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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IPO 앞두고 분식회계 의혹…금감원 감리 중

작년부터 상장 주관사를 선정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금융감독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정밀감리에 돌입했다. 정밀감리란 금융감독당국이 심사 중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발견해 실시하는 감리를 뜻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IPO를 앞두고 지난 4월부터 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사업을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눈 뒤 각각을 매출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식으로 분식회계를 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와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 운수회사(택시기사) 등을 엮어 삼각 구조로 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택시기사의 ‘카카오T’ 가맹 계약은 케이엠솔루션이 담당한다. 택시 외관이나 뒷자석 화면을 통한 광고·마케팅 업무 제휴계약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기사와 체결하는 구조다. 이를 통하면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기사간 서로 주고받는 돈이 발생한다. 택시기사는 운임의 20%를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수수료(로열티)로 지급한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라 이는 고스라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에 들어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별 광고 노출과 데이터 등에 대한 대가로 운임의 16~17%를 택시기사에 준다. 최종적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에 택시기사 운임의 3~4%가 남는 구조다. 금감원은 이 경우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임의 3~4%만 매출로 잡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카카오모빌리
금감원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더 있다…이미 두어건 파악"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점검에 나선다. 다음달부터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해선 일정 기간에 대해 공매도 거래 전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출해 들여다보고 있는 사건이 이미 두어건 있다”며 “연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6일부터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엔 조사2국 산하 8명(팀장 포함)으로 구성된 공매도조사팀을 총 20명 규모 특별조사단으로 확대한다. 공매도조사기획팀, 공매도조사1·2반 등 1개팀 2개반으로 구성한다. 금감원은 “조사 경력자, 영어 능통자, 정보기술(IT) 전문가 위주로 부서 급 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글로벌 IB 조사를 비롯한 공매도 사건은 특별조사단이 맡게 된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 조직을 통해 글로벌 IB 등에 대해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에 나선다. 기존엔 특정 종목에 대해 불법 공매도 조사를 벌였다면 이젠 기관별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를 잡아낸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공매도가 부분재개 된 2021년 5월 이후 거래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IB 열 곳 이상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글로벌 IB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선다. 공매도 주문 수탁 프로세스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불법 공매도 주문을 받았을 때 이를 인지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공매도 실질 투자주체인 해외 기관투자가
"2차전지·AI 신사업 진출하겠다"…상장사 10곳 중 6곳은 '공염불'

가전제품 소매업 등을 하는 한국테크놀로지. 코스닥 상장사인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 2차전지 분야 리튬사업에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지난해 10월 말 731원이던 주가는 11월말 1350원으로 약 85% 뛰었다. 하지만 현재 이 주식은 거래정지 상태다. 계속된 적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차전지 사업도 '공염불'이 됐다.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2022년 사이 사업보고서에 2차전지·메타버스·인공지능·로봇·가상화폐·신재생에너지·코로나 등 7개 신사업을 회사 정관에 추가한 233개 회사중 129곳(55%)은 아직까지 추진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 현황이 존재하는 104개의 회사 중에도 다른 사업부문과 구분해 관리할 정도로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는 4곳에 불과했다. 테마주 열풍이 불었던 2021~2022년 7개 분야 신사업 진출선언을 한 회사 233곳 중 129곳은 추진 자체를 안했고, 100곳은 사업추진에도 아직까지 실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특히 신사업 추진자체를 하지 않았던 129곳의 회사 대부분은 재무건전성이 낮고, 내부통제에도 문제가 있는 회사였다. 129곳 중 43%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었고, 22% 횡령·배임, 감사 의견 거절 등으로 신사업 진출 선언 이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잠식상태인 경우도 12%나 됐다. 신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2차전지, 인공지능 등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했던 셈이다. 상당수의 회사가 실제 실현 여부와는 별개로 주가부양을 위해 사업
'내우외환' 카카오…삼성처럼 준법감시기구 만든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고강도 수사를 받고 있는 카카오가 지배구조 개선책을 내놨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준범감시기구를 신설해 법률 리스크를 세세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준법경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매주 경영회의도 열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계열사의 자율 경영을 강조하던 카카오의 조직 문화가 바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리스크 관리 체제 가동카카오는 30일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 주요 공동체(계열사) CEO 등 20명이 경영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선책 마련에 합의했다. 계열사 경영을 CEO 자율에 맡겨왔던 카카오가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 체제를 가동하는 방향으로 경영 기조를 바꿨다는 점이 눈에 띈다.카카오는 지난 3월 경쟁자인 하이브의 SM엔터 인수를 막기 위해 이 회사 주식을 시세조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6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세 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금융업계 일각에선 특사경이 김 창업자를 추가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따로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회의에서 카카오는 현재 상황을 ‘최고 비상경영 단계’로 규정했다. 경영진이 참석하는 회의를 매주 월요일 열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영 혁신 방안을 주기적으로 논의해 고강도 준법감시 문화를 발 빠르게 확립하겠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김 창업자는 “최근 상황을 겪으며 나부터 부족한 부분을 반성했다”며 “더 강화된 준법경영 및 통제 시스템을 마
"공매도 개선 추진…글로벌 IB 전수조사"

