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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전사 내부통제 강화…"사전등록 계좌에만 송금해야"

금융감독원은 여신협회, 여신전문금융사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위험 업무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을 반영해 예방 장치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금감원은 카드사가 제휴업체를 선정할 때 표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 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고차 거래에서 대출모집인이 상용차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해 지급하도록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선 직무분리 기준을 마련하고, 전산상 수취인명 임의 변경을 원천 차단하는 등 비정상적 송금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강현우 기자
금감원, 카카오 김범수·홍은택 檢송치…'7명 남았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15일 금감원 특사경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대표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다. 모두 불구속 상태서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의 검찰 송치는 구속영장 신청과는 별개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 측의 법률 자문 역할을 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두 명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6인은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월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두고 경쟁하는 동안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약 2400억원어치 집중 매수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하이브의 주식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띄웠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앞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개인 3인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개사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은 이번 건 관련 피의자를 앞서 총 18인(법인 포함)으로 지목했다. 나머지 피의자 7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추가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장철혁 현 SM 대표이사, 장재호 CSO, 이성수·탁영준 전 공동대표 등 당시 SM엔터 경영진 4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업계에선 얼라인파트너스도 선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이 검찰에 사건
금감원, SM엔터 시세조종 관련 율촌 변호사도 검찰 송치

금융당국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자문을 제공한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까지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15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SM엔터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2명의 율촌 파트너 변호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카카오 시세조종 혐의의 공범 혐의로 이들에 대한 조사에 나선 바 있다.앞서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카카오엔터의 SM엔터 인수 과정을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한 바 있다.특사경은 지난 8월엔 SM엔터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율촌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당시 확보한 카카오 관계자들과 율촌 변호사 간 이메일 및 의견서 등을 물증으로 확보해 카카오 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다만 율촌에서 확보한 의견서가 실제 자문을 제공한 내역이 아닌 향후 시나리오를 정리한 내부 문서일 뿐이란 반론도 나왔다.법조계 관계자는 "단순 법률 자문만 제공했다고 해서 변호사를 입건하는 건 무리한 수사일 것"이라며 "수사당국에서 자문 뿐 아니라 범죄 회피를 위한 방법 등을 도운 것으로 보지 않는 이상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SM엔터 시세조종과 관련해 총 18명을 피의자로 지목해 추가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카카오 카카오엔터 임원 및 법인 5인 외에 장철혁 SM엔터 대표이사, 이성수 CAO, 탁영준 COO, 장재호 CSO 등 SM엔터 경영진 4인이 피의자로 입건돼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외에도 카카오
이복현 "공매도 금지 관련 루머 유포, 엄중 조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공매도 금지와 관련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루머가 유포되고 있다"며 "시장 불안 조성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 및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15일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 임원회의에서 "투자자들도 유튜브·SNS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이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논란이 돼 온 기울어진 운동장을 철저하게 바로 잡고, 개인투자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올해 증권사 금융사고 '668억'…금감원 "내부통제 강화해야"

증권사들의 금융사고 발생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금융사고금액만 668억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감사 및 준법감시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올해 증권사의 금융사고 발생 건수와 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증권사의 금융사고 예방 및 보고체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고 발생 건수와 금액은 2019년~2022년 한해 평균 7.8건(143억원 규모)에서 올해 들어 14건(68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그는 "일부 증권사의 금융사고 은폐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사고 미보고 및 늑장 보고 사례를 전수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위법행위를 방조 또는 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경우 감사, 준법감시인 및 CRO에게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황 부원장보는 특히 부동산PF, 기업금융 등 IB부문의 내부통제를 강조했다. 황 부원장보는 "과거 수년간 주식 및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증권사 IB부문에 투입되는 인력과 자본이 급증하였으나,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는 이익추구에 가려져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많다"며 "IB부문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수준을 대폭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금융감독원도 '증권사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선정해 어느때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nb
메리츠화재, 3분기 순이익 손보사 첫 1위

