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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B 또 540억대 불법공매도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의 54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매도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는 매매 방식이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글로벌 IB A사는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두 개 종목에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낸 것이 적발됐다. 이 회사는 주식 차입 내역을 중복 입력해 부풀려진 잔액을 바탕으로 공매도 주문을 했다. 또한 외부에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별도 담보 반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매도 주문을 내기도 했다.B사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개 종목에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했다. 이 IB는 부서들이 서로 주식을 대차·매매하는 과정에서 회사 전체가 실제 차입·보유한 주식을 잘못 계산했다.금감원은 이들 IB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자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주문이 내부 관리 부실, 주식 차입 비용 절감, 수수료 확대 등을 목적으로 이뤄졌을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작년 10월 처음으로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뒤 주요 IB 10여 곳에 대해 공매도 규제 위반 조사를 벌이고 있다.선한결 기자
홍콩 ELS '반토막 악몽' 현실화

은행권이 2021년 판매한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서 올 들어 1000억원 넘는 원금 손실이 확정됐다. H지수가 지금처럼 5400선에 머무르면 올 상반기 원금 손실액은 5조원대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14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 4개 은행에서 판매한 홍콩H지수 ELS 가운데 지난 12일까지 3년 만기가 된 2105억원어치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50.7%를 기록했다. 원금 2105억원 중 1067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만기 일자마다 다르지만 일부 상품은 손실률이 52.1%에 달했다. 지난해 하반기 확정된 손실액 82억원을 더하면 은행권의 H지수 ELS 원금 손실액은 1149억원에 이른다.홍콩H지수와 연계된 ELS는 통상 가입 후 3년 뒤 만기가 됐을 때 H지수가 가입 당시의 70%를 넘으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70% 밑으로 떨어지면 하락률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초고위험 파생상품이다. H지수는 2021년 초 12,000대를 넘어섰으나 미·중 갈등과 중국 경기 부진 여파로 5400대까지 떨어졌다. H지수 연계 ELS 만기가 일별로 계속 돌아오기 때문에 손실액은 계속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 만기액은 10조2000억원에 달한다.H지수 30% 안 오르면 국내 투자자 5조원 날려4개 은행 ELS 투자자 손실…1월 3400억원, 3월 1조 넘을 듯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서 원금이 반 토막 나는 등 수조원대 손실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10조원 규모의 H지수 ELS 만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H지수 급등이 없으면 절반 가까운 5조원대 손실이 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금융감독원이 H지수 연계 ELS 주요 판매처인 은행·증권사 12곳에 대한 현장 검사에 들어간 가운데 불완전
금감원, 가상자산 감독 개시…“시장 투명성·건전성 제고”

그동안 금융당국의 감독 범위 밖에 있던 가상자산이 제도권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다.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조사국을 지난 9일 출범시켰다고 11일 밝혔다. 가상자산 전담부서는 6개팀 총 33명으로 운영된다.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ETP)을 승인하면서 가상자산 전반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위험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전담부서 출범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올해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발맞춰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과 자율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사익추구 행위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금융위원회, 수사당국과 적극 공조할 예정이다.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한 감시·조사 체계도 구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에도 수사당국과 혐의정보를 적극 공유할 것”이라며 “법 시행 이후에는 시장에 만연한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관계부처·기관과 협조해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회계감사 이렇게 받으세요'…금감원, 전국 순회 설명회 연다

