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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CFD, 9월 1일부터 실명 연동

증권사들이 제도 개선 기간 약 3개월 동안 한시 중단한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재개한다. 금융감독당국은 그간 ‘깜깜이’ 지적을 받은 CFD 거래 관련 정보를 여럿 공개하도록 규정을 바꿨다.금융위원회는 9월 1일부터 CFD 거래 재개와 함께 각종 보완 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4월 발각된 라덕연 일당 등의 대규모 주가 조작 사태에 CFD 제도의 허점이 악용되자 각종 규정을 강화했다.당국은 증시 전반을 비롯해 종목마다 CFD 잔액을 공시하기로 했다. CFD를 통해 주식을 거래할 경우 개인·기관·외국인 등 실제 투자자의 유형을 표기한다. 모두 앞서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다. 익명성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항목에 실제 투자자의 실명계좌 정보를 추가한다.CFD 거래 시 최소 증거금률(40%) 규제도 상시화한다. 기존엔 별도로 봤던 증권사 CFD 취급 규모를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도록 했다.새 규제가 적용되는 1일부터는 CFD 거래를 지원했던 증권사 중 일부만 서비스를 재개한다. 나머지는 대폭 강화된 제도를 두고 당분간 거래 재개 여부와 시점 등을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메리츠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이 곧바로 CFD 신규 거래를 지원한다.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DB금융투자 등은 CFD 재개를 준비하고 있으나 시점을 정하지 못했다.선한결 기자
9월부터 CFD 규정 대폭 강화…'깜깜이 거래로 주가조작' 막는다

증권사들이 제도 개선 기간 동안 약 3개월여 한시 중단했던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재개한다. 금융감독당국은 그간 ‘깜깜이’ 지적을 받은 CFD 거래 관련 정보를 여럿 공개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금융위원회는 9월1일부터 CFD 거래 재개와 함께 각종 보완 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4월 발각된 라덕연 일당 등의 대규모 주가 조작 사태에 CFD 제도의 허점이 악용되자 각종 규정을 강화했다. 실제 투자자 유형·잔고 표기…'익명성 차단'당국은 증시 전반을 비롯해 종목마다 CFD 잔고를 공시하기로 했다. CFD를 통해 주식을 거래할 경우 개인·기관·외국인 등 실제 투자자의 유형을 표기한다. 모두 앞서는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다.최소증거금률(40%) 규제도 상시화한다. 기존엔 별도로 봤던 증권사 CFD 취급 규모를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도록 했다. 증권사가 CFD 취급액과 신용공여를 전부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당국은 이를 통해 증권사가 무분별하게 CFD 영업을 확장하는 유인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1월 말까지는 CFD 규모의 50%만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고, 오는 12월부터는 100% 반영한다.익명성을 악용해 거래에 따르는 세금을 회피하거나 주가 조작을 하는 일 등을 막기 위해 실명 계좌와 CFD 계좌도 연동한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항목에 실제 투자자의 실명 계좌 정보를 추가했다. 다만 이 정보는 외부 공개용은 아니다. 거래 정보엔 투자자의 유형만 표기된다. 일단은 증권사 네 곳만 거래 재개새 규제가 적용되는 1일부터는 앞서 CFD 거래를 지원했
"라임 환매특혜, 사전조율 없이 터트려"…檢, 금감원 단독 플레이에 '부글부글'

검찰 내부에서 금융감독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검사를 두고 ‘단독 플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발표 내용이 수사 주체인 검찰과 사전 논의되지 않은 데다 다선 국회의원 연루 사실을 섣불리 알려 정치 문제로 비화시켰다는 지적이다.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30일 “금감원의 발표 내용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조율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남부지검은 올해 초부터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해당 운용사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추가 검사 결과도 남부지검이 떠안아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금감원은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일반투자자의 자금과 회사 고유자금을 동원해 일부 유력 투자자에게 돈을 빼줬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4선인 김상희 의원이 투자했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 라임펀드가 투자한 5개사에서 임직원 등이 총 2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처음 나왔다. 김 의원 연루 사실 역시 검찰 내부에서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우선 정치인 연루 사실을 공개하면서 정치적 논란만 커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통상 금감원에서 검찰에 혐의 사실을 통보할 땐 보안 유지를 위해 피의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사정을 더 잘 아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어떤 생각으로 단독 행동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향후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 입장에선 검찰이 어떤 혐의로 자신을
상반기 보험사 순익 9조…회계제도 변경으로 63% 급증

