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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내부정보 이용해 수십억 챙긴 마스턴운용 대표

펀드 운용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 재개발 정보로 수십억원의 매각 차익을 얻은 김대형 마스턴투자운용 대표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16일 마스턴운용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사 대주주이기도 한 김 대표는 자사 펀드가 부동산 재개발을 위해 토지를 매입할 것이란 계획을 보고받았다. 김 대표는 운용사의 토지 매입이 시작되기 전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미리 이 토지를 저가에 매수했다. 이후 토지 가격을 높여 펀드에 넘기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운용사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김 대표는 우량 개발사업 정보를 미리 얻어 투자하기도 했다. 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수익성, 리스크, 내부 심사정보, 외부 투자자 동향 등을 보고받은 그는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이곳에 선행 투자했다.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배하는 가족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것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수사당국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검사 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성상훈 기자
미공개 재개발 정보 이용해 수십억원 챙긴 마스턴운용 대표

김대형 마스턴투자운용 대표가 개인적인 투자를 위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회사 펀드를 통해 가족 회사를 지원하는 등 부당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수사당국에도 위법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16일 마스턴 운용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회사의 대주주이기도 한 김 대표는 자사 펀드가 부동산 재개발을 위해 토지를 매입할 것이란 계획을 보고 받았다. 김 대표는 운용사의 토지 매입이 시작되기전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미리 해당 토지를 저가에 매수했다. 이후 토지 가격을 높여 펀드에 넘기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운용사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우량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얻어 투자하기도 했다. 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수익성, 리스크, 내부 심사정보, 외부 투자자 동향 등을 보고받은 김 대표는 특수관계법인 명의를 통해 이곳에 선행투자 했다. 김 대표는 자신의 투자액을 늘리기 위해 마스턴 운용의 투자액수를 축소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배하고 있는 가족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던 것도 적발됐다. 마스턴운용과 가족계열사인 시행사 B는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김 대표는 B사가 가져갈 수수료를 증액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B사 수수료 증액을 위해 마스턴운용이 가져갈 수수료는 감액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로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수사 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검사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소문이 사실로"…공매도한 뒤 차입 주식수 끼워맞췄다

한국 주식시장은 ‘불법 공매도’ 트라우마를 겪어왔다. 셀트리온 HLB 등은 불법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무차입 공매도로 주가가 억눌리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주주 모임은 불법 공매도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 광고를 신문에 내기도 했다. HLB 주주연대는 각종 불법 공매도 의혹을 제기하면서 내부고발 포상금 1억원을 내걸기도 했다.하지만 불법 공매도의 실체는 잡히지 않았다. 그동안 공매도 위반 사례는 대부분 직원 실수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이었다. 장기간 상습적으로 벌어진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일은 없었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적발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적 불법 공매도는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된 불법 공매도 의혹 일부를 뒷받침해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매도한 뒤 사후 차입15일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들은 주식매매 결제일이 매매체결 이틀 후라는 점을 악용해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내부 부서끼리 주식을 차입하는 구조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령 특정 주식 100주를 보유한 A부서가 B부서에 50주를 빌려주고, 내부 차입 내역을 기록하지 않은 채 사내 주식 보유 잔량을 150주로 인식하는 식이다. BNP파리바는 이렇게 중복 계산한 주식 수를 바탕으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주문 다음날부터 실제 주식 잔량과 공매도 체결 수량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사후에 주식을 추가로 빌려 부족한 수량을 채웠다. BNP파리바가 조사 기간인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가장 많이 불법 공매도한 주식은 카카오였다. 카카오 주가는 해당 기간 약 47% 급락했다.호텔신라 등 9개
韓주식 상습적 불법 공매도…BNP파리바·HSBC 적발