금융감독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공매도 거래 전수조사 가능성도 시사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이 제도 개선 노력을 해왔으나 개인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글로벌 IB 공매도 현황을 전수조사해야 하지 않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날 윤창현·윤한홍·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등은 공매도 거래 일시 중단을 수차례 거론했다.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동안 3~6개월 정도 공매도를 아예 중단하자는 주장이다.김 위원장은 이에 대한 질문에는 매번 즉답을 피했다. 그는 “(질문의) 취지는 100% 이해했다”며 “한국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윤주경 의원이 “금융위가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 (일반투자자의) 말씀을 들어달라”고 하자 “알겠다”고 답변했다.정무위는 다음달부터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내용을 정무위에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개인투자자들을 국회에 불러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매도 거래 전산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복현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전수조사 필요성 공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형 글로벌 IB 공매도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선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여럿 이뤄졌다. 윤한홍 의원은 "전수조사와 제도개선을 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한민국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취지는 100% 이해했다"며 "(단속이) 제대로 안됐다는 점은 저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자본시장과 투자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정무위는 다음달부터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내용을 정무위에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개인 투자자들을 국회에 불러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이복현 금감원장 "영풍제지 주가조작, 체포까지 3개월 걸렸다"

최근 발각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거래 포착부터 피의자 체포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고 했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금감원은 그동안 무엇을 하다가 이제야 수사를 한 것인가"라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이날 "일반투자자 사이에선 영풍제지 시세조종 의혹에 관한 소문이 앞서부터 있었고, 대부분 증권사도 영풍제지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오른 것으로 판단해 증거금 비율을 100%로 올렸다"며 금감원의 대응 시점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영풍제지) 시세조종 관련 불법 거래는 올 상반기에 집중됐고, 금감원은 거래를 모니터링하다가 지난 7월 중 조사에 착수했다"며 "1개월여만에 자료를 분석하고, 금융위 증권선물거래위원회에 보고한 뒤 검찰에 넘긴 것이 지난 9월 중순"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에도 미리 중요 사건이 간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 (이첩) 2~3주만에 압수수색과 체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발생 이후 탐지, 적발까지 2~3개월여 걸린 것"이라며 "저도 20여년 정도 관련 업무를 했으나 이 기간이 아주 짧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 부족하지만 나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영풍제지 거래 정지에 대해선 "주가 조정이 불가피한 와중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그는 "불법 세력들이 보유 주식들을 내다 팔기 전, 혹은 내다 파는 움직임이 있을 때 빨리 거래 정지를 해야 불법 세력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시장에 풀려서 시장을
금감원, 카카오 법인 ‘기소의견’으로 檢송치…김범수는 '일단 제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경영진을 검찰에 송치했다. 카카오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양벌규정은 대표나 경영진 등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규정이다.26일 금감원 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 강호중 카카오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다. 배 대표는 앞서 금감원 특사경이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해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구속 상태에서 특사경의 조사를 받아왔다. 금감원 특사경은 법인 카카오와 법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카카오 법인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27.17%를 보유한 대주주 기업이라서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넘게 보유한 산업자본은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특사경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를 두고 금감원 특사경이 추가로 김 센터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란 의미로 보고 있다. 특사경의 검찰 송치는 구속영장 신청과는 별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배 대표는 구속영장 신청·청구·용인 절차를 거친 반면, 특사경은 아직 김 센터장
"공시·회계 부담 완화할 것"…이복현, 상장사協 간담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시와 회계 관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24일 ‘상장회사협의회 및 회원사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이 원장은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에 대해 “국회 법사위원회 논의와 하위규정 개정 과정 등을 거치며 공시 의무자 부담과 수용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상장협은 금융당국에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규정에 대해 주주의 주식 처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제도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상장협이 요구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재검토에 대해 이 원장은 “정책 효과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면 개선 여부를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선한결 기자
금감원, 내일 '카카오 주가조작' 檢 송치…김범수 구속 '기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관계자를 내일 검찰에 송치한다. 카카오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검찰에 넘길 전망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오는 26일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금감원 특사경이 지난 3월 조사에 돌입한 지 약 7개월만이다. 특사경은 지난 2월 말 하이브가 제출한 진정서를 계기로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앞서 배 대표에 대한 조사를 거쳐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 구속 상태에서 금감원 특사경의 조사를 받아왔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월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두고 경쟁하는 동안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약 2400억원어치 집중 매수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주가를 띄워 하이브의 주식 공개 매수를 방해했다는 분석이다.금감원 특사경은 법인 카카오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전망이다. 다만 법인 카카오에 대한 검찰 송치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를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법인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
금융당국, 영풍제지·대양금속 거래정지 '해제'