올해 상반기 보험회사의 순이익이 9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수치다. 회계제도 변경(IFRS9·IFRS17 도입) 효과가 컸다는 설명이다.금융감독원은 30일 '2023년 상반기 보험사 경영실적' 자료를 발표했다. 상반기 보험사(생명보험사 22개, 손해보험사 31개)의 순이익은 9조14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5399억원(63.2%) 증가했다.생보사 순이익은 3조81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6352억원(75.0%) 증가했고, 손보사 순이익은 5조3281억원으로 1조9047억원(55.6%) 늘었다. 금감원은 "보장성 보험 등의 판매 증가에 따른 실적개선 영향과 회계제도 변경 효과에서 주로 비롯됐다"고 했다.보험사가 상반기 거둬들인 보험료는 총 111조33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조9201억원(7.7%) 증가했다. 새 회계제도상 유리한 보장성보험 판매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생보사의 수입보험료는 52조62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133억원(4.0%) 증가했다. 보장성 보험(3.4%), 저축성 보험(4.3%), 퇴직연금(33.5%) 등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변액보험은 금융시장 불안정 등에 따른 판매 위축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 감소했다.손보사는 전년 동기 대비 5조9068억원(11.2%) 증가한 58조7096억원의 보험료를 거둬들였다. 장기손보(3.3%), 일반손보(8.9%), 자동차보험(2.5%) 등이 고르게 증가했다. 퇴직연금은 금리 등을 변경해서 재가입하는 상품 교체 영향으로 100.3% 증가했다.보험사의 상반기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각각 1.56%와 10.95%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72%포인트, 1.14%포인트 상승했다.6월 말 총자산은 1169조원으로 141.1조원(10.8%) 감소했고 자기자본은 167조원으로 78.1조원(87.9%) 증가
위기의 저축은행, 상반기 순손실 1000억원

저축은행들이 올해 상반기에 1000억원에 육박하는 순손실을 내면서 적자 전환했다. 연체율이 6개월 만에 2%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는 등 건전성도 악화하고 있다.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반기 저축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상반기에 962억원 순손실을 냈다. 작년 상반기(8956억원 흑자)에 비해 순이익이 1조원 가까이 급감했다.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 축소로 이자이익이 작년보다 5221억원 감소해서다. 작년 상반기 6.19%포인트이던 저축은행 예대금리차는 올 상반기 4.72%포인트로 축소됐다.부실에 대비한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전년보다 6292억원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영업이익은 올해 상반기 128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1조1565억원 흑자)보다 1조2850억원 줄었다.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은 나빠지고 있다. 올 6월 말 기준 총여신 연체율은 5.33%로 작년 말(3.41%)보다 1.92%포인트 상승했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5.76%, 가계대출 연체율은 5.12%로 지난해 말 대비 각각 2.93%포인트, 0.38%포인트 올라갔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을 뜻하는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5.61%로 작년 말보다 1.53%포인트 상승했다.최한종 기자
금융투자 분쟁 급증하는데…금감원 민원 처리는 더 느려져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으로 주식시장 분쟁이 급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관련 민원 처리가 4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핵심 업무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금융투자(주식, 채권 등) 분쟁 민원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 민원을 ‘인용’ 결정하는 데까지 평균 139일이 걸렸다. 이 기간은 2020년 46일에서 2021년 127일, 지난해 138일 등으로 매년 길어졌다. 3년 사이 소요 기간이 약 세 배로 늘어났다.민원 처리 거부인 ‘기각’은 올 상반기에 평균 143일, ‘각하’는 177일 소요됐다. 이 역시 2020년의 기각 99일, 각하 102일에 비해 1.5배가량으로 늘어났다.금융투자 관련 민원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2020년 1394건이던 민원은 2021년 2834건, 작년 3123건, 올 상반기 1723건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금감원 내 금융투자 민원 담당 인력은 2020년 10명에서 현재 12명으로 두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금감원의 민원 처리 속도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도 느렸다. 윤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공공기관 민원 처리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금감원의 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은 자체 민원 접수 시스템을 쓰는 12개 기관 가운데 최하위였다. 12개 기관의 처리기간 준수율 평균은 94.5%였으나 금감원은 78.8%로 평균에 크게 미달했다.윤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감원의 핵심 임무”라며 “민원 처리 속도를 지금보다 두 배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금감원은 이에 대해 “2019년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사모펀드 관련 민원이 급증해 분쟁 조정 기
김상희 '라임펀드 의혹'에 與 총공세…업계선 "개입 가능성 낮아"