홍콩에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국내 주식 110개 종목에 총 5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한 뒤 사후 차입해 메우는 식으로 법을 어겼다. 한국에서 주식을 빌리지 않고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두 곳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15일 발표했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카카오 등 국내 주식 총 101개 종목을 약 400억원 규모로 무차입 공매도했다. 마찬가지로 홍콩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보유 주식 잔량이 공매도 주문량보다 적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상습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만큼 역대 최대 규모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제도는 지난 3월 도입했다. 오스트리아 금융회사인 ESK자산운용이 2021년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 21만744주(251억원어치)를 무차입 공매도했다가 적발돼 과징금 38억7400만원을 받은 게 기존 최고 액수다.금감원은 다른 글로벌 IB와 글로벌 IB의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국내 증권사 등으로 관련 조사·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태 금감원 공시조사부문 부원장보는 “혐의 입증과 증거 확보를 위해 일부 기간만 특정해 조사했는데도 총 560억원 규모의 불법 행위를 발각했다”며 “그동안 실수나 착오에 따른 공매도 위
끝나지 않은 에스엠 사태?…검찰, 카카오 경영진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정했다는 혐의로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관련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회사에 대한 강도높은 압수수색을 벌여왔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13일 금융감독원 및 서울남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카카오의 투자총괄대표,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의 투자전략부문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에스엠 인수를 두고 경쟁을 벌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주가 시세조종을 통해 방해했다는 혐의다.올해 2월 인수경쟁 과정에서 하이브는 에스엠 주식을 12만원에 공개매수한 바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가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2400억원을 투입해 주가를 12만원 이상으로 띄웠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당시 하이브는 결국 공개매수에 실패했다. 카카오가 이 과정에서 5% 이상의 주식을 대량보유하고도 공시하지 않은 점도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앞서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개인 사무실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카카오의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율촌도 압수수색을 받았고, 김성수 카카오 엔터 대표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지기도 했다. 금감원은 강도높은 수사를 벌인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실적, 주가 부진을 겪고 있는 카카오 입장에선 또다른 악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아직 예측 할 수 없지만 에스엠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결론이 난다면 상장을 목
고객 서명 없는 '허위 증권계좌'…1662개 부당 개설한 대구은행

대구은행이 고객의 서명을 받지 않고 만든 증권계좌가 1700개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 이 은행 직원들이 202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고객 신청서 사본을 이용해 증권계좌 1662개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연루된 영업점만 56곳, 직원은 114명에 달했다.이들 직원은 고객이 직접 전자서명한 A증권사의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에 출력해 B증권사의 계좌개설 신청서로 활용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했다. 출력본에 기재된 증권사 이름이나 증권계좌 종류 등을 수정테이프로 고쳐 다른 계좌 신청서로 재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력본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아 신청서상의 증권사 이름, 증권계좌 명의인 등이 실제 증권계좌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600건 이상 발견됐다. 일부 직원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 연락처로 바꿔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 및 관련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하게 했다.금감원은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을 늘리기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시작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 및 개인 실적에 반영한 게 사고 배경이라고 봤다.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이처럼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감원은 은행권에 내부통제 현황을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A은행에선 장기근무 승인 체계를 마련했지만 전산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면서 승인절차가 지연된 사례가 확인됐다. B은행에선 강제 명령휴가 시스템상 등록을 누락한 대상자가 있었다. 금감원은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당
대형 증권사 임직원, CB발행 정보 이용 수십억 챙겨

대형증권사 A사의 IB(투자은행)본부 임직원들이 상장사의 사모 CB(전환사채) 발행·주선 업무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불법 사익편취 행위를 해오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불법행위로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금융감독원은 사모 CB 보유 규모가 큰 A증권사에 대해 올 8~9월 기획검사를 한 결과 일부 임직원의 사익 추구행위 등을 발견했다고 11일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A증권사 IB본부 직원들은 B상장사의 사모 CB 투자자 주선 등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직무정보를 이용해 본인과 가족, 지인 등의 자금을 모아 해당 CB에 두 차례 투자했다. 1차 투자 때는 가족과 지인이 조합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어 자금을 납입했다. 2차 투자 때는 가족 및 지인들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해 자금을 댔다. 이를 통해 이들은 총 수십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뒀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금감원은 회사 차원의 문제도 적발했다. A증권사는 발행사로부터 CB를 취득하면서 해당 취득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은 A증권사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상장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CB의 전환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하기도 했다. A증권사는 국내 코스닥 상장사 및 특수관계인들이 사모 CB를 악용해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는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A증권사는 지난 주말 IB본부장을 포함한 임직원 7명에 대해 보직해임 등 인사조치를 했다. A증권사는 조만간 이들에게 해임 등 징계처분을 내릴 것이란 입장이다.금감원은 CB 외에 A증권사
금감원 "대형 증권사 IB본부, 사익 추구행위로 수십억 벌어"