금융감독원이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국 5개 도시에서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서울,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등 5개 도시에서 설명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설명회에선 감사인 선임·지정과 관련해 회계담당자와 감사인이 숙지해야 할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선임제도에 관해서는 외부감사 대상 판단기준과 감사인 선임 절차를 설명한다. 지정제도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 사유, 재지정 요청 등 최근 주요 개정사항을 전달한다. 올해부터 상장 기업이 희망할 경우 산업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게 주요 개정사안의 대표적인 예다. 올해 금융, 수주산업부터 적용된다.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선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 12월 결산기업 기준으로 작년에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인 오는 2월14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지난해 외부감사 미수검기업은 4개월 이내인 오는 4월30일까지가 선임 기한이다.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 전인 작년 12월31일이 감사인 선임 기한이었다. 참가 희망 기업은 각 상공회의소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설명회 자료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이복현 "채권단 앞장서 선제적 구조조정 해야"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금융권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 노력을 당부했다. 추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원장은 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KB 신한 하나 등 7개 금융지주 회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과 신년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 원장은 “취약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돼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며 “1~2년 이내에 부동산 호황이 올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근거로 손실 인식을 지연하고 구조조정을 미루기만 하는 금융사가 있다면 감독당국은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추가 구조조정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업권별로 충분한 수준의 손실 흡수 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고 신속하게 충당금을 적립하라”고 당부했다.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어려움이 커진 영세·중소 건설사에도 유동성이 악화하지 않도록 상생금융 차원의 배려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태영그룹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가 갚아야 하는 태영건설 연대보증 채무를 채권단이 유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룹 전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는 “일제히 보증 채무를 청구해 해당 기업의 유동성을 어렵게 만드는 건 워크아웃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산업은행과 주요 채권자들도 이를 유예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복현, '5조 손실' H지수 ELS 사태 "3월안에 결론내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현장검사에 대해 "올해 2~3월이 지나기 전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감독 당국의 욕심"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9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신년 금융 현안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ELS 판매사 현장검사에 대해 "상당히 부적절한 핵심성과지표(KPI)설정 등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검사를 통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라며 "불확실성을 너무 오래 두면 바람직하지 않아 필요한 검사를 빨리하고 공감대가 모아질 부분이 있으면 모으고 투자자 의견도 최대한 많이 들어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실 분담 내지는 책임 소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한 일부 판매사가 ELS 판매 실적을 인사 평가에 비중 있게 반영하고, 판매 한도를 증액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판매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ELS 판매사는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은행 5곳과 증권사 7곳 등 총 12곳이다. 한편 이 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이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내줄 때 담보인정비율(LTV)을 비롯한 주요 거래 조건을 담합한 혐의로 제재 절차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자료를 좀 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아직은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조사 과정을 눈여겨 지켜
펀드·ELS 등 원금 손실형 상품…판매사가 자체 위험등급 매긴다

오는 3월부터 은행과 증권사들은 자신들이 파는 주가연계증권(ELS) 등 각종 투자성 금융상품에 위험등급을 매겨야 한다. 기존엔 상품을 만드는 운용사가 등급을 정하면 판매사가 이를 가져다 쓰는 구조였다. 하지만 “복잡한 위험상품을 판매해놓고 나 몰라라 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판매사에 상품의 위험 정도를 제대로 따져보게 하고, 향후 상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융투자협회는 각 증권사·운용사·은행 등에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에 관한 표준투자 권유준칙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이 준칙은 은행과 증권사 등이 판매하는 투자상품마다 기초자산 변동성,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 환매 용이성, 상품 구조 복잡성 등을 자체적으로 따져 위험등급을 정해 알리라는 게 골자다. ELS를 비롯해 펀드·파생결합증권(DLS)·변액보험·채권 등 사실상 모든 투자성 금융상품에 적용된다.이 준칙은 원래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펀드 사태 등이 불거지자 판매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초 도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공모펀드 등급 구간 등 적용 투자상품마다 상세 가이드라인 확정이 길어지면서 시행이 약 반 년 지연됐다.일각에선 이번 준칙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판매사는 기존대로 운용사의 등급을 가져다 쓸 방침이어서다.한 증권사 관계자는 “소수 대형증권사 정도만 외부 평가사 등을 통해 운용사가 정한 등급을 별도 검증하겠다는 분위기”라며 “판매사가 투자상품의 위험 등급을 따지려
홍콩 ELS '5조 손실'…불완전 판매 검사 착수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당국은 일부 판매사가 ELS 판매 실적을 인사 평가에 비중 있게 반영하고, 판매 한도도 증액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른 판매사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중국 경기 하강 탓에 홍콩 H지수가 2021년 초 12,000대에서 5600대로 반토막 나면서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ELS 판매 잔액 가운데 5조원 가까이가 손실 영향권에 진입한 것으로 추산된다. 판매 확대 유도 정황 확인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2곳을 순차 현장검사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은행은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5곳, 증권사는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투자 등 7곳이다. 금감원은 업권별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부터 검사에 들어간다. 검사는 금융사 제재로 이어지는 조치로,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등 위법 사항을 확인하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지난해 11~12월 실시된 홍콩 H지수 ELS 판매사 현장·서면조사에서는 판매 한도 관리 미흡 등 관리 체계 문제점이 발견됐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국민은행은 지수 변동성이 30% 이상이면 ELS 상품 판매 목표금액의 50%만 판매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80%로 무리하게 바꾸면서 영업우선정책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규정 한도보다 더 많이 판매한 과실이 있다는 설명이다.국민은행은 또 임직원 핵심성과지표(KPI)를 평가할 때 주가연계신탁(ELT) 등 고위험 상품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점수 비중이 30∼40%로 높아 직원들에게 ELS 판매 확대를 유도
마스턴운용, 소유·경영 분리…남궁훈 신임 대표 내정

