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대형 금융사고 터지면 CEO 문책

앞으로 금융회사에서 조직적이거나 장기간·반복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로 대규모 횡령 등 사고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권 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업무 영역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지는 임원을 명시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도입한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소관 분야 임직원이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는지 점검하는 등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CEO는 책무구조도를 작성하고 각 임원의 내부통제 활동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회사 내에서 조직적, 장기간·반복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 실패로 판단될 경우 CEO에게 책임을 물어 제재할 수 있다. 다만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CEO나 각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 조치한 것으로 인정되면 제재를 경감하거나 면제한다.이번 개선 방안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될 것이라는 당초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CEO에게) 제재를 강화하려는 게 아니라 관련 의무를 충실히 한 임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호기 기자
나홀로 감독 사각지대…"새마을금고, 정말 믿어도 되나요?" [새마을금고 대해부③]

새마을금고 부실이 심화되면 '예금자 보호'를 걱정해야 한다. 지역 금고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1996년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면서 새마을금고도 가입을 요청했지만 거부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역 금고의 예금자를 50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다른 어떤 금융기관보다 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깜깜이'다. 금융기관 가운데 나홀로 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 새마을금고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은 이유는 40년 전으로 거슬러간다. 1983년 새마을금고법 입법 과정에서 내무부와 재무부가 주무부처 지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다 결국 내무부로 일원화됐다. 현재의 행정안전부다. 당시 신용사업 부분만은 재무부 산하로 두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새마을금고 부실이 터질 때마다 금융당국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법안이 여럿 발의됐지만 모두 흐지부지됐다.이번 정부 들어 검찰뿐 아니라 대통령실도 새마을금고 정상화에 관심을 쏟고 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직접 챙긴다고 한다. 감독기관을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손사래를 치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역금고 413곳 유동성 비율 100% 미만행안부는 금융 전문 부처가 아니다보니 새마을금고 건전성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전성 우려가 높아지자 행안부는 감독기준을 개정해 내년 12월부터 지역 금고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2월 말 기준 유동성 비율이 100%를 채우지 못한 곳은 총 413곳에 달한다. 전국 1294곳 금고의 3분의 1은 자산건전성에 빨간
보험사 "고무줄 회계 막으려다 소송 위기"

금융당국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른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지난달 말 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등 일부 기준이 천편일률적이어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한 재무제표 역시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미 공시된 1분기 실적 보고서까지 이번 가이드라인에 맞춰 전면 수정될 회사도 나올 예정이어서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실과 안 맞는 실손보험 가정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달 31일 내놓은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가운데 실손보험 목표 손해율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IFRS17에서는 보험 부채가 시가로 평가되고 보험 계약의 미실현 이익을 현재 가치로 나타낸 보험계약마진(CSM)이 도입됐다. 보험 계약의 미래 이익을 일단 유보(부채)해 놓고, 향후 기간 경과분을 당기 손익으로 실현해나간다는 뜻이다.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실손보험 목표 손해율은 사업비까지 포함한 합산비율 기준으로 ‘100%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도달하는 기간도 최소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실손보험이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상품 유형별로 손해율이 크게 다른 데다 수년 전부터 보험료율을 높인 고령자 및 유병자 실손도 팔고 있어 이처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예실차(예상치와 실제 수치 간 차이)만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세대·유형별 경과손해율(발생 손해액/보험료 수익)은 최소 49.9%에서 최대 1
금감원 의식했나…'암호화폐 수사' 치고 나간 檢

검찰이 암호화폐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출범하기로 한 데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복현 원장의 금융감독원과 암호화폐 수사를 두고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을 신설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오는 19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한 뒤 가상자산합수단의 규모와 권한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가상자산합수단은 ‘김치 코인’과 같이 가격 변동이 심하고 거래량이 적어 시세조종 범죄에 취약한 암호화폐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가상자산합수단 발족은 검찰 내부에서도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갈수록 늘어나는 암호화폐 관련 범죄의 수사 전문성을 높일 필요는 있지만 굳이 새 합수단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냐는 반론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엔 각각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과 보이스피싱범죄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이 있다. 가상자산합수단이 들어설 서울남부지검에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가 꾸려져 있다.반대 기류에도 이 총장은 합수단 출범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0, 30대가 ‘영끌’ 투자 후 범죄에 휘말려 재산을 탕진하는데 수사기관이 대책 없이 지켜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이 총장의 생각”이라며 “암호화폐 관련 입법이 늦어져 생기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선 암호화폐 관련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
남양유업 M&A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수사…금감원 특사경이 맡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남양유업 경영권 매각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사건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넘겼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 직원 3명과 남양유업 직원 1명 등 총 4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남양유업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9일 투자은행(IB)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의 수사 지휘 아래 남양유업 해당 사건을 조사한다.앞선 지난달 말 금감원의 특별조사국은 한앤컴퍼니가 2021년 5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인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 직전에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 직원들이 해당 주식을 매입했다는 혐의를 잡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남부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패스트트랙은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에 한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검찰이 곧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검찰은 금감원 특사경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수사 노하우가 많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맡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된다. 특사경은 최근에도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하이브 직원들이 소속 아티스트인 BTS의 활동 중단 발표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사실을 수사했다. 혐의점이 드러나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 금감원의 특사경 제도는 2019년 도입됐다. 불공정 거래 조사 등에 대해 경찰과 같은 수사권을 갖고 있다. 검찰 지휘 아래 통신내역 조
"자사주 제도에 기업 수요 반영"…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자사주) 제도 개편과 관련해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해 개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시장에선 자사주에 대해 효과적 주주가치 제고 수단, 대주주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는 엇갈린 평가가 공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 논의 과정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 받았다. 금융위가 자사주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는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금융위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경제계에선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등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제도 개편도 함께 디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자사주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선한결 기자
금융·검찰 4개 기관, '주가조작 대응' 비상회의체 출범

