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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출근합니다"…금감원 퇴직자들 어디로 가나 봤더니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으로 이직한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최근 3년간 1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보험사 등 금융권 재취업도 급증하고 있다.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김앤장법률사무소에 11명의 퇴직자가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퇴직자가 많이 재취업한 곳으로는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법무법인 태평양(4명), 법무법인 율촌(4명), 하나증권(옛 하나금융투자·4명)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최근에는 금감원의 검사와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었다. 올해 재취업을 승인받은 퇴직자 22명은 메리츠증권, KB라이프생명보험, 롯데카드 등 은행·금융지주·보험사·카드사·증권사·저축은행·회계법인 등에 재취업했다.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감원 퇴직자 793명 중 207명이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고 이 중 190명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퇴직자는 2013년 2명, 2014년 3명에 그쳤으나 2021년 40명, 작년 35명으로 부쩍 늘었고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8명에 달했다.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하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023년 반부패·청렴 워크숍'을 주재하고 금융권의 이권 카르텔 혁파를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원장은 "금감원 출신 금융사 임직
로펌 또 압수수색…'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목소리 커져

대형로펌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잇따르면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ACP)’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최근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법무법인 율촌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올해 초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 인수전을 벌일 당시 율촌은 카카오 측 법률자문을 맡았다. 금감원은 하이브가 지난 2월 SM엔터 주식 공개매수에 나섰을 때 카카오 측이 하이브의 SM엔터 지분 획득을 저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통해 SM엔터 주가가 공개매수 가격(주당 12만원) 이상으로 오르도록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검찰과 경찰의 대형로펌 압수수색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 김앤장은 2018년 사법농단 사건, 2019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태평양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 로펌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대리했다.로펌업계에선 연이은 압수수색으로 의뢰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으려면 ACP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ACP란 변호인과 의뢰인 간 주고받은 대화 내용 및 자료를 제삼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6개국 중 ACP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한국뿐이다. 현재 국내 변호사법에는 ‘전·현직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에 나섰을 때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하는 근거로는 쓰이지 않는다.전
공인회계사 1차 영어시험 유효기간 '2년→5년' 연장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1차시험 중 토익(TOEIC) 등 영어시험 성적에 대한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이날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어가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영어 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지적을 반영했다. 수험기간 중 영어 성적이 만료돼 다시 시험에 응시해야 했던 수험생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각 영어 시험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이 성적표 별도 접수와 확인을 거친다. 시험 주관기관들이 2년 이내 응시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내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할 수 있는 수험생에 대해 별도 확인 절차를 적용해 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한다. 영어시험 응시 시점 기준으로는 2022년 1월 이후 응시자에게 적용된다. 개정안은 1차시험 면제 조건인 공직·민간 경력 산정 기준일을 제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정했다. 기존엔 경력 산정 기준일이 명확치 않아 시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면제 가능 여부가 갈렸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기업회계·회계감사·세무회계 사무를 담당한 이, 대학이나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 직분으로 3년 이상 회계학을 강의한 이, 은행·공기업(대리급 이상)·상장사(과장급 이상)에서 5년 이상 회계사무를 담당한 이 등에 대해 회계 분야 경력을 인정해 1차시험을 면제해 준다. 기존 별도로 운영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는
잇단 횡령에…금감원 "행장이 내부통제 점검하라"

최근 은행권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은행장들에게 직접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종합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17일 은행연합회에서 17개 은행 은행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가계부채 관리 방향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금감원은 은행장이 주관해서 직접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이달 말까지 종합 점검하고 은행장 확인 서명을 제출하라고 했다.은행들은 작년 11월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 방안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최근 사고 관련 유사 사례가 있는지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를 개선하고, 위법·부당사항을 엄중하게 조치하는 등 자체 유인체계를 마련하라고 했다.은행권 사고로 금융당국 책임론이 제기된 만큼 금감원도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분간 정기검사 때 본점과 영업점의 현물(시재) 검사를 확대하고, 은행권 자체 점검에 대한 교차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 폭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10월까지 가계대출과 관련한 은행권 현장점검을 통해 가계대출 취급실태를 종합 점검한다.최한종 기자
잇따른 은행 횡령에…금감원 "은행장이 직접 확인서명하라"

