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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 조정, 11월부터 빨라진다

오는 11월부터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의 해결 기간을 단축해주는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가 도입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분쟁 조정은 최대 30일에 달하는 ‘합의 권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의 단계로 넘어간다. 그만큼 분쟁 조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2일부터 시행된다.최근 금융상품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쟁 민원은 2018년 2만8118건에서 지난해 3만6508건으로 30%가량 늘었다. 이 기간 분쟁 조정 시일도 길어졌다. 은행권의 평균 분쟁 조정 기간은 2018년 30일, 2019년 91일, 2020년 183일, 2021년 299일, 작년 416일로 늘어났다.지금까지는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자율 조정→합의 권고→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다. 신속상정제도가 시행되면 합의 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에 회부해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속상정 절차 적용 여부는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조정위의 운영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위 심의위원 구성 기준도 추가했다.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공정하게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마련됐다.지난해 금융위 옴부즈맨으로 발굴된 개선 과제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우선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은 상품이 부적합하면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아울러 사모펀드
회사채 발행 대폭 늘고…IPO·유상증자 급감

올 상반기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규모를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 등 주식 발행 규모는 확 쪼그라들었다.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업들은 주식과 회사채를 총 124조5370억원어치 발행했다. 전년 동기 대비 8.7%(10조31억원) 늘었다. 이 중 대부분을 회사채(총 121조8016억원)가 차지했다. 일반회사채 발행은 316건으로 총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50.7% 많은 32조5034억원이었다. 발행 목적은 차입금 상환이 가장 많았다. 회사채는 시장금리 하락 등 발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작년 동기(96조1152억원) 대비 26.7% 증가한 121조816억원어치가 발행됐다.반면 주식 발행 실적은 전년 대비 85.1% 급감한 2조7354억원이었다. 이 중 IPO를 통한 주식은 총 9969억원어치 발행돼 작년 같은 기간(10조2577억원)에 비해 91.1% 줄었다. IPO 수는 지난해와 같은 48건이었지만, 모두 중소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은 한 곳도 없어 주식 발행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반면 작년엔 LG에너지솔루션이 홀로 10조원 이상을 직접 조달했다. 유상증자는 1조7386억원(1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7조1641억원(27건) 대비 75.7% 감소했다. 증시가 부진하면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모두 발행 건수와 금액이 줄었다.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발행 실적은 635조8660억원으로 206조854억원(24.5%) 감소했다.선한결 기자
韓·日 금융감독 수장, 7년 만에 만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맨 왼쪽)이 24일 일본 금융청(FSA)에서 구리타 데루히사 금융청 장관(맨 오른쪽)을 만나 ‘한·일 금융감독 셔틀 미팅’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금융감독 수장이 양자회담을 연 것은 2016년 6월 이후 7년 만이다. 양국은 2012년 금융감독 정례회의를 연 뒤 셔틀 미팅을 6차례 진행했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 규제 등으로 두 나라 관계가 악화하면서 중단됐다.이번 회담은 한·일 관계가 해빙 무드로 바뀌면서 이 원장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날 이 원장과 구리타 장관은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원장은 25일 일본에서 열리는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 GHOS)에 참석한다.최한종 기자
'일시불 성과급 잔치' 벌인 증권사들…작년에만 3500억 쐈다

일부 증권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임직원들에게 단기 성과 위주로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PF는 실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십년이 걸리는데도 상당수 증권사는 성과 보수를 1~3년만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부동산 PF 관련 성과보수 체계 등을 점검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익스포져(위험노출액)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봤다. 현행 규정상 지배구조법을 적용받는 자산 5조원 이상 증권사,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증권사는 당국이 제시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각 사가 세부 성과보수체계를 정한다. 일단 기본 원칙은 임원과 금융투자 업무담당자는 성과 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미뤘다가 지급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주택·상업용 부동산·인프라 등 부동산PF 사업은 중장기에 걸쳐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장기 성과와 연동해 성과보수체계를 운영하라는 취지다. 지배구조법상엔 성과보수를 주식 등으로 지급하도록 제시하고 있다.하지만 일부 증권사들은 이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증권사는 이연지급 대상을 임의로 제외했다. 22개사 중 17개사는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보너스 전액을 일시급으로 내줬다. 성과보수를 현금으로만 지급한 증권사도 상당수 있었다. 22개 증권사가 지급한 부동산PF 성과보수 중 주식 비중은 2.8%(125억원)에 그쳤다. 성과보수를 계산할 때 사업 손실이나 리스크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22
상반기 '대형 IPO 개점휴업'에 주식 발행 85% ↓…회사채는 27% 증가

