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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증권사 금융사고 '668억'…금감원 "내부통제 강화해야"

증권사들의 금융사고 발생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금융사고금액만 668억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감사 및 준법감시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올해 증권사의 금융사고 발생 건수와 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증권사의 금융사고 예방 및 보고체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고 발생 건수와 금액은 2019년~2022년 한해 평균 7.8건(143억원 규모)에서 올해 들어 14건(68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그는 "일부 증권사의 금융사고 은폐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사고 미보고 및 늑장 보고 사례를 전수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위법행위를 방조 또는 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경우 감사, 준법감시인 및 CRO에게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황 부원장보는 특히 부동산PF, 기업금융 등 IB부문의 내부통제를 강조했다. 황 부원장보는 "과거 수년간 주식 및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증권사 IB부문에 투입되는 인력과 자본이 급증하였으나,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는 이익추구에 가려져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많다"며 "IB부문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수준을 대폭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금융감독원도 '증권사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선정해 어느때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nb
메리츠화재, 3분기 순이익 손보사 첫 1위

메리츠화재가 올해 3분기 국내 손해보험사 중 가장 많은 순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화재는 올 3분기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이 496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공시했다. 전 분기(4343억원)보다 14%, 작년 3분기(3842억원)보다는 29% 늘어난 수치다.3분기 순이익은 삼성화재(4295억원) DB손해보험(3699억원) KB손해보험(1551억원)을 크게 앞질렀다.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현대해상 등 다른 손보사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리츠화재가 개별 분기 기준 순이익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메리츠화재는 올 3분기까지 1조3353억원의 누적 순이익을 달성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26.7% 증가했다. 삼성화재(1조6433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DB손보(1조2624억원)를 앞섰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3%, 24.0% 늘어난 8조2004억원, 1조7959억원을 기록했다.삼성화재의 올 3분기 순이익은 작년 3분기(3408억원)에 비해 26% 늘었지만 전 분기(6032억원)보다는 28.8% 줄었다. DB손보의 3분기 순이익은 전 분기(4556억원) 대비 18.8% 감소했다.이번 실적은 금융감독원의 IFRS17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뒤 처음 나온 것이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가 실손보험 손해율 등을 느슨하게 가정해 실적을 부풀렸다고 판단해 지난 5월 보수적인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3분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여러 손보사의 순이익이 감소했지만 메리츠화재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메리츠화재는 “금감원의 가이드라인보다 계리적 가정을 더 보수적으로 계산했다”고 밝혔다.최한종 기자
횡재세에 상생금융 압박까지…은행권 '속앓이'

오는 16일 금융당국 수장들과 주요 금융그룹 회장단 회동이 임박한 가운데 상생금융 지원책 마련을 두고 금융회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자 감면 등 기존의 금융 지원만으로는 은행권의 ‘돈 잔치’를 겨냥한 당국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이 각각 지난 3일과 6일 선제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10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당국의 반응은 싸늘했다. 하나금융이 상생금융안을 발표한 당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은행권 이자이익이 60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은행이 반도체·자동차 기업들만큼 다양한 혁신을 통해 이 같은 이익을 거둘 수 있었는지는 은행 스스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금융권에선 1000억원 수준의 기존 지원책만으로는 정부의 ‘은행 때리기’를 끝낼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6일께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KB금융이 발표를 잠정 보류한 것도 이런 분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농협금융도 정부 요구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각 금융그룹이 코로나19 이후 벌어들인 이자이익의 일정 비율을 기부나 출연 형태로 내놓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에 쓰는 방식이다.은행권에 대한 정부 개입이 지나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계약 관련 대출 사례처럼 정부가 여러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대중 앞에선 은행 등 금융회사들을 ‘악덕 기업’으
'IPO 때 먹통' 시스템 고친다…금융권, IT 안정성 관리 강화

기업공개(IPO) 때 자주 먹통이 되는 금융회사 정보기술(IT) 시스템의 안정성 관리가 강화된다.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일곱 개 금융업권 협회·중앙회와 공동으로 ‘금융 IT 안정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권 전산사고의 주요 원인인 프로그램 오류, 비상대책, 성능 관리 부문의 기준을 담고 있다. 이용자가 몰려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 지연되거나 중지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가 전산자원 사용량 임계치를 4단계로 구분하고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각 설비를 늘리도록 했다.화재 등 비상상황으로 전자금융서비스가 장기간 중단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사에 IT 부문 비상대책을 수립하게 했다. 비상대응훈련 범위를 넓히고 주전산센터 마비 때도 핵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해 복구센터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했다.최한종 기자
'고무줄' 외부평가에도 무방비 "이해관계자 책임 강화해야"[수상한 스팩③]