최근 경남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등 은행권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은행장들에게 직접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종합 점검하라고 요구했다.금감원은 17일 은행연합회에서 17개 은행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가계부채 관리 방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은행장이 주관해서 직접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이달 말까지 종합 점검하고 은행장 확인서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사례를 보면 자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사고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점검이 독립적‧객관적으로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조치하라”고 했다.은행들은 작년 11월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가 있는지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를 개선하고,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는 등 자체 유인체계를 마련하라고 했다.은행권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당국 책임론'도 제기된 만큼 금감원도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분간 정기 검사 시 본점과 영업점의 현물(시재) 검사를 확대하고, 은행권 자체점검에 대한 교차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 폭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도 은행권에 전달했다. 최근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과 관련해 금융권에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K-금융' 해외세일즈 나선 금융위·금감원…경쟁하듯 IR 활동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이 'K-금융' 세일즈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요 인사들이 다음달 잇따라 해외 일정에 나선다.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국내 자본시장 투자를 홍보하기 위해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다음달 첫 주에 홍콩,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방문해 해외 투자자 대상 IR 행사를 열 예정이다. 증권사나 보험사 등 민간 기업은 동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홍콩 등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만나 국내 시장의 해외 투자 유치를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시장 진출과 사업 확대 지원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달 둘째주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해외 출장에 나선다. 영국 런던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을 방문해 해외 투자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런던에선 다음달 13일 IR 행사를 연다. 이 행사엔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등이 동행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올들어 국내 금융사에 대해 해외 진출과 글로벌 투자 유치 지원 업무를 부쩍 강화하는 모양새다. 금융위는 지난 4월엔 김소영 부위원장 직속 조직인 금융국제화대응단을 신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5월엔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해 각국 당국 관계자들과 국내 금융사·금융기술 현지 진출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싱가포르에서 IR 행사를 열었다. 금감원장이 외국에 나가 해외 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를 연 최초 사례였다. 당시 행사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원종규 코리안리
불법리딩방·주가조작 잡는다…금감원, 국수본과 맞손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가 자본시장 불법행위 공동 단속에 나선다. 불법 리딩방·투자설명회 등 각종 불공정거래, 횡령을 비롯한 회계부정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보이스피싱 단속 등 민생금융 관련 업무에 집중됐던 기존 공조 관계를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자본시장 범위로도 확대한다.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와 불법 영업행위 △투자 사기 △상장사 회계부정 비롯 금융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금감원은 각종 사법 처리가 필요한 정보를 국수본과 공유하고, 국수본은 수사나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금감원에 공유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앞서 각각 자본시장 불법행위 집중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리딩방 전담 단속반과 불공정거래 정보수집전담반, 특별조사팀 등을 신설했다. 국수본은 지난 3~6월 리딩방을 집중 단속한 데 이어 8~10월 자본시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두 기관은 불법 투자설명회 등에 대한 합동단속반도 운영한다. 조사 관련 연수프로그램을 상호 개발·운영하는 등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관련 피해예방, 단속, 처벌 등 전 단계에 걸쳐 양 기관의 상호 공조·협력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본시장 범죄 척결이 양 기관 공동의 목표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이번 협약을
대구은행, 고객 몰래 1000여개 증권계좌 개설

은행 직원들의 횡령과 부정행위가 잇달아 밝혀진 가운데 대구은행에서도 직원들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1000여 건의 계좌를 몰래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구은행 영업점 여러 곳의 직원 수십 명이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객 신뢰를 핵심으로 하는 은행에서 굵직한 비리 사건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했다는 의혹을 인지하고 전날 긴급 검사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은 대구은행이 2021년 8월 론칭한 증권사 계좌 연계개설 서비스에서 벌어졌다. 입출금통장과 연계해 증권사 계좌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다.여러 영업점 직원들은 내부평가에 활용되는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 명의의 증권사 계좌를 동의를 받지 않고 추가로 개설했다. 고객이 영업점을 찾아 작성한 한 증권사의 계좌 개설 신청서를 복사한 뒤 이를 수정해 다른 증권사의 계좌를 만드는 데 활용하는 방식이다.직원들은 계좌를 추가로 개설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객에게 발송되는 안내문자(SMS)를 차단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다. 휴대폰 번호 앞자리에 ‘010’이 아닌 ‘016’ 등을 입력해 문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수법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행각은 동의하지 않은 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객이 지난 6월 30일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대구은행은 이를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곧바로 보고하지 않고 지난달 12일부터 자체 감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외부 제보 등을 통해 지난 8일 혐의 내용을 인지해 검사에 들어갔다.금감원은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
"IFRS17 적용때 보험사가 직접 CSM 산정해야"