올 상반기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규모를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 등 주식 발행 규모는 확 쪼그라들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업들은 주식·회사채를 총 124조5370억원어치 발행했다. 전년 동기 대비 8.7%(10조31억원) 늘었다. 이중 대부분을 회사채(총 121조8016억원)가 차지했다. 일반회사채 발행은 316건으로 총 규모가 전년동기 대비 50.7% 많은 32조5034억원이었다. 발행 목적은 차입금 상환이 가장 많았다. 회사채는 시장금리 하락 등 발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작년 동기(96조1152억원) 대비 26.7% 증가한 121조816억원이 발행됐다.반면 주식 발행 실적은 전년대비 85.1% 급감한 2조7354억원이었다. 이중 IPO를 통한 주식은 총 9969억원어치 발행돼 작년 같은 기간(10조2577억원)에 비해 91.1%나 줄었다. IPO 수는 지난해와 같은 48건이었지만, 모두 중소기업이 코스닥에 진출한 것들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가 한 곳도 없어 주식 발행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작년엔 LG에너지솔루션이 홀로 10조원 이상을 직접 조달했다. 유상증자는 1조7386억원(1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7조1641억원(27
금감원 "증권사들 충당금 더 쌓아라"

금융감독원이 증권회사들의 부동산 대출 위험노출액(익스포저) 관리에 들어갔다. 최근 미래에셋증권이 2800억원을 투자한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빌딩 펀드 자산이 90% 상각 처리되는 등 증권사들의 해외 부동산펀드 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어서다.금감원은 20일 국내 증권사 10곳의 최고리스크책임자(CRO), 투자은행(IB) 담당 임원 등을 모아 부동산 익스포저 리스크 관리 강화 간담회를 열었다.금감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추정손실로 분류한 부실채권은 조속히 상각하라고 요구했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15.88%로 작년 말(10.38%)보다 상승했다.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대출 만기 연장 난항,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브리지론 등에는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야 한다”며 “부도율(PD) 적용 시 최근 침체한 부동산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등 충당금 산정 기준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해외 대체투자에 대해서는 자산 가치 등을 상시 자체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증권사에는 별도 관리방안을 제출하게 하고 최고경영자(CEO) 개별 면담을 할 예정이다.선한결 기자
금감원, 증권사 부동산투자 부실에 "충당금 더 쌓아놔라"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부동산 대출 위험노출액(익스포져) 관리 고삐를 죄고 나섰다. 최근 미래에셋증권의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빌딩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등 주요 증권사들의 해외 부동산펀드 손실 위험이 불거지자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금감원은 향후 리스크 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한 일부 증권사에 대해선 개별 최고경영자(CEO) 면담도 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국내 증권사 10곳 리스크관리총괄(CRO), 기업금융(IB) 담당 임원 등을 모아 부동산 익스포져 리스크관리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해외 대체투자에 대해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엔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 서재완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날 각 증권사에 부동산 익스포져 추가부실 발생에 대비해 손실흡수 능력을 선제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해 관련 사업이 난항을 겪을 수 있으니 만일을 위한 대손충당금을 쌓아두라는 얘기다. 황 부원장보는 이날 증권사들에 "대출만기 연장,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브릿지론 등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충당금을 산정할 때 위험 가능성을 적극 고려하라고 했다. 황 부원장보는 "부도율(PD) 적용시 최근 침체한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는 등 충당금 산정 기준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대체투자건에 대해선 투자대상 자산 가치 등을 상시적으로 자체 점검하라고도 요구했다. 부실이 발생하면 예상 금액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시장 커진다