금감원이 지난 24일 공개한 라임자산운용 추가 검사 결과가 다음 날 여의도 반대편에서 논란의 중심이 됐다. 전직 국회부의장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혜 환매 의혹’ 펀드의 수익자로 밝혀지면서다. 국민의힘은 “왜 전대미문의 범죄에는 늘 민주당이 등장하나”며 정치권의 외압 및 특혜 여부를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판매사의 권유에 따라 정상적인 환매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금감원과 국민의힘 측의 사과를 요구했다. 與, 김상희 ‘특혜 환매‘ 의혹에 총공세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금감원이 실시한 재조사에서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 직전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정황이 적발됐다“며 ”거대한 금융 범죄 사기극에 가담한 권력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2019년 10월 10일 자사 펀드에 대한 전면적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이전인 9월 3일,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라임마티니4호 펀드‘에 가입한 김 의원을 포함한 16명에게 펀드를 환매했다. 16
금감원 "라임펀드, 국회의원·기업에 환매 특혜 줬다"

2019년 말 부실 펀드 1조6700억원어치를 환매 중단해 수천 명의 투자금이 물린 라임펀드가 다선 국회의원, 투자기관, 기업 등 유력 투자자에게는 다른 펀드 자금까지 끌어와 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일부 유력 투자자에게 미리 돈을 빼줬다.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 B상장사(50억원), C중앙회(200억원) 등이다.다선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4선인 김상희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래에셋증권 권유로 저를 포함한 전 고객이 환매한 것으로 안다”며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라임펀드가 투자한 5개 회사에서는 회사 임직원 등이 총 2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발됐다. 일각에서 횡령 자금 일부가 정치 로비 등에 쓰였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이번 검사 결과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번지면 앞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태’가 새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횡령 자금이 다른 곳으로 흘렀을 가능성 등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다”며 “이후는 검찰 수사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올초부터 옵티머스 등 펀드에 대해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라임펀드, 2000억 추가 횡령 드러나…정치권에 거액 로비 의혹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세 개 자
"라임펀드, 특정 국회의원과 기업에 먼저 돈 돌려줬다"

‘라임 사태’에 정치권 및 기업이 깊숙하게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다선 국회의원과 상장사 등이 라임펀드로부터 특혜성 환매 등을 받은 것을 포착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자산운용,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앞서 올해 1월부터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이들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해 왔다.금감원은 특히 라임펀드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를 위해 펀드 돌려막기가 나타난 점을 주목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8~9월 한 다선 국회의원에게 2억원의 투자금액을 먼저 돌려줬다. 상장회사 A와 B 중앙회에게도 각각 50억원, 200억원을 먼저 환매해줬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금액은 다른 고객들의 돈이 이용됐다. 또 다른 라임펀드에서 125억원을 가져왔고, 라임운용의 고유자산 4억5000만원도 동원됐다. 명백한 특혜성 환매라는게 금감원의 시각이다. 라임자산운용과 이들의 강한 연결고리도 의심되고 있다. 이전부터 오랫동안 사적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사건이 터지기 전 미리 돈을 돌려준게 아니냐는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 들어가봐야 알지만 정치인과 기업이 연루됐다는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는 검찰에 의뢰한 상태다. 라임사태와 관련해선 그동안 꾸준히 '정치권과 연결고리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온 만큼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다시한번 논란이 커질 수 있을 것이란
"내일부터 출근합니다"…금감원 퇴직자들 어디로 가나 봤더니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으로 이직한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최근 3년간 1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보험사 등 금융권 재취업도 급증하고 있다.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김앤장법률사무소에 11명의 퇴직자가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퇴직자가 많이 재취업한 곳으로는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법무법인 태평양(4명), 법무법인 율촌(4명), 하나증권(옛 하나금융투자·4명)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최근에는 금감원의 검사와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었다. 올해 재취업을 승인받은 퇴직자 22명은 메리츠증권, KB라이프생명보험, 롯데카드 등 은행·금융지주·보험사·카드사·증권사·저축은행·회계법인 등에 재취업했다.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감원 퇴직자 793명 중 207명이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고 이 중 190명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퇴직자는 2013년 2명, 2014년 3명에 그쳤으나 2021년 40명, 작년 35명으로 부쩍 늘었고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8명에 달했다.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하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023년 반부패·청렴 워크숍'을 주재하고 금융권의 이권 카르텔 혁파를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원장은 "금감원 출신 금융사 임직
로펌 또 압수수색…'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목소리 커져