메리츠화재가 올해 3분기 국내 손해보험사 중 가장 많은 순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화재는 올 3분기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이 496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공시했다. 전 분기(4343억원)보다 14%, 작년 3분기(3842억원)보다는 29% 늘어난 수치다.3분기 순이익은 삼성화재(4295억원) DB손해보험(3699억원) KB손해보험(1551억원)을 크게 앞질렀다.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현대해상 등 다른 손보사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리츠화재가 개별 분기 기준 순이익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메리츠화재는 올 3분기까지 1조3353억원의 누적 순이익을 달성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26.7% 증가했다. 삼성화재(1조6433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DB손보(1조2624억원)를 앞섰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3%, 24.0% 늘어난 8조2004억원, 1조7959억원을 기록했다.삼성화재의 올 3분기 순이익은 작년 3분기(3408억원)에 비해 26% 늘었지만 전 분기(6032억원)보다는 28.8% 줄었다. DB손보의 3분기 순이익은 전 분기(4556억원) 대비 18.8% 감소했다.이번 실적은 금융감독원의 IFRS17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뒤 처음 나온 것이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가 실손보험 손해율 등을 느슨하게 가정해 실적을 부풀렸다고 판단해 지난 5월 보수적인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3분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여러 손보사의 순이익이 감소했지만 메리츠화재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메리츠화재는 “금감원의 가이드라인보다 계리적 가정을 더 보수적으로 계산했다”고 밝혔다.최한종 기자
횡재세에 상생금융 압박까지…은행권 '속앓이'

오는 16일 금융당국 수장들과 주요 금융그룹 회장단 회동이 임박한 가운데 상생금융 지원책 마련을 두고 금융회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자 감면 등 기존의 금융 지원만으로는 은행권의 ‘돈 잔치’를 겨냥한 당국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이 각각 지난 3일과 6일 선제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10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당국의 반응은 싸늘했다. 하나금융이 상생금융안을 발표한 당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은행권 이자이익이 60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은행이 반도체·자동차 기업들만큼 다양한 혁신을 통해 이 같은 이익을 거둘 수 있었는지는 은행 스스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금융권에선 1000억원 수준의 기존 지원책만으로는 정부의 ‘은행 때리기’를 끝낼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6일께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KB금융이 발표를 잠정 보류한 것도 이런 분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농협금융도 정부 요구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각 금융그룹이 코로나19 이후 벌어들인 이자이익의 일정 비율을 기부나 출연 형태로 내놓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에 쓰는 방식이다.은행권에 대한 정부 개입이 지나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계약 관련 대출 사례처럼 정부가 여러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대중 앞에선 은행 등 금융회사들을 ‘악덕 기업’으
'IPO 때 먹통' 시스템 고친다…금융권, IT 안정성 관리 강화

기업공개(IPO) 때 자주 먹통이 되는 금융회사 정보기술(IT) 시스템의 안정성 관리가 강화된다.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일곱 개 금융업권 협회·중앙회와 공동으로 ‘금융 IT 안정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권 전산사고의 주요 원인인 프로그램 오류, 비상대책, 성능 관리 부문의 기준을 담고 있다. 이용자가 몰려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 지연되거나 중지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가 전산자원 사용량 임계치를 4단계로 구분하고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각 설비를 늘리도록 했다.화재 등 비상상황으로 전자금융서비스가 장기간 중단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사에 IT 부문 비상대책을 수립하게 했다. 비상대응훈련 범위를 넓히고 주전산센터 마비 때도 핵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해 복구센터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했다.최한종 기자
'고무줄' 외부평가에도 무방비 "이해관계자 책임 강화해야"[수상한 스팩③]

스팩 합병 상장사에 대한 고평가 논란은 지난 2009년 스팩 제도가 도입된 이후 늘 반복된 이슈다. 공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이해관계자 간 합의에 따라 기업가치를 책정될 수 있는 구조라서다.외부 평가기관의 평가와 각사 주주총회가 합병의 합리성을 가늠할 절차가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경우가 대다수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의 심사는 물론 회계법인과 증권사, 발기인 등이 짊어지는 책임을 한층 무겁게 만들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합병이 최우선 목표, 적정 기업가치는 '뒷전'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스팩 합병을 성사하게 시키는 가장 핵심 작업은 예비 상장사와 스팩 기관투자자(발기인), 증권사 간 합의다. 비교기업을 찾아 시장의 평가를 받는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예비 상장사의 경우 상장사 지위를 획득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일반 IPO로 증시 입성이 어려운 기업이라면 더욱 간절하다. 추가로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상장 이후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유리하다.스팩 기관투자가는 합병을 통한 차익실현에 우선 순위에 둔다. 스팩은 청산 시기기 되면 원금에 소정의 이자를 되돌려 받는다. 스팩에 투자한 기관의 경우 스팩 합병 상장사의 주가가 상장 이후 일정 기간에 2000원만 상회하면 된다. 별도 보호예수도 필요하지 않기에 중장기적 사업계획보단 단기 차익이 몰두하기 마련이다.스팩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증권사 및 기관은 합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쏠쏠하다. 스팩 발기인은 스팩 공모가의 절반 가격에 스팩 CB를 확보한다. 합병 이후 주가가 1000원 이상이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증
우리도 '상생금융' 압박?…바짝 긴장한 보험사들