“IFRS17(새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필요한 판단은 금융당국이 아니라 보험사들이 한다. 금융당국이 계리적 가정의 구체적인 수치를 결정해 강제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인 IFRS재단은 10일 기자의 이메일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IFRS재단은 2001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재단 산하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만든 회계기준이 세계 14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이 지난달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확정했지만 업계에선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보험 부채의 시가 평가가 골자인 IFRS17 체제에선 보유 중인 보험계약의 미실현이익을 현재 가치로 나타낸 ‘보험계약마진(CSM)’이 핵심 경영지표로 떠올랐다. 일부 보험사가 CSM을 부풀리기 위해 계리적 가정을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금감원이 공통 가이드라인을 내놨다.일각에선 IFRS17의 기본 원칙이 자율과 책임인데 당국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계리적 가정을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IFRS재단도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재단은 이메일 답변에서 “IFRS17은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이기 때문에 (계리적 가정 등을 사용할 때)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다만 판단 근거와 적용 결과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어 (한국 금융당국의 공통 가이드라인에) 추가적 논평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IFRS17은 보험 계약에 대해 세계 어디서나 비교 가능한 최초의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를 통해 세계 각국 보험사의 재무제표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하
'고객 몰래 1000여건 계좌개설'…금감원, 대구은행 긴급검사 착수

은행 직원들의 횡령과 부정행위가 잇달아 밝혀진 가운데 대구은행에서도 직원들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1000여건의 계좌를 몰래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했다는 의혹을 인지하고 9일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 영업점 직원들은 증권계좌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계좌를 한 개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증권계좌를 고객 명의로 추가 개설했다.고객이 실제로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의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해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 데 활용한 것이다. 직원들은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객에게 발송되는 계좌 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다.대구은행은 지난 6월 30일 이 사건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한 후 지난달 12일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를 진행했다.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대구은행이 본 건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이복현 "테마株 허위 풍문 금감원 단속반이 집중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8일 2차전지, 초전도체주 등 테마주 열기로 허위 풍문이 나도는 것과 관련해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최근 증시에 단기간의 과도한 투자자 쏠림, 레버리지(차입 투자) 증가, 단타 위주 매매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2차전지 주요 종목의 신용융자가 급증하는 현상에 대해 “테마주 투자 열기에 편승한 증권사들의 공격적인 신용융자 확대는 빚투(빚내서 투자)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테마주 관련 허위 사업 추진, 리딩방 운영자의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딩방 등을 통한 테마주 관련 허위 풍문 유포는 특별단속반으로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국을 중심으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했다.성상훈 기자
이복현 "최근 테마주 ‘단타·빚투’ 과열양상...증권사들, 신용융자 확대 관리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2차전지·초전도체주 등 테마주 열기로 허위 풍문이 나도는 것과 관련해 집중 점검과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 원장은 8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최근 테마주 관련 주식시장의 급등락에 대해 “단기간에 과도한 투자자 쏠림, 레버리지(차입투자) 증가, 단타 위주 매매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특히 ‘빚투(빚내서 투자)’에 대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2차전지 주요 종목들에 대한 신용융자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테마주 투자 열기에 편승한 증권사들의 공격적인 신용융자 확대는 빚투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몇개월 단위 대출을 통해 주식을 매수하는 신용융자는 올해 1월 16조5311억원에서 이달 3일 기준 20조193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포스코홀딩스(771억원→ 7196억원),포스코퓨처엠(1223억원→4333억원), 에코프로(1027억원→2188억원), 에코프로비엠(1641억원→ 3232억원) 등 2차전지주의 신용융자잔고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2차전지 관련주 들의 주가 조정으로 빚을 갚지못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진다면 '반대매매'로 인해 증시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 원장은 테마주 관련 허위 사업추진, 리딩방 운영자의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딩방 등을 통한 테마주 관련 허위 풍문 유포는 특별단속반으로 집중 점검토록 하겠다”면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국을
"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제도변경 아니지만 올해엔 소급적용 가능"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내놓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때 향후 재무제표에만 이에 따른 재무 영향을 인식하는 전진법을 채택하기로 했다. 일부 보험사는 가이드라인이 올해 IFRS17 시행 후 뒤늦게 나온 만큼 회계제도의 변경으로 봐서 과거 재무제표까지 소급 적용(소급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첫해인 올해에 한해 예외적으로 소급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손익 등 측면에서 전진법과의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했다.금감원은 27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대형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보험 부채의 시가 평가를 핵심으로 한 IFRS17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보험 계약의 미실현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보험계약마진(CSM)이란 미래 수익성 지표가 도입됐다. 일부 보험사가 CSM을 부풀리기 위해 실손보험 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을 입맛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감원이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그러자 이번엔 이에 따른 재무적 효과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공식 가이드라인인 만큼 회계제도의 변경(소급법)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금감원이 이번에 회계추정의 변경(전진법)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라고 했다.최한종 기자
기술특례상장 사후 책임 홀로 지는 주관사 '볼멘소리'