스팩 합병 상장사에 대한 고평가 논란은 지난 2009년 스팩 제도가 도입된 이후 늘 반복된 이슈다. 공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이해관계자 간 합의에 따라 기업가치를 책정될 수 있는 구조라서다.외부 평가기관의 평가와 각사 주주총회가 합병의 합리성을 가늠할 절차가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경우가 대다수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의 심사는 물론 회계법인과 증권사, 발기인 등이 짊어지는 책임을 한층 무겁게 만들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합병이 최우선 목표, 적정 기업가치는 '뒷전'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스팩 합병을 성사하게 시키는 가장 핵심 작업은 예비 상장사와 스팩 기관투자자(발기인), 증권사 간 합의다. 비교기업을 찾아 시장의 평가를 받는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예비 상장사의 경우 상장사 지위를 획득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일반 IPO로 증시 입성이 어려운 기업이라면 더욱 간절하다. 추가로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상장 이후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유리하다.스팩 기관투자가는 합병을 통한 차익실현에 우선 순위에 둔다. 스팩은 청산 시기기 되면 원금에 소정의 이자를 되돌려 받는다. 스팩에 투자한 기관의 경우 스팩 합병 상장사의 주가가 상장 이후 일정 기간에 2000원만 상회하면 된다. 별도 보호예수도 필요하지 않기에 중장기적 사업계획보단 단기 차익이 몰두하기 마련이다.스팩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증권사 및 기관은 합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쏠쏠하다. 스팩 발기인은 스팩 공모가의 절반 가격에 스팩 CB를 확보한다. 합병 이후 주가가 1000원 이상이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증
우리도 '상생금융' 압박?…바짝 긴장한 보험사들

정부가 또다시 은행권에 ‘상생금융’에 나설 것을 압박하면서 보험사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보험업계도 올해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청년이나 취약계층을 우대하는 저축성보험 출시와 자동차보험료 인하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올해 상반기 9조144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63.2%(3조5399억원) 급증한 수치다.우선 손해보험업계는 필수보험인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5대 손보사의 올 1~9월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78.3%다. 통상 업계는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을 78~80%로 본다.자동차보험은 손보사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8조9529억원의 적자를 낼 정도로 ‘아픈 손가락’이었다. 코로나19로 운행량이 줄자 흑자로 돌아섰다. 최근엔 안전운행 기술 발전으로 큰 사고가 줄어들어 이익이 나는 구조가 안정화됐다는 평가다.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이미 “하반기 손해율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면 자동차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업계에선 자동차보험료 인하 폭을 1~2%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교보생명은 다음달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저축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넘어 시설을 떠나야 하는 청년을 말한다. 교보생명은 자립준비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리를 우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앞서 한화생명은 8월 ‘상생금융 1호 상품’으로 청년 우대형 저축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9월엔 삼성생명
"하루 수백억 던졌다"…한국 증시 공매도 금지되자 '반전'

최근 10여년간 공매도가 금지된 기간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도액이 일평균 최대 90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매도가 허용되는 기간에 순매수 우위 흐름을 보였던 것과 대비된다. 최근 기업 실적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로 외국인 자금마저 빠지면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2010년 이후 공매도 금지됐을 때 한국 증시에서 일평균 수백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공매도 금지 기간(2011년 8월 10일~11월 9일)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일평균 242억원어치를 순매도했고, 이 기간 코스닥시장에서도 하루 평균 161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코로나19 사태 직후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2020년 3월 13일~2021년 4월 30일)에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하루 평균 863억원어치, 4300만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가 허용(2021년 5월 1일~2023년 11월 3일)된 기간는 각각 일평균 300억원, 67억원어치를 던졌다.반면 외국인은 최근 10년 동안 공매도 금지가 아니었던 기간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를 더 많이 했다. 2010년 이후 공매도가 허용된 기간에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일평균 170억원어치를 담았고, 코스닥시장에서도 21억원어치를 사들였다. 공매도 금지 때 순매도가 강해지는 흐름이 명확한 것이다.한편 유럽 재정위기와 코로나19 사태 때는 공매도 금지 초기에 쇼트커버링(공매도 청산을 위한 장내 매수)으로 인한 증시 급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공매도 금지 때는 첫날(6일)에 코스피지수가 5.66% 올라 사상 최대 상승률
개미들 아우성에 공매도 전격 금지…멀어지는 韓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감독당국은 5일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를 전격 발표하면서 ‘시장 신뢰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실상은 총선을 앞둔 여권의 압박에 그간 기조를 뒤집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애초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본시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선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달 들어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국내 증시 부진에 개인투자자의 불만이 커지자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여권이 공매도 제한 조치를 강하게 밀어붙인 영향을 받은 결과다. ‘속도전’ 밀어붙인 여권금융당국과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을 비롯한 당정은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전면 중단안을 논의했다. 원래는 공개 형식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공매도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계획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금융위는 임시회의를 당일 소집해 공매도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국민의힘은 지난달 중순부터 공매도 전면 중단을 주요 의제로 밀었다.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5만 명을 넘긴 영향이다. 지난 3일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이 같은 당 장동혁 의원에게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집중)하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무차입 거래 등 시장에 불공정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지금은 국소 치료가 아니라 마취 수술이 필요한 시기여서 공매도 한시 중단을 추진한 것”이
카카오모빌리티 '삼각구조' 사업에 택시기사도 분통