금융당국이 미술품과 한우 등 조각투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 다섯 곳이 투자계약증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작년 말부터 막혔던 조각투자 상품 판매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스탁키퍼, 테사,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 등 조각투자업체 다섯 곳에 제재 면제 결정을 내렸다. 스탁키퍼는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를 운영한다.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는 각각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소투, 아트투게더, 아트앤가이드를 두고 있다. 테사는 동명의 미술 투자 플랫폼을 운영한다.이들 기업의 플랫폼은 대부분 투자자가 자산을 공동 구매한 뒤 업체가 자산을 재매각해 수익을 나눠 갖는 식으로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이들 기업의 투자 상품이 분할소유권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당국은 당시 6개월 안에 현행 규정에 맞게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재를 유예했다. 다섯 개 업체는 사업재편 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했고 지난달까지 금융감독원 실사를 거쳤다.당국은 각 사업자에 △사업자의 도산 위험과 투자자 권리를 절연 △금융회사를 통해 투자자 예치금 관리 △유통시장 폐쇄 △합리적 분쟁 처리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신규 발행 상품에 대해선 투자자 보호장치 격으로 공동구매 누적 잔액의 일정 비중을 적립하라고도 했다.이들 업체가 당장 신규 상품 판매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상품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금감원 심사를
사업보고서 낸 기업 40%…금감원 미흡 판정 받았다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10곳 중 4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2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2919곳을 선정해 사전 예고한 14개 항목을 중점 점검한 뒤 미흡 사항을 발견한 1163곳에 개별 통보했다.미흡 비율은 39.8%로 전년 대비 3.4%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점검 항목이 기존 11개에서 14개로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했다.코넥스시장(88곳·67.7%), 코스닥시장(685곳·43.3%), 비상장(195곳·42.4%), 유가증권시장(195곳·26.1%) 순으로 미흡 비율이 높았다. 미흡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올해 처음으로 점검에 포함된 회계감사인 변경 관련 사항이었다.선한결 기자
우리 회사 보유한 가상자산은 얼마?…상장사 공시 의무화한다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한 기업은 종류와 취득 경로, 값어치 등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회계 지침과 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엔 각 기업이나 회계 감사인마다 제각각으로 판단한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했다.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그간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아 명확한 회계처리 지침이 확립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규율 체계가 마련되는 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을 풀어야 할 때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가상자산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한 상장사는 관련 정보를 상세히 주석공시를 통해 밝히게 할 방침이다.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의 명칭과 수량을 비롯해 장부상 가치와 시장가치를 각각 알리도록 한다. 가상자산에 대해 적용한 회계정책, 취득 경로, 취득 원가도 기재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 위험에 대한 정보도 공시해야 한다. 보고 기간 보유한 가상자산의 최고가, 최저가, 평균가 등을 적는 식이다. 투자자를 비롯한 회계정보 이용자가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 등에 따라 기업이 받게 될 영향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엔 가상자산 보유 기업이 판매 목적 여부에 따라 가상자산을 무형자산 혹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는 것 정도만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 IFRS(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내용이다. 이에 대부분 상장사는 가상자산을 무
금감원 자본시장 임원 인사…신임 부원장보에 황선오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담당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한 뒤 두번째로 단행한 임원 인사다. 11일 금감원은 황선오 현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을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보로 승진 임명한다고 밝혔다. 황 신임 부원장보의 임기는 오는 12일부터 2026년 7월11일까지다. 황 신임 부원장보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채플힐에서 MBA를 땄다. 금감원 증권발행제도팀장, 자산운용제도팀장, 금융투자검사국 부국장, 공시심사실장 등을 거쳤다. 기존에 금융투자 부문을 맡았던 김정태 부원장보는 공시조사 담당으로 이동 배치된다. 김 부원장보는 금감원의 금융투자 부문을 총괄하면서 그간 공석이었던 공시조사 부문도 담당해왔다. 앞서 공시조사를 담당하다 작년 말 금융투자로 직무를 변경한 한편 공시조사 부원장보 직무 대행도 맡았다. 금감원은 "그간 임원 공석을 채우고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최적임자를 임명하고자 했다"며 "중요 감독현안이 집중된 부문의 부서장을 담당 임원으로 임명해 당면 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감독국을 이끈 황 신임 부원장보를 금융투자부문 총괄로 임명한 것도 업무 연속성을 따졌다는 설명이다. 신임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임원 인사에 따른 부서장과 팀장 수시인사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금감원, IPO 신고서 1주일 집중심사…"일정 변동성 낮춘다"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심사할 때 서류가 제출된 1주일 내에 집중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기존 비대면 심사 관행은 최소 한 차례 대면 심사 원칙으로 바꾼다. 금감원의 서류 정정 요구에 따라 기업이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IPO 일정이 기업의 당초 예상에 비해 확 밀리기 십상이라는 업계 애로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6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동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17개 증권사의 IPO 주관 업무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IPO 증권신고서는 기업이 주식 상장을 위해 최초로 제출하는 공시서류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IPO 증권신고서를 심사한 결과 IPO 신고서를 제출한 38건 모두에 대해 각각 정정신고서가 제출됐다. 발행가 확정에 따라 내용이 수정된 건은 제외한 수치다. 36건은 기업이 자진 정정했고, 두 건은 금감원의 정정요구서 발부에 따라 내용이 바뀌었다. IPO 신고 총 38건 중 3회 이상 서류를 정정한 곳은 8곳이었다. 최근 IPO 신고서 주요 정정사유는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을 비교연도별로 다르게 선정한 경우 △최고경영자(CEO)와의 거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위험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실제 보호예수 수량과 증권신고서에 쓰인 보호예수 수량이 서로 다른 경우 등이었다. 이 과정에서 IPO 22건은 수요예측일, 청약일 등 IPO 주요 일정이 바뀌었다. 평균 26일이 지연됐다. 가장 오래 상장이 지연된 곳은 125일이 미뤄졌다. IPO 증권신고서는 제출·수리 후 15 영업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해 청약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데, 정정신고서를 내면 제출일로부터 효력이 재기산
PEF 초유의 스캔들 바디프랜드 분쟁…금감원 관리·감독 공백 노렸다

