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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가조작 의심계좌 신속 동결"

금융감독당국이 주가 조작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계좌를 당국 차원에서 신속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 조사 인력에게 부여된 강제조사권과 현장조사권, 영치(자료 압류)권의 활용도도 높이기로 했다.21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긴급 사안에 대해선 증선위원장이 혐의자의 자산을 일정 기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금융감독당국은 증선위에 자산 동결 권한이 생길 경우 당국의 초동 대응 신속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판결 등을 기다리지 않아도 혐의자의 계좌를 틀어막아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어서다. 부당 이득 은닉 등도 방지할 수 있다. 김 위원은 “국내 도입 시 법원 영장 발부 절차를 거칠 것인지 등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등은 제도 도입을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 입법 발의를 하는 게 목표다.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에겐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으로 선임되는 길을 막는 안도 추진한다. 제재 확정자는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도 검토한다.금융위 등의 현장조사·영치권 활용도 끌어올린다. 당초 당국 안팎에서 거론된 금감원의 영치권 부활 등은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주요 사건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 조사를 벌이거나, 사건을 중대사건 등으로 재분류해 금융위가 조사 권한을 발동할 수 있게 했다.선한결 기자
증권사 PF 채무보증, 3개월새 1조 급증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 잔액이 지난 6월 말 기준 2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3개월 만에 1조400억원 증가했다.2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분기 증권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 규모는 22조9000억원으로, PF 대출잔액(5조5000억원)의 약 네 배였다. 채무보증과 대출잔액을 합친 증권사 부동산PF 익스포저는 28조4000억원으로 3개월 만에 1조3000억원 늘었다.증권사들은 통상 직접 대출보다 채무보증 형태로 PF 자금을 지원해왔다. 부동산 분양이 수월치 않거나 사업이 지연·무산돼 시행사가 PF 대출을 갚지 못하면 보증 증권사가 대신 돈을 변제해야 한다.PF 연체율과 대출금리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막대한 채무보증 잔액이 증권사들의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사 PF 대출금리는 2020년 말 연 4.8%에서 작년 말 연 6.9%, 올 6월 말 연 7.1%로 올랐다.증권사 채무보증을 포함한 전체 금융회사 부동산PF 익스포저는 6월 말 기준 총 156조원에 달했다. 올 1분기(153조5200억원)에 비해 약 2조5000억원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캐피털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부동산PF 연체율이 높아졌다. 1분기 말 0%였던 은행권 연체율은 2분기 말 0.23%로 상승했다. 저축은행은 4.1%에서 4.6%로, 증권사는 15.9%에서 17.28%로, 상호금융은 0.10%에서 1.12%로 뛰었다.윤 의원은 “금융업권 전체의 부동산PF 건전성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증권사의 높은 연체율이 ‘부실 도미노’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선한결 기자
경남은행 횡령액 2988억…당초 500억원대서 대폭 늘어

금융당국의 초기 검사에서 500억원대로 알려진 경남은행 횡령 사고 액수가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 금융권 횡령 사고 중 가장 규모가 크다.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 횡령 사고 검사에서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씨(50)의 횡령 규모를 2988억원으로 확인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금융권 역대 최대 금융사고인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액(697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이씨가 기존 횡령을 덮기 위해 새로운 횡령을 저지르는 ‘돌려막기’를 했기 때문에 경남은행이 실제로 입은 손실은 595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상 횡령죄는 일단 돈을 빼돌리면 성립한다. 돈을 돌려줬는지는 범죄 성립과 관계가 없다. 금액도 횡령 건마다 합산한다.이씨는 지난달 구속됐다. 그는 2009년 5월부터 작년 7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17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불법을 저질렀다. 횡령 자금을 골드바와 부동산 매입, 골프·피트니스 회원권 구매,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씨는 PF 대출 차주들이 대출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금을 가족·지인 명의 계좌 등에 이체했다. PF 대출 차주가 정상적으로 납부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도 빼돌렸다.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 모두 이씨와 관련한 사고 정황을 지난 4월 초 인지했지만 자체 조사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에 지연 보고했다. 금감원은 7월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들어갔으며 지난달 초까지 500억원대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밀 검사를 통해 추가 횡령을 포착했다.금감원은 이번 횡령 사고가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
"CB 악용 범죄 기승…수사인력 두배 늘려야"

