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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PO 공모 거품 잡겠다"…"기술특례상장시 실적 추정치 기재해야"

기술특례상장 기업과 관련해 실적 공시가 보다 엄격해질 예정이다. 앞으로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증권신고서에 미래 실적 추정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등을 기재하고, 상장 후 사업보고서에는 실적추정치와 실제 실적의 괴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한다.23일 금융감독원은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이 공모가 산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도록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그동안 실적이 좋지않은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이 합리적 근거 없이 미래 실적을 과다하게 추정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금감원은 우선 상장 전 단계에 작성하는 증권신고서에 영업이익, 유사기업의 주가수익비율(PER), 할인율 등 공모가 산정에 활용되는 정보를 요약한 요약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상장 후 실적 확인 단계에서 작성하는 사업보고서에는 투자자들이 전망치와 실제치 사이 괴리율 발생 원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상장 후 실제 실적 간 괴리율 공시대상에 특례상장기업뿐 아니라 일반기업까지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김범수, 시세조종 의혹에는 묵묵부답…"성실히 조사 임하겠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3일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주식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다. 김 창업자는 이날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사를 위해 서울 여의도 금감원을 찾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창업자의 '오른팔'로 알려진 배재현 카카오 투자책임대표에게 주가조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김 창업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 창업자와,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에스엠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금감원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금감원은 시세조정 과정에서 김 창업자가 관련돼 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지난 8월에는 김 창업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바 있다.금감원은 또 시세조종 외에도 카카오가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발행주식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알려야 한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포스코홀딩스 등 12社 감사인 신규 지정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반영한 감사인 지정 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올해 사전통지받은 회사는 상장사 937곳, 비상장사 324곳 등 모두 1261곳으로 지난해(1498곳)보다 237곳 감소했다.금감원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형 비상장사 자산 기준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되고, 개정 외부감사규정에 따라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가 합리화되면서 지정회사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올해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된 법인은 546곳으로 상장사 166곳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17곳 등 183곳이 신규 지정됐다.신규 지정법인에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 중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삼성SDI 등 12개사가 포함됐다.이 밖에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형 비상장사 자산 기준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의 주기적 지정이 지난해보다 89곳 감소했다.선한결 기자
카카오 도운 사모펀드로 조사 확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조사 중인 금융감독당국은 회사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정조준하고 있다.김 센터장이 SM엔터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오는 23일 김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지난 8월 김 센터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특사경은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김 센터장이 시세 조종 지시를 내린 바가 있는지,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SM엔터 주식을 매집해 사실상 카카오를 지원한 사모펀드 운용사로도 조사망을 넓히고 있다. 지난 19일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대한 긴급 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카카오가 원아시아 경영진과 짜고 2월 원아시아 측 펀드를 통해 SM엔터 주식을 대량 매집해 주가를 띄웠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아시아 측 펀드인 하바나1호는 당시 SM엔터 발행 주식 총수 2.9%에 달하는 주식을 사들였다. 이로 인해 주가가 폭등하면서 하이브는 공개 매수에 실패했다.검찰은 19일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부하 직원에게 SM엔터 주가를 일정 선 이상으로 끌어올리라고 지시한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선한결/차준호 기자
금감원 "'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카카오엔터 직원, 보강수사 지속"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보강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카카오가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인수를 두고 경쟁하는 동안 카카오 임직원들이 SM엔터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웠다고 보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SM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강 실장과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두 명에 대해 “범죄 혐의 내용이 중대하지만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현재까지 수사 결과 객관적 사실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규명된 만큼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며 "직책과 관여정도 등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 대표는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다. 금감원은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해 10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카카오는 전일대비 약 1.91% 떨어진 4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또 주가조작?…영풍제지 하한가에 금융당국 "불공정행위 의심"