정부가 또다시 은행권에 ‘상생금융’에 나설 것을 압박하면서 보험사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보험업계도 올해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청년이나 취약계층을 우대하는 저축성보험 출시와 자동차보험료 인하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올해 상반기 9조144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63.2%(3조5399억원) 급증한 수치다.우선 손해보험업계는 필수보험인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5대 손보사의 올 1~9월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78.3%다. 통상 업계는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을 78~80%로 본다.자동차보험은 손보사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8조9529억원의 적자를 낼 정도로 ‘아픈 손가락’이었다. 코로나19로 운행량이 줄자 흑자로 돌아섰다. 최근엔 안전운행 기술 발전으로 큰 사고가 줄어들어 이익이 나는 구조가 안정화됐다는 평가다.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이미 “하반기 손해율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면 자동차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업계에선 자동차보험료 인하 폭을 1~2%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교보생명은 다음달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저축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넘어 시설을 떠나야 하는 청년을 말한다. 교보생명은 자립준비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리를 우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앞서 한화생명은 8월 ‘상생금융 1호 상품’으로 청년 우대형 저축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9월엔 삼성생명
"하루 수백억 던졌다"…한국 증시 공매도 금지되자 '반전'

최근 10여년간 공매도가 금지된 기간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도액이 일평균 최대 90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매도가 허용되는 기간에 순매수 우위 흐름을 보였던 것과 대비된다. 최근 기업 실적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로 외국인 자금마저 빠지면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2010년 이후 공매도 금지됐을 때 한국 증시에서 일평균 수백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공매도 금지 기간(2011년 8월 10일~11월 9일)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일평균 242억원어치를 순매도했고, 이 기간 코스닥시장에서도 하루 평균 161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코로나19 사태 직후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2020년 3월 13일~2021년 4월 30일)에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하루 평균 863억원어치, 4300만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가 허용(2021년 5월 1일~2023년 11월 3일)된 기간는 각각 일평균 300억원, 67억원어치를 던졌다.반면 외국인은 최근 10년 동안 공매도 금지가 아니었던 기간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를 더 많이 했다. 2010년 이후 공매도가 허용된 기간에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일평균 170억원어치를 담았고, 코스닥시장에서도 21억원어치를 사들였다. 공매도 금지 때 순매도가 강해지는 흐름이 명확한 것이다.한편 유럽 재정위기와 코로나19 사태 때는 공매도 금지 초기에 쇼트커버링(공매도 청산을 위한 장내 매수)으로 인한 증시 급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공매도 금지 때는 첫날(6일)에 코스피지수가 5.66% 올라 사상 최대 상승률
개미들 아우성에 공매도 전격 금지…멀어지는 韓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감독당국은 5일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를 전격 발표하면서 ‘시장 신뢰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실상은 총선을 앞둔 여권의 압박에 그간 기조를 뒤집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애초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본시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선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달 들어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국내 증시 부진에 개인투자자의 불만이 커지자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여권이 공매도 제한 조치를 강하게 밀어붙인 영향을 받은 결과다. ‘속도전’ 밀어붙인 여권금융당국과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을 비롯한 당정은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전면 중단안을 논의했다. 원래는 공개 형식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공매도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계획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금융위는 임시회의를 당일 소집해 공매도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국민의힘은 지난달 중순부터 공매도 전면 중단을 주요 의제로 밀었다.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5만 명을 넘긴 영향이다. 지난 3일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이 같은 당 장동혁 의원에게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집중)하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무차입 거래 등 시장에 불공정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지금은 국소 치료가 아니라 마취 수술이 필요한 시기여서 공매도 한시 중단을 추진한 것”이
카카오모빌리티 '삼각구조' 사업에 택시기사도 분통

