해 세부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는 만큼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지만, 세부 협의 과정에 따라 6월 이후로 법제화가 지연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강한만큼, 새로운 제도개선안의 법제화와 관계없이 공매도 재개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개인·기관 공매도 기준 일원화…상환기간 90일로 통일"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들었던 개인과 기관·외국인간 공매도 거래 격차를 줄이는 게 골자다. 개인과 기관간 공매도 거래 담보비율은 현금 기준 105%로, 공매도 상환기간은 90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16일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국회 본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 금융위가 한시적 공매도 전면 중단을 발표한지 11일만에 내놓은 대책이다.금융위의 개선안 초안에 따르면 당정은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인하할 전망이다. 기관과 같은 비율을 적용하게 된다는 얘기다.공매도 거래를 위해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상환 기간은 개인과 기관 모두에 대해 90일+알파(a)를 적용할 전망이다. 기존엔 개인이 90일을 기점으로 빌린 주식을 상환한 뒤 다시 대주 계약을 갱신하게 되어 있다. 기관과 외국인의 주식 차입 계약은 통상 3·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기관의 상환 기한이 확 줄어든다는 얘기다. 당정은 이번 안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 등을 거쳐 확정안을 낼 계획이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을위해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개인과 기관간 차이를 조정한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업계, 연구원들이 함께 협의한 내용으로 제도 개선 출발점을 제시한 만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확정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제도개선안 발표로 한시 금지된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당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이 충
이복현 "공매도 루머 엄중 단속 및 조치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와 관련해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루머가 유포되고 있다”며 “시장 불안 조성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 단속 및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임원회의에서 “투자자들도 유튜브, SNS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그간 논란이 돼 온 ‘기울어진 운동장’을 철저하게 바로 잡고, 개인투자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의 민생 관련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의 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 체계에서 민생 침해 대응, 공정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체계로 전면 개편할 것을 지시했다.성상훈 기자
금감원, 여전사 내부통제 강화…"사전등록 계좌에만 송금해야"

금융감독원은 여신협회, 여신전문금융사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위험 업무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을 반영해 예방 장치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금감원은 카드사가 제휴업체를 선정할 때 표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 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고차 거래에서 대출모집인이 상용차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해 지급하도록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선 직무분리 기준을 마련하고, 전산상 수취인명 임의 변경을 원천 차단하는 등 비정상적 송금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강현우 기자
금감원, 카카오 김범수·홍은택 檢송치…'7명 남았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15일 금감원 특사경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대표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다. 모두 불구속 상태서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의 검찰 송치는 구속영장 신청과는 별개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 측의 법률 자문 역할을 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두 명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6인은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월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두고 경쟁하는 동안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약 2400억원어치 집중 매수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하이브의 주식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띄웠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앞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개인 3인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개사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은 이번 건 관련 피의자를 앞서 총 18인(법인 포함)으로 지목했다. 나머지 피의자 7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추가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장철혁 현 SM 대표이사, 장재호 CSO, 이성수·탁영준 전 공동대표 등 당시 SM엔터 경영진 4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업계에선 얼라인파트너스도 선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이 검찰에 사건
금감원, SM엔터 시세조종 관련 율촌 변호사도 검찰 송치

금융당국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자문을 제공한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까지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15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SM엔터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2명의 율촌 파트너 변호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카카오 시세조종 혐의의 공범 혐의로 이들에 대한 조사에 나선 바 있다.앞서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카카오엔터의 SM엔터 인수 과정을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한 바 있다.특사경은 지난 8월엔 SM엔터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율촌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당시 확보한 카카오 관계자들과 율촌 변호사 간 이메일 및 의견서 등을 물증으로 확보해 카카오 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다만 율촌에서 확보한 의견서가 실제 자문을 제공한 내역이 아닌 향후 시나리오를 정리한 내부 문서일 뿐이란 반론도 나왔다.법조계 관계자는 "단순 법률 자문만 제공했다고 해서 변호사를 입건하는 건 무리한 수사일 것"이라며 "수사당국에서 자문 뿐 아니라 범죄 회피를 위한 방법 등을 도운 것으로 보지 않는 이상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SM엔터 시세조종과 관련해 총 18명을 피의자로 지목해 추가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카카오 카카오엔터 임원 및 법인 5인 외에 장철혁 SM엔터 대표이사, 이성수 CAO, 탁영준 COO, 장재호 CSO 등 SM엔터 경영진 4인이 피의자로 입건돼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외에도 카카오
이복현 "공매도 금지 관련 루머 유포, 엄중 조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공매도 금지와 관련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루머가 유포되고 있다"며 "시장 불안 조성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 및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15일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 임원회의에서 "투자자들도 유튜브·SNS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이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논란이 돼 온 기울어진 운동장을 철저하게 바로 잡고, 개인투자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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