“신사업 투자를 가장해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주가를 띄우고, 투자조합을 통해 해당 CB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내는 신종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문찬석 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사진)는 1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변호사는 손꼽히는 금융범죄 전문가로 검찰이 처음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꾸린 2013년 초대 단장을 맡고 2015년 금융 분야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지냈다. 검사 최초로 시세조종 분야 1급 공인전문검사(블랙벨트) 인증을 받기도 했다. 그는 2020년 검찰을 떠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최근 공정거래·조세 전문가인 김종오 대표변호사(30기), 환경 전문가인 김태운 대표변호사(32기)와 함께 남당을 설립했다.문 대표변호사는 2015년 사모펀드 규제가 크게 완화된 이후 펀드 투자가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CB와 투자조합을 동원한 주가 조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봤다. 범행 과정은 크게 ‘부실한 상장기업 인수→시장에서 주목받는 테마로 신사업 발표→관련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CB 발행→미리 만들어둔 투자조합으로 CB 매입→주가 급등기에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매도’로 요약했다. 그는 “투자조합의 경우 투자 내용이 공시될 때 조합명만 나올 뿐 출자자 이름까지 공개되진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익명의 상태로 몰래 범행을 준비할 수 있다”며 “최근엔 바이오, 코로나 진단키트, 2차전지 소재가 신사업 테마로 가장 많이 활용됐다”고 설명했다.문 대표변호사는 이 같은 시기에 합수단이 없어지면서 신종 금융범죄가 더욱 급속히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금융·증권
獨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 2000억 증자

독일 최대 은행 도이치은행이 한국 서울지점에 1억5000만유로(약 2115억원)를 증자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원장(사진)이 지난 1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이치은행 본사를 찾아 한 면담에서 람 나약 투자은행부문 글로벌 공동대표 등 경영진이 이런 방침을 밝혔다고 17일 전했다.정부와 외환·금융당국의 외환시장 규제 완화 노력이 이어지면서 한국 내 영업 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글로벌 금융회사의 기대가 커진 것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RFI)에 대해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개장 시간도 오전 9시∼다음날 오전 2시로 연장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등 MSCI 및 세계채권지수(SGBI) 편입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최한종 기자
부동산 PF 연체율 2.17%…소폭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최근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연체율 상승 추세가 크게 둔화했다”며 “금융 전반의 위험으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과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17%로 지난 3월 말(2.01%)보다 0.16%포인트 올랐다. 연체율은 작년 말(1.19%) 이후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상승 추세는 둔화했지만 고금리 상황 지속, 공사 원가 및 안전비용 상승 등 불안 요인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업권별로 보면 증권사 대출 연체율이 17.28%로 3월 말(15.88%) 대비 1.40%포인트 뛰었다. 같은 기간 은행 연체율은 0에서 0.23%로 상승했다. 보험은 0.07%포인트(0.66%→0.73%) 저축은행은 0.54%(4.07%→4.61%) 상호금융은 1.02%포인트(0.10%→1.12%) 올랐다.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마련한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된 부실 우려 사업장은 모두 187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152곳에 대해 기한이익 부활, 신규 자금 지원, 이자 유예, 만기 연장 등 정상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업 진행 단계별로는 브리지론이 144개로 77.0%를 차지했다.최한종 기자
증권사 부동산PF '살얼음판'…연체율 17% 넘었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2020년 말과 2021년 말에 비하면 거의 다섯배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주요 금융지주, 정책금융기관 등과 함께 '제3차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17.28%로 지난 3월말(15.88%)보다 1.40%포인트 높았다. 작년말(10.38%)보다는 약 7%포인트 높다. 증권사의 PF 연체율은 2021년말 3.71%에서 2022년말 10.38%로 급증한 이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증권사 PF 연체율은 2020년 말엔 3.37%, 2021년 말엔 3.71%였다. 지난 6월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PF 대출잔액 규모는 5조5000억원이었다. 각 40조원대 규모인 은행·보험 등 여타 금융권에 비해선 잔액이 적은 편이지만 증권사의 경우엔 대부분 대출이 중후순위라 더 위험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중후순위 대출은 변제 우선순위가 선순위 대출에 밀리기 때문에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발생할 경우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아서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들은 위험부담이 높은 사업초기 브릿지론과 중후순위 PF 사업 확장 익스포져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대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1분기(상승폭 5.20%포인트)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됐고, 연체 대출 규모는 9000억원으로 증권사 총 자기자본(78조2000억원) 대비 1.2% 수준"이라고 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은 2.17%로 집계됐다. 지
'공매도 위반' 자산운용·증권사 적발