마스턴투자운용이 남궁훈 전 신한리츠운용 대표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최대주주인 김대형 대표이사가 일선에서 물러나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뀌게 된다.마스턴투자운용은 이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열어 남궁훈 이사회 의장을 신임 경영총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9일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마스턴투자운용은 2009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한다. 김대형 대표이사는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마스턴투자운용의 글로벌 투자와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마스턴투자운용 지분 37.1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마스턴운용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체제로 바꾸는 것은 대주주의 위법 행위가 금융당국에 적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김대형 대표가 펀드 운용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 재개발 정보로 수십억원의 매각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수사당국에 위법 사실을 통보했다. 앞으로 마스턴투자운용은 남궁훈·이상도·홍성혁 3인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남궁훈 마스턴투자운용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는 첫 외부 대표이사 선임 사례다. 남궁훈 대표 내정자는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신한투자증권 법무실장, 경영관리본부장, 강북영업본부장, 강남영업본부장, WM추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신한투자증권에서 인사, 재무, 법무 등 주요 관리부서부터 영업과 자산관리 부문까지 두루 요직을 거쳤다. 금융과 부동산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2017년 신한리츠
금감원, 특사경 46명으로 1.8배 증원…"주가조작·불법 공매도 단속 강화"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대폭 증원한다. 신속수사와 디지털포렌식을 전담하는 특사경 조직도 새로 만든다. 주가조작(시세조종)을 비롯한 불공정거래, 핀플루언서의 불법 행위,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다. 3일 금융감독원은 팀장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정기 인사를 시행하면서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 정원을 20명 늘려 배치한다고 밝혔다. 기존 두개 팀 26명으로 구성된 조직을 두 개 팀과 두 개 반, 총 46명으로 늘린다. 금감원 특사경 조직 내엔 신속수사반과 디지털포렌식반을 각각 신설한다.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와 시장 교란행위를 하는 핀플루언서 등 민생을 침해하고 시장 공정질서를 저해하는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 대응하기 위해 특사경을 증원하기로 했다"며 "금융위와 검찰이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해 적극 협력·지원해준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특사경 배치 인력 중 이중 일부는 이르면 오는 9일 검찰과 금융위원회에 파견된다. 검찰에 세 명, 금융위 특사경에 8명이 갈 전망이다. 금감원은 "민생을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검찰 등에 특사경 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특사경이 들여다보고 있는 주요 사안도 지목해 언급했다. 금감원은 "카카오와 핀플루언서 등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을 발견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월
금감원, 태영건설 협력사 지원 때 금융사 제재 안한다