1년 사이 17배 폭등했던 영풍제지가 18일 하한가로 추락했다. 증권업계가 강하게 주가조작을 의심해온 종목이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매매정지에 들어갔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18일 영풍제지는 장시작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하며 3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한가에만 약 400만주의 주문이 쌓였지만 거래되지 않았다. 영풍제지를 인수했던 대양금속 역시 이날 하한가를 기록했다. 지난 4월 8개 종목이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한 CFD 사태나, 5개의 종목이 동시에 곤두박질친 지난 6월 주가조작 사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한 호재나 실적 성장 없이 꾸준히 주가가 상승세를 그려왔기 때문이다. 전날 영풍제지의 PBR은 약 16배였는데, 동종업계의 PBR은 0.2~0.3배 수준이었다. 증권업계는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재무제표를 봐도, 주가 차트를 봐도 누구나 주가조작 의심을 강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종목이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도 사실상 주가조작이라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지난 7월 이후 영풍제지 주가 흐름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고, 불공정 행위를 강하게 의심할 근거를 잡아낸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자료는 검찰로 넘어갔고, 이날 서울 남부지검은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 당국은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에 대한 거래정지 조치도 취했다. 이날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는 "금일 2개 종목 주가 급락과 관련해 신속한 거래질서 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는 관련 2개
"이복현, 본연 업무 대신 관치금융에 몰두…가계부채 증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감독‧검사 등 금융감독원의 본연 업무 대신 금리 인하 등 상생금융에만 집중해 가계대출 증가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생금융의 효과가 서민 대신 고소득자에 집중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제 행보로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는) 사실관계 분석 결과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했다.이 원장은 17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검사에서 “금리인하 등 상생금융의 효과는 고신용자에 집중됐다”라며 “관치금융과 정치금융이 (금융 시스템을) 흔들면 안 된다”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원장이 상생금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난 4월 이후 가계부채 총액은 상승세로 본격 돌아섰다. 가뜩이나 높은 수준이었던 가계부채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상생금융의 효과가 서민 대신 고소득자에 돌아갔다는 분석이다.각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를 살펴보면, KB국민은행 대출자의 신용점수는 올해 1월 901점에서 8월 948점으로 47점 상승했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도 같은 기간 평균 신용점수는 각각 24점, 2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비은행권 대신 은행권 가계대출 총액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 총액은 상생금융이 시작된 뒤 10조원가량 증가했다. 반면 비은행권 가계대출 총액은 오히려 5조원 감소했다.개별은행을 기준으로 살펴봐도 고신용자에게 혜택이 집중됐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이 원장이 상생금융 관련
이복현 "라임펀드 조사 발표, 잘못 있다면 내가 책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8월 말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대 사모펀드 재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뭔가 잘못된 책임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 야권 인사를 겨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무진들이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해가며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금감원에 추가로 파견한 검사가 정치적 사건에 관여하는가"라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이날 김 의원은 올초 검찰에서 금융감독원에 파견된 천재인 검사에 대해 금감원과 검찰이 함께 정치적 의도가 깔린 조사·검사를 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영장이 없이도 금융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활용해 야권을 겨냥한 수사를 벌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천 검사는 금감원에서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천 검사의 파견으로 금감원엔 지난 10년래 처음으로 현직 검사 두 명이 상주하고 있다. 이 원장은 “지금 당장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이 시급하다보니 검찰 측에 사정을 해서 인력을 데려 왔고, 추가적으로 사모 CB 검사 등 할 일이 많다”며 “이에 대해 검찰 협조를 담당할 실무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 직전 다선 국회의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정황을 발각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전직 국회부의장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혜 환매 의혹’ 펀드의 수익자
이복현 "증권사 부동산PF 연체율, 용납할 수 없는 수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증권사 PF 연체율이 17.28%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는 엄중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증권사는 구조화딜 자체에서 주관자 입장에서 리스크 큰 부분 밑단을 받아야 해서 연체율이 높다는 나름의 이유를 들고 있으나, 15% 넘는 연체율에 대해선 도저히 공감할 수 없다"고 했다.그는 "(증권사들이) 부실을 빨리 인식하고 현실화해 연체율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숨긴 부실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피겠다"라고 덧붙였다.그는 전반적인 부동산PF 시장 재구조화(구조조정)에 대해선 "사업성이 없는 PF사업장은 당연히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당국은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나 금융회사의 손실이 국민들에게 책임 전가되는 일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시장 내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이복현 "공매도, 특단의 조치 필요…전산화는 더 고민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제도에 대해 "좀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선 "올해와 내년 상황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증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급락한 2020년 3월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린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 2년여간 당국 안팎에서 공매도 재개 논의가 나왔으나 구체적인 방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복현 "공매도 제도 신뢰 크게 손상...개선 필요"이복현 금감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매도 전면 재개는 종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경제금융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변동성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공매도 조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수차례 답변했다. 그는 “(공매도 관련 조치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게 저의 강한 개인적인 신념”이라며 “이대로 넘어가서는 공매도를 더 풀 수도 없고, (공매도를) 더 거둘 수도 없는 병목에 갇힌 형태라 좀더 열린 마음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은 외국인, 국내 기관, 개인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모두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현 공매도 제도는) 너무 크게 신뢰가 손상된 지점”이라며 “좀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불법 공매도한 외국계 IB 임직원, 외국서 끌어와서라도 형사처벌 추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드러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사례가 특정 종목 주가에 영향을 줬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 차익을 내는 주식 매매 방식이다. 한국에선 주식을 빌리지 않고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이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를 카카오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백혜련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인과관계를 규정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길게는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국내 주식 총 110개 종목에 대해 합산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 행위가 발각된 두 IB 중 BNP파리바는 카카오 등에 대해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 이 기간 카카오 주가는 약 47% 밀렸다. 금감원은 당초 글로벌 IB의 공매도가 카카오 주가 하락으로 직결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공매도가 카카오 주가 하락의 원인이 아닌 것인가"라는 백 정무위원장의 재차 질문에 “카카오 주가가 내린 이유는 기업공개(IPO) 이후 시장 변화, 내부 임직원들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주식 처분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보니 공매도와 주가하락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긴 어렵다”고 했다. 두 IB는 수수료 수익을 위해 불법 행위를 벌였다는 게
재개발 내부정보 이용해 수십억 챙긴 마스턴운용 대표