금융감독당국이 앞으로 3개월간 매달 두세차례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살피는 비상회의체를 출범했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남부지검과 함께 서울 여의도 거래소 회의실에서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비상 조심협)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상 조심협은 4개 기관이 지난달 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비상 대응 체계의 일환이다. 지난달 말 금융위는 기존엔 분기별로 열었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비상 회의체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주부터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회의체로 운영된다. 인지, 감시, 조사, 제재 등 전 영역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이 회의체엔 학계·연구기관 전문가가 함께한다. 이정수 서울대 교수, 김성용 성균관대 교수,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정각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비상 조심협을 통해 주요국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 대응 체계 기간인 만큼 비상 조심협에서 기획조사, 공동조사, 특별단속반 운영 현황과 조사 상황 등을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라며 "각종 불법 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했다.비상 조심협은 앞으로 약 3개월 간 운영된다. 회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한
이복현 "주가조작 사태 책임 통감…근절에 총력"

“(지난 1년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A, B는 아니고 C+ 정도 받은 것 같다.”오는 7일 취임 1년을 맞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상 첫 검사 출신 금감원장으로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금융회사 내부의 탈법 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원장은 “과거 경험이 있으니까 불공정거래 등 이슈는 좀 더 잘할 수 있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해서 진심으로 반성했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불공정거래를 엄단할 수 있는 법 제도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도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폰지 사기 등 목적의) 투자 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과거에는 이를 통해 피해를 본 피해자가 당국에 제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가 시작됐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투자 설명회가 열릴 때마다 금감원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온라인상에서 (범죄가 의심되는) 내용이 많이 유포되는 경우에도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자체 조사를 시작하는 등 보다 입체적인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달 초중순께 동남아시아 출장을 다녀온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이미 몇 달 전부터 해외 투자자나 현지 감독당국과 조율해온 일정이다 보니 갑작스럽게 취소하기 어려웠다”며 “출장 직전 주범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보고받는 등 현지에서도 관련 현안을 지속적으로 챙
이복현 금감원장 "XBRL 확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도울 것"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XBRL본부와 공동으로 '2023 XBRL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XBRL은 기업의 재무정보를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전산 언어로 공시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에선 올 3분기부터 기업 규모와 유형 등에 따라 차차 확대 적용된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XBRL을 확대 적용하면 해외 투자자들도 우리 기업의 영문 재무정보에 보다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한국 금융산업 글로벌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XBRL은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이자, 정보이용자에게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XBRL 확대 도입을 위해 금감원은 기업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XBRL 작성기를 마련해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당국이 XBRL 작성기를 개발해 배포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 미국 등에선 기업이 XBRL 상용 프로그램을 구입해 써야 한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유용성을 입증받은 XBRL이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XBRL 공시제도 안착을 위해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존 터너 국제 XBRL협회 대표, 요시아키 와다 국제 XBRL협회 부대표 등이 참여해 미국, 일본 등의 XBRL 선진 도입사례를 소개했다. 이석 금감원 기업공시국장, 윤재원 홍익대 경영대 교수 등은 국내 재무공시 선진화 추진 경과와 방안 등을 발
BTS 활동 중단 먼저 알고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 직원들이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3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하이브 직원 세 명을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BTS가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업무상 정보를 알게 되자 이 소식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에 하이브 주식을 팔았다. 이를 통해 총 2억3000만원가량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추산됐다. BTS는 지난해 6월 14일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을 알렸다. 다음날 하이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4.87% 급락했다. 영상 공개 전날과 공개 당일에도 하이브 주가는 각각 11%, 3% 하락했다.선한결 기자
'BTS 활동 중단' 내부 정보로 주가 급락 전 팔았다…하이브 직원들 검찰 송치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 직원들이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하이브 직원 세 명에 대해 수사를 벌인 뒤 지난 26일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BTS가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업무상 정보를 알게 되자 이 소식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에 기존에 보유했던 하이브 주식을 팔아치웠다. 세 명 중 한명은 하이브의 팀장급 직원이다. 이들은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총 2억3000만원 가량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기준 손실 회피 최대 액수는 1억5000만원이었다. BTS는 작년 6월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찐 방탄회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을 알렸다. 바로 다음날 하이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4.87% 급락했다. 영상이 공개되기 전인 작년 6월 13일과 14일에도 하이브 주가는 11%, 3% 하락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사전 매매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하이브가 BTS의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을 공개한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BTS는 하이브의 핵심 아티스트인 만큼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사경은 "해당 회사는 관련 정보를 공시하거나 공식 발표하는 대신 SNS 영상을 통해 불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며 "상장 연예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관련
'주가조작' 칼 빼든 금감원…조사 인력 늘리고 정보수집팀 신설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을 비롯한 불공정행위 조사 조직을 대폭 개편한다. 2013년 도입한 체계를 10년 만에 뜯어고치는 대수술이다. 최근 ‘라덕연 일당 주가조작 사건’ 등을 미리 파악·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30일 금감원은 조사 인력 증원과 특별조사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조사 부문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동 금감원에서 브리핑에 나선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조사 부문 전열을 재정비해 주가조작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조사 담당 3개 부서의 총 인력을 35% 증원할 계획이다. 조사 전담 인력은 기존 45명에서 69명으로 24명 늘린다. 지원 인력까지 포함하면 조사국 전체 인원이 70명에서 95명으로 많아진다.조사 부문 내엔 특별조사팀,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 등을 신설한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각종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한다. 정보수집전담반은 주식 리딩방, 유튜브, 투자설명회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장을 아울러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금융투자업계 임직원과 면담도 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기존엔 주로 외부 제보를 기반으로 조사를 벌였다면 이젠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설명이다.조사국 조직 체계는 부서 간 경쟁을 강화하는 구도로 전환한다. 사건 유형 등에 따라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으로 나눈 조직을 조사 1·2·3국 체제로 바꾼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국이 주요 사건을 돌아가며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금감원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까지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도 구성해 운영한다. 불특
'주가조작' 결국 칼 빼든 금감원…조사부문 10년 만에 대개편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을 비롯한 불공정행위 조사 조직을 대폭 개편한다. 2013년부터 운영한 기존 조직 체계를 10년만에 뜯어고치기로 했다. 최근 증시에서 ‘라덕연 일당 사건’ 등 대규모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일어났지만 금감원이 이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주가 조작 사태 사전 감지 못해...전열 재정비"30일 금감원은 조사부문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금감원에서 기자 대상 브리핑에 나선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최근 8개종목 주가 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조사부문 전열을 재정비해 주가조작 세력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사 3개부서 총 인력을 35% 증원할 계획이다. 조사전담 인력은 기존 45명에서 69명으로 24명 늘린다. 지원인력까지 포함하면 조사국 전체 인원이 70명에서 95명으로 증원된다는 설명이다. 함 부원장은 “조사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업무를 경험해본 이들 위주로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조사 부문 내에는 특별조사팀,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 등을 신설한다.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주가 조작 사건을 비롯해 각종 중대 불공정거래사건을 담당한다. 최근 CFD 관련 사건처럼 신속한 집중 조사와 우선조치가 필요한 사건을 도맡는다.정보수집전담반은 오프라인 투자설명회, 온라인 카톡방·유튜브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정보를 수집하는 게 목표다. 기존엔 주로 외부 제보를 기반으로 대응했다면 이젠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개인방송에 자사 광고 노출 존리에 중징계 처분