금융당국이 29일 금융권에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따른 과도한 자금 회수와 유동성 축소 등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상목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안정 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은 이날 6대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 등과 간담회를 열어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태영건설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 한도를 축소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했다.태영건설이 전날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대출 등 금융채권 행사가 유예됐다. 회사 측은 협력업체 하도급 대금 등 상거래채권은 모두 상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워크아웃 추진 상황에 따라 협력업체들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동반 부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는 남아 있다. 금감원은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사의 지원에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것이다.최 부총리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필요하면 기존 85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안정조치 85兆서 늘릴수도…SOC 투자 역대 최대 수준 집행"금융권은 29일 금융감독원과의 간담회에서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태영건설 의존도가 30% 이상인 협력사에는 금융권이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1년 동안 상환 유예 또는 금리 감면을 해준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처한 업체에는 채권은행이 공동으로 만기 연장 등
금감원, 불법 공매도 루머 일축, "증권사 6곳 점검…문제 없다"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유동성 공급자(LP) 역할을 하는 증권사들이 불법적인 공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28일 김형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기구 2국장은 “금감원이 공매도 거래량 상위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 결과 LP 증권사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개미투자자들이 “LP가 무차입 공매도 등을 하고 있다”고 제기하는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김 국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오히려 공매도 거래가 늘어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에코프로비엠을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실제 공매도 거래량은 공매도 금지 직전인 지난 11월 3일 737억원에서 이달 20일 5억원으로 99.3% 급감했다”고 설명했다.성상훈 기자
공매도 금지 이후 불법공매도 늘어났다?…금감원 "사실 아냐"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하는 6개 증권사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적 공매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소액주주단체와 유튜버 등은 LP가 무차입 공매도 등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8일 김형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기구 2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상장지수펀드(ETF) LP에 의한 공매도 거래 증가 등에 대한 의혹과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금감원이 공매도 거래량 상위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LP 증권사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개 LP 증권사는 예탁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LP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수한 ETF에 대한 헤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기간중 6개 증권사는 유동성 공급과정에서 취득한 ETF에 대한 헤지목적으로만 공매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공매도 거래가 증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국장은 "에코프로비엠을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실제 공매도 거래량은 공매도 금지 직전인 지난 11월 3일 737억원에서 이달 20일 5억원으로 99.3%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잔고는 505만주에서 508만주로 증가했다"면서도 "이는 공매도 잔고가 '차입주식수–보유주식수'로 산정되는데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투자자가 차입주식수 증가 없이 보유주식을 매
불법공매도 제재금 작년의 16배…90% 이상 외국계에 부과

금융감독당국이 올들어 무차입 공매도에 부과한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금이 총 3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이 올 한해 무차입공매도에 대해 조치한 제재금은 총 370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28건에 대해 매긴 과태료·과징금 총액(23억5000만원)의 약 16배에 달한다.증선위는 올해 37건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 과징금 359억원을, 과태료 138억원을 부과했다.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홍콩 HSBC 등 두 건에 대해선 형사고발 조치도 의결했다. 무차입 공매도 제재금 중 90%가량은 외국계 회사에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 금융위가 부과한 무차입 공매도 과태료·과징금 중 92%는 외국계 회사에 부과됐다. 역대 최대 과징금도 외국계 회사에 매겼다. 증선위는 BNP파리바 홍콩법인엔 약 110억원 규모 과징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불법 공매도 과징금 최고액수의 2.9배에 달한다. 오스트리아 금융회사인 ESK자산운용이 2021년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 21만744주(251억원어치)를 무차입 공매도했다가 적발돼 지난 3월 과징금 38억7400만원을 부과받은 게 기존 최고 액수다. 증선위는 앞서 UBS AG엔 2021년 5월 SK 보통주 2만7374주(약 73억원어치)를 무차입 공매도한 사실에 대해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지난 9월엔 44억원 규모 SK하이닉스 주식 4만여 주를 무차입 공매도한 외국계 운용사 케플러슈브뢰에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올해들어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했다"며 "글로벌 IB 2개사와 국내 수탁증권사에 대해선 자본시장 거래 질서와 투자자 신뢰를 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 급증…작년 비해 28% 늘어

올 한해 금융감독당국이 조치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수가 전년대비 30% 가깝게 늘어 1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증선위가 조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104건으로 전년대비 23건(28.4%) 늘었다. 유형별로는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주식 거래 등에 이용한 미공개 중요정보이용이 13건,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이 8건, 허위공시 등 부당한 수단·계획을 이용한 부정거래가 24건이었다. 이들 세 유형은 3대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꼽힌다.이외 시장질서교란행위 3건, 기타 보고의무위반 등 56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의무위반 등 건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50건선을 넘겼다. 작년(38건)에 비해 47% 늘었다. 증선위는 이들 불공정거래에 대해 35건엔 과징금 부과 조치를, 21건엔 고발 조치를 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도입을 신설하고, 과징금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한다고도 알렸다. 현재는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형사처벌만 적용된다.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없어 누가 얼마나 부당이득을 취했는지를 정확히 따질 수 없다보니 처벌도 쉽지 않은 구조다. 유죄가 확정돼도 형량은 집행유예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반면 내년부터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게 된다. 부당이득액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따질 예정이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규정상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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