국내 대표 안마의자 회사인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흔들었던 신생 사모펀드(PEF) 한앤브라더스의 실체를 두고 PEF 업계에서 설왕설래가 지속되고 있다. 펀드 운용과 관련한 경험과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사들이 수천억원을 모아 회사를 단번에 인수한 데 이어 전례없는 횡령·배임 혐의까지 불거진 초유의 사태로 번지면서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PEF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악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앤브라더스는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자격 요건인 금융 전문인력 확보를 편법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앤브라더스는 설립 당시 과거 민유성 전 산업은행 회장이 만든 나무코프의 공동대표를 지낸 신동기 씨 등 5명의 전문 운용인력을 두고 있다고 당국에 신고했다. 하지만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둔 내홍과정에서 대부분 퇴사해 현재 이동기 전 산업은행 부행장 등 두 명의 전문인력만 이름을 올려왔다.문제는 해당 운용 인력마저 비상근으로 사실상 한앤브라더스에 명의만 빌려준 형태로 당국의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이 전 부행장은 귀농한 후 금융투자업과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펀드 운용과 관련한 보고 등도 전혀 받지 않고 있다. 현재 한앤브라더스 내 상근 전문인력은 단 1명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자본시장법에 따르면 PEF 설립과정에선 2명 이상의 금융권 경력을 가진 전문인력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GP 등록 과정에선 금융감독원이 이를 관리·감독하지만 등록 후 운영단계에선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당국도 운용사들이 4대 보험을 제공하는 지 유무로
주가 띄우기용 '무늬만 AI 신사업' 솎아낸다

상장사가 신사업을 정관 사업 목적에 추가하면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28일 신사업 추진 경과 공시를 의무화하는 공시 서식 개정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서식에 따르면 상장사는 사업 목적을 수정하거나 새로 추가한 모든 사업에 대해 사업 개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향후 추진 계획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제품·서비스 개발 진척도, 연구개발 활동 내역, 실제 매출 발생 여부 등 추진 현황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신사업을 정관에 추가한 뒤 일정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미추진 사유도 밝혀야 한다. 향후 1년 이내 추진 계획이 있는지, 추진 예정 시기가 언제인지도 공시 대상이다.이 같은 규정 개정은 최근 증시에서 주가를 띄우기 위해 인공지능(AI), 2차전지 등 사업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는 기업이 잇따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 서식은 올해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오는 12월 결산법인들은 8월 14일까지 제출하는 반기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개정 서식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선한결 기자
'무늬만 AI·2차전지기업' 막는다…신사업 내용 공시 의무화

금융감독원이 상장사들의 신사업 관련 공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인공지능(AI), 2차전지, 로봇 등 미래 신사업 테마주 인기에 편승하기 위해 사업 목적을 허위로 작성하는 기업을 솎아내기 위해서다. 28일 금감원은 상장사 등이 정관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사업 관련 내용을 정기 공시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관에 추가한 신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등을 사업·반기·분기보고서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다. 기존엔 정관상에 있는 사업이라도 내부 중요도, 기재시 불이익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고서 기재 여부를 결정했다. 신사업 진행 경과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이유다. 앞으로 상장사는 기존 사업 목적을 수정하거나 사업 목적을 새로 추가한 모든 사업에 대해 사업 개요, 추진 현황,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적어야 한다. 추진 현황의 경우엔 제품·서비스 개발 진척도, 연구개발활동 내역, 실제 매출발생 여부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신사업을 정관에 추가했는데도 일정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미추진 사유도 공개해야 한다. 향후 1년 이내 추진 계획이 있는지, 추진 예정 시기는 언제인지도 기재해야 한다. 개정 서식은 올해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12월 결산법인 중 3년 내 정관 사업목적에 신사업을 추가한 기업은 오는 8월14일까지 제출하는 반기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넣어야 한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중 개정서식 준수 여부에 대한 중점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식 시장에서 2차전지, AI, 로봇 테마가 뜨면서 작년부터 지난 3월까지 105개 상장사가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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