대형증권사 A의 IB(투자은행)본부 임직원들이 상장사 CB(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사전 정보를 이용해 불법 사익편취 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돈만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증권사 사모 CB기획검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A증권사의 IB소속 임직원들은 상장사B의 CB 발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업무 과정 중 B상장사와 관련해 담보 가치, 발행사 상황 등의 정보를 미리 파악한 이들은 CB를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적으로 조합 및 SPC를 만든 뒤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친인척, 지인들의 자금까지 동원했다. SPC와 조합에 돈을 모은뒤 B상장사의 CB를 몰래 매매해 수십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국내 메자닌 시장 강자로 꼽히는 A증권사는 CB를 이용한 상장사들의 주가조작사태와 관련해 자금조달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회사다. A증권사의 임직원들은 사전정보를 이용한 불법 행위를 약 9년간 조직적으로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CB 이외에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부정 거래도 포착해 검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에 대해서도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면밀히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A증권사는 앞서 지난주 금요일 IB 본부장을 포함 임직원 7명에 대해 보직해임 등 선행 인사조치를 했다. A증권사는 조만간 이들에 대해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내릴 것이란 입장이다.회사 차원의 문제도 발견됐다. A증권사는 발행사로부터 CB를 취득하면서 CB전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은
금융사, 해외 투자 부동산 1.3조 부실 우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1조3000억원 규모 자산에서 부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회사가 단일 부동산에 투자한 35조9000억원 중 3.7%인 1조3300억원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EOD는 이자·원금 미지급,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조건 미달 등으로 채무자에게 즉시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EOD 발생 규모는 오피스가 57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호텔(2500억원), 상가(1300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이 해외 부동산 투자의 부실 가능성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전과 비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국내 금융회사의 전체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는 6월 말 기준 5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개 펀드가 여러 부동산에 투자한 복수투자, 투자 대상을 공개하지 않은 블라인드투자까지 더한 수치다. 보험회사가 31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56.8%를 차지했다. 은행(9조8000억원·17.5%), 증권(8조3000억원·15.0%), 상호금융(3조7000억원·6.7%) 등의 순이었다.지역별로는 북미가 35조8000억원(64.2%)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11조원·19.6%), 아시아(4조2000억원·7.4%), 기타 및 복수지역(4조9000억원·8.7%) 순이었다. 내년까지 14조1000억원(25.4%), 2030년까지는 43조8000억원(78.6%)의 만기가 도래한다.금감원은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해외 부동산 시장 위축이 장기화하면 금융회사 손실이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금감원은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규모는 총자산 대비 1% 미만으로 손실이 나도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최한종 기자
'무늬만' ESG 펀드 막는다…금감원, 내년 공시제도 도입

금융감독원은 내년 2월부터 국내 ESG 펀드는 출시 전 펀드가 달성하고자 하는 ESG 투자 목표 등을 증권신고서에 사전 공시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보내는 자산운용보고서에도 ESG 관련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ESG 관련 공시엔 운용역의 ESG 펀드 운용 경력, 조직 내 ESG 관련 부서 운영 여부, ESG 전략 및 목표 달성 현황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달 안으로 기준 및 서식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업계 준비 기간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 집중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 2월부터 ESG 펀드 공시 제도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런 공시 규정은 기존 펀드에도 적용된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사항을 논의해 왔다.성상훈 기자
ESG 펀드, ESG 세부정보 공시해야…'그린워싱' 막는다

내년부터 ESG 펀드와 ESG와의 실제 연관성을 투자자들에게 자세히 알리는 'ESG 펀드 공시' 제도가 실시된다. 겉으로만 친환경·사회공헌 가치를 추구하는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서다.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국내 모든 ESG 펀드는 출시전 펀드가 달성하고자 하는 ESG 투자 목표 등을 증권신고서에 사전공시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자산운용보고서에도 관련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서 올해 3월부터 ESG 펀드 공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사항을 논의해 왔다.ESG 펀드 공시에는 운용역의 ESG 펀드 운용 경력, 조직내 ESG 관련 부서 운영 여부, ESG 전략 및 목표 달성 현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달 내 기준 및 서식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업계의 준비기간(2개월)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 집중심사기간(2개월) 등을 고려하면 내년 2월부터는 ESG 펀드 공시 제도를 본격 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 규정은 2월 이후 출시되는 신규 펀드뿐 아니라 기존 펀드에도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의 ESG 펀드에 대한 투자 판단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며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도 사전에 공시한 대로 책임있는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이복현 "핀테크 규제 개선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핀테크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 기업들이 혁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 핀테크 위크 2023’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디지털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당국, 금융회사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불편 사항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또 “공동 기술 실증, 해외 동반 진출 등 금융사와의 다양한 협업 모델을 정착시킴으로써 핀테크 기업의 사업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기업의 보안체계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달부터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CTI)의 기술 실증을 시행해 금융권이 사이버 위험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CTI는 다크웹 등 사이버 위협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위험을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독 수단이다. 최한종 기자
BTS 활동 중단 전 주식 매도했던 하이브 직원들…금감원 "재발 막겠다"