금융감독당국이 SK하이닉스 주식 4만여 주를 무차입 공매도한 외국계 운용사 케플러슈브뢰에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외에 공매도 순보유 잔액 지연 공시 등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10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물렸다.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치안을 의결했다. 케플러슈브뢰는 2021년 9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주식 4만1919주(44억5000만원)의 매도 주문을 내 과징금을 통보받았다.증선위는 도이체방크, 맥쿼리은행, SK증권, 신한자산운용 등 10개사는 공매도 순보유 잔액을 늦게 보고했거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태료 2억550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신한자산운용의 과태료가 7050만원으로 가장 많다. 신한자산운용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0일간 45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 잔액을 늦게 보고했다. 맥쿼리은행은 2018년 11월과 2019년 9월 192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 잔액을 지연 보고해 과태료 5400만원을 통보받았다. 증선위는 키움증권 3150만원, 한양증권 3000만원, SK증권과 노바스코티아아시아은행 각 2400만원, 씨스퀘어자산운용 1200만원, HSBC와 도이체방크 각 750만원, 부국증권 600만원 등의 과태료도 통보했다. 박모씨에겐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610만원이 통보됐다.금융감독당국은 최근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을 불러 공매도 주문 절차를 점검하라고 주문했다.선한결 기자
"불법 공매도 80%는 외국계證…집중 모니터링해 엄정 대처"

공매도 관련 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자 금융감독원이 외국계 증권사를 소집했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의 80%가 외국계 증권사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들을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이다.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7일 외국계 증권사 23곳의 준법감시인과 간담회를 열고 “불법 공매도와 비슷한 유형의 위반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더 이상 공매도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를 실무상의 한계나 불가피한 영업 관행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 위반 사례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4건에 불과했던 공매도 관련 법안 위반 사례는 2021년 14건, 2022년 28건으로 늘었다.올해도 8월까지만 27건의 법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특히 총 4년간 73건의 불법 사례 중 59건(80.8%)이 외국계 증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공매도 관련 과징금·과태료도 2020년 7억30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8월까지 101억8000만원에 달했다.단순 착오인 경우도 있지만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무차입 공매도를 하는 사례도 있다는 설명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신설한 공매도 조사팀을 중심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성상훈 기자
캐피털 등 여전사, 상반기 순익 22%↓

올해 상반기 캐피털사 리스사 등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순이익이 20% 넘게 줄어들고 연체율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할부금융사 25개, 리스사 26개, 신기술금융회사 105개 등 156개 여전사의 순이익은 1조617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9%(4529억원) 감소했다. 여전사 순이익은 2019년 상반기 1조900억원에서 작년 상반기 2조700억원으로 줄곧 증가하다 올 상반기 감소세로 돌아섰다. 상반기 순이익이 1조원대로 떨어진 것은 2020년(1조3300억원) 이후 3년 만이다.수익이 늘었지만 비용이 더 증가한 결과다. 수익은 총 2조1508억원(이자수익 8308억원, 리스 수익 5903억원, 렌털 수익 4275억원 등) 늘었다. 비용은 2조6037억원 증가했다. 이자비용이 1조2618억원, 대손비용이 7482억원, 렌털비용이 3516억원 늘었다.여전사 총자산은 236조1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4조1000억원(1.8%) 증가했다. 할부금융자산과 리스자산이 각각 1조4000억원(4.6%), 1조1000억원(2.5%) 늘었는데 대부분 자동차금융이었다. 대출채권은 8000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이 2조2000억원(7.8%) 줄었고 기업대출은 1조4000억원(1.7%) 증가했다.올 6월 말 기준 여전사 연체율은 1.78%로 작년 말(1.25%)보다 0.53%포인트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9%로 전년 말(1.54%) 대비 0.55%포인트 뛰었다.최한종 기자
불법 공매도 80%는 외국인…금감원, 외국계 증권사 23곳 소집

불법 공매도 관련 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자 금융감독원이 외국계 증권사들을 소집했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의 80%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들을 집중 모니터링 하겠다는 입장이다.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7일 금융감독원에서 외국계 증권사 23곳의 준법감시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불법 공매도와 유사한 유형의 위반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더 이상 공매도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실무상의 한계나 불가피한 영업관행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공매도 위반 사례와 과태료 및 과징금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4건에 불과했던 공매도 관련법안 위반 사례는 2021년 14건, 2022년 28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올해도 8월까지만 27건의 법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특히 4년간 총 73건의 불법 사례중 59건(80.8%)이 외국계 증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및 과징금 금액도 늘어나고 있다. 2020년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7억 30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8월까지 101억8000만원에 달했다. 단순 착오인 경우도 있지만,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무차입 공매도를하는 등의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신설한 공매도 조사팀을 중심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상반기 전자금융사고 197건