금융위원회가 기술특례 기업 문호를 넓히면서도 그로 인해 불거질 수 있는 사후관리 책임은 증권사에 떠넘겼단 볼멘소리가 나온다.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기술 특례 상장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관사의 사후관리 책임을 묻는 조항이 신설됐다.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 상장 이후 2년 내 거래정지나 상장폐지 등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기업을 주관한 증권사는 향후 기술 특례 상장을 주관할 때 6개월의 풋백옵션(환매 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풋백옵션은 상장 이후 일정 기간까지 주가가 공모가의 90% 이하로 떨어지면 공모주 일반투자자가 주관사에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는 권리다.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특례 상장 문턱을 낮춰주고 신속한 상장을 지원하는 대신, 주관사 책임을 강화해 사후관리에 나서겠단 의도다.당초 투자자 판단을 돕기 위해 주관사별 기술 특례 상장 건수·수익률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한층 강화된 조치가 나온 것이다.한 증권사 IPO 실무진은 “‘허수성 청약’ 방지를 위해 수요예측 제도를 개편할 때도 실수요 확인 책임을 주관사가 떠안았다”며 “상장 이후 2년 동안 해당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주관사가 기술특례 기업의 부실 경영 책임을 짊어지라는 건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기술특례 상장은 기술력이 있는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술성 평가가 증시 입성이 가능한 핵심 근거다.주관사뿐 아니라 기술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내놓은 평가기관과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을 내준 한국거래소, 증권신고서 승인을 내준 금융감독원 등 모두가 책임이
코스닥 'CB 공장'서 840억 챙긴 세력들

일정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인 사모 전환사채(CB)가 자본시장 각종 비리의 온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호재를 퍼뜨려 주가를 띄운 뒤 CB를 주식으로 바꿔 고가에 매도하는 등 사모CB를 남발·악용해 부당이득 수백억원을 챙긴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금융감독원은 CB 발행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33명을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사모CB 관련 불공정거래 11건으로 챙긴 부당이득은 84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올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40건을 찾아내 이 중 14건의 조사를 마쳤다. 11건은 형사고발했고 세 건은 최종 처리 방안을 심의하고 있다.사모CB는 주식 등에 비해 발행이 쉽고 공시 규제가 느슨하다. 증권신고서 없이도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찍어낼 수 있다. 일부 기업이 이른바 ‘CB 공장’ 방식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이유다. 이를 통하면 실제 사업보다 훨씬 높은 가치로 투자 유치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내기도 쉽다. 불공정거래 상습범들이 CB로 눈을 돌린 이유다.금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40건 중 62.5%인 25건에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나 ‘기업사냥꾼’이 연루됐다. 40건 중 27건은 불공정거래 일당이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투자조합이나 투자회사를 통해 사모CB 등을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정상적인 기업 인수나 투자 유치인 것으로 위장하고, 실제 인수 주체를 은폐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설명이다.유행하는 테마 사업 진출 등을 가장해 투자자를 현혹한 사례는 조사 대상 40건 중 80%인 32건에 달했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진단키트 제조 등 허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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