펀드 운용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 재개발 정보로 수십억원의 매각 차익을 얻은 김대형 마스턴투자운용 대표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16일 마스턴운용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사 대주주이기도 한 김 대표는 자사 펀드가 부동산 재개발을 위해 토지를 매입할 것이란 계획을 보고받았다. 김 대표는 운용사의 토지 매입이 시작되기 전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미리 이 토지를 저가에 매수했다. 이후 토지 가격을 높여 펀드에 넘기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운용사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김 대표는 우량 개발사업 정보를 미리 얻어 투자하기도 했다. 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수익성, 리스크, 내부 심사정보, 외부 투자자 동향 등을 보고받은 그는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이곳에 선행 투자했다.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배하는 가족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것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수사당국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검사 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성상훈 기자
미공개 재개발 정보 이용해 수십억원 챙긴 마스턴운용 대표

김대형 마스턴투자운용 대표가 개인적인 투자를 위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회사 펀드를 통해 가족 회사를 지원하는 등 부당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수사당국에도 위법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16일 마스턴 운용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회사의 대주주이기도 한 김 대표는 자사 펀드가 부동산 재개발을 위해 토지를 매입할 것이란 계획을 보고 받았다. 김 대표는 운용사의 토지 매입이 시작되기전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미리 해당 토지를 저가에 매수했다. 이후 토지 가격을 높여 펀드에 넘기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운용사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우량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얻어 투자하기도 했다. 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수익성, 리스크, 내부 심사정보, 외부 투자자 동향 등을 보고받은 김 대표는 특수관계법인 명의를 통해 이곳에 선행투자 했다. 김 대표는 자신의 투자액을 늘리기 위해 마스턴 운용의 투자액수를 축소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배하고 있는 가족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던 것도 적발됐다. 마스턴운용과 가족계열사인 시행사 B는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김 대표는 B사가 가져갈 수수료를 증액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B사 수수료 증액을 위해 마스턴운용이 가져갈 수수료는 감액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로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수사 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검사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소문이 사실로"…공매도한 뒤 차입 주식수 끼워맞췄다

한국 주식시장은 ‘불법 공매도’ 트라우마를 겪어왔다. 셀트리온 HLB 등은 불법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무차입 공매도로 주가가 억눌리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주주 모임은 불법 공매도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 광고를 신문에 내기도 했다. HLB 주주연대는 각종 불법 공매도 의혹을 제기하면서 내부고발 포상금 1억원을 내걸기도 했다.하지만 불법 공매도의 실체는 잡히지 않았다. 그동안 공매도 위반 사례는 대부분 직원 실수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이었다. 장기간 상습적으로 벌어진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일은 없었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적발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적 불법 공매도는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된 불법 공매도 의혹 일부를 뒷받침해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매도한 뒤 사후 차입15일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들은 주식매매 결제일이 매매체결 이틀 후라는 점을 악용해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내부 부서끼리 주식을 차입하는 구조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령 특정 주식 100주를 보유한 A부서가 B부서에 50주를 빌려주고, 내부 차입 내역을 기록하지 않은 채 사내 주식 보유 잔량을 150주로 인식하는 식이다. BNP파리바는 이렇게 중복 계산한 주식 수를 바탕으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주문 다음날부터 실제 주식 잔량과 공매도 체결 수량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사후에 주식을 추가로 빌려 부족한 수량을 채웠다. BNP파리바가 조사 기간인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가장 많이 불법 공매도한 주식은 카카오였다. 카카오 주가는 해당 기간 약 47% 급락했다.호텔신라 등 9개
韓주식 상습적 불법 공매도…BNP파리바·HSBC 적발

홍콩에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국내 주식 110개 종목에 총 5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한 뒤 사후 차입해 메우는 식으로 법을 어겼다. 한국에서 주식을 빌리지 않고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두 곳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15일 발표했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카카오 등 국내 주식 총 101개 종목을 약 400억원 규모로 무차입 공매도했다. 마찬가지로 홍콩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보유 주식 잔량이 공매도 주문량보다 적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상습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만큼 역대 최대 규모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제도는 지난 3월 도입했다. 오스트리아 금융회사인 ESK자산운용이 2021년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 21만744주(251억원어치)를 무차입 공매도했다가 적발돼 과징금 38억7400만원을 받은 게 기존 최고 액수다.금감원은 다른 글로벌 IB와 글로벌 IB의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국내 증권사 등으로 관련 조사·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태 금감원 공시조사부문 부원장보는 “혐의 입증과 증거 확보를 위해 일부 기간만 특정해 조사했는데도 총 560억원 규모의 불법 행위를 발각했다”며 “그동안 실수나 착오에 따른 공매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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