금융감독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사업 구조를 들여다보고 있다.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따져보기 위해서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눠 처리했다”며 “이를 가능케 한 기업 구조가 어떤 의도와 맥락에서 짜인 것인지를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마케팅·광고 제휴 내용 등을 가맹 계약 내용에 넣어 하나의 거래로 취급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 택시기사 등 ‘삼각구조’를 형성해 택시 사업을 하고 있다. 택시기사가 가맹 계약은 케이엠솔루션과 하고, 마케팅 제휴 계약은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는 방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기사가 납입한 금액은 매출로, 택시기사에게 지급한 돈은 비용으로 재무제표에 별도 기재했다.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실상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눠 분식회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기사로부터 남긴 돈만 매출로 잡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방식 모두 이익은 택시 운임의 3~4%로 동일하지만 매출은 차이가 크다.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에 따르면 택시 운임의 20%가 매출로 잡힌다.이런 방식을 따르면 택시기사도 장부상 매출이 더 많아진다고 택시업계는 지적했다. 매출이 커지면 부가가치세 등 택시기사가 내야 하는 세금이 일부 늘어날 수 있다.선한결 기자
의심되는 금액 3000억…"세금 더 내" 카카오T 택시기사 분통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사업 회계 처리 방식을 두고 금융감독당국과 기업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택시업계가 변수로 부상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존 방식은 택시기사도 매출이 더 크게 잡혀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라서다. 2일 회계·세무업계에 따르면 현행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방식에 따르면 주요 계약주체인 택시기사의 장부상 매출도 그만큼 늘어난다. 가맹 계약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하고, 카카오모빌리티와는 마케팅 제휴 계약을 하는 방식이라 각각에 대해 매출이 따로 잡혀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와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 택시기사 등을 엮어 삼각구조로 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택시기사는 케이엠솔루션에 가맹 수수료를 내고,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별 광고·주행 데이터 등에 대한 대가로 광고료와 정보이용료를 택시기사에 준다. 이 과정에서 각 기업과 택시기사간 서로 주고받는 돈을 어떻게 봐야할지가 쟁점이다. 지난 7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정밀감리를 벌이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사업을 사실상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눈 뒤 각각을 매출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식으로 분식회계를 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운임의 3~4% 상당액을 받아가는 구조이니 그만큼만 매출로 잡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각 항목을 별도로 잡아 각각 매출·비용으로 계상해왔다. 가맹계약과 광고 마케팅 등 업무제휴 계약은 별도라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에 매출은 택시 운임의 20%, 비용은
주가 반토막에도 '공매도' 늘어…"개미 다 죽어야 막을건가"

에코프로·포스코퓨처엠 등 2차전지주가 최근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공매도 물량은 별반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여전히 주가에 거품이 끼었다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의미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세력이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권 안팎에선 ‘공매도 한시 금지’가 화두로 부상했다.○ 주가급락에도 대차잔액 늘어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에코프로의 공매도 대차잔액은 1조749억원으로 집계됐다. 에코프로가 종가기준 최고점(126만1000원)을 찍었던 8월22일(9226억원)보다 많다. 현재 에코프로 주가는 59만7000원으로 고점 대비 ‘반토막’ 났지만 공매도 물량은 되려 늘어난 것이다.대차잔액이란 공매도 투자가가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공매도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에서 주식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물량이다. 대차잔액이 많을 수록 그 주식에 공매도 물량이 쌓여있다는 의미다.다른 2차전지주도 마찬가지다. LG에너지솔루션의 대차잔액은 1조3685억원으로 8월말보다 5.3% 늘었다. 이 기간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30.6% 떨어졌다. 포스코퓨처엠의 공매도 대차잔액은 7151억원으로 8월말(8172억원)에 비해 12.5% 줄었지만, 같은 기간 주가 하락폭(-48.1%)에 비하면 여전히 많은 금액이란 평가다.현재 국내 증시전체의 대차잔액은 78조3891억원으로 지난 8월1일 기록한 사상 최대치(91조7984억원)에 비해 14.6% 감소했다. 지수 하락에 연말 쇼트커버링(빌린 주식을 사서 되갚는 것) 효과까지 더해져 전체 공매도 물량이 줄고 있지만, 유독 2차전지주 공매도만 늘어난 것이다.한 헤지펀드 운용사 매니저는 “전기차 시장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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