금융감독당국이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종목에 대해 내렸던 거래정지조치를 해제했다. 당국은 앞서 두 종목에 대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두 종목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금융감독당국 등은 지난 19일부터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에 대해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전날 두 종목 주가가 하한가까지 급락해서다. 영풍제지는 당시 장 시작 동시에 하한가(-29.96%)로 직행해 3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한가에 400만여주(1354억원어치) 매도 주문이 쌓였지만 체결되지 않았다. 영품제지의 모회사 대양금속도 하한가(29.91%)인 2250원에 장을 마감했다.금융위원회는 "당국은 지난 4월 8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영풍제지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한 후 검찰(남부지검)에 통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18일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자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매매거래 정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검찰(남부지검)에서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과 체포,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했기에 오는 26일부터 두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했다.영풍제지는 지난 1년간 주가가 약 17배 올랐다. 작년 10월 20일 2895원(무상증자 전 기준)에 그쳤으나 지난 17일엔 4만8400원이었다. 시가총액은 전날 종가
금감원, 은행권에 실수요자 위주 가계대출 공급 당부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실수요자 위주 대출 공급을 당부했다. 최근 우려가 제기되는 가계대출 증가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금융감독원은 25일 박충현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10개 은행 부행장과 '은행권 자금 조달·운용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은행권 자금 조달, 가계·기업대출, 외화유동성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박 부원장보는 현재 은행권의 자금조달 및 운용, 외화유동성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외형 확대 경쟁보다는 안정적 유동성관리에 중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은행채 발행 제한 완화가 채권시장 부담 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발행 규모와 시기 등을 세심히 관리하고 외화유동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금감원은 또 가계대출이 실수요자 위주로 적정 수준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함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후속 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은행들은 지난달 당국이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대책 이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면서, 4분기에도 증가 폭을 7~8월 대비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아울러 금리 할인과 만기 확대 등의 영업 우선 전략보다는 차주 대출 심사 강화 등을 통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주가 이상과열 방지냐, 불법 무차입 단속이냐…당국, 공매도 '딜레마'

금융감독당국과 국회 등은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따져보고 있다. 그러나 공매도를 활용한 종목 이상과열 방지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단속 사이에서 쉽사리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모양새다.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개선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다음달부터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5만 명을 넘겼기 때문이다.다만 급격한 제도 변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정무위는 2020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공매도 제도 개선을 논의해왔다. 작년엔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로부터 공매도 개혁안을 받기도 했다. 공매도 상환기간 제한, 개인과 기업 간 담보비율 통일, 총량제 도입,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10가지 요구안을 받았으나 이 중 한 항목도 완전히 실행된 것이 없다.정무위 한 관계자는 “공매도 제도는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 한편 개인과 기관 간 지나친 격차는 줄여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선한결 기자
"카카오 법인 처벌 적극 검토"

카카오 경영진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법인 처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동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제가 된 건(카카오의 주가조작)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사안을 이번주 내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카카오 법인이 처벌받으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긴다. 최악의 경우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27.17%)을 최대 10%만 남기고 매각해야 한다.이 원장은 이날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을 두고 “과징금과 벌금 등으로 경제적 이득이 박탈되게 하고 불법 거래를 통해 이루려 한 기업·경제적 구조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권력이나 돈이 있는 분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경고해 왔다”며 “최근 발생한 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관련자 책임 등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금감원은 지난 2월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두고 경쟁하는 동안 카카오가 SM엔터 주식(2400억원어치)을 집중 매수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시세조종 혐의 등에 대해 15시간 넘게 조사했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위기커지는 카뱅 경영권 리스크금융감독원은 카카오 경영진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에 대해 카카오 법인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면밀
이복현 "카카오 법인 처벌 여부 검토…주중 검찰 송치"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가 입증될 경우 카카오 법인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혐의를 따져보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최근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진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개인만이 아니라 카카오 기업으로도 처벌 여부를 검토한다는 얘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의날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제된 건(카카오의 주가조작)을 아마 이번주 내에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며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2월 카카오가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두고 경쟁하는 동안 카카오가 약 2400억원을 들여 SM엔터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기타법인을 통해 주식을 매집해 매수 주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에스엠엔터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주식대량보유보고를 하지 않은 것도 시세를 띄우려는 고의성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 과정에서 김 센터장이 지시를 했거나 사안을 보고받는 등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지난 8월엔 김 센터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3일엔 김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날 카카오 주가는 장중 2.24% 오른 3만8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52주간 고가(7만1300원)에 비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카카오 주가가 당분간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한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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