금융감독원이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사진)에게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자사 광고를 노출하고, 부동산 펀드를 운용하면서 전문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논란을 빚었던 차명 투자 의혹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금감원은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존 리 전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와 25억원 규모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직무정지는 금융회사 임원 제재 가운데 해임 권고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앞으로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최종 제재 수위는 다음달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금감원은 존 리 전 대표가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자사의 투자상품을 무단으로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 인력 부족에도 부동산 펀드 운용을 강행한 것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가장 큰 논란이 된 차명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는 징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의 차명 투자는 금지돼 있지만, 비상장회사에 대해선 투자 신고의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대신 메리츠자산운용이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진 회사에 투자한 것은 이해상충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존 리 전 대표는 메리츠자산운용 재직 당시 지인이 설립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 P사에 아내 명의로 지분 6%가량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메리츠자산운용 펀드가 해당 회사에 투자했는데, 이 과정에서 펀드 가입자에게 충분한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해서도
"CFD 취급 증권사, 주가 폭락 전 대량 매도"

금융감독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급락 사태와 관련해 차액결제거래(CFD) 취급 증권사의 문제점을 대거 적발하고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CFD를 담당하는 증권사 임원의 배임 정황도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금감원은 이달 초부터 하한가 사태 관련 주가 조작 통로로 지목된 증권사 CFD 거래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3일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8일엔 하나증권, 10일엔 교보증권 조사에 착수했다.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A증권사 임원과 관련된 B씨가 8개 종목 주가 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관련 내용을 수사 자료로 제공했다.CFD 영업 관련 문제점도 여럿 적발했다.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 CFD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CFD 수수료 지급 관련 특이 사례도 찾아냈다. C증권사의 CFD 담당 임원이 외국 증권사로 하여금 C사로 가야 할 CFD 관련 마케팅 대금을 국내 한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하도록 한 업무상 배임 정황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외국 증권사가 이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확인해 지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도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며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한 검사 기간을 다음달까지 연장한다”고 말했다.선한결 기자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