대형로펌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잇따르면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ACP)’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최근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법무법인 율촌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올해 초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 인수전을 벌일 당시 율촌은 카카오 측 법률자문을 맡았다. 금감원은 하이브가 지난 2월 SM엔터 주식 공개매수에 나섰을 때 카카오 측이 하이브의 SM엔터 지분 획득을 저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통해 SM엔터 주가가 공개매수 가격(주당 12만원) 이상으로 오르도록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검찰과 경찰의 대형로펌 압수수색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 김앤장은 2018년 사법농단 사건, 2019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태평양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 로펌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대리했다.로펌업계에선 연이은 압수수색으로 의뢰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으려면 ACP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ACP란 변호인과 의뢰인 간 주고받은 대화 내용 및 자료를 제삼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6개국 중 ACP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한국뿐이다. 현재 국내 변호사법에는 ‘전·현직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에 나섰을 때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하는 근거로는 쓰이지 않는다.전
공인회계사 1차 영어시험 유효기간 '2년→5년' 연장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1차시험 중 토익(TOEIC) 등 영어시험 성적에 대한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이날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어가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영어 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지적을 반영했다. 수험기간 중 영어 성적이 만료돼 다시 시험에 응시해야 했던 수험생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각 영어 시험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이 성적표 별도 접수와 확인을 거친다. 시험 주관기관들이 2년 이내 응시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내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할 수 있는 수험생에 대해 별도 확인 절차를 적용해 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한다. 영어시험 응시 시점 기준으로는 2022년 1월 이후 응시자에게 적용된다. 개정안은 1차시험 면제 조건인 공직·민간 경력 산정 기준일을 제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정했다. 기존엔 경력 산정 기준일이 명확치 않아 시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면제 가능 여부가 갈렸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기업회계·회계감사·세무회계 사무를 담당한 이, 대학이나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 직분으로 3년 이상 회계학을 강의한 이, 은행·공기업(대리급 이상)·상장사(과장급 이상)에서 5년 이상 회계사무를 담당한 이 등에 대해 회계 분야 경력을 인정해 1차시험을 면제해 준다. 기존 별도로 운영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는
잇단 횡령에…금감원 "행장이 내부통제 점검하라"

최근 은행권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은행장들에게 직접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종합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17일 은행연합회에서 17개 은행 은행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가계부채 관리 방향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금감원은 은행장이 주관해서 직접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이달 말까지 종합 점검하고 은행장 확인 서명을 제출하라고 했다.은행들은 작년 11월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 방안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최근 사고 관련 유사 사례가 있는지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를 개선하고, 위법·부당사항을 엄중하게 조치하는 등 자체 유인체계를 마련하라고 했다.은행권 사고로 금융당국 책임론이 제기된 만큼 금감원도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분간 정기검사 때 본점과 영업점의 현물(시재) 검사를 확대하고, 은행권 자체 점검에 대한 교차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 폭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10월까지 가계대출과 관련한 은행권 현장점검을 통해 가계대출 취급실태를 종합 점검한다.최한종 기자
잇따른 은행 횡령에…금감원 "은행장이 직접 확인서명하라"

최근 경남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등 은행권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은행장들에게 직접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종합 점검하라고 요구했다.금감원은 17일 은행연합회에서 17개 은행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가계부채 관리 방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은행장이 주관해서 직접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이달 말까지 종합 점검하고 은행장 확인서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사례를 보면 자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사고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점검이 독립적‧객관적으로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조치하라”고 했다.은행들은 작년 11월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가 있는지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를 개선하고,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는 등 자체 유인체계를 마련하라고 했다.은행권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당국 책임론'도 제기된 만큼 금감원도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분간 정기 검사 시 본점과 영업점의 현물(시재) 검사를 확대하고, 은행권 자체점검에 대한 교차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 폭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도 은행권에 전달했다. 최근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과 관련해 금융권에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K-금융' 해외세일즈 나선 금융위·금감원…경쟁하듯 IR 활동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이 'K-금융' 세일즈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요 인사들이 다음달 잇따라 해외 일정에 나선다.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국내 자본시장 투자를 홍보하기 위해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다음달 첫 주에 홍콩,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방문해 해외 투자자 대상 IR 행사를 열 예정이다. 증권사나 보험사 등 민간 기업은 동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홍콩 등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만나 국내 시장의 해외 투자 유치를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시장 진출과 사업 확대 지원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달 둘째주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해외 출장에 나선다. 영국 런던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을 방문해 해외 투자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런던에선 다음달 13일 IR 행사를 연다. 이 행사엔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등이 동행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올들어 국내 금융사에 대해 해외 진출과 글로벌 투자 유치 지원 업무를 부쩍 강화하는 모양새다. 금융위는 지난 4월엔 김소영 부위원장 직속 조직인 금융국제화대응단을 신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5월엔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해 각국 당국 관계자들과 국내 금융사·금융기술 현지 진출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싱가포르에서 IR 행사를 열었다. 금감원장이 외국에 나가 해외 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를 연 최초 사례였다. 당시 행사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원종규 코리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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