금융감독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사업 구조를 들여다보고 있다.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따져보기 위해서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눠 처리했다”며 “이를 가능케 한 기업 구조가 어떤 의도와 맥락에서 짜인 것인지를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마케팅·광고 제휴 내용 등을 가맹 계약 내용에 넣어 하나의 거래로 취급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 택시기사 등 ‘삼각구조’를 형성해 택시 사업을 하고 있다. 택시기사가 가맹 계약은 케이엠솔루션과 하고, 마케팅 제휴 계약은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는 방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기사가 납입한 금액은 매출로, 택시기사에게 지급한 돈은 비용으로 재무제표에 별도 기재했다.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실상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눠 분식회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기사로부터 남긴 돈만 매출로 잡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방식 모두 이익은 택시 운임의 3~4%로 동일하지만 매출은 차이가 크다.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에 따르면 택시 운임의 20%가 매출로 잡힌다.이런 방식을 따르면 택시기사도 장부상 매출이 더 많아진다고 택시업계는 지적했다. 매출이 커지면 부가가치세 등 택시기사가 내야 하는 세금이 일부 늘어날 수 있다.선한결 기자
의심되는 금액 3000억…"세금 더 내" 카카오T 택시기사 분통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사업 회계 처리 방식을 두고 금융감독당국과 기업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택시업계가 변수로 부상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존 방식은 택시기사도 매출이 더 크게 잡혀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라서다. 2일 회계·세무업계에 따르면 현행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방식에 따르면 주요 계약주체인 택시기사의 장부상 매출도 그만큼 늘어난다. 가맹 계약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하고, 카카오모빌리티와는 마케팅 제휴 계약을 하는 방식이라 각각에 대해 매출이 따로 잡혀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와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 택시기사 등을 엮어 삼각구조로 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택시기사는 케이엠솔루션에 가맹 수수료를 내고,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별 광고·주행 데이터 등에 대한 대가로 광고료와 정보이용료를 택시기사에 준다. 이 과정에서 각 기업과 택시기사간 서로 주고받는 돈을 어떻게 봐야할지가 쟁점이다. 지난 7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정밀감리를 벌이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사업을 사실상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눈 뒤 각각을 매출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식으로 분식회계를 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운임의 3~4% 상당액을 받아가는 구조이니 그만큼만 매출로 잡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각 항목을 별도로 잡아 각각 매출·비용으로 계상해왔다. 가맹계약과 광고 마케팅 등 업무제휴 계약은 별도라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에 매출은 택시 운임의 20%, 비용은
주가 반토막에도 '공매도' 늘어…"개미 다 죽어야 막을건가"

에코프로·포스코퓨처엠 등 2차전지주가 최근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공매도 물량은 별반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여전히 주가에 거품이 끼었다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의미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세력이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권 안팎에선 ‘공매도 한시 금지’가 화두로 부상했다.○ 주가급락에도 대차잔액 늘어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에코프로의 공매도 대차잔액은 1조749억원으로 집계됐다. 에코프로가 종가기준 최고점(126만1000원)을 찍었던 8월22일(9226억원)보다 많다. 현재 에코프로 주가는 59만7000원으로 고점 대비 ‘반토막’ 났지만 공매도 물량은 되려 늘어난 것이다.대차잔액이란 공매도 투자가가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공매도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에서 주식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물량이다. 대차잔액이 많을 수록 그 주식에 공매도 물량이 쌓여있다는 의미다.다른 2차전지주도 마찬가지다. LG에너지솔루션의 대차잔액은 1조3685억원으로 8월말보다 5.3% 늘었다. 이 기간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30.6% 떨어졌다. 포스코퓨처엠의 공매도 대차잔액은 7151억원으로 8월말(8172억원)에 비해 12.5% 줄었지만, 같은 기간 주가 하락폭(-48.1%)에 비하면 여전히 많은 금액이란 평가다.현재 국내 증시전체의 대차잔액은 78조3891억원으로 지난 8월1일 기록한 사상 최대치(91조7984억원)에 비해 14.6% 감소했다. 지수 하락에 연말 쇼트커버링(빌린 주식을 사서 되갚는 것) 효과까지 더해져 전체 공매도 물량이 줄고 있지만, 유독 2차전지주 공매도만 늘어난 것이다.한 헤지펀드 운용사 매니저는 “전기차 시장의 성
"은행, 손실대비 충당금 더 쌓아라"