지난해 6월 BTS가 활동 중단을 발표하기 전, 하이브 일부 직원들은 이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 전형적인 내부 미공개 정보이용을 활용한 주식매매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공정거래 사례가 반복되자 재발 방지를 위해 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고 교육 활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된 상장회사 임직원은 지난 3년간 총 1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0명, 2022년 73명이었고 올해에도 9월까지 42명이 적발됐다. 상장회사인 A사의 한 임원은 내부회의 과정에서 A사가 또다른 상장사 B사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정보를 얻었다. 이 임원은 공시 후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정보 공개 전 B사 주식을 집중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상장사 C사 임원은 회계감사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수정 요구를 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후 '매출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을 대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시세를 의도적으로 조종하는 사례도 있었다. 상장사 D사의 대표이사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비상장사를 이용해 D사를 인수했다. 이후 D사의 임원들과 짜고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 매매가격,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뒤, 다수 계좌들을 이용해 시세를 조작했다.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치된 상태다. 금감원은 비슷한 불공정거래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자, 관련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직접 상장사들을 방문해 예방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들을 대상으로 금감
사람 떠나는 금감원…인사·보수 평가 C등급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경영평가 ‘조직, 인사, 재무관리’ 부문에서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을 떠나는 직원 수가 매년 늘어나는 배경으로 분석된다.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은 경영평가에서 87.10점을 받아 A등급을 기록했다.여러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조직, 인사, 재무관리 부문에서 4점 만점에 2.94점을 받아 C등급 수준의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전체 평가항목 가운데 ‘금융 관련 국제협력’(2점 만점에 1.35점)에 이어 가장 낮은 평가다.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측면에서도 낮은 점수(6점 만점에 4.63점)를 받았다.올해 8월까지 금감원에서 의원면직한 직원은 5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면직 방식으로 퇴직한 직원은 2019년 32명, 2020년 45명 2021년 62명, 2022년 70명으로 5년간 꾸준히 늘었다.젊은 직원인 5급과 4급(선임급) 이탈 비중이 점차 높아져 우려가 커진다. 5급 직원 의원면직 퇴직자 수는 2021년 4명, 2022년 6명, 올해(1~8월) 8명으로 증가했다. 4급 직원은 2021년 8명, 2022년 17명, 올해(1~8월) 8명이 자발적으로 퇴직했다.인사 적체,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 등도 이탈 이유로 제시된다. 금감원 평균 연봉은 지난해 1억1007만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인상률이 낮아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작년 연봉은 4년 전인 2018년(1억538만원) 대비 468만원(4.5%) 늘어나는 데 그쳤다.윤창현 의원은 “금감원의 허리이자 핵심 인력인 선임급 이탈은 전문 경험 단절을 초래할 것”이라며 “인센티브를 높이고 근무 유연성을 확대하며 인사
금감원, '처리 지연' 쌓여있던 펀드 80% 줄였다

한동안 처리가 지연돼 적체됐던 국내외 펀드 수가 올들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한 이래 심사·보고가 미처리된 국내 일반사모펀드와 외국펀드 수가 확 줄었다고 밝혔다. 일반사모펀드는 작년 말 미처리 보고건으로 쌓여 있던 1만1730건이 지난달 말 2458건으로 79% 줄었다. 외국펀드는 작년 말 대기건수 218건에서 지난달 말까지 18건으로 91.7%가 처리됐다. 처리기간이 기존 4~5개월에서 신속심사실 신설 후 2~3개월로 약 2개월 빨라졌다는 설명이다. 두 종류 펀드의 총 대기건수는 기존 1만1948건에서 2476건으로 79.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1월 펀드신속심사실을 설치하고 담당 인력을 13명에서 21명으로 확대했다. 외국펀드 전담 인력도 네 명 배치했다. 여기에다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 것도 처리 속도를 올리는 데에 주효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일반사모펀드의 경우엔 보고접수 처리 수요가 많은 운용사에 금감원 직원이 직접 방문해 보고 사항을 확인하고 일괄접수하도록 바꿨다. 주요 보고 오류사례, 보고시 유의사항 등도 현장에서 운용사에 즉시 전달해 보고사항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였다. 기존엔 서류가 오가는 기간 동안 시간이 더 걸렸다. 인프라도 개선했다. 지난 7월엔 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가동했고 일반사모펀드는 서식을 간소화해 개정했다. 올 4분기 중엔 일반사모펀드 개정 서식을 지원하는 보고접수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속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펀드 심사건을 적정 수준 이하로 관리함으로써 심사 적체 및 처리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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