올 들어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증권사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인한 전자금융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발생한 전자금융사고가 197건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1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지연된 경우가 194건, 디도스 공격 등 전자적 피해가 3건이었다. 일부 도메인네임시스템(DNS) 업체가 공격받아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이를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인터넷·스마트뱅킹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고가 있었다.충분한 용량의 설비를 갖추지 않아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 중단·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프로그램 오류로 환전·보험료 출금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도 나왔다.증권사의 주식매매 프로그램 오류로 이미 매도된 주식이 계좌에 남은 것으로 잘못 표시돼 고객이 주식을 추가로 매도하는 사고가 있었다.최한종 기자
상호금융조합, 상반기 순이익 4027억 급감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의 올 상반기 순이익이 총 2조18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4027억원(16.6%) 줄었다고 4일 발표했다.금융 부문 순이익은 이자이익 증가 등으로 14.9% 늘어난 3조7657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경제사업 부문의 적자가 8565억원에서 1조7471억원으로 두 배 이상 커졌다. 각 조합은 농식품 판매(농협), 복지(신협), 수산물 판매(수협), 임산물 유통(산림) 등의 경제사업을 하고 있다.농협의 순이익은 2조9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늘었다. 반면 신협과 수협은 각각 669억원, 226억원의 적자를 냈다. 산림조합은 77.1% 감소한 90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상호금융조합 전체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2.80%로 작년 말보다 1.28%포인트 뛰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1.43%로 소폭(0.52%포인트) 올랐지만 기업대출 연체율은 4.21%로 1.98%포인트 급등했다. 조합별로 신협의 연체율이 4.03%로 가장 높았고 수협(3.53%), 산림조합(3.31%), 농협(2.34%) 순이었다.부실채권을 뜻하는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작년 말 1.84%에서 올 6월 말 2.91%로 뛰었다. 부동산담보대출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2.66%에서 4.45%로 뛴 영향이다. 고정이하여신에는 담보 처분으로 회수가 가능한 고정여신, 손실이 예상되는 회수의문, 회수가 불가능한 추정손실이 포함된다.금감원은 “연체율이 작년 말 대비 상승했지만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등으로 올 2분기 들어 상승폭이 둔화했다”며 “경기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유도하는 등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강현우 기자
'정치공세' 직접 반박한 이복현…"라임펀드 특혜 환매는 불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라임펀드를 환매받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겨냥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조사 결과 발표는 정치 공세'라는 야당의 비판에는 "특정 수익자의 이름을 빼는 게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특혜 환매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명백히 해당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장은 "확실한 건 판매사와 운용사 모두 펀드의 돈이 고위직의 돈인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고유 재산에서 돈을 빼서 고객자산을 메꾸는 행위는 수사기관까지 가지 않더라도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혜 환매를 입증한 또 다른 근거가 있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환매를 먼저 해줬으니 특혜라는 것 말고 또 다른 근거가 있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또 있다"며 "추가적으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를 보도자료에 넣도록 지시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초안부터 있었던 단어"라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사안의 본질을 명확히 하기위해 가감없이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 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취임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면서 "사건의 실체에 맞게 가감 없이 국민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 질서와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원칙대로 검사하고 그 검사를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
CFD 오늘부터 거래재개…'제이알글로벌리츠' 잔고액 최다

지난 4월 8개 종목의 동시 하한가 사태를 불러온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가 1일 재개됐다. 종목별 CFD 잔고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한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 CFD 잔고가 가장 많은 종목은 제이알글로벌리츠로 확인됐다.금융투자협회가 1일(지난달 31일 기준) 발표한 '종목별 CFD 잔고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제이알글로벌리츠의 CFD 잔고는 1158만7218주로 잔고 금액은 560억6278만원이다. 이는 전체 코스피·코스닥 종목 중 잔고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잔고 금액이 다음으로 많은 종목은 넥스틴으로 509억1702만원(85만9308주)이다. 코스닥 업종 중에서는 넥스틴의 잔고금액이 가장 많았다.유한양행과 삼성전자의 거래잔고 금액은 각각 505억3802만원(91만7851주), 284억7196만원(38만7868주)으로 그 뒤를 이었다.전체 종목의 CFD 잔고는 9676억581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코스피 상장사에 해당하는 금액이 4765억637만원, 코스닥 상장사는 4911억5178만원이다.CFD란 기초자산(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매수 시점과 청산 시점의 차액만 결제하면 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사려는 주식 가격의 40% 자금만 있으면 거래를 할 수 있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실제 지난 4월 기초자산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며 강제 반대매매가 이뤄지게 됐다. 이 때문에 CFD 계좌에서 투자금이 몰렸던 종목에서 동시 하한가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다.이에 금융위원회는 CFD 거래를 중단하고 관련 제도 개편에 착수했고, 9월 1일부터 교보·메리츠·유안타·유진투자증권에서 CFD 거래가 재개됐다.바뀐 규정에 따르면, 먼저 투자자가 외국인인지 개인인지 실제 투자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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