위기에 대비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권한을 갖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은행의 위기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은행이 손실에 대비하는 수단으로는 대손충당금과 대손적립금이 있다. 대손충당금은 채권을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미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순이익이 줄어든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총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률은 0.93%로, 미국(1.67%)과 유럽(1.51%)보다 크게 낮다.대손준비금은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자본이다. 대손준비금을 늘리면 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든다. 금융위는 은행의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 적립 수준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대손준비금을 적립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이제까지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협조를 요청하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자산건전성 추이를 보면서 금융위 의결을 거쳐 특별대손준비금 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금융위는 또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모형의 적정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은 각자의 예상손실 전망 모형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손실을 추정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은행은 앞으로 예상손실 전망 모형에 따른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해
정치권 '공매도 한시 금지' 압박에…금융당국 '난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공매도 한시 금지’ 요구가 강해지면서 금융감독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공개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 증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 상실 등 극심한 부작용이 우려돼서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공매도 한시 금지가 갈수록 ‘정치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마냥 무시할 순 없는 상황이다.31일 국민의힘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대통령실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초 금융위원회로부터 공매도 개선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여당은 공매도 상환 기간 개편, 전산화 시스템 도입,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여당 일각에선 공매도 한시 금지도 주장하고 있다. 3~6개월간 공매도 거래를 아예 막고, 이 기간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자는 것이다.금융당국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특정 투자 기법을 금지하는 강력 규제를 임의로 할 경우 글로벌 자금 유입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다. 국내에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된 경우는 세 차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발 증시 급락 때 등이다. 전부 명확한 글로벌 증시 불안이 이유였다.당정이 앞서 추진한 MSCI선진국지수 편입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선진국지수 편입 요건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를 요구해왔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국이 명확한 시장 근거가 없는 채
'인공지능 양치기 기업' 많네

가전제품 소매업체인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해 11월 28일 2차전지 관련 리튬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 주가는 11월 한 달간 85% 뛰었다. 현재 이 주식은 거래정지 상태다. 적자 누적과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2차전지, 메타버스 등 신사업 추진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후 실제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상장사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삭제·수정한 상장사 1047곳에 대해 사업목적 현황, 변경 내용 및 사유,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허위 신사업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고 31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2021~2022년 사업보고서에서 2차전지, 메타버스, 인공지능, 로봇, 암호화폐, 신재생에너지, 코로나 등 테마주로 알려진 7개 신사업을 회사 정관에 추가한 상장사는 233곳에 달했다. 이 중 129곳(55.4%)은 신사업 추진 내역이 없었다. 추진 현황이 존재하는 104곳(44.6%)도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는 4곳에 그쳤다. 신사업을 하겠다고 회사 정관을 고친 233곳 중 229곳(98%)이 신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이다.금감원은 “신사업 추진 현황이 없는 129곳은 재무·경영 안전성이 낮고, 내부 통제 문제점이 노출된 경우가 다수”라고 설명했다. 129곳 중 43%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고, 22%는 횡령·배임, 감사 의견 거절 등으로 신사업 진출 공개 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도 12%에 달했다. 주가 부양을 위해 신사업 진출을 공시했다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신사업 진출 공시 후 주가가 뛰자 최대주주가 전환사채(CB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렸다", '분식회계 논란'…IPO 미뤄지나

기업공개(IPO)를 앞둔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31일 금융감독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정밀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정밀감리란 금융감독당국이 심사 중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발견해 실시하는 감리를 뜻한다. 금융당국은 IPO를 앞둔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다가 정밀감리의 필요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사업을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눈 뒤 각각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해 분식회계를 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계약을 맺은 택시기사로부터 운임의 20%를 가맹 수수료(로열티) 명목으로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받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별 광고 노출과 데이터 등에 대한 대가로 운임의 16% 상당을 다시 택시기사에게 돌려준다. 최종적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에 택시기사 운임의 3~4%가 남는 구조다.금감원은 이 경우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임의 3~4%만 매출로 잡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 3~4%만 남기고 남은 로열티를 택시기사에게 환급해주는 구조기 때문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그간 택시기사 로열티(운임의 20%) 전체를 매출로 계상해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케이엠솔루션은 가맹 택시만 관리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의 광고·마케팅 계약은 가맹 사업 외에도 활용된다”며 “별도 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 원리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해명했다.금감원은 이르면 내년 초 감